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취업활동 대학생 15만명에 최대 100만원 지급
  • 취업활동 대학생 15만명에 최대 100만원 지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활동을 하는 대학생 15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2만명에겐 월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취업 희망 청년이 맞춤형 연수 과정을 밟으면 8개월간 최대 1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5일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정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해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저학년생에겐 직업·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고학년생에겐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활동 계획서를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취업활동을 하면 활동 시간만큼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기간이 보통 3~6개월이어서 5개월간 100만원을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졸업 구직자 등 청년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지난해 8만5000명에서 올해 10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이중 민간 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2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SK하이닉스(000660) 등 참여 기업에서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다.‘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에겐 정부가 매달 14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로그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주거지에서 일경험 소재지까지 최단거리가 왕복 60㎞ 이상이면 지역체류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월 최대 160만원을 받으며 일경험 기회를 쌓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1만8500명에게 인턴형 일경험 지원할 계획이다.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K-Move 스쿨’ 과정은 지난해 2100명에서 올해 31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연수 장려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8개월 지원해 연수 기간 최대 160만원을 지급한다.이밖에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을 지원해 청년 구직난과 기업 구인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024.03.05 I 서대웅 기자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대입·취업까지 영향
  •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대입·취업까지 영향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고교 때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면 앞으로는 대입·재수뿐 아니라 사수·오수·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자료: 교육부)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3월 신학기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등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2배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학폭 가해 시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5 I 신하영 기자
연준 비둘기파 "기준금리 연달아 인하되진 않을 것"
  • 연준 비둘기파 "기준금리 연달아 인하되진 않을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파로 꼽히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했다. 그는 연준이 3분기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낮춘 후 그 효과를 신중히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출처=애틀랜타 연은)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보스틱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3분기 금리 인하를 시작하되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낮춘 후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준금리가 연달아 인하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시장 참여자와 기업 경영진, 가계가 기준금리 인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5bp(1bp=0.01%p)씩 두 차례 인하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보스틱 총재는 이날 애틀랜타 연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신중론을 고수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2%에 이르는 확실한 경로에 있다는 걸 확신하려면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며 “그런 확신이 생긴 후에야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보스틱 총재는 또한 첫 번째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자마자 기업이 고용과 지출을 늘릴 가능성을 지적하며 “내가 ‘억제된 과열’이라고 부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면밀히 살펴봐야 할 새로운 물가 상승 리스크다”고 했다. 그가 첫 번째 금리 인하 후 그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비둘기파인 보스틱 총재마저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연준 기류가 신중론으로 기울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7일 미 의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는데 이 같은 신중론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분위기에 시장에서도 상반기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까지 현행 기준금리(5.25~5.50%)를 유지할 확률을 34.2%로 보고 있다. 이달 초(26.0%)보다 8.2%p 높아졌다.
2024.03.05 I 박종화 기자
반찬통 던지는 막장 시누이...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반찬통 던지는 막장 시누이...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시누이와의 오래된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사진=게티 이미지)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아닌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연이 공개됐다.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남편은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고 시누이가 한 명 있다”고 했다.시누이에 대해 “일은 안 하고 용돈만 챙기고 시부모님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A씨는 “저는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 빨래와 밥도 챙겼다”고 했다.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시누이에게 제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시부모님이 식당 일에서 손을 뗀 이후 바빠졌다”면서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했다”고 했다.이어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할 수 있겠나. 너무한다 싶어 저도 한 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하더라”며 어이없어했다.A씨는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거라며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서 이혼하려고 한다”며 “시누이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 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민법에 따르면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시누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하다고 도움말했다.그러면서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예를 보면 ▲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해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 ▲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이 있다”고 했다.
