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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주간계획(6월 26일~7월 2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다음주(6월 26일~7월 2일) 고용노동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6일(월)11:00 정례브리핑(대변인, 기자실)△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28일(수)16:00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차관, 중기중앙회)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29일(목)15:00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정부세종청사)16:00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차관, 플라자호텔)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8:00 사회적경제 박람회(차관, 서울광장)△30일(금)10:00 KLI-OECD 국제컨퍼런스(차관, 중기중앙회)◇주간 보도계획△26일(월)‘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09:00) - 서비스 제공기관 직접고용, 인증·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리, 노동관계법 적용 및 특례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제정 추진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12:00) - 고용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1.~9.30.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해당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과 국민연금 지원 예정제5차 근로환경 조사 실시(12:00) - 전국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 취업자의 근로환경을 6.26.부터 3개월간 조사 - 300여개 문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수준과 변화 조사스토어 36.5 안산점 개소(17:00) - 56번째 사회적경제 생산품 판매장 스토어 36.5 안산점을 개소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27일(화)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창직협회 업무협약식 개최(10:00) - 장애인의 직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창직전문가 양성 협약 체결사회적기업의 날 주간행사(6.26.~7.1.) 개최(12:00)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0주년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 개최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가이드북 발간(12:00) -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운영방법, 지원금 신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실무 매뉴얼을 제작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12:00)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갖추고도 수급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고령자에게 수급권 청구 방법 안내 - 우편과 문자를 이용하여 총 3만 1681명(약 526억원)에게 안내 예정모바일을 통한 실업·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12:00) - 모바일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하여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2017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12:00)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우수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수행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 △28일(수)2017년 하반기 운영 직업훈련과정 통합심사 결과 발표(12:0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연2회 기본요건, 훈련과정 적합성, 훈련비 등을 심사하여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으로 선정 - 이번 심사에서는 청년 선호 직종, 신산업 분야 직종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훈련 소외지역과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훈련과정을 추가 공급할 예정근로복지연구원·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공동세미나 개최(12:00) - 근로자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합리화 방안 논의근로자를 지켜줄 든든한 보호구 탄생(12:00) -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발굴을 위한 ‘제21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결과 8개의 우수 제품 선정 - 대상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환경에서 착용 가능한 ㈜써보레 차광보안경이 선정민간알선기관 합동 해외기업 채용박람회 개최(12:00) - 17개 국내 민간알선기관과 합동으로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의 41개 구인기업과 면접 진행 - 영문·일문이력서와 면접 컨설팅, 해외 취업 선배의 취업스토리·경험담 등 사례발표, 해외 취업 전문멘토 강연 등 진행안산고용복지+센터 개소식(14:00) - 고용부 안산지청(안산고용센터), 안산시 일자리센터, 복지 담당자, 새일센터 등이 참여하여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29일(목)‘2017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12:00) - 사업체 종사자수와 입·이직자 수 등 노동이동(5월 기준), 사업체 고용동향 및 산업·규모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4월 기준) 분석 결과2017년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실시(12:00) - 국내 640개 직업종사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직업가치관, 지식, 성격, 업무환경, 흥미, 업무활동 등을 조사 - 조사결과는 진로선택, 직업상담, 경력개발,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30일(금)일자리 격차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07:30) -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의 역할 모색 - 전문가 발제와 일터혁신 자문위원, 노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종합토론 진행노사발전재단-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협약 체결(11:00) - 제18차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계대회(2018년, 한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세계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 행사진행 협력, 재단-ILO 공동 국제워크숍 진행 지원 예정7.1.부터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조회 가능(12:0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퇴직연금 정보를 다른 연금정보(국민·개인·주택연금)와 함께 확인 가능‘스타기술인 및 기자단’ 위촉식(14:00) - 숙련기술인을 스타기술인으로 위촉하고 고교재학생과 학부모를 기자단으로 위촉하여 기능인과 숙련기술장려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잠정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60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된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 부여
