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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황희 장관 "이건희기증관 최적지는 송현동"[만났습니다]
- [대담=김은구 문화에디터, 정리=윤종성 기자]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북촌과 연결돼 있어 (이건희기증관이 들어설)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번이 송현동이고, 용산은 2안입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서계동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종 후보지로 용산도 올려놓은 것은 송현동 부지가 서울시와 협의 및 법률 검토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이 이건희 기증관 부지로 송현동을 최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건희 기증관 부지선정과 건립은 문체부의 중요 현안 중 하나다.황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이건희기증관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는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해야 할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부지 선정은 용역의 일부”라고 말했다. 최종 부지 발표 시점은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라며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황 장관은 또 지난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단돼 온 양국간 문화 콘텐츠 및 관광 교류 재개에 대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포와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교류 재개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첨예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선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언론사, 사법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며, 이 법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압박감, 부담감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문체부가 요즘처럼 바빴던 적이 있었나 싶다. 취임 후 6개월여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냈나. △문체부는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종교, 정책 홍보 등 워낙 업무가 광범위해서 정말 바빴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현장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장 목소리의 경청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 번 만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현안들이 정말 많았는데. △중국 문제도 있고, 이건희 기증관, 스포츠 학폭, ABC 부수공사의 정책활용 중단,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특별법 개정,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 보상 등 정말 셀 수 없다. -중국 얘기를 해보자. 김치, 한복 등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한류가 우수하다는 반증 아니겠나.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를 잘 알리고 확산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외교적· 정치적으로 다투거나 분쟁으로 해결할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 우리 것을 잘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독도를 떠올리면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독도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영토의 소유권은 법적 문제다. 김치, 한복 등 문화 왜곡은 법적 소유권 분쟁이 아니다. 만약 국제법적으로 소유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굳이 분쟁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는 ‘한한령’(限韓令) 문제도 얽혀 있다. △해결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니지만, 곧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 기대한다. 중국 측에서도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 한국 콘텐츠가 가진 엄청난 영향력.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전략.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문제들이 겹쳐지는 바람에 그 동안 해결이 안 됐다.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다. 변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힘들더라도, 이번 올림픽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 글로벌 행사가 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올림픽 정신을 살려 양국 국민이 하나의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 중국도 공감했다. 정치와는 이격시켜 해결해가고 있다.-애당초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기조 아닌가.△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구조다. 민간 부문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의 긍정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정부에서 민간 부문에 좋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 측과 협의해 왔고, 곧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해서 자연스럽게 양국간 문화 교류가 이뤄지게 할 것이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란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언론중재법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문체부 입장은 뭔가.△언론 주무부처의 역할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아시아권 1위인 걸 보면 정부는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본다. 반면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건 국회의 역할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론사, 사법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이 법으로 언론사들이 압박감, 부담감을 가져선 안 된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도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례를 두고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종 결론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도, 신뢰도, 피해구제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이건희기증관 최종 부지 발표가 아직인데.△사실 부지 선정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송현동은 경복궁, 북촌과 연결돼 있어 최적의 입지다. 서울시와 협의와 법률 검토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문체부 소유 부지인 용산도 함께 검토하게 된 것이다. 용산은 인근에 있는 리움 미술관과 연계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벨트가 만들어져 공간 자체가 재생할 수 있다. 1안은 송현동이고, 용산은 2안이다.-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었나.△부지에 대한 평가는 송현동을 따라갈 수가 없다. 연구 용역은 지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이건희 기증관을 지어야 할지 살펴보는 것이다.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발표할 것이다. 올해는 안 넘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분야가 문화, 체육, 관광인데, 정부 지원은 늘 뒷전인 것 같다.△재정 당국과 얘기를 하다보면 역부족을 느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문화생활이 돈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 코로나19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게 됐지만, 회계적인 계산이 중요한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산업적 가치만 기준 삼아 예산을 책정한다. 결국 국가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루브르박물관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문화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키웠다. 미국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대공황을 극복했다.-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제도가 도입됐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방탄소년단(BTS) 외에 수혜자가 없을 거라고 답답해 한다. △이번에 개정된 입영연기 제도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국방부 등과 오랜 기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국방부 입장에선 입영연기 남발에 따른 군 사기 저하 방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 병역혜택을 최소화해야 했을 것이다. 