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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왕' 바티칸 킹덤 만났나 묻자 "아니요"..무슨 관계?
  • 황하나, '마약왕' 바티칸 킹덤 만났나 묻자 "아니요"..무슨 관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33)씨가 마약 투약 혐의 구속심사 후, 쏟아지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일관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심사가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황 씨는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 하느냐”, “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냐”는 등의 질문에 “아니요”라고만 대답했다. 이 가운데 “‘바티칸 킹덤’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은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바티칸 킹덤’은 필리핀 유명 마약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마약왕 전세계’ A(41)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했다.경남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B(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B씨 등 유통·판매 관계자 28명을 검거해 일부를 구속했고, 두 사람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고 투약한 62명도 검거했다. 마약 판매 및 매수 사실이 확인된 6명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들 중에는 황 씨의 지인 남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남 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황 씨의 연인 오모 씨의 친구로, , MBC는 지난 4일 세 사람의 마약 경험담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남 씨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황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다.황 씨는 이번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황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인 물건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황씨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과거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황씨와 남양유업과는 일절 무관하다”며 “마찬가지로 최근 보도되고 있는 황씨 관련 사건 역시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황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적으로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저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 분들과 주주들 등 무고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양해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01.07 I 박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심사 한시간 만에 마쳐(종합)
  •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심사 한시간 만에 마쳐(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1시간가량 구속심사를 마친 황씨는 11시 30분쯤 법정에서 나와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느냐’, ‘지인에게 마약투약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했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말한 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이날 오전 9시 54분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패딩으로 중무장하고 법정에 들어선 황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한 바 있다.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인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졌지만, 남양유업은 황씨에 선을 그었다. 남양유업은 전날인 6일 공시입장을 내고 “황하나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된 가운데 당사는 과거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황하나와 관련 사건 역시 남양유업은 일절 무관하다”고 밝혔다.
2021.01.07 I 이용성 기자
사과 또 사과…국회 불려간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에 뭇매
  • 사과 또 사과…국회 불려간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에 뭇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김 청장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렸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정인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김창룡 청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2021.01.07 I 박기주 기자
'집행유예 중 마약 의혹' 황하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집행유예 중 마약 의혹' 황하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9시 54분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패딩으로 중무장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인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01.07 I 이용성 기자
리스크 줄이기 급급…국민연금 '투자나침반' 기능 퇴색
  • [마켓인]리스크 줄이기 급급…국민연금 '투자나침반' 기능 퇴색
  • [이데일리 조해영 이광수 기자] LG화학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굵직한 표대결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잇달아 가결되자 자본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무게감이 상당히 가벼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기관투자자나 연기금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가운데 실제 부결된 비중은 1.3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한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이후 되레 주가가 오르면서 주주가치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결국 자본시장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 탓에 영향력도 줄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대 주주 국민연금 반대에도 정관 개정6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의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5.73%가 출석했으며 이 가운데 69.98%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등 통합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게 됐다.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위)는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며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다.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를 앞두고 내부에서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위에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탁자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추천한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지난해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1.34%만 유효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실제로 부결된 비중은 △2016년 0.33% △2017년 1.88% △2018년 1.11% △2019년 3.36% △2020년 1.34% 등이다.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에는 LG화학(051910) 배터리부문 분사 안건을 두고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있다”며 수탁자위가 반대의결권을 결정했지만 82.3%(발행주식 총수 62.7%)라는 높은 찬성률로 안건은 주총을 통과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삼광글라스(005090)의 합병·분할계획과 한일시멘트(300720)의 HLK홀딩스 합병 건, 한국콜마(161890)의 제약 CMO·CDMO 사업부문 양도 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가결됐다.지난해 주총 시즌 이후인 5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14개 기업 주총 중 KB금융(105560)지주 한곳에서만 부결로 이어졌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이사 선임 건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2명에 대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반대표를 던졌고 실제로 이 안건은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주주와 괴리”vs“무게중심 잡아야”이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는 국민연금이 시장과 괴리되는 선택을 이어가면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결정의 영향력은 있지만 주주 의견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수탁위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가 찬성하고 있는 부분을 수탁위가 잘 짚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장기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부결 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LG화학은 주총 당시 60만원대였던 주가가 89만원선까지 올랐고 한일시멘트도 8만1000원대애서 최근 10만원대로 상승했다. 한국콜마는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제약 사업부문 양도건에 대해 작년 9월10일 주총을 열고 승인했는데 주총일부터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 27.7% 올랐다. 당시 4만원대 중반이었던 주가는 현재 5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곤욕을 겪은 국민연금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시 찬성표를 던지면서 비판을 겪었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향력과 무관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권 행사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관심이 쏠린 사안이어서 국민연금도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외부 수탁자위에 올려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공개돼 있고 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활동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1.01.07 I 조해영 기자
