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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지금의 주택청약제도는 공정한가?
-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최근 1인 가구, 소득초과자, 무자녀 신혼부부 등으로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특별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민영주택에 한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해지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라도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현재 청약제도의 시작이다. 제도 도입 이래 청약자격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정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청약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며, ‘청포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합리성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신혼부부 특공은 2008년 도입됐으며, 생애최초, 다자녀, 노인부양가구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여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등 유형에 따라 비중이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공급은 특공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가입기간과 납입금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에 따른 순차제, 민간분양은 가점·추첨제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 방식으로는 신혼부부 등 특정 집단이 청약 기회에서 불공평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공급이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특별공급의 비중이 일반공급보다 훨씬 높다. 국민주택은 특공이 85%, 일반공급은 15%에 불과하다. 민영주택도 공공택지인 경우 특공이 58%, 일반공급이 42%이다.하지만 이런 형태의 제도가 신규주택 공급, 배분에 있어서 세대간, 세대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조건은 계속 완화되어 왔다. 민영주택 특공 중 일반물량 30%의 경우 120%(맞벌이는 130%)에서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되었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의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30대 신혼부부 증 소득이 높은 가구는 40~50대 무주택자들보다 청약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40~50대 무주택자들은 30대 이하보다 오랜기간 동안 내 집 마련을 기대해온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내 집을 마련하기 까지 평균 8.4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 평균 나이는 30대 후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혼부부들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가 정말 사회전체적으로 합리적인지, 기준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추첨제와 가점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주택은 가점제 100%로 운영되고 있어 가점이 낮은 가구들의 불만이 되고 있다. 가점은 부양가족이 35점, 무주택기간이 32점이어서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 가구들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일수록 추첨제 비율을 높여 청약 기회를 열어주거나 지자체별로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자격이 되는데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혼인후 7년 이내로만 제한하는 것보다는 신혼희망타운처럼 자녀 연령과 연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청년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오랜 기간 기다려온 40~50대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전제조건은 청년세대가 임대로 사는 동안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자산축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 20~30 세대들에게 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꼰대세대의 잔소리일 수 있다. 각자 생애주기에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다. 청약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토대하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자이·래미안까지 확대…사전청약 뭐가 달라지나(종합)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민간아파트로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전청약은 본 청약 2~3년 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당첨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최근 공개한 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의 경쟁률은 21대 1을 넘었고, 인천 계양의 전용면적 84㎡는 240대 1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분양 주택만 적용됐다. 정부가 이번에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물량과 3080+(2·4대책)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년간 약 16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우선 공공택지에서 8만7000호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된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6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을 기존 사전청약보다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 공급비율도 대폭 늘어난다. 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물량은 85%가 특별공급이고 일반은 15% 밖에 안된다. 새로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 비율을 42%까지 확대했다. 민간 사전청약과 기존 사전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통장 자격 유지 분야다. 기존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통장을 쓴 것으로 봐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민간 시행사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미분양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사전청약은 민간 업체의 경영 안정, 분양 한정성도 고려해야 해 이런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토록 하고, 지위를 포기하면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 가능하다. 출처:국토부또 내년 하반기부터 3080+(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택복합사업지 등에서도 1만4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이 사업은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추첨제 물량은 100% 사전청약으로 선정한다 .예비 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문은 분양가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주변 시세에 60~80%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청약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만큼 공공택지 분상제가 적용되고, 공공주택사업지는 민간사업에 준하는 만큼 민간택지 분상제가 적용된다.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는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의 중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산정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 등에서 분양가를 검증하는 구조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여서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앞으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사전청약 예상일정, 예상물량 등을 취합하고 청약홈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단위로 주요 입지별·사업별 공급물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별 접수일정 등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불만이 컸다”며 “사전청약을 하면 운신의 폭도 줄어드는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청약이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토부
- 점수 낮아도 '도심 공공 복합개발' 아파트 분양받는다(종합)
