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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거부' 의협 간부, 5차 경찰 조사…"당당히 임할 것"
  • '수사 거부' 의협 간부, 5차 경찰 조사…"당당히 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의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수차례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배정 방침을 비판했다.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다. 박 위원장이 출석한 것은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4일, 18일, 20일에 이은 다섯 번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선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돕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보조수사관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각하 결정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보조수사관은 교체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받아 들인 상태다.박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교사,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박 위원장을 포함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4.03.22 I 황병서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영장심사 중 호흡 곤란 호소까지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영장심사 중 호흡 곤란 호소까지
  • 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오재원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오재원은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당시 오재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오재원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재원의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체포 당시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2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오재원이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21일 오후 4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오재원은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은 맞는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오재원은 영장실질심사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이상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은 은퇴한 2022년까지 16시즌을 한 팀에서 뛰며 3번(2015·2016·2019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다.특히 2015년 프리미어12 대회 일본과 준결승에서 역전 발판을 마련하는 안타를 치는 등 맹활약해 ‘오열사(오재원+열사)’로 불리는 등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오재원은 이번 마약 사건으로 쌓아온 명예가 추락했다.
2024.03.22 I 주미희 기자
이재명, 法 '강제구인' 경고에도 재판 불출석 방침
  • 이재명, 法 '강제구인' 경고에도 재판 불출석 방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유로 이날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두 번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당진 시장과 온양온천시장 방문 및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했다. 이후 19일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아예 파행됐다. 그는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에 불출석했다.이 대표 측은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앞서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제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法 “도망 우려”
  •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法 “도망 우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1일 오후 4시부터 열었다. 오씨는 전날 오후 3시 52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이 맞는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오씨는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3.22 I 박정수 기자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21일 구속을 면했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바람픽쳐스는 드라마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2024.03.21 I 이유림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침묵
  •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침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오후 3시 52분께 법원에 도착한 오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이 맞는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가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오씨는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3.21 I 성주원 기자
‘의대 증원 블랙홀’…정부 강행에 `의사 전면 파업` 가시화(종합)
  • ‘의대 증원 블랙홀’…정부 강행에 `의사 전면 파업` 가시화(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다시 한 번 못 박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전직 의협 회장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시사하며 거들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도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좀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료 거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하겠다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2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의사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된다’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했다. 이상윤 의료연대 정책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필수·지역의료의 질과 접근성 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정책위원은 “외국에서 이뤄진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의 질이나 접근성, 가격 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이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가 직역사회에 제공되는 패턴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를 맹비난하며 의사들의 파업을 시사하기도 했다. 노 전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지난 한 달 반은 좌절과 무력감의 기간이었다”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한 어제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날이다”고 했다. 이어 “의료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인지, 대못을 뽑아낼 준비를 할 것인지, 의사들의 진짜 선택이 남았다”고 했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집단 사직을 결의하는 의대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대병원 등을 운영하는 중앙대의료원 교수 일동은 이날 밝힌 사직의 변에서 “더함도 빠짐도 없이 똑 떨어지는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며,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갈 미신적 정책 오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전공의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부의 폭압적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25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연세대 이어 부산대·고려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2024.03.21 I 황병서 기자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 "북미 사업영역 확대…인도 신공장도 가동"
  •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 "북미 사업영역 확대…인도 신공장도 가동"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웰푸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외 K푸드 시장 공략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초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법인 출범 및 새로운 사명을 내걸었던 롯데웰푸드는 올해 북미 등 선진시장 확대와 더불어 신흥시장인 인도에 신공장 가동으로 보다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1일 서울 양평동 롯데웰푸드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롯데웰푸드)롯데웰푸드(280360)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양평동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834만5123주)의 85.2%의 주주가 출석(위임·전자투표 포함)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이창엽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유지 시세 악화와 주요 원재료 부담액 증가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통합법인 사명변경과 식품 수출 확대, 인도 첸나이에 롯데 초코파이 라인을 증설하는 등 다각적인 성장 활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사업 방향으로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을 지향하며 다양한 미래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시장 공략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이사는 “해외 K푸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북미와 같은 선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며 “또 미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에서 하브모어 신공장 가동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 664억원, 영업이익 1770억원, 당기순이익 678억원을 거뒀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외이사에 인병춘, 신영선 이사가 신규로 선임됐다. 또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통해 정관이 일부 개정됐다.
