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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韓·尹 엘시티 부실 수사" 장용진 형사고소…1억 손배소도 제기
  • 한동훈, "韓·尹 엘시티 부실 수사" 장용진 형사고소…1억 손배소도 제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9일 한 검사장 측은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장용진 기자에 대해 오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며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액 1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고, 형사고소는 종로경찰서에서 이뤄졌다.앞서 장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엘시티 수사는 지난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압수수색하며 본격화됐고, 2017년 3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당시 한 검사장은 2016년 1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를 진행했고, 그해 말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윤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진 대구고검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대전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021.04.09 I 하상렬 기자
'유종의 미' 거둔 김종인 매직…킹메이커로 다시 돌아올까?
  • '유종의 미' 거둔 김종인 매직…킹메이커로 다시 돌아올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당에 안겨주면서 유종의 미를 달성하고 당을 떠났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며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둘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수렁에서 건져내며 ‘킹 메이커’의 능력을 재차 증명해낸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지휘봉을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재·보선 완승 안겨주고 집으로…당분간은 ‘휴식 모드’그는 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된 것은 국민이 준 값진 승리이고, 현 정권의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결과다”며 “이번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보선을 승리함으로서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연의 위치로 돌아간다”고 밝혔다.선거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016년 19대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며 신화를 써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며 참패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맡은 그는 당명은 물론 정강·정책까지 바꿔가며 당에 혁신을 불어넣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했다.사실상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그런 김 위원장의 ‘마법’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서울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지율에서 우세한 상황이 연출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자칫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지휘 하에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성공했고.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압도적인 당선을 일궈냈다.그는 나가는 와중에도 당을 향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거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교체와 민생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낡은 이념과 특정 지역에 묶여있는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조언했다.국민의힘 감사패까지 받은 김 위원장은 바로 집으로 향했다. 그는 부인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제주도, 강원도 등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한다. 앞서 그는 향후 행보와 관련해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서, 밀려 있는 일을 처리하고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었다.◇‘별의 순간’ 윤석열 손잡고 복귀할까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떠난 게 아니며, 언제든 복귀해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그의 퇴임 소감을 뒤집어보면 알 수 있다. 당이 이번 재·보선 승리로 자만에 빠져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정권 창출의 길은 멀어진다. 대선을 앞두고 위기가 닥친다면, 자신이 또 다시 나서서 당을 구해내겠다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세간의 예상대로 그가 복귀를 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난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대권 잠룡으로 불리고 있다. 김 위원장도 꾸준히 윤 전 총장을 주시하는 모양새였다. 한 때 그는 윤 총장을 향해 “‘별의 순간’을 붙잡았다”고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기도 했었다. 윤 전 총장이 결심만 선다면, 제1야당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김 위원장을 믿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김 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는 호남에서도 먹힐 수 있는 인물로, 대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와 김 위원장의 복귀는 관련이 매우 깊다. 김 위원장을 추대를 하는 한이 있어도 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2021.04.08 I 권오석 기자
하나은행·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삼성카드는 '중단' 유지
  • 하나은행·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삼성카드는 '중단'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 산하 4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단,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의 심사 중단은 여전히 이어진다. 31일 금융당국은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 6개사에 대한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중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가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만큼,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4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 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등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만큼, 무조건 허가심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의 대주주인 하나지주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년 6월 최씨 자금관리를 도운 하나은행 직원을 특혜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하나지주를 은행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신청에 대해 ‘대주주의 형사소송 및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 허가심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대주주의 소송에 따라 허가심사를 중단하는 것이 다소 경직됐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심사 재개 등을 논의하게 됐다. 금융위는 “단, 심사 결과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허가심사는 여전히 중단된다. 현재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삼성생명)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요양보험 암 보험 미지급건과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이며 금융위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4월 23일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전문개인신용평가업(CB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허가 수요가 특히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16일 2차 허가 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1.03.31 I 김인경 기자
추미애 "윤석열 인맥 '하나회' 연상, 민주주의 우려"