- 송희경,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 ‘아이사랑센터’ 설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지난 19일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지원센터(가칭:아이사랑센터)를 설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17(2016년 기준)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별법에 근거한 정책 추진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산발되어 있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이후의 아이 보육과 가정 양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임신·출산·육아 정보에 관심 있는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기능과 역할이 부족하다.이에 송희경 의원은 ▲ 원스톱 육아서비스기관(가칭: 아이사랑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부모의 활동주기에 최적화된 ‘부모를 위한 1:1 원스톱 육아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아이사랑센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이학재, 김승희, 김순례, 신보라, 정성호, 김종석, 박준영,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문재인,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상품권 지급..전통시장·골목상권도 활성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국가/기본소득/공익제보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우상호 선대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주 공동위원장(기본소득/가천대 교수), 우상호 선대위원장(더민주 원내대표), 유승희 상임위원장(기본소득/국회의원), 정성호 위원장(공명선거/국회의원), 김기준 상임위원장(금융제도개선), 이용선 공동위원장(공정국가,양천을 지역위원장), 김영진 공동위원장(공정국가,국회의원)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을 이어받아 생애맞춤형 기본소득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문 후보 선대위의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윤 본부장은 “작년 근로장려금은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며 “올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서민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후보는 지난 2일 마지막 TV 방송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 수당 등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0세~5세까지 대상으로 월 10만원부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18세~34세까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제외하고 아동수당 연 2조6,00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연 5,400억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 연 3,900억원 규모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규모는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을 추가하게 되면 약 4조7,200억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풀리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인 지역화폐로 지급해 복지도 확대하고 지역상권도 살리는 이중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대표적 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이다. 실제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던 성남시의 경우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지난 2016년 성남시 분당구의 돌고래 시장과 금호시장의 매출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설 명절 시기 평균 매출이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3선)은 “각종 복지수당 정책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당초 정책취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라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기본소득 보장정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원시 출산 장려 팔걷어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는 24일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임신·출산 장려 정책 부서장 연석회의’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회의는 염태영 수원시장, 심정애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사업·민원 검토 결과 보고, 임신·출산 시책 발굴 보고, 토론으로 이어졌다.이날 △유아 자녀 있는 여성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정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신설·출산지원금 상향 △버스에서 임산부 배려 안내 방송 송출 △임산부 배려 캠페인 △유축기 대여 등 다양한 임신·출산 장려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사진=수원시염태영 시장이 임산부 체험 다큐멘터리 ‘아빠가 임신했다’ 촬영당시 만난 시민, 여성 공무원들이 건의한 내용도 소개됐다. 시민·공무원들은 △임산부 요가 교실 주말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주차면 추가 조성, 주차 면적 확대 △출산휴가 후 복직 시 적응교육 △임신한 공무원에게 격무 부서 배치·발령 제한 등을 요청했다.수원시는 현재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0여 개에 이르는 출산 전·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수립할 임신·출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염태영 시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육아휴직제도 확대, 출산·입양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엄포에… 代行정부 '인맥경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1면-野 엄포에… 代行정부 ‘인맥경화’-인고의 ‘세월’ 9人… 3년 만에 가족 품 안기나-[Change Korea]3부⑥稅사각지대 해소하라-유승민 ‘보수·중도 단일화’ 核으로-[사설]드러나는 대선 대진표, 이젠 정책대결이다-[사설]‘3만 달러’ 선진국 문턱서 맴도는 국민소득△줌인&-[Zoom人]AI플랫폼 구축, 기업이미지 개선… 두토끼 잡겠다-다선성곽길을 관광명소로… 호텔신라, 전통문화 살리기 나서-美6위 스마트폰 제조사에 LG전자 ‘LTE특허’ 소송-“둘째 낳으면 500만원” 포스코 출산장려제 도입△장미 대선에 꼬인 공기업·軍 인사-공공기관 31곳 경영 공백 위기에도… “가만히 둬라” 외치는 野-4월 예정 장군 인사 6월로 밀릴 듯 崔 연루의혹 ‘알자회’ 인사에 촉각△Change Korea-근로자 중 절반이 소득세 면제… 공평과세 원칙 세워라-조세부담률, OECD 꼴지 수준… ‘증세 없는 복지’ 환상, 이젠 깰 때-9개월 새 ‘선심성 감세’ 법안 133건… 세수 확대엔 관심없는 20대 국회-대선후보 장밋빛 공약 재원대책부터 밝혀라-고액·상습 체납 세금 14조원 세금 피하는 얌체 5만3000명-너도 나도 복지 외치는 대권 주자들 재정 확충방안 없이 돈 쓰는 공약만△경제-내년 ‘양극화 완화’ 집중한다지만… 돈 나올 구석이 없다?