삼성 '사업지원TF' 감시강화 곧 논의…이건희 차명재산 출연 가능성도
  • 삼성 '사업지원TF' 감시강화 곧 논의…이건희 차명재산 출연 가능성도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약속한 삼성의 ‘비리 방지책’이 언제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오는 21일 진행 예정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나 26일 삼성전자 등 7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준법위의 첫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했던 ‘대국민 사과’를 한 차례 더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사회에 공헌키로 한 차명재산 1조원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준법위, 사업지원TF 등 감시 강화 대책 논의 6일 삼성의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21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이 약속한 사업지원TF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업지원TF는 과거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전자, 금융 등 부문별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사업지원 TF가 준법위의 감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사업지원TF에 대한 준법감시 강화’를 직접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한 별도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욱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게 하겠다”며 “저를 포함해 어느누구도 어떤 조직도 삼성에서는 결코 예외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준법위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들이 지난달 2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제출한 개선안을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일단 7개 관계사가 제출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지원TF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선 특별한 대책보단 준법위의 통제·감시 범위에 사업지원TF을 포함시키겠다는 수준의 대책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인도 준법 감시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한 이 부회장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회삿돈이 아니라 본인의 사재로 이뤄지는 부정 행위까지 과연 막을 수 있겠냐는 것.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준법위가 촘촘히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누군가 마음 먹고 위법을 저지르면 막을 순 없다”면서도 “다만 준법위의 감시·처벌 문화가 기업 내에 정착되면 아무리 회사를 위한 일이라도 쉽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과거 삼성 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될까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했던 ‘삼성 연루 비리 8건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도 별도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지난 30년 동안의 과거 삼성그룹 총수 범죄 8건을 지목하며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 수단을 마련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8건 중 5건은 전 대통령들에 대한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사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1983~1987년 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220억원 뇌물 제공 △1990년~1992년 故 이건희 전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00억원 뇌물 제공 △1999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5억원 증여 △2008~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다스의 로펌 수임료 89억원 대납 등이다.이 밖에 △차명 계좌로 78억원 상당 조세포탈 △삼성물산 돈으로 한남동 주택 공사비 33억원 지급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인멸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도 위험 평가와 발생 원인 분석, 방지 수단 마련 여부 등을 물었다.이 부회장 측은 이미 지난 24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금융실명제 도입과 준법감시위의 대외 후원금 지출·내부거래 감시로 과거의 위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삼성 최고경영진의 잘못도 되돌아보고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엿새 뒤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를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故이건희 약속한 ‘차명 재산 1조원 환원’ 이행 가능성도 재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미 과거 법적 조치를 받은 사건들인 만큼,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하나 마련하기보단 이 부회장이 또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사회 기여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폐기 △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를 골자로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재판부의 삼성 비리 8건 석명 요구 전에 이뤄졌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과거 삼성이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뿐만 아니라 사회 기여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당시 故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1조원 이상의 사재 출연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전 회장은 특검 수사 당시 “차명 재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뒤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실명화한 차명 재산은 세금과 벌금을 제하고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 전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활용 방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간이 꽤 흐른 만큼 이자도 더해져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의미 있는 곳에 환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1.01.06 I 신중섭 기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가능…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의사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신청 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의사 국시 문제는 조민과 채무자(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응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조씨는 오는 7~8일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2021.01.06 I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 국민연금 반대에도 항공통합 위한 정관변경 성공(종합)
  • 대한항공, 국민연금 반대에도 항공통합 위한 정관변경 성공(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위한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주식 총수 확대 안건을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양사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이 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532만 466주 중 55.73%인 9772만 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막판에 대한항공의 지분 8.11%를 들고 있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이번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변수로 떠오르긴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연금의 반대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이번 정관 변경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주사인 한진칼로부터 빌린 8000억원 중 3000억원을 지난달 3일 아시아나항공에 인수대금(1조5000억원)의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3월에 진행되는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 중 4000억원을 중도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이후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남은 8000억원을 납입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 제출하는 등 통합을 위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6월말 인수 이후 본격적인 양사 통합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작업도 진행된다. 이 세 회사가 통합할 경우 동북아 최대 LCC로 재탄생하게 된다.