우선 제도를 시행해보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 -트래블버블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이판과의 트래블버블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트래블버블을 일시 중단했다.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많은 주요 국가와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격리면제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크다. △도쿄올림픽이 기존 대회에 비해 메달 수는 적었지만, 육상, 근대 5종, 스포츠 클라이밍 등 새로운 종목이 약진했다. 파리올림픽에서 신설되는 브레이킹 댄스, 도쿄에서 두각을 보인 스포츠 클라이밍 등에 신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김제덕, 여서정, 황선우, 신유빈, 안세영, 서채현, 황선우 등 10대 선수들의 활약으로 새로운 가능성도 봤던 대회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문화정책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나. △K콘텐츠 중심의 한류 성과 확산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가 핵심이다. 매우 자유로운 구조에서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가고 있다.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등을 앞세운 한류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한류의 영향력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1967년 전남 목포 출생 △강서고 졸 △숭실대 경제학과졸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실 비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총무본부 부본부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 21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 갑,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박하선 측 "'가짜 수산업자' 선물 받은 적 없어"...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박하선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 관련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하선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박하선과 김 씨의 관계에 대해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 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그 후 박하선 씨가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다. 또한, 김 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못 박았다.배우 박하선 (사진=뉴스1)소속사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는 박하선 관련 루머에 대해 “마치 박하선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하고 있다”며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김 씨는 포항 구룡포 출신 수산업자라며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수십 대의 슈퍼카와 스무 척의 선박, 고급 풀빌라 펜션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지난 4월 사기, 공동협박, 공동고갈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배에서 오징어를 잡자마자 급속 냉각해 판매하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의 미끼에 걸려든 사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중견 언론인, 서울 소재 사립대학 교수 등도 있으며, 총 사기 피해 규모는 약 116억 원대 달한다. 이 가운데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씨가 화제가 된 건 선동 오징어 사기 때문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수십 명의 유력인사에게 대게, 새우 등 수산물부터 명품지갑, 골프채, 고급 차량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김 씨의 이른바 선물 리스트에는 유력 대선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전 일간지 논설위원부터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유명 방송국 앵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까지 포함돼 있었다.현재 경찰에 입건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피의자는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총 8명이다.‘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김 씨의 ‘선물 리스트’ 관련 배우 손담비와 정려원의 이름이 언급됐다.그러자 손담비와 정려원 소속사 측은 “손담비 씨가 2019년 포항에서 드라마 촬영 당시, 수산업자 김 씨가 팬이라며 촬영장 등에 찾아와 음료, 간식 등을 선물하며 접근했다”며 “이후에도 김 씨는 손담비 씨에게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선물과 현금 등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었다”고 밝혔다.또 김 씨는 손담비의 소개로 정려원과 친분을 맺어 미니쿠페를 선물했다고 알려졌으나, 소속사 측은 “김 씨를 통해 선물이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반박했다.소속사 측은 손담비와 정려원이 수산업자 사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 댓글 등을 취합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박하선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키이스트입니다.당사 소속 배우 박하선 씨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박하선 씨는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 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후 박하선 씨가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김 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마치 박하선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부디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등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철수 “박종철 고문치사, 언론재갈법 있었으면 못 밝혀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존재했으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허위보도나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 마디를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다”며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 (RSF)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할 말 못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 '그알' 구룡포 스캔들 예고...손담비·정려원, '선물 리스트' 반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만든 ‘구룡포 스캔들’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김 씨의 ‘선물 리스트’ 관련 배우 손담비와 정려원의 이름이 언급됐다.지난 27일 대경일보는 “김 씨가 손담비에게 명품과 외제차 등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해당 매체는 700만 원 가량의 현금과 에르메스 버킨 백, 까르띠에 팔찌 등이 적힌 ‘손담비 선물 리스트’도 공개했다.그러나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면서 김 씨는 손담비에게 선물했던 물건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손담비는 1억 원 이상의 현금과 물품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손담비와 정려원 소속사 측은 “손담비 씨가 2019년 포항에서 드라마 촬영 당시, 수산업자 김 씨가 팬이라며 촬영장 등에 찾아와 음료, 간식 등을 선물하며 접근했다”며 “이후에도 김 씨는 손담비 씨에게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선물과 현금 등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었다”고 밝혔다.또 김 씨는 손담비의 소개로 정려원과 친분을 맺어 미니쿠페를 선물했다고 알려졌으나, 소속사 측은 “김 씨를 통해 선물이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반박했다.소속사는 손담비와 정려원이 수산업자 사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 댓글 등을 취합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김 씨는 포항 구룡포 출신 수산업자라며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수십 대의 슈퍼카와 스무 척의 선박, 고급 풀빌라 펜션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지난 4월 사기, 공동협박, 공동고갈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배에서 오징어를 잡자마자 급속 냉각해 판매하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해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의 미끼에 걸려든 사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중견 언론인, 서울 소재 사립대학 교수 등도 있으며, 총 사기 피해 규모는 약 116억 원대 달한다. 