  • 추미애 "윤석열 인맥 '하나회' 연상, 민주주의 우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대해 “언론이 신비주의로 키워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사진=뉴시스추 전 장관은 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근 현안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추 전 장관은 “우리 사회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더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사퇴 자체도 “정치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본다. 기획된 사표 아니었나 짐작을 누구나 한다”고 평가했다. 감찰에 대한 법무부 압박이 표면적인 사퇴 이유였지만 실상은 정치를 위해 나갔다는 것이다.추 전 장관은 미국의 유명 검사 로버트 모겐소의 전기를 윤 전 총장이 퇴임 전 나눴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1992년 정치군인 시대를 국민이 끝냈고 30년이 지나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에서 정치검사로 등장하는 아이러니를 스스로 저질렀으면서 그렇게 멋 부리게 할 것 아니다”고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오히려 세르지오 모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브라질의 법무부 장관도 지낸 검사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로버트 모겐소라는 뉴욕 검사장은 미국에서는 직접 선출을 한다. 선출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우리처럼 비민주적이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검사장과 경찰청장을 주민들이 직선하는 미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추 전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미국의 검사에게 비견을 할 자격조차 안 갖추고 있다”며 거듭 윤 전 총장 행태를 비난했다.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지지율이 급상승한데 대해서도 “정치 중립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검사로서 정치 검사가 되는 것,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그러하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배제하고,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크다”고 평가했다.추 전 장관은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해 언론의 책임, 언론의 검증 실패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라고도 말했다.추 전 장관은 “검찰 내 특수수사 인맥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들어가서 정말 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더라”고도 증언했다.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 일부 무리가 일종의 정치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발탁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던 좌절감이나 이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상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 군대의 하나회를 연상시키지 않느냐”고도 되물었다.추 전 장관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사례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출신들이 정치권력화 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
2021.03.23 I 장영락 기자
與 "박형준 딸 입시 비리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떠올라"
  • 與 "박형준 딸 입시 비리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떠올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딸 입시 비리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시 비리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해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지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박 후보의 딸 홍대 입시비리 부정청탁 및 개입 의혹과 관련한 거짓 해명이 가관”이라며 “박 후보 측은 ‘홍대에 간적도 없다’, ‘홍대 편입은 알아봤지만 지원한 적은 없다’, ‘가짜뉴스 정치공세다’ 며 오락가락 해명으로 일관했고, 급기야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박한 답변을 내어 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소고발로 진실을 입막음해 시간을 끌고, 동문서답한다고 딸의 입시비리 개입 의혹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질타했다.최 대변인은 박 후보가 검찰의 입시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김 전 교수는 지난 2008년 홍대 미대 입시비리를 고발했으나 당시 수사 검사가 ‘윗선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청와대가 있는 인왕산 쪽을 가리키는 동작을 취했고 사건이 끝났다고 밝혔다”며 “사실이라면 당시 MB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박 후보가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후보는 딸이 홍대에서 입시 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학교 측에 확인해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검찰은 2008년 홍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재수사해서 어떠한 교육 적폐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도 모자라 딸 입시비리 개입 의혹까지 있는 부정비리 의혹 만물상 박형준 후보를 부산 시장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힘인가”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공직을 이권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국민의 힘에는 흔한 일인가 보다. 부산시민을 만만하게 봐선 안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1.03.22 I 이재길 기자
美인권보고서가 뭐길래…조국·박원순·윤미향 언급할까
  • 美인권보고서가 뭐길래…조국·박원순·윤미향 언급할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인권보고서 중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의 ‘부패’ 부문에서 조 전 장관과 김홍걸 국회의원의 부패 혐의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권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 가족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기술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18일 당에서 제명됐다”고 언급했다.보고서는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항목의 ‘성추행’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성추행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수많은 성추행 혐의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을 나란히 거론했다.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인 7월9일 자살했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썼다.법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지난해 불거진 윤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도 언급했다.보고서는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활동가와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언론인 우종창씨 사례를 언급했다.미국 국무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명예훼손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는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언론인이 대통령 참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미국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인권 관련 이슈를 모아 1977년부터 작성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대외 원조를 받지 않는 만큼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 보고되는 공신력 있는 보고서인 만큼 워싱턴 정가에 이 보고서는 적지 않는 무게감을 가진다. 그동안 한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2016인권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을 정치적 부패로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인권보고서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하급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고등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은 한국이 강간을 합의의 부재가 아닌 폭행 수단을 근거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적시했다.