2021.01.06 I 이승현 기자
대한항공, 주식총수 확대 정관변경 의결..항공통합 일보전진
  • 대한항공, 주식총수 확대 정관변경 의결..항공통합 일보전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의결했다.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양사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532만 466주 중 55.73%인 9772만 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예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으며, 기업결합신고 완료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0% 이상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 이달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01.06 I 이승현 기자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석훈(앞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박탈,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앞서 이들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바로 7일에 집행정지 심문 기일이 열린다.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비토권이 박탈당하고 고유권이 부인당하는 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도 했다.당일 심문 기일에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변호사들을 비롯해 이 변호사, 한석훈 추천위원이 모두 출석해 적극 변론할 예정이다.
2021.01.06 I 권오석 기자
대한항공, 오늘 아시아나항공 인수 위한 임시주총 개최
  • 대한항공, 오늘 아시아나항공 인수 위한 임시주총 개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총수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양사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위해선 우선 정관 변경을 통해 주식 총수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 주식수는 2억5000만주인데 이를 7억주로 늘리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막판 변수는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 지분 8.11%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각 증권사와 투자자문기관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다수 내놓고 있어 소액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3%, 국민연금 8.11%, 우리사주 6.39%, 크레딧스위스 3.75% 등이며 나머지 50% 가량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정관 변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유상증자를 추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올 6월말까지 인수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1.01.06 I 이승현 기자
"살아 있을 때 사죄해야"…위안부 日 상대 소송, 마지막 구제수단 될까
  • "살아 있을 때 사죄해야"…위안부 日 상대 소송, 마지막 구제수단 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앞두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회계 부정’ 의혹으로 위기의 한 해를 보낸 정의연은 앞으로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구제 수단이자 인권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으로 열린‘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재정 의원실)◇日 정부 상대 첫 선고에 주목…30년 위안부 운동 역사 달려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시민이 주도하고 일궈온 초국적 여성인권 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가 오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탈식민의 역사 과정에서 사법부가 미래에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될지 깊게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8일과 13일 각각 선고가 예정돼 있다.이번 법적 판단은 30여년 위안부 운동 역사에서 관련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중심축인 정의연과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등 의혹 때문에 위안부 인권운동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이 이사장은 “가해자(일본)의 부인과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책임 규명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며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사죄, 진상규명, 법적 배상은 전쟁범죄뿐 아니라 일반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강조했다.지난해 정의연과 한 차례 각을 세웠던 위안부 피해자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이날 참석해 “현명하신 재판장님, 우리는 죄가 없다”며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을 때에 일본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18일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30년 동안 위안부로 불려 왔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 줄거라고 믿었지만,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고 우리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주권면제’ 관건…“피해자 인권이 국가 주권보다 더 중요”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주권 면제’ 여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2019년 5월 한국 정부에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은 국제인권법적 시각에서 이번 소송에서 주권 면제가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의연은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무시됐던 ‘피해자 인권’이 ‘국가의 주권’ 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당연하고 최소한 피해자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내 법원의 판결이지만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국제인권규범 형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긴급토론회가 비대면으로 열렸다.(사진=이재정 의원실)이번 판결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일본을 비롯해 미국 법원에서 모두 가로막혀 기댈 곳이 우리나라 법정뿐이기 때문이다. 일본 위안부 소송 변호단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위안부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이고 위반한 규범이 강행규범”이라며 “국내 재판이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1993년까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2000년에 한국·중국·대만·필리핀 출신 피해자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재작년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또 다시 한·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우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이 한·일관계를 파탄시키지 않는다”며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판결을 따르면 관계가 파탄 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일본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일본 정부는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따르지만, 한국 법원의 판결은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라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합·장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과거사 위원회와 같은 명칭으로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피해자 구제대책에서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의미와 과제 긴급토론회 포스터(사진=이재정 의원실)
2021.01.05 I 이소현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코로나19 확산에 연기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코로나19 확산에 연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로 연기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0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다.추정은 다음 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재판을 속행하거나 연기하면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기일을 추정으로 표시한다.법원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가 1년 9개월 간 수사를 벌여 왔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해 6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를 뒤집고 그해 9월 1일 기소를 택했다.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삼성그룹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G’를 만들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삼성 측은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으로 예정돼 있다.