-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후보지인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천949㎡).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일반공급방식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기회를 주기로 했다.◇적어도 70 이상 공공분양‥일반공급 확대하고 추첨 도입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심의해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10~20%, 공공임대 10~20%(역세권 15~20%) 정도다. 출처:국토부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15%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 끌어올렸다. 또 100% 가점제에서 추첨제 물량을 30% 배정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신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했다. 추첨제가 도입되면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를 막고 가급적 실수요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공 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도 3억8000만원까지 문턱을 낮췄다. 소득은 있어도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이익공유형 분양가 80%서 공급‥처분 이익은 공유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부족한 돈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유주는 반값만 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 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출처=국토부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80% 이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조건이 붙는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처분이익도 나눠야한다.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됐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간 거리도 완화하는 등 건축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거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별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연접한 사업지와의 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한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2만㎡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관리 지역 내 어디에서나 시행 가능하도록 개별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이 밖에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해당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가능하며,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하여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토록 한다.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심 공공주택사업의 70% 공공분양…일반공급 늘리고 추점제 도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의 50%는 일반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한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입지요건을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차등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역세권 기준은 서울이나 부산은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미터 이내, 경기와 인천은 500미터를 적용하는 식이다.출처:국토부규제도 대폭 완화해 명확하게 반영했다.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상업·공업지역) 또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준주거) 내 용적률 완화(1.4배, 700%)는 이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포함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건폐율 역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제한(주거비율·규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소유주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 소유자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 15~20%)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유형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공급용은 주택가격을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책정한 뒤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새집을 싸게 분양 받은데다 사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하며 오래 보유할수록 높은 가격에 처분하도록 설계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은 새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은 15%가 적용되던 일반 공급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00% 가점제를 적용하던 일반 공급물량에 추첨제를 30%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출처:국토부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한다.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으로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3억8000만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은 있으나,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을 제외한다.
- 경기교육청, 고교 평준화지역 '선복수지원 후추첨' 학생 배정
- (사진=경기도교육청)[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지역의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경기도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9개 학군에 일반고 201개교, 자율형공립고 1개교다.도교육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1단계 ‘학군내 배정’과 2단계 ‘구역내 배정’을 모두 진행하고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단계 ‘학군내 배정’만 한다.1단계 ‘학군내 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해당 학군 전체 학교 가운데 5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정하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학군내 배정 비율은 학군별로 달라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학교별 모집 정원 50%, 안양권 학군은 40%, 단일 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00%다.다만 수원 학군의 수원여고, 영신여고, 고색고와 용인 학군의 서천고는 학군내 배정 비율이 80%이며 용인 학군의 처인고와 고양 학군 향동고는 한시적으로 학군내 배정 비율을 100%로 하며 구역내 배정은 하지 않는다. 2단계 ‘구역내 배정’은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 전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있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이 희망한 지망 순위를 반영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또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인 안양권 학군의 군포중앙고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 포함해 배정한다.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희망자에 한해 평준화지역 학군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이 밖에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학군 일반고에 지원한 경우 피해학생을 우선 고려해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도교육청은 9월부터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군 별 교육지원청,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각 학교는 2022학년도 경기도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잘 이해해 학생 진학 상담을 해 주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지망한 순위에 따라 고등학교에 원활하게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리츠 투자로 6~9% 배당수익 얻어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주택 분양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리츠 시범사업 대상지는 인천검단 AB21-1블록과 부천괴안 B2블록 공동주택용지로, 주식 배당수익률은 6~9%가 될 전망이다.