이종섭 조기 귀국에 난처한 공수처 "소환 계획 아직"
  • 이종섭 조기 귀국에 난처한 공수처 "소환 계획 아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이날 귀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의 조사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야권이 이 대사 ‘도피 출국’ 논란을 키우며 정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아랫선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할 게 당장 마땅치 않아서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사는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인천공항을 통해 이날 오전 입국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이 대사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며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이 대사의 자진 귀국에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 대사에게 출석 통보를 하기에는 수사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하급자부터 차례로 조사해 ‘윗선’인 이 대사를 조사해야 하지만 섣불리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미흡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대사는 출국 후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시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소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이 대사 측은 조사 기일을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추가 소환 계획 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했다’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공수처는 즉각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며 날을 세웠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만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강조해온 만큼 이 대사 출석 통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사를 소환할 경우 지난 7일 진행한 실익 없는 기초조사가 재현될 수 있어 ‘맹탕 조사’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특히 지휘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월 19일 퇴임한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전 차장도 떠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대행을 맡아왔다. 김 처장대행은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시 복귀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신임 공수처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은 청문직인 만큼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024.03.21 I 백주아 기자
‘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간다’…고대총장 “최대 20점 감점”
  • ‘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간다’…고대총장 “최대 20점 감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정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학폭)에 대해선 최대 20점의 감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정시에선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진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21일 교내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고려대 제공)김 총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교내 SK미래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고려대는 개교 이래 기능적 지식인보다는 역사에 획을 긋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왔다”며 “학폭으로 심각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고려대의 인재상과 다르기에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 ‘감점 20점’은 입학 여부를 결정짓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대 2024학년도 정시 인문·자연 일반전형에선 수능성적만 반영, 총점 1000점을 배점했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수험생이 받은 총점에서 학폭 가해 이력이 있을 땐 최대 20점까지 감점하겠다는 것이다.김 총장은 “경미하거나 자질구레한 학폭까지는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지만 심각한 학폭이면 문제가 된다”며 “수험생 간 점수 차가 0.1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되기에 20점 차이면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강제 전학과 퇴학은 각각 8·9호로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고려대는 8호(강제전학)·9호(퇴학)에 대해 20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처분도 감점이 상당해 합격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고려대는 이보다 1년 앞서 선제적으로 학폭 기록을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부터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김 총장은 “고려대가 교육부 방침보다 선제적으로 학폭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총장은 이어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을 415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전공 선발 확대에 대해서는 단과대별로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그럼에도 상당수의 단과대학이 무전공 선발에 참여하겠다고 호응하고 나섰다”며 “자유전공학부대학을 신설하는 등 총 415명을 무전공 입학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대는 지금도 90명 정원의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 정원을 4배 이상 늘려 자유전공학부대학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자유전공 선발 인원이 고려대 전체 입학정원(2023학년도 3884명)의 10%를 넘게 될 것”이라며 “문과대학은 자유전공 선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학문 보호 차원에서 이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전공 선발 참여에 대해선 단과대별 자율성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뜻이다.전날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지방대 중심의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 기반 확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고려대가 의대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선 “세계적 대학의 의과대학도 정원이 1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려대는 정원의 양적 증가보다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 의사 양성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고려대는 현 106명의 정원을 116명으로 늘리기 위해 10명의 정원 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 소재 의대 7곳과 더불어 추가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 사직이나 의대생 집단 휴학에 대해선 “전공의·교수·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대화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에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1 I 신하영 기자
'구독자 39만명'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에…검찰 수사 받는다
  • '구독자 39만명'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에…검찰 수사 받는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튜브 채널에 부적절한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사진=연합뉴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앞서 조씨는 작년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영상이 게시된 지 3일 후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 영상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 밝혔다.그러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조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3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1 I 채나연 기자
박정훈 해병대령 측 "이종섭 前장관, 증인으로 법정 세울 것"
  • 박정훈 해병대령 측 "이종섭 前장관, 증인으로 법정 세울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세 번째 재판이 21일 열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길에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면서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종섭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7월 30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이후 이튿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정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수사 회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장관은 피의자”라면서 “피의자를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박 대령의 공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약 20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종섭 대사 도피 행각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며 “(25일 예정된)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사 귀국은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면서 “이미 호주 언론에서도 이 대사 건이 보도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대사가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4.03.21 I 김관용 기자
이종섭 대사, 11일만에 귀국...9시 50분 인천공항 입국 예정
  • 이종섭 대사, 11일만에 귀국...9시 50분 인천공항 입국 예정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부임 11일만에 귀국한다.‘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MBC 제공. 사진=연합뉴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싱가포르를 거쳐서 싱가포르항공(SQ) 612편으로 이날 오전 9시 50분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전망이다. 표면적인 귀국 명분은 주요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 회의 참석이다.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귀국해 공관장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4.10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이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해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귀국 후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사는 지난 19일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송영길 연일 보석 호소에…재판부 “사건관련자 접촉우려로 고민”
  • 송영길 연일 보석 호소에…재판부 “사건관련자 접촉우려로 고민”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 유세 한 번도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구속기한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라며 “구속 유지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위해 모인 선거운동 조직에 사건 관련자를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며 “보석조건 준수사항을 아무리 상세하게 해도 모순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 측은 시민 4000여명이 서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약서에는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범인도피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에서도 보석 허가를 호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2024.03.20 I 이재은 기자
"가방 찾으러 왔는데…"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간 지명수배자
  • "가방 찾으러 왔는데…"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간 지명수배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서에 분실물을 찾아달라며 찾아온 남성이 22억 사기 사건 수배자인 것을 경찰이 미리 알아채 검거했다.(사진=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캡처)18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가방을 분실했다’며 교통센터로 걸어 들어왔던 지명수배범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교통센터 앞을 쭈뼛거리자 경찰이 직접 문을 열어준다. A씨가 들어오자 경찰은 무전기를 들고 “가방 분실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센터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 5명은 무전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 들어와 이 남성을 둘러쌌다.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A씨가 경찰서를 찾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A씨는 전북 전주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누적 수익률 400%’를 보장한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22억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지명 수배범이었다. 앞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일대를 도주하다가 마포 한 식당 앞에서 가방을 분실했다.A씨의 가방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의 가방을 살피던 경찰은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휴대전화 명의자 조회를 통해 A씨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에도 “택배로 보내 달라”며 경찰서 방문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해 전주지검에 넘겼으며, 검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캡처)
2024.03.20 I 채나연 기자
외교부, 25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이종섭 대사 귀국 할듯
  • 외교부, 25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이종섭 대사 귀국 할듯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전망이다.‘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MBC 제공)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 주재 공관장들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지 정세와 방산 시장 현황,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방산기업과 우리 무기 체계의 운용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기업들과 현장 토의를 가질 전망이다.이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해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그는 귀국 후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사는 전날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4.03.20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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