이 가운데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씨가 화제가 된 건 선동 오징어 사기 때문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수십 명의 유력인사에게 대게, 새우 등 수산물부터 명품지갑, 골프채, 고급 차량을 공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김 씨의 이른바 선물 리스트에는 유력 대선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전 일간지 논설위원부터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유명 방송국 앵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까지 포함돼 있었다.현재 경찰에 입건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피의자는 박 전 특검을 포함해 총 8명이다.배우 정려원의 ‘미니 쿠페’ (사진=유튜브 채널 ‘여은파’ 방송 캡처)김 씨 관련 방송을 예고한 ‘그알’ 제작진은 “김 씨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포항 구룡포를 찾았다. 김 씨는 이미 10년 전 1억여 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다녀왔다”며 “구룡포 주민들은 출소 후 ‘담배꽁초 주워 피던 그 놈’이 어떻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재력가로 성장한 것인지 의아해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씨를 거물급 범죄자로 변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가장 중요한 에기(가짜 미끼)는 무엇이었을까? 또 피해자들은 왜 김씨의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라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또 제작진은 “지금껏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궁금증을 더했던 김 씨의 선물 리스트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한 번씩 거론됐던 이름들 외에도 전혀 뜻밖인 인물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그것이 알고 싶다 ‘에기와 월척 - 구룡포 스캔들’ 편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 언론중재법 與 강행 돌파 '숨 고르기'…독소조항 갈등 불씨는 여전
- [이데일리 박기주 박태진 기자]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침없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나섰다. 다만 여전히 여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사진=노진환 기자)◇25일 본회의 일정 연기키로…與 강행 돌파 숨고르기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국회부의장 및 법사위원장 등 인선도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 일정 잡을 것“이라며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애초 25일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해왔다. 실제 지난달 말 문체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사위 등 절차를 야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법사위 통과 당일 본회의 상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늦춰지게 됐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최순실이 고위공직자였나” 갈등 불씨 여전본회의 일정은 미뤄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언론의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여전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고위 중과실 추정이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환시키는 문제를 빼지 않고서는 위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또한 (보도의)현실적 악의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법은 슬쩍 입증 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들을 불필요하게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대선주자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야당뿐 아니라 언론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옥고를 치르신 참언론인 선배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에 무슨 득이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지적했고, 이정미 전 대표는 “최서원(최순실)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도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나 ‘조작’ 보도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국장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언론중재법, 서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 與 강행 예고이러한 비판에도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 법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하루 빨리 법을 통과시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 법안 처리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늦었다”며 “많은 국민이 언론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왜 이제야 이 법안을 만들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지지, 언론과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은 언론기관과의 이해충돌이 있다보니 가감없이 우리 입장이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어 신문사 대표들을 만나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 수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 "최순실이 고위공직자였나"…정의당 대선주자, 與 '언론법' 강행에 반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정의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민주당이 190석 슈퍼 여당이 된 후 대한민국 국회에는 민주당의 시계만 돌아가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야당뿐 아니라 언론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옥고를 치르신 참언론인 선배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에 무슨 득이 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의 필요성을 누가 부정하겠느냐”며 언급하면서 “이 법안을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자칫 이 법이 ‘미투 금지법’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고, 이를 언론이 보고하고 검경수사로 이어졌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애초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 문화계 인사, 체육계 인사, 정치인 자녀,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위헌 소지마저 있고, 법사위 회의에서 전문위원조차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최서원(최순실)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고 반문하며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는데, 송 대표에게 ‘평생 여당할 것 같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이 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조민 의사면허 위기에..."대깨문, 文대통령이냐 조국이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언급했다.한때 조 전 장관의 친구였으나 ‘조국 사태’ 당시 앞장서 여권을 비판한 진 전 교수는 24일 부산대 발표를 실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제는 사법개혁, 대학개혁이다!”라고 비꼬았다.또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면허 취소하기만 해 봐라. 조국 선생을 공격하는 자, 용서하지 않으리… 대깨문의 신앙심이 시험에 들었다. 