2021.03.22 I 정다슬 기자
수술대 오른 LH…“즉각 해체해야” vs “제도개선이 먼저’”
  • 수술대 오른 LH…“즉각 해체해야” vs “제도개선이 먼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인 가운데,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는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선 LH 체질개선 방안으로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나,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LH 해체, 변창흠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해체하고 기관 재편해야”정치권에서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진행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필요하다면 LH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LH 사태에 대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LH 사태를 놓고 “(정부 여당이)고심 끝에 LH를 해체하겠다고 (결정)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과거 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전경련도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판을 떼는 수준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최순실 사태에서 ‘대기업 로비창구’로 낙인찍힌 전경련은 지난 2017년 회장단회의, 사회협력회계와 관련 부서를 모두 폐지했다.LH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A씨는 “엘피아에 갇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에도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신도시관련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공기업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 더 이상 국민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해체 수준의 체질개선이 아니고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부거래 제재 강화부터”반면 LH 사태의 본질은 ‘내부거래 이슈’라며 조직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해체보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땅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신도시 취소와 LH 해체를 요구하는데,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도 “하지만 해체만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해결책으로 ‘LH의 주거복지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땅 투기 의혹으로 LH란 조직의 문제도 드러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부자 거래’라면서 “우선은 내부자거래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 중대범죄라 여기고 매우 강력할 처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의 경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거래 적발시 ‘1+1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이와 맞먹는 액수를 징벌적 벌금으로 물린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세다. 일례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부자 거래로 꼽히는 SAC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매튜 마토마는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매튜 마토마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2억7500만달러(약 2966억원)라는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 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14 I 정두리 기자
경찰청 사칭 `北 해킹 경고` 가짜뉴스 유포…짜집기로 사실처럼 속여
  • 경찰청 사칭 `北 해킹 경고` 가짜뉴스 유포…짜집기로 사실처럼 속여
  • (그래픽=이스트시큐리티 블로그 캡처)[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을 사칭해 `박근혜 사망`이라는 허위 정보를 경고하는 것처럼 속인 글이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실제 북한 해킹조직이 유포했던 악성메일 사건을 짜집기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11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박근혜 사망이라는 CNN기사 절대 열지 마십시요`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순실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로,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北韓) 해커에게 접수된다”고 경고하고 있다.하지만 북한 해킹조직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해 악성코드를 배포했던 것은 지난 2016년 11월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뒤집혔다.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PC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되고, 다른 악성 코드를 추가로 전송받아 실행했다. 발신자는 국내에 실존하는 보수단체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명의를 도용했다.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이메일 배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 최초 발신지가 평양 류경동에 할당된 인터넷 프로토콜(IP)로 확인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경찰을 언급하며 공신력있는 내용처럼 꾸민 글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안전계장 경정 이영필`이라는 인물은 실존하지만, 해당 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영필 계장을 언급한 글이 꾸준히 돌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런 글이 없어지지 않고 공유되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보안 업계에서도 과거 내용을 가지고 CNN기사를 언급하며 마치 최근 뉴스처럼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보고 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북한의 악성메일 공격 사례를 검색하면 실제 관련 내용이 나오기에 사실처럼 믿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문종현 이스티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이전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는 혹스(HOAX)류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가짜 메시지로 인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2021.03.11 I 이후섭 기자
손학규, 윤석열에 조언…"중도의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가야"
  • 손학규, 윤석열에 조언…"중도의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가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당부했다.손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은 이제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치, 옳은 길을 가는 중도의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손 전 대표는 “검사를 떠나 정치인이 된 윤석열은 법적 정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국가의 안위를 챙겨야 한다”며 “행여 보복은 없어야 한다. 보복은 사회를 과거라 되돌리는 후진 정치다”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정치권의 얄팍한 술수에 귀를 귀울이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 파당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또한 손 전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신임은 대단하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된 윤석열이 최순실 특검으로 올라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결정적 역할을 하자 그는 영웅이 됐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내규까지 바꿔가며 그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이어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지고 윤 총장이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국 장관을 수사하가 정권의 입장이 표변했다. 파당 정치와 진영논리의 극치”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폐해는 없애야 한다. 여야가 함께 권력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제1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거대 양당이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연합정치가 제도화되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한 바꿔야 한다. 윤석열이 이 길에 앞장서달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손 전 대표는 “LH 공사 직원들이 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라며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엿다.한편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세력·국민의힘 출마 시 투표 의향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으로 출마 시 ‘찍겠다’라는 응답이 45.3%, ‘찍지 않겠다’라는 응답은 46.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7%였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땐 국민의힘 지지층 내 80.0%는 ‘찍겠다’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85.8%는 ‘찍지 않겠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무당층에서는 ‘찍겠다’ 40.3%, ‘찍지 않겠다’ 37.8%로 팽팽했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21.9%로 높게 나타났다.
