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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위안부 판결, 수용불가”, 강창일 “의미 커…韓日정상화 노력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일본통’인 강창일 신임 주일본대사가 이달께 곧 부임한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창일(69) 전 국회의원을 주일대사에 공식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강 대사의 내정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청와대는 강 대사 내정 당시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담은 인사로 풀이했다.강창일 주일대사는 이날 연합뉴스 및 뉴시스와의 언론 통화를 통해 “난마처럼 꼬여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어서 마음도, 어깨도 무겁다”면서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공식 임명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사진=연합뉴스).공교롭게도 이날 마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 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이번 사건에서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며 즉각 반발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이키바 다케오 외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또 이키바 차관은 남 대사에게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일 간 간극이 더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악화일로가 예상된다.강 대사는 이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때문에 사법부 판결에 대해 평가하기 그렇지만,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어 “이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강 대사는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4선 의원을 지냈으며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 신분으로 청와대와 교감하며 의원외교를 이끌기도 했다. 일본 우익 신문 등이 그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때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동의를 받았다.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이스라엘 일본대사도 이르면 이달 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해에 양국 대사 모두 바뀌게 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소송 심리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가운데)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남 대사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외무성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사진=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캡쳐/뉴시스).
- "공수처장 후보 의결 무효" 집행 정지 심문 끝…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행정소송 집행 정지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약 1시간 만에 마무리…이헌 “사법적 판단 받아 무효화”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심문이 종결됐지만 결론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피신청인 측이 답변서를 늦게 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법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위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 정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 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의견이 달라 의결 과정에서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공수처가 독재수사처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면서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야당 비토권이 없어지는 개정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처리되고 그만두려 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오늘 법정에 섰다”고 말했다.반면 추천위 측은 말을 아꼈다. 추천위 대리인인 최주영 변호사는 핵심 쟁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이견이 돋보였던 사안을 묻는 말에만 “현재 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다”면서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행 정지 인용되면 공수처 제동 불가피…법조계는 ‘글쎄’법조계에선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드물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이, 추천위의 최종 후보 2인 추천 의결 및 추천 과정 탓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의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박탈 또는 무력화된 상태에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인사 청문 이후 임명 절차를 거쳐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최종 표결은 5명만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추천 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5명으로 낮춘 개정공수처법이 4차 회의 후 공표됨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회의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 與野, 행안위서 ‘정인이 사건’ 경찰 대응 미흡 질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경찰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의 책임이 크다면서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간 공조 등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경찰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며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띠는 만큼 동일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 전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좀 면밀히 살펴서 수사팀에 미리 열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현재 APO시스템에서는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기준으로 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꼼꼼히 짚어보니 각 기관이 이른바 ‘핑퐁’을 하다가 보호자로부터 분리조치가 안됐고, 범죄에 대한 확신도 못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장에 나간 경찰에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양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입양문제로 보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 놀랐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청장님은 아동학대로 보나 입양 문제로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에 입양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입양문제로 생각하면 경찰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연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뉴시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행안부, 경찰청 전체가 모여 논의를 해야 적극행정이지 부처별 칸막이를 하고 있으면 뭐 하러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겠느냐”면서 “각종 사례를 모아 부처 간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현안질의에서도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 황하나, '마약왕' 바티칸 킹덤 만났나 묻자 "아니요"..무슨 관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33)씨가 마약 투약 혐의 구속심사 후, 쏟아지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일관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심사가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황 씨는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 하느냐”, “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냐”는 등의 질문에 “아니요”라고만 대답했다. 이 가운데 “‘바티칸 킹덤’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은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바티칸 킹덤’은 필리핀 유명 마약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마약왕 전세계’ A(41)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했다.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B(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B씨 등 유통·판매 관계자 28명을 검거해 일부를 구속했고, 두 사람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고 투약한 62명도 검거했다. 마약 판매 및 매수 사실이 확인된 6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들 중에는 황 씨의 지인 남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남 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황 씨의 연인 오모 씨의 친구로, , MBC는 지난 4일 세 사람의 마약 경험담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 씨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황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다.황 씨는 이번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황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인 물건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황씨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과거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황씨와 남양유업과는 일절 무관하다”며 “마찬가지로 최근 보도되고 있는 황씨 관련 사건 역시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황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적으로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저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 분들과 주주들 등 무고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양해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