문프(문 대통령)냐 조국 장관이냐… 누구를 버릴 것인가”라고 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왼쪽),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다만 부산대는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내린 예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다시 말해서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거쳐야지 확정되는 것”이라며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을 언급 “정유라 학생의 청담고등학교 취소는 예정행정처분이 내린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조민 측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건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박 부총장은 조 씨의 의사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 [생생확대경]앵무새만 살아남을 언론의 미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기립으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등이 한목소리로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만류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체위 문턱을 넘어선 언론중재법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의 개념이 불분명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모호한 위법 사유나 왜곡된 주장만으로도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 법이 통과됐으면 예전 ‘최순실(최서원) 보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최순실씨 관점에서 보면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말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신설도 징벌적 손해배상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사삭제나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수단이지만, 개정안이 명시한 열람차단의 요건은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사삭제의 요건보다 느슨해 문제로 지적된다. 공직자나 공적 인물, 거대 기업 등 언론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돼야 할 당사자들이 정당하고 공적인 언론보도에 ‘열람차단’을 우선 청구하는 등 전략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가짜뉴스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사실 확인)와 게이트키핑(뉴스의 취사선택)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 칼날을 들이댄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눈엣가시 같은 비판 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 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유튜브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조차 몰라 빈축을 샀다.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걸 자인한 꼴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언론중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압도적인 여당 의석 수를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가짜 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는 구실일 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숙원인 일부 보수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 법이 파생할 폐해는 너무 크다. 소송을 우려한 기자들의 자기검열,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 비리 당사자들의 여론 호도 등 부작용이 인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한국 정부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는 세계신문협회의 경고를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언론에 물린 재갈은 결국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고, 역사는 ‘최악의 언론 탄압’, ‘거대 여당의 입법 폭거’로 이번 사태를 기록할 것이다.
- `독소 조항` 가득한 언론중재법…민주당 졸속 강행처리 왜?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당과 시민단체·학계 등이 격렬하게 반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의원과 보좌진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은 표결에 부쳤고, 그대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정치 및 경제권력이 악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개혁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마저도 반대하는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는 약 7개월 남은 대선을 준비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추상적이고 원칙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위헌 소지 있다”언론중재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하지만 언론관련단체와 언론학회, 법조계 등은 이러한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권력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과 대상을 규정한 조항이다. 민주당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최대 5배)’을 명시했다. 만약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언론사의 경우 최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대해 매출과 손해액의 연관성과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 조항을 수정했지만,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 금액’으로 바꿔 매출액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도 문제가 됐다.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 등 추상적인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포함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와 형사처벌도 있는 상황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포함되는 것이 우리 법 체계와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고의중과실 추정도 너무 추상적”이라며 “법률은 명확해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라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석태 세명대 교수는 “언론 보도를 가늠할 수 없는 (손해배상액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앞에 던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가,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법안을 내놓을 정도의 사안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최순실도 징벌적 손배 신청할 수 있다”…곳곳에 허점또한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역시 빈틈이 많다는 게 외부의 시선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및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우리 모두가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법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대로라면 최순실(본명 최서원)도 (언론을)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처럼 허점이 많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을 의결하려고 하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정정보도 청구 표시 및 열람 차단 청구권 규정도 독소조항이다. 정정보도 청구 표시의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기사에 이를 표기하도록 해 ‘오보’라는 낙인을 찍게 했고, 기사 열람을 차단, 즉 기사 삭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지지층 결집에 전략적 포석둔 것”이처럼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는 법안인데다 각계각층의 반발이 심한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결정한 것에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경우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인물들이 언론의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들을 의식한 입법이라는 분석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중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추겠지만 현안의 성격과 (법안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영향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여당은 이탈표보다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데에 전략적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는 뉴미디어는 두고 기존 미디어만 제재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역풍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가짜뉴스가 주로 나오는건 1인 미디어나 SNS, 유튜브 등인데 이들은 빠지고 기존 언론만 처벌을 받게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짜뉴스 근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크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