2021.03.11 I 김민정 기자
박성훈·이언주, 부산시장 마지막 토론서 박형준에 '협공'
  • 박성훈·이언주, 부산시장 마지막 토론서 박형준에 '협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성훈·이언주 예비후보가 25일 마지막 합동토론에서 같은 당 박형준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박성훈(왼쪽부터), 이언주,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 합동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KNN이 생중계한 본경선 후보 합동토론에서 박형준 후보의 공약에 이의를 제기했다.이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요즈마그룹 투자에 대해 “펀드 운용사는 수수료를 뗀다. 요즈마그룹이나 요즈마코리아가 펀드에 돈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벌면 요즈마 측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성훈 후보 또한 “대규모 자금을 펀딩할 수 있고 운용 실력이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요즈마는 1990년대에 유명했고 지금은 활발하지 않다”며 “좀 더 실력 있는 곳에 맡겨야 하지 않는가”라고 거들었다.이에 박형준 후보는 “유의하겠다”면서 “요즈마그룹은 세계적으로 기술사업에서 성공한 펀드고, 나스닥에서도 요즈마를 통한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이어 박성훈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서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와 경력이 비슷한 것을 거론하며 “본인 일자리를 찾아서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 일자리를 만들려고 나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격했다.여기에 이 후보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까지 언급하며 박형준 후보를 비판했다.이 후보는 “과거 이명박 캠프 대변인 시절 최태민과 박근혜 루머와 관련해 마타도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며 “그런 게 굉장히 아픈 내용이 됐고, 나중에 탄핵까지 됐다”고 언급했다.이에 박 후보는 “대통령 경선 때 청문회를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서 대변인으로서 물어본 것이다”며 “10여년이 지나서 나를 탄핵의 기획자라고 하면 맞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은 최순실 때문이다”고 반박했다.특히 최근 불거진 국정원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배들에게 양보할 생각 없나”고도 질의했다.이에 박 후보는 “사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사찰이 있었다면 내가 막았을 것이다”며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다”고 반격했다.한편 토론회 직후, 당원과 시민 1000인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은 ARS 투표를 통해 박형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2021.02.25 I 권오석 기자
안민석 "최순실 300조 은닉, 가짜뉴스..靑하명수사 사주했나?"