-서부 발전·미래에셋대우 동남아 전력사업 공동투자-작년 국민소득 2만7561달러 ‘선진국 3만달러’ 문턱 못넘어△장미대선 D-41-“한국당은 국정농단 세력… 친박 청산 없인 보수연대 없다”-“아빠 찍어주세요” 劉 딸도 힘 보태-독자출마냐 비문연대냐… ‘키맨’ 김종인의 선택은-文 “동정론 막아라”-安 “대세론 지워라”-北, ICBM 시험발사 임박 시그널?-박지원 “대선 후, 샐러드 볼 연정”△금융-“엄마에게 30만원 보내줘” 말 한마디에 송금 OK-로봇 활약에… 은행 지점·직원수 뚝-시중은행, 대우조선 손실분담 큰틀 합의△산업&기업 -“어려워도 월급 올려달라”… 현대차 노조 ‘생떼’-SK하이닉스, 日펀드 손잡고 도시바 반도체 입찰-“빅3 천수답 벗어나자”… 해외서 길 찾는 조선 기자재업계-요리 레시피 800개 품은 AI냉장고-‘50량 화물열차 무선제어’ 현대로템, 개발 본격화-LG전자, 빌트인 영역확장 LA에 ‘시그니처 체험관’△산업·소비자생활-중저가 론칭, 온라인 강화… 의류업계 불황주름을 펴다-‘4월=비수기’ 공식 깨자 이마트 ‘1+1 반값’ 할인-‘갤럭시S8’ 언팩 행사… 어떤 쇼 펼쳐질까-프로야구 개막 D-2… 이통3사 IT기술 경쟁 ‘플레이볼’△중소기업·벤처-3년 새 매출·고용 2배로 ‘가구 빅3’ 일자리 만든다-한화L&C ‘B2C’로 몸집 불리기-전자파차단소재 1위 ‘솔로에타’ 새 대표에 유춘열씨△증권&마켓-목표수익률 달성땐 채권 전환… ‘게릴라형 펀드’ 뜬다-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컨소시엄’ 조건부 허용-4차 산업혁명 통신株에 ‘날개’-“어르신, ELS 투자 다시 생각해보세요”△글로벌마켓-AI 연결해 뇌 업로드… 머스크, 상상을 현실로-‘실세 사뤼’ 쿠슈너도 구설수… 트럼프 지지율 36% 최저치-드럼프 국경세에 발끈한 멕시코 재발-영국, 오늘 EU 탈퇴 통보… 브렉시트 협상 시작-아람코 IPO 성공 의지… 사우디 ‘감세’ 승부수△IR라운지-권오준號, 기업체질 확 바꾸고 ‘신소재’로 새로운 50년 준비-[애널리스트가 전망한 포스코]“철강갑 상승세, 中 구조조정 목표주가 40만원으로 올려”-철강 제조기술에 ICT 접목… 공정 분석시간 ‘절반’ 단축△문화&-흙 속의 진주같은 주식 경제신문에서 캐내라-[김대표의 추천도서]양극화 문제 고민하고 리더십 의미 되새기다-김태우 대표는…△Book-우리 졸혼했어요-“후회는 집착이야” 법륜스님의 돌직구 상담-‘딸사랑’이 ‘레미제라블’을 낳았다고?-늙고 병든 부모의 ‘친구’가 돼주세요-200자 책꽂이△스포츠-50일간 특훈… ‘쇼달’로 거듭났죠-‘레전드’ 양동근 vs ‘띠동갑’ 허웅… 봄 농구는 가드전쟁-유소연 세계랭킹 3위로 껑충… 전인지는 4위-류현진, 선발진△People&-32년 공직생활에도 못잊은… ‘아나운서 꿈’ 이뤘어요-“120만 파트너와 함께 행복한 내일 만들 것”-“3년 만에 관객 3배… 객석 차니 재정도 두둑해졌죠”-“힐링의 모든 것 한자리에 aT센터에서 보여드려요”-“축구선수 연봉 킹은 나” 호날두, 年 1057억 벌어-‘피겨 프린스’ 차준환, LG전자 후원 받는다-조병익 흥국생명 대표-BNK 모바일 전문은행 ‘썸뱅크’ 한 살 됐어요-김재동 군인공제회 금융 CIO-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좌우’ 싸우는 선진국은 없다-[특파원의 눈]‘정치’가 사라진 미국-[기자수첩]간판 바꾸는 ‘전경련’… 기업 마음부터 읽어라△부동산-전세금 4500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알고보니 ‘그림의 떡’-‘스마트지진경보 시스템’ 개발 대우건설, 경주 현곡서 첫 적용-‘개발 붐’ 인천 청라, 상가·아파트 분양 잇따라-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하고 우대금리 받으세요△사회-“유골 6점 발견”에… 미수습자 가족들 오열-올해 수능일 11월 16일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23년 붓고 월 194만원-대전 “가져가라” vs 부산 “그냥 둬라”… ‘사용후핵연료’ 갈등 심화-한화케미칼 ‘카톡 채용설명회’ 눈길
- “프랑스·노르웨이 저출산 극복 비법은?” 저출산고령화특위 ‘열공모드’
-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독일·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또 말레이시아·필리핀·스리랑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주최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날 간담회에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스리랑카, 영국(부대사) 등 8개국 대사단과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진선미·박성중·최교일·김학용·박찬대·윤종필 등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김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엔씨소트프 본사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프랑스 ‘포괄적 가족정책’ 중시…노르웨이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강제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국가들은 국가 주도로 강력한 저출산 방지 정책을 시행한 게 특징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 주한대사들은 자국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유럽에서 출산율(합계출산율 1.97)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대사는 “프랑스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포용적이고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오랜 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점이 높은 출산율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얀 그레브스타(Jan GREVSTAD) 대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근무시간 단축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이 포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안 회그룬드(Anne H?GLUND) 대사는 “스웨덴은 출산 장려를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 곧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수 키노시타(Sue KINOSHITA) 부대사는 “보건·교육·산업 분야 등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이나 인구학적 요소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혼외 출산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대사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전망이 출산이라는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15년 만에 출생아수 최고치를 작년에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스리랑카, 출산율 감소로 고민…필리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아시아 국가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다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다토 로하나 람리(Dato‘ Rohana RAMLI) 대사는 “말레이시아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2.0명으로 낮지는 않다”면서도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의 마니샤 구나세이카라(Manisha GUNASEKERA) 대사는 “과거 출산 억제가 국가적 성취였지만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출산·육아 친화적이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2.98명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울 헤르난데즈(Raul HERNANDEZ) 대사는 이와 관련, “가톨릭 교회, 대가족 문화, 가사도우미의 역할 등을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았다. 