이번 공모는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 등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사업이다.‘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기존 주택개발리츠에 주식공모 확대를 통해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에서 LH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주택개발리츠의 기본 사업구조를 유지하되 리츠의 자본조달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식 공모 비중을 늘려 사업 주주로 배당금을 주는 방식이다. 큰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직접 투자와 달리,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리츠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LH는 민간사업자 선정, 토지공급 등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리츠 설립, 자금조달, 주식공모, 설계·시공·분양 업무 등을 수행한다.LH는 민간사업자 제안서 평가 시 공모주 비율 등의 평가 비중을 높여 주식공모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리츠의 자본금을 총사업비의 6~10% 수준에서 10%~15%로, 주식공모 비중을 자본금의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통상 5.2%의 배당수익률을 6~9%로 높인 공모 계획을 내놨다.자본금 비율·공모주 비율·배당수익률을 높게 제시할수록 해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국민 누구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공모주 균등방식 배정비율(70)’을 평가하는 등 주식공모 계획 평가비중을 기존 20점에서 380점으로 대폭 높였다.주택개발 공모리츠 시범사업 대상지는 인천검단 AB21-1블록과 부천괴안 B2블록 공동주택용지로, 이들을 패키지로 공모한다. 인천검단지구는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고, 공급필지의 경우 학교·상업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부천괴안지구는 서울 항동지구와 연접해 있고 인근에 지하철 1호선(역곡역), 7호선(온수역)이 위치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좋다.이번 공모는 오는 28~30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9월 6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금융사, 건설사 각각 2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해야 한다.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리츠 설립, 2022년 7월 주식 공모·착공·분양하며 2026년 1월 리츠를 청산할 예정이다.한편 LH는 매년 2개 이상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주택개발 공모리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택개발 공모사업은 국민에게 부동산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아 많은 건설사와 금융사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부동산정치'하는 당정…"국정철학도, 시장안정도 난 몰라요"
-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청년과 무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올려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 공시가의 과속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지자 인상률에 상한선(투기지역 10%)을 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간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가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면서, 시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쇳줄보다 더 단단하게 부동산시장을 조였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 손으로 직접 그 줄을 끊어낼 모양이다.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대출 풀고, 청약도 손보고…선거 앞두고 규제 완화 1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도 내걸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40~50%로 규제하고 있다. 이중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최대 60%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장기무주택자의 LTV, DTI 한도를 10~15%포인트 추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7년 이상 장기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은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인 가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주택 일정 비율에 1인 가구를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2·4대책에서도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한해 공공분양주택의 추첨제 확대, 소득요건 완화 방침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향후 청약제도 개편 역시 추첨제 비중을 늘리거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이 유력하다고 봤다. ◇정책 신뢰도 훼손…패닉바잉 번질까 우려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표심몰이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의 경우 2030세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4050세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현재 청약제도하에선 1인가구나 신혼부부의 청약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청약 개편은 결국 배분 조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출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화다. 2017년 8월 DTI, LTV를 40%로 제한했고 10월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아예 묶어버렸다. 이 같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이달 중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개인별 40%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예고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기적으로는 위험하다”면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DTI·LTV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5.9%를 나타냈다. 전달대비 3.7%포인트 줄어들었다.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1월 34.5%, 12월 38.6%, 올해 1월 39.6%로 늘어났다가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0세대 뿐만 아니라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돌입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출 규제 때문”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는 자칫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롯데면세점, ‘봄 하늘’ 찾는 상춘객 잡기에 나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롯데면세점은 무착륙관광비행 제휴 항공사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롯데면세점)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대한항공이 A380 기종으로 운항하는 무착륙관광비행 상품을 출시하면서 무착륙관광비행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에서는 무착륙관광비행 이용 고객 면세품 구매액이 코로나19 이전 내국인 평균 객단가 대비 약 2.5배 수준으로 높은 만큼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3월 무착륙관광비행 탑승객들은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LDF PAY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제휴 머니 최대 540달러를 포함해 총 1550달러를 증정한다. 또한 이용 항공사 및 좌석 등급에 따라 롯데인터넷면세점 멤버십 회원 등급을 퍼플(PURPLE) 등급 또는 최고 등급인 블랙(BLACK)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혜택을 진행한다. 여기에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서울, 티웨이 이용 고객은 간편결제서비스인 토스로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3%(최대 1만원)를 토스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과 단독으로 제휴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탑승객에게는 롯데면세점의 브랜드라인업을 바탕으로 마련한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용 항공사에 따라 아베다 헤어 제품, 랩시리즈 클렌저 샘플, 루나솔 스킨케어 세트, 비쉬·라로슈포제 스킨케어 세트 등 인기 뷰티 브랜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대한항공 탑승객 대상으로는 기내 추첨 이벤트를 통해 프리미엄 캐리어 브랜드인 ‘리모와’ 캐리어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롯데면세점은 무착륙관광비행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3월부터 대형항공사(FSC)인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와 면세 쇼핑 제휴를 확대했다. 