2021.01.05 I 하상렬 기자
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 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월 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실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모(54)씨의 사망 사건을 작년 12월 말 내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현장에서는 이씨의 휴대폰과 수첩, 지갑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주거지에서 유서 등을 수색했지만 죽음과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을 살펴봤지만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에서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씨는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지낼 때 정무특보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이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복합기 임대 및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05 I 공지유 기자
숭실사이버대, 21학년도 1학기 정시모집 마감 임박…12일까지 원서접수
  • 숭실사이버대, 21학년도 1학기 정시모집 마감 임박…12일까지 원서접수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사이버대학 대부분의 수업들이 대면수업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시험 역시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교육의 경계를 허문 사이버대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적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1997년 정규 4년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의 21학년도 1학기 정시모집 마감이 임박해 눈길을 끈다.숭실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대학의 1/4 수준의 등록금과 풍부한 교내장학 혜택으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정규 4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학교 측이 제공한 홍보자료를 토대로 숭실사이버대의 특징과 강점을 살펴봤다.24년 온라인 교육 역사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숭실사이버대는 차별화된 차세대 이러닝 콘텐츠 제작 솔루션과 최신 자동화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기관인 만큼 100% 온라인 수업과 시험만으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다양한 국가공인 및 학교인증 자격증을 동시 취득할 수 있다.숭실사이버대 콘텐츠개발팀과 정보기술팀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를 이용해 자유롭게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스마트 이러닝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한 현재 수강중인 과목을 한눈에 살펴보거나 학습진도현황, 주차별 출석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업별 공지 확인과 출석체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주요 공지 PUSH 알림 기능과 모바일 학생증 기능도 제공한다.2006년부터 도입한 평생무료수강 프로그램은 재학 중 전공과 상관없이 교내 23개 학과의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공과목을 평생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제도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이전 대학의 전공이 다르더라도 2·3학년 편입 후 1·2학년이 듣는 전공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서 전공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이은실 숭실사이버대 입학학생처장은 “올해 정시모집은 코로나 사태로 급부상한 언택트 교육으로 더욱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개교 이래 최고 지원자 수를 기록한 2020학년도 1학기 정시모집 경쟁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12일까지 진행되는 정시모집 기간에 미처 지원 못한 예비지원자들을 위한 추가모집도 진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원서접수 방법은 숭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내 ‘입학원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후 지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상담이나 입학상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2021.01.04 I 김소정 기자
윤갑근 전 고검장 딸, 극단적 선택..."매일 교도소로 편지"
  • 윤갑근 전 고검장 딸, 극단적 선택..."매일 교도소로 편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청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딸이 투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3분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윤 전 고검장의 딸 A(29) 씨의 투신 의심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A씨는 119구급대가 설치한 에어매트가 아닌 그 옆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장기, 다리 등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그는 “남은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지난달 11일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 이메일을 통해 매일 편지를 보내는 등 최근 구속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A씨의 부친인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은행 측에 판매 재개 요청을 해달라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2억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진술과 문건 등을 종합하면 윤 전 고검장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을 체결한 뒤 변호사로서 받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료라고 주장해왔다.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에게 패했다.
2021.01.04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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