  • 안민석 "최순실 300조 은닉, 가짜뉴스..靑하명수사 사주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주장을 받아치며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안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소환이 임박한 듯하니 최순실 씨가 초조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 송환에 속도를 내어 조속히 데려오고, 이를 계기로 검찰은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 전모를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 씨가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를 한 개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최순실은 1992년 독일교포 유 모씨와 최초로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유 모씨에게 직접 확인했고, 그는 최순실-정윤회 결혼을 1995년이 아닌 최순실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1992년 그해 겨울로 단정했다. 최순실은 데이비드 윤과도 2001년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했다.안 의원은 또 “최 씨가 해외에 한 푼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2012년 12월 19일. 네덜란드에서는 한국 돈 125원으로 Perfect Investment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되었다. 보름 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최순천(최순실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서양네트웍스로 1200억 원이 송금되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즉 돈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인터폴과 공조하는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서원(최순실) 씨의 옥중편지다만 안 의원이 자신이 ‘최 씨의 은닉 재산 규모가 3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못박았다.그는 “완전 왜곡 날조”라며 “미국 정부는 1976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통치자금을 조사했고, 1978년 미 의회 프레이저 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박정희 통치자금 규모를 8조로 추산했다. 이것이 현재 300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즉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라고 추정했더니 일각에서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로 날조하여 가짜뉴스로 생산되어 유포되었다.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설은 극우 진영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짜뉴스”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짓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끝으로 최 씨에게 “딸 정유라의 ‘공주 승마’ 폭로 직후인 2014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안민석 의원이 ㅇㅇ교통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있었다”며 “허위진술을 받아 안민석 의원을 구속하려 했던 정황을 지난해 9월 KBS ‘시사직격’에서 보도했다. 최 씨가 기획하고 사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앞서 최 씨는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한 안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사저널은 전날 최 씨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최 씨는 안 의원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갓 20대의 청춘(딸 정유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 씨는 안 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한다며 독일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반박했다고.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 씨, 딸 정 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딸이 겨우 집을 경기도에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이며 저희 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지검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호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씨는 안 의원의 주장에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 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전날 최 씨가 지난 20일 정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편지는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안 의원이)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면서 왜 조국(법무부 전 장관) 아들, 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는지,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는 왜 (미국에서) 안 데려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21.02.24 I 박지혜 기자
최서원(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의원직 박탈해야"
  • 최서원(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의원직 박탈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라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4일 시사저널은 전날 최 씨가 검찰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최 씨는 안 의원에 대해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한 젊은 갓 20대의 청춘(딸 정유라 씨)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 씨는 안 의원이 그동안 자신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한다며 독일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저는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도 없다”고 반박했다고.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최서원(최순실)의 옥중편지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태민에 이어 최 씨, 딸 정 씨에게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흔적이 전혀 없다”며 “재산이라고는 유치원을 하던 미승빌딩을 딸이 겨우 집을 경기도에 구하고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낸 게 전부이며 저희 딸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지검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호인을 통해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씨는 안 의원의 주장에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 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던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전날 최 씨가 지난 20일 정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편지는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안 의원이)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면서 왜 조국(법무부 전 장관) 아들, 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는지, (이른바 ‘고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는 왜 (미국에서) 안 데려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21.02.24 I 박지혜 기자
“김경희는 최순실”…3년 전, 배구커뮤니티 글 재조명
  • “김경희는 최순실”…3년 전, 배구커뮤니티 글 재조명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학교 폭력’ 과거로 코트서 퇴출 당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소속 이재영·이다영 자매에 이어 어머니인 김경희씨도 자매 소속팀 훈련에 관여했다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러한 가운데 3년 전 배구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이다영 선수 (사진=흥국생명)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영·이다영의 과거 학교 폭력 폭로 글이 올라왔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미온적 대처와 가해자를 감싸는 태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불똥은 자매의 어머니인 김씨에게 튀었다. 김씨는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에서 세터로 뛴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지난해 배구협회가 주관한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그동안 흥국생명 훈련에 참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흥국생명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배구팬들은 흥국생명 공식입장을 믿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과거 김씨가 자매 경기에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배구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합장에 다녀보면 쌍둥이만 하는 배구였고 나머지는 자리만 지켰다”면서 “모친인 김경희씨가 딸에게 ‘언니한테 공 올려라’라고 직접 코치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김씨를 언급했다. (왼쪽부터) 김경희, 이재영 선수 (사진=SPO TV 캡처)이러한 가운데 2018년 김씨를 비판한 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11월 10일 디시인사이드 ‘배구갤러리’에는 “이재영, 이다영 같은 팀에서 뛰면 그 팀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배판의 최순실 김경희가 리모컨 누르는대로 작동하는 팀 꼬라지가 제대로 될 까닭이 만무하다. 김경희는 최순실, 이재영·이다영은 쌍둥이 박근혜. 여배판에도 그 옛날 선출들은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박미희(흥국생명 감독)야 김경희 선배니깐 영향권 밖에 있는 거고. 이도희(현대건설 감독)는 김경희 까마득한 후밴데 절대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글을 남겼다. 디시인사이드 배구 갤러리 캡처.이 글에 한 누리꾼은 “따로 뛰어도 망하는데 차라리 한데 모아서 한팀만 망하는 게 낫지”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성지순례 왔습니다”, “어떻게 예언했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재영·이다영은 학폭 논란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국가대표팀에서도 제외됐다. 김씨 역시 타격을 입었다. 배구협회는 지난해 2020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김씨가 받은 ‘장한 어버이상’ 수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21.02.16 I 김소정 기자