이로써 기존 제휴 항공사인 에어부산, 제주항공, 에어서울, 티웨이를 포함하여 무착륙 관광비행을 운영하는 모든 7개 항공사 라인업을 구축했다. 롯데면세점과 제휴한 무착륙 관광비행은 3월에 총 22편이다. 탑승객은 기본 600달러 면세품에 추가로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해외 여행자 면세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한편,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무착륙관광비행을 이용한 롯데면세점 고객들의 경우 내국인이 선호하는 기초 스킨케어 화장품과 향수는 물론 제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죽지갑, 반지, 목걸이 품목에서도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수입화장품 비율이 34%, 패션이 30%, 시계보석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 명품브랜드의 지갑, 핸드백, 구두가 인기가 많았다. 비오템의 남성화장품과 프리미엄 유아 화장품 브랜드인 쁘리마쥬 제품, 이탈리아 주얼리브랜드 다미아니의 목걸이도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 이정민 롯데면세점 플랫폼사업 부문장은 “무착륙관광비행과 연계한 내국인 면세품 시장에서 롯데면세점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기 상품을 확보하고 제휴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 보완 계획 없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해 2·4대책 당시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면서 기존 현금청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아무래도 서민주거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2·4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거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두번째,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4만4000가구 공급 중 공적임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해 20만9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공주택, 특히 맞춤형 공급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은 계획에 없나.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그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인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저희들은 보완계획은 없다. 이번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다. 요지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공익적 필요 있냐, 둘째는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정당한 보상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선 추가적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 이번 대책 맞다고 보고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 2.4대책 통해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정도인가.△대부분 다 공공택지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공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다 적용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서울역 쪽방촌 반발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를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인 동의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인데 고육지책으로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소통할 것이다.-신규택지 20곳 사실상 확정했다는데, 발표 언제?△신규택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몇월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 양해해달라. -청약제도 관련 새로하는 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다.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공공분양에서 예외적인 개편 방향 제시한 바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자에대해 30% 도입하고, 9억원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3080+ 대책에서 공급되는 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TX D 노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혹은 관련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GTX D로 알려진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에 있다. -프리미엄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 M버스보다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되는 고급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 예약제를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설일자리 적정임금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관련부처와 고용부 기재부 등 시행방안 논의 중이고,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성장거점은 특정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인가.△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려는 곳은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특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이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연계하는 수도권 지방 패키지 사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도권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가. 만약 지방 수도권간 개발 공유가 이뤄지면,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은? 제도 시행시기는?△기본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현재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들이 절반 정도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법 통과 지연 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대응반은 한시 조직이라 종료되고, 직제개정을 통해 이 조직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부동산 통계 외부검증 일정은?△예산이 대폭 확대했고 표본수가 월간 4만6000가구, 주간은 3만 2000가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주택조사를 할 예정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전문가, 민간기관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연 4회정도 비교검증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 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래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건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이나 어떻게 운영될지는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 3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지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임대차법 신고제, 일부 지역에선 사전 시범운영 4월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 실거래 공개는어떤 내용인가. △임대차신고제 시행전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 보완할 것 없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 지역일지는 추후 말할 것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기본적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거쳐서 가격의 변동이라던지 확정일자보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실무적임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 후 발표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 검토 단계라 구체적 내용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았나.△소비자단체, 업계 등 TF를 운영 중이다.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이다.