2024.03.05 I 홍수현 기자
  • 美 3대 지수 하락 출발…이번주 파월 발언 앞두고 숨고르기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출발했다.오전 10시 20분 기준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22% 하락한 38999선에서, S&P500지수는 0.12% 내린 5130선에서, 나스닥지수는 0.31% 하락한 16224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주요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대형 반도체 관련주 및 기술주로 확산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이번주 시장은 고용 지표 발표와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의 발언 등이 예정되어 있어, 한 차례 쉬어 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오는 6일에는 미 하원에, 7일에는 상원에 출석해 미 경제 및 통화정책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특히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에 예정된 마지막 공식 발언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또한 브로드컴, 코스트코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미국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와 미국의 신발 브랜드 업체 덱커아웃도어(DECK)가 오는 18일 S&P500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미국의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M) 역시 인수를 추진 중인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브리게이드 캐피탈이 인수 입찰가를 기존 대비 8억달러 높였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중이다. 이외에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힘입어 랠리를 펼치고 있다.반면 애플(AAPL)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9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024.03.05 I 장예진 기자
쌍용C&E 공개매수 마감 D-2, 응모율 낮아도 상장폐지
  • [마켓인]쌍용C&E 공개매수 마감 D-2, 응모율 낮아도 상장폐지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쌍용C&E(003410) 공개매수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한앤컴퍼니는 마감일까지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한 뒤 공개매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진행 중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쌍용C&E 잔여지분 공개매수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개매수 주관은 NH투자증권,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7000원이다.한앤컴퍼니는 공개매수 마감일까지 응모율이 높지 않아 목표 물량(1억25만4756주, 쌍용C&E 발행주식 총수의 20.1% 수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응모 주식 전체를 매수할 예정이다.소액 주주 일각에서는 응모율이 높지 않을 경우 2차 공개매수 및 매수가 상향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으나 사실상 가능성은 없는 시나리오다. 한앤코는 특수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총 78.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앤컴퍼니가 이미 쌍용C&E 지분을 3분의 2 이상 보유하고 있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를 밟아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간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사로 전부 이전하고, 해당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만약 이번 공개매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응모율이 높아 한앤컴퍼니가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상장폐지 추진 선택지가 하나 더 열릴 뿐이다. 최대주주가 최소 9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자진 상장폐지 요건이 충족된다.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후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시기에 일반 주주들에게 남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지주사의 주식(신주)을 받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도하는 방식이다. 매수가는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할 전망이다. 주식 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반대 의사를 사전 통지한 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포괄적 주식 교환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매수가가 동일해 큰 차이가 없지만, 매도 금액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4 I 지영의 기자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대표 "모레 창당…불구속 재판해달라"
  •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대표 "모레 창당…불구속 재판해달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건이어서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통해 무죄를 호소했다.그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관여한 바 없고 모르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담당 판사를 설득하지 못해 구속됐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두달반 (구속돼) 있으면서 매일 밤 108배를 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했다.그는 또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정치활동을 했는데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고 보복하는 행위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송 전 대표는 이어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일모레 정당(소나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6일로 정해졌다.재판부는 증거동의절차에서 송 전 대표 변호인이 의견을 뒤늦게 내거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문건조차도 부동의하자 “선을 넘은 듯한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봉투 합계 총 6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30일과 4월 19일 각각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했다.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합계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가 없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80일 신생아도, 60대 교수도 지쳐간다…정부는 `초강수` 강행(종합)
  • [르포]80일 신생아도, 60대 교수도 지쳐간다…정부는 `초강수` 강행(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함지현 기자] “대기가 길어지면 반년이 될 수도 있대요.” 생후 80일 된 딸을 안고 병원을 찾은 김모(21)씨가 한숨을 쉬며 토로했다. 딸에게 신경 이상 증상이 있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에 진료 예약을 했고 한 달 만에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소아신경외과의 경우 이른바 ‘빅5’ 등 주요 병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대기가 길어진 탓이다. 김씨는 “진료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환자와 보호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수순을 밟겠다고 선포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크게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환자·보호자·의사 한목소리로 “지쳤다”…피로 호소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일주일 전보다 눈에 띄게 한산했다. 전공의의 부재로 경증·외래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 처럼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지난 3일 남편의 폐 수술을 위해 청주에서 온 연모(70)씨는 “원래 2월 23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없어서 무기한 연기됐다”며 “이틀 전 1~2명은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급하게 입원했다”고 말했다. 수술 소식을 기다리며 휴대전화 화면을 거듭 확인하던 연씨는 “제발 의사랑 정부가 잘 타협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없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남은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의 한 외상외과 의사는 “전공의는 전혀 안 돌아왔다”며 “앞으로 1~2주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업무 과부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60대 교수님들도 매일 당직을 선다”며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전공의나 펠로우(전임의)가 없으니 변하는 게 없다”고 했다.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지난달에 전임의가 17명 있었는데 입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많이 떠났다”며 “잘 돌아가던 곳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8945명(전체의 72%)이라고 밝혔다. 이 중 복귀한 전공의는 696명 수준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정부·의협 강경 대치 여전…“면허정지 불가역적” vs “크게 싸울 것”정부와 의사들의 원활한 협의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돌입한다”며 “행정력 한계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공백을 고려하면서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마지노선 제시에도 현장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면허정지’라는 초강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지고 앞으로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찰 역시 의협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 수사에 나선다. 앞서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오는 6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절차를 밟아갈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토요일 일부 의협 간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출석도 요구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 및 수사 등) 이런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며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4.03.04 I 박기주 기자
배재현 카카오 CIO, 사내이사 사임…계열사 임원직도 내려놔
  • 배재현 카카오 CIO, 사내이사 사임…계열사 임원직도 내려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지난달 사내이사 자리를 내려놓았다. 겸직 중이던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의 임원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4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배재현 전 사내이사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2024년 2월 16일 자로 당사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배재현 CIO는 앞서 작년 3월 카카오의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같은 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인수 경쟁자였던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1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확인 결과, 배 CIO는 지난해 9월 기준 겸직하던 △카카오모빌리티 기타비상무이사 △카카오스타일 기타비상무이사 △카카오픽코마 사내이사 등 자리에서도 물러났다.카카오의 이사회 체제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 CIO 사임 외에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달 29일부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2024.03.04 I 최연두 기자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2020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징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박 부장검사는 이날 해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했다.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6일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해임 해분했다.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정직 3개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경찰, 의협 전현직 임원 출석 요구…“절차 따라 수사 중”
  • 경찰, 의협 전현직 임원 출석 요구…“절차 따라 수사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으로부터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의협 일부 전·현직 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오는 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뉴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고발 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21일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고 7일 후에 보건복지부에 고발이 있었다”며 “두 사건은 현재 병합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일부 의협 간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출석도 요구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오는 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내일 모레(6일) 10시라고 소환돼 있는데, 특별한 게 있을 게 없어서 6일 날 (경찰서에) 들어갈까 한다”고 라디오에서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시점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김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개별의사와 개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발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접수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의사의 단체 행동과 관련해서 접수된 112신고는 총 6건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112신고는 총 6건”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복지부가 한 6건”이라고 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메디스태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게시글 작성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면서 “확인돼서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글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작성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온라인에서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의사 단체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된 보도와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실제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한다거나 강요죄가 되고 각종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현재는 첩보 수집 단계”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든지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I 황병서 기자
檢, '뒷돈 혐의' 장정석 전 단장 소환…구속기각 후 첫조사
  • 檢, '뒷돈 혐의' 장정석 전 단장 소환…구속기각 후 첫조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월 30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조사다.후원사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오전 장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장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모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수천만원대와 억대의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통해 장 전 단장이 돈을 받은 경위와 그 대가로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4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30일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편 장 전 단장은 KIA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반복해 요구했다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는다.