박성중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비판 vs 정세균 “지금이 왕조 시대냐” 버럭(종합)
  • 박성중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비판 vs 정세균 “지금이 왕조 시대냐” 버럭(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8일 판사 탄핵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정 총리와 박성중 국민의힘 사이의 설전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 정도였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며 “대법원장마저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셈인데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금이 왕조 시대냐. 누가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이 범 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대해 “판사를 탄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 두가지겠냐”고도 받아쳤다. 코로나19 백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병원 인턴 합격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백신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접종이 제대로 잘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가격이나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그 방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인 독감 백신 사망 사태을 거론하며 “정치권에서도 ‘독감 백신이 죽음을 불러오는 독약이 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코로나 백신 접종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며 정부를 감쌌다.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조민 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합격 사실은 언론 보도로 봤다”며 “입시 관련 문제나 부산대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조민 씨에 대해 과도하게 개인의 직업 선택(제한)과 언론 보도, 정치적 이용하는 것은 신중,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것과 달리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2019년 8월 (조민 관련) 입학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일주일만에 검찰이 대학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례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이 “조민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고 질문하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황보 의원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데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 삼자 유 부총리는 “그런 정치적 해석에 동의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08 I 김겨레 기자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
  • [무플방지]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딸 조민 스토커냐”중간이 없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아니면 기자를 향한 욕설뿐이었다. 지난달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병원 인턴 지원·합격 여부에 대한 기사 댓글에서다. “지긋지긋하다”, “적당히 해라”라는 정도의 댓글이 그나마 감정이 덜 섞인 반응이었다.조 씨가 어느 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했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김없이 해당 병원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왔다. 그의 행보를 반대하는 측에선 특혜를 감시하기 바빴고, 찬성하는 입장에선 부당한 공세로부터 조 전 장관의 가족을 지키고자 했다.◇ 조국 “호소합니다” 그 시작은 지난달 28일 조 씨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언론 매체가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과 연관 지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조 씨의 합격을 기정사실화하며 의혹을 키운 매체와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유감을 나타내고 불합격이 발표되고 나서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사진=연합뉴스/뉴스1)그러나 지난 3일 조 씨가 서울의 한일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애초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조 전 장관은 이번엔 ‘호소’하기에 이르렀다.조 전 장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글에 대해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은 “언론의 자유는 스토킹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홍보 카피를 만든 카피라이터 정철은 “많은 분들이 아프게 지켜보고 있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야당서도 “조민 놔두자”이 가운데 야당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다.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저도 누구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조민의 인턴 지원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 이후에 입학자격 박탈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아직 형식적으로는 인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도 “물론 조민도 부정입학의 공범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의 취업활동을 강제로 막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린치’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김 위원장은 특히 조 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원하는 병원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과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그는 “임모 의사회장처럼 조민 인턴 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그래서 보기에 좋지 않다”며 “국민적 감정과 분노에서 조민의 인턴 지원이 화나고 짜증 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법원의 최종판결과 부산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국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식의 인턴 지원을 만류하고 조민도 스스로 뉘우치고 본인이 인턴 지원을 포기하는 게 최선이지만 조민 인턴 지원은 이제 관심 밖으로 놔두자”고 했다.◇ “조민 선생님은 제인 에어” vs “이번엔 정청래 부인 병원”하지만 조 씨의 합격 소식에 다시 찬반 여론은 들끓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병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해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조 씨를 영국 작가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에 비유하며 “나이가 어린 조민 선생님이 1년 이상의 린치에 시달리면서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제인 에어 못지않은 자신감과 집중력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짐작된다”고 응원했다.반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한 것은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조민 씨와 관련 없는 전주 한일병원 홈페이지 접속 화면이러한 공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을 취소하라는 일각의 압박에 시달려왔다.그때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만약 조 씨가 졸업을 하고, 그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된다면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부산대 입학본부장은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씨가 여느 의사국시 합격자들과 같이 인턴, 레지던트(전문의) 과정을 거친 뒤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될지는 그날 결정된다.