- ASUS, 인텔 11세대 CPU·듀얼스크린 노트북 출시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에이수스(ASUS)가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에 FHD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4인치 고성능 슬림형 노트북 2종 ‘젠북 듀오 14(UX482)’와 ‘젠북 UX435’를 출시, 옥션과 G마켓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ASUS는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에 FHD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4인치 고성능 슬림형 노트북 2종 ‘젠북 듀오 14(UX482)’, ‘젠북 UX435’를 15일 출시했다. 사진은 UX482.젠북 듀오 14(UX482), 젠북 UX435는 FHD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14인치 슬림형 노트북이다. 디스플레이는 낮은 블루라이트 모드와 깜박임 방지 기술을 탑재해 세계적 검증 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에서 시력 보호 인증을 받았다.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의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고성능과 휴대성 모두 갖췄다. 향후 다양한 호환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젠북 듀오 14(UX482)는 키보드 상단에 업그레이드된 틸트형 스크린패드 플러스가 탑재된 14인치 울트라 포터블 노트북이다. 스크린패드 플러스는 최대 7도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냉각 성능이 향상됐다. 또 듀얼 스크린으로 활용 가능해 에디터, 디자이너, 비즈니스맨 등에게 효율적인 워크플로우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제공한다. 제어판 기능을 지원해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브러시 크기, 채도, 레이어 등을 터치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프레임리스 나노엣지 디스플레이’는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93%로 100% sRGB 색 영역과 최대 400니트(nits)의 밝기를 지원한다.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와 인텔 Iris Xe 그래픽칩셋을 탑재해 고성능은 물론, 인텔 Evo 플랫폼 인증을 통과했다. 약 1.6kg의 가벼운 무게와 약 16.9mm의 얇은 두께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내장된 스타일러스 펜은 약 4096단계의 필압 성능과 기울기 인식을 지원해 터치 스크린에 자유롭게 필기·드로잉할 수 있다. 제품 공식 가격은 159만9000원부터 시작한다.젠북 UX435는 스크린패드를 탑재한 가장 작은 14인치 노트북으로, 약 1.19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스크린패드는 새로운 ScreenXpert 2.0을 탑재,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편의성을 높였다. 인텔 11세대 i7 프로세서와 인텔 Iris Xe 또는 엔비디아 지포스 MX450 그래픽칩셋을 탑재하고, 인텔 옵테인 메모리 H10 저장 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한다. 엔비디아 지포스 MX450 그래픽칩셋은 영상 편집 시 고성능을 발휘하며 기존 대비 전력 효율성을 높였다.디스플레이는 약 2.6mm의 나노엣지 베젤을 탑재해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하며 최대 400니트(nits)의 밝기를 지원한다. 두 개의 썬더볼트4 포트를 지원해 호환성을 높이고, MIL-STD-810H 밀리터리 인증을 받아 내구성도 갖췄다. 49분 이내에 배터리를 60%까지 충전하는 고속 충전 기능과 USB-C 포트 충전 기능을 지원해 휴대성이 강화됐다. 제품 공식 가격은 139만9000원부터다.옥션과 G마켓에서 진행하는 ‘빅 스마일 데이’ 이벤트 기간 동안 행사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과 중복으로 사용 가능한 7%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이벤트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구매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Live On ASUS’ 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프라인·오픈마켓에서 ASUS 제품을 구매하고 각 구매처에서 포토 리뷰나 SNS 리뷰를 등록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리뷰 인증을 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이 증정된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리뷰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BHC 치킨 쿠폰 등이 선물로 증정된다.신제품 젠북 시리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ASU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4대책]공공주도 개발사업 확대…2025년까지 83만호 공급(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늘려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신규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존 정비구역도 공공이 주도할 경우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나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정비사업 공공 직접 시행…현물선납 방식 우선분양권 지급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 지방에는 약 22만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준공업지(5000㎡)·저층주거지(1만㎡)가 주요 대상지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을 보장해 현재 아파트·상가 자산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 이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단독 시행사로 나서서 현물선납 방식으로 처음부터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부채납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번 대책의 총 물량 중 70~80%이상)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케 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 발생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추첨제 30% 도입…대책발표 후 신규 매입자 우선공급권 미부여 또한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개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추첨제(30%)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특히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아울러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앞서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