2024.03.04 I 성주원 기자
‘한 손에는 지팡이’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한 손에는 지팡이’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검찰의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검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황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달 27일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 대표는 2019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또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한편 황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2024.03.04 I 박정수 기자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 개최’ 허용…“사건 신속해결”
  • 소비자 분쟁조정회의 ‘온라인 개최’ 허용…“사건 신속해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소비자 분쟁조정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대면출석만 이뤄졌지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출석 방식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뤄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했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했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03.04 I 강신우 기자
비트코인, 6만3000달러 넘나들며 완만한 상승세
  • 비트코인, 6만3000달러 넘나들며 완만한 상승세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 선을 넘나들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내달 앞두고 시장 기대감이 지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4년 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다음 달 28~29일 예정돼 있다.가상자산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81% 상승한 6만3146달러를 기록했다.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대표 이더리움은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1.86% 상승한 3488달러에 거래 중이다. 상위권 알트코인인 솔라나의 가격도 0.13% 오른 130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3700만 달러로 1.14% 증가했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쏠린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투자 심리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된다. 올 초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이달 조기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오는 6~7일(현지시간) 상·하원에 출석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관련 발언을 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미 매체 블룸버그통신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2024.03.04 I 최연두 기자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출산지원금(장려금) 세제혜택 및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의 경우 핵심인 규모·방식의 최적점을 찾기 쉽지 않고, 부담금 개편에서는 해당 부처 및 축소되는 서비스 수혜자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출산세제혜택 이달초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중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 및 부담금 개편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은 3월초,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늦어도 3월 중 각각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두 과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선을 지시해 더욱 관심이 커졌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점화됐다. 부영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8000만원 연봉의 직장인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약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로 납부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관건은 세제혜택 규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액의 저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소속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혜택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른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약 49%가 현재도 (이익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 억대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은 현행 종합소득 공제금액 상한선인 25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확대나 분할 과세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은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정국임을 고려할 때 이달 초 발표해도 즉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등 출산지원금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1개 부담금 들여다보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기재부가 이달 중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는 법정부담금 개편이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영화티켓의 3%에 해당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이 녹록지 않다. 부담금을 통해 사업 등을 실시해온 주무 부처와 협의 외에도 부담금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담금을 축소한 경우 빡빡한 세수상황에서 일반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개편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담금 근거는 법에 있으나 부담금의 세율 등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부담률은 농어촌전기법 시행령에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0’으로 만들면 사실상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3.03 I 조용석 기자
'의대 증원 반대' 피켓 들고 여의도 메운 의사들
  • '의대 증원 반대' 피켓 들고 여의도 메운 의사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주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의도 메운 의사들…“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외쳐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집회 인원 신고는 2만명이었으나 의협은 이날 3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공의와 비상대책위원회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으며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여러 의사단체 대표들이 나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의료계는 항상 변화와 혁신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질을 희생시키거나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의대와 교육 병원은 이미 한정된 자원과 시설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면 전반적인 관리가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교육의 질 저하는 환자 안전에 직접적 위협으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수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전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역설적으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자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며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의료는 질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필수의료분야의 처우개선과 법적 위험성을 줄여준다면 수개월 안에 수 천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의료계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에 경찰 “책임 물을 것”…의협 “요구·지시 없어”이날 경찰은 의료계의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와 관련,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직역단체에서 그러한 동원 요구를 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다”며 “제약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지 강요에 의한 건지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의사들이 제약사에 갑질로 참여를 강요했다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에 신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일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1일 일부 의협 사무실과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진행과 동시에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추가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3 I 손의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