2021.02.07 I 박지혜 기자
'정윤회 문건' 최초 유출한 한모 경위, 대법서 집행유예형 확정
  • '정윤회 문건' 최초 유출한 한모 경위, 대법서 집행유예형 확정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정윤회 문건’의 최초 유출자인 한모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경위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청와대 행정관 파견에서 돌아온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온 뒤 짐을 뒤져 박 전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 복사했다. 여기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담긴 일명 ‘정윤회 문건’이 포함돼 있었다. 한 전 경위는 또 이 문건을 한화그룹 내 정보 담당 직원에게 통화하면서 문건 속에 청와대 행정관이 특정기업의 청탁을 받아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발설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경위가 박 전 경정의 이삿짐에 유용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의사로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서랍을 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비위 및 감찰사실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상고를 제기한 한 전 경위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감됐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경위가 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이 문건을 받은 상급자가 이를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킬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한편, 애초에 청와대에서 문건을 들고 나온 박 전 경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2021.02.05 I 이성웅 기자
우병우, 2심서 징역 4년→1년 감경…'국정농단 방조' 무죄
  • 우병우, 2심서 징역 4년→1년 감경…'국정농단 방조' 무죄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뒤집고 국정원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구속기간 중 1년여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기는 모두 채워졌다.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원에게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는 이상 직접 감찰 의무가 없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범행을 적극 은폐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 안된다”며 무죄라 판단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감찰요건이나 절차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친분관계에 의한 불만 감정 표출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만으로 민정수석으로서 경찰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봤다.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직권 남용 혐의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김진선 전 조직위원장과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수집과 보고를 지시했고 추 전 국장은 이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선고가 끝난 후 우 전 수석은 “처음에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 의혹이었고 총 24건을 입건해 18건을 기소했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2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2021.02.04 I 이성웅 기자
기안84 웹툰 부동산 풍자 논란…"대깨문 연상" vs "진정한 풍자"
  • 기안84 웹툰 부동산 풍자 논란…"대깨문 연상" vs "진정한 풍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웹툰작가 기안84가 작품 ‘복학왕’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을 풍자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26일) 연재된 복학왕 328화 ‘입주 1화’에는 집을 사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배달 일에 매진하는 등장인물이 나온다. 이 인물은 열심히 일해 월 500만원을 벌었지만 며칠 새 또 오른 집값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만다. 뇌 세포가 괴멸해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가 깨지기까지 한다.논란은 등장인물의 머리가 깨지는 장면이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를 뜻하는 ‘대깨문’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비판해 ‘진정한 풍자 만화’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웹툰 댓글 게시판까지 정치 이야기로 이어지데 대한 불편함도 나왔다. 정권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기안84를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조회 수와 댓글 때문에 일부러 정치 이슈를 다루고 있다”거나 “웹툰 댓글 게시판에서까지 이런 정치 이야기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에 반해 “박근혜, 최순실 때는 탄핵 동의하면 좋아요, 이런 게 모든 웹툰 베스트댓글마다 있었다”, “정치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정치 얘기를 주도했다. 좌파 종특인듯” 등의 입장을 내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다.기안84의 ‘복학왕’ 328화 중 일부(출처:네이버 웹툰)
2021.01.27 I 김경은 기자
유은혜 "조국 딸 조민, 정유라처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 유은혜 "조국 딸 조민, 정유라처럼?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유 총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 왔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법원 확정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친 사안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저희에게 감사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앞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에 대해 부산대가 입장을 밝혔다.부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했다.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또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달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부산대에 책임을 물었다.특히 법세련은 18일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차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후 부산대는 “국정감사 당시 차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2021.01.27 I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은 가야할 길 가야"...첫 옥중 메시지 (전문)
  • 이재용 "삼성은 가야할 길 가야"...첫 옥중 메시지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이 부회장은 26일 대표이사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이 사내망에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라며 올린 글에서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었다”라며 “너무 송구하고 너무 큰 짐을 안겨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드린다”고 말했다.또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겠다”라며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전날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1년가량을 이미 복역해 1년 6개월만 더 복역하면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된다.다음은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 메시지 전문이다.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척 송구합니다.너무 큰 짐을 안겨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1.01.26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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