나경원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비상상태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나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문화 조성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가사분담률과 여성 취업률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직장 및 사회문화가 가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앞줄 왼쪽 4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스리랑카, 영국(부대사) 등 8개국 주한대사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 이재명 “보육은 국가와 사회,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9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성남시에서 했던 공공육아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이 시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전국 맘카페 회원들과 만나 11.4%에 불과한 국공립집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53%인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을 100%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육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성남 사례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전체(각 3년)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한다지만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승진을 위해 일에 전념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를 합친 ‘아이사랑 놀이터’는 성남에 12곳이나 된다. 성남에는 6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다. 접근성 높은 시유지는 최우선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로 선정하며, 땅이 없으면 아파트 공동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해 맞벌이 가정 자녀를 돌보는 ‘학교내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성남시 공공육아 정책을 벤치마킹한 5대 공약은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 육아휴직 확대, 워킹맘 워킹대디 8시간 노동보장, 출퇴근 시간 자율조정제 확대 등 부모행복 아이행복 공약, △공립 어린이집 50%로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100%, 보육교사 처우 개선,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등 함께 키우는 어린이 공약, △지역사회 운영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체육교실 통합운영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 아동 청소년 연 100만원 배당 등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를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 확실한 노하우가 있다”며 “보육은 이제 가정 만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기업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공공육아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 “18세 이하 청소년에 무상의료 제공, 산후조리비 지급”☞ [이재용 구속]이재명 “유전무죄, 재벌천국을 구속한 것”☞ 이재명 흙수저후원회, 1주일 만에 7억원 돌파☞ `썰전` 전원책, "잘 지내보자"는 이재명에 선 그으며 한 말은?
- [목멱 칼럼] 스타트업 기업에도 출산 장려 혜택 부여해야
- [최은희 서울디지털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미국변호사] 2월은 졸업식이 열리는 달이다. 졸업은 영어로 ‘Graduation’이라고 하지만, 보통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식은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한다.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사회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다. 한 취업포털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조사 결과도 고용 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1인 창조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필자도 창업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청년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최근 30세 미만의 법인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1인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하지만 매년 80-90% 이상의 창업 업체들이 문을 닫는 현실을 볼 때,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청년들을 사선으로 내 모는 것 같아 불편한 맘을 감추기 어렵다. 특히 청년기는 결혼 적령기이자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할 시기임을 알기에 더욱 그러하다.최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기혼 남녀도 아이 둘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감이 감돈다.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제1차(2006-2010)는 저소득층 보육 위주로, 제2차(2011-2015)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3차(2016-2020)는 무상보육, 출산비 지원 등 예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벚꽃 대선‘ 분위기 속에 대선 주자들도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연장,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의무 보장,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이 기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은 모두 근로자 중심의 출산 장려책이다.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의 혜택을 한 달 아니 하루도 받아볼 수 없는 청년 창업가, 소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장려 정책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사실 자영업자는 휴가나 휴직을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부러운 일인가? 애석하게도 1인 기업가에게 있어 휴직은 휴업이나 다름없다. 아니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산 휴가에 상당하는 90일 동안, 육아 휴직에 상당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체를 누가 대신 운영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한 경제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매년 상당수의 기업이 폐업을 하고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살벌한 창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 청년 기업가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일지 모른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 및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면 결혼 출산 육아의 정점에 놓인 청년 창업가를 출산 장려 정책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의 근로 기준 중심에서 확장되어 청년 창업자 포함 소외 계층이 없도록 출산 장려 정책이 섬세하게 수립되길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