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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엘리온’ 정식 서비스 개시
  • 카카오게임즈, ‘엘리온’ 정식 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카카오게임즈(293490)는 PC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엘리온’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엘리온은 ‘배틀그라운드’와 ‘테라’를 만든 제작의 명가 크래프톤의 개발 노하우가 집약된 PC MMORPG로, 포탈 ‘엘리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양 진영 ‘벌핀’과 ‘온타리’의 모험과 전쟁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다.이번 출시 버전에서는 수천 가지 조합으로 나만의 전투를 완성 시키는 ‘스킬 커스터마이징’과 조작의 재미를 선사하는 논타겟팅 액션, 진영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RVR 사냥터 ‘차원포탈’, 요새를 점령하는 길드 콘텐츠 ‘클랜전’ 등 핵심 콘텐츠를 모두 공개한다.엘리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게임 이용자는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받은 초대권을 최초 1회만 등록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엘리온 가맹 PC방에서는 무료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정식 출시를 기념해 빠르게 참여할수록, 게임 플레이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수록 큰 보상으로 이어지는 혜택 이벤트도 마련했다. 먼저 1월6일까지 4주 동안 명예점수, 아이템 레벨, 투기장 등 8가지 콘텐츠의 랭킹 시스템 순위에 따라 매주 추첨을 통해 게이밍 모니터, 그래픽 카드(지포스 RTX 3090) 등 경품을 증정하는 랭킹전 이벤트가 진행된다.아울러 게임 도전과제를 완료하거나 출석 보상을 받은 횟수에 따라서도 추첨을 통해 게이밍 하드웨어, 백화점 상품권 등 보상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엘리온 공식 카카오톡 채널 가입 시 이말년 작가의 이모티콘이, 1월10일까지 보안 등급 강화 적용 이용자에게는 각종 아이템과 추첨을 통한 경품이 제공된다.
2020.12.10 I 노재웅 기자
HUG, 관용차 불법 개조에 은폐 의혹까지…감사원 “관련자 문책요구”
  • HUG, 관용차 불법 개조에 은폐 의혹까지…감사원 “관련자 문책요구”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취임 직후 자신의 업무용 차량 좌석을 1000만원 들여 불법개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해당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은 물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공모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작 지시를 내린 이 사장은 문책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감사원은 10일 HUG 기관정기감사에서 “관용차량 임차·튜닝 계약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고 튜닝 내용이 승인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튜닝된 차량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며, 국회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관련자 4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도록 문책 요구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8년 3월 취임하자마자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2대의 사장 전용차량(부산본사 체어맨 서울 제네시스)이 있는데도 카니발 9인승을 추가 임대해 서울지역 전용 차량으로 사용했다.사건은 “서울에서는 카니발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장의 한 마디에 의해서 이뤄졌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HUG측은 이미 사장 전용차량 2대가 있는데 또 차량을 리스하면 외부에 방만경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차량을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영업부서의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하기로 했다. 임차비용은 3520만원이었다. 이후 HUG는 이 사장의 카니발 뒷자석을 뜯어내고 의전용 시트를 장착한다. 견적서상 개조 비용은 1243만원이었다. HUG 규정상 추정가격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드는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일상감사를 거쳐야 하고 위임전결 규정상 부사장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 이에 HUG는 계약서 쪼개기를 통해 759만원, 484만원씩 견적서를 두 개로 만들어 튜닝 작업을 의뢰했다.게다가 이 튜닝은 미등록업체에서 제대로 승인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 개조로 확인됐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차량 개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는 국토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HUG가 튜닝작업을 맡긴 업체는 미등록업체였고, HUG 차량 관리 담당자는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믿고 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불법 튜닝 사실이 문제가 되자 HUG가 이를 은폐하려는 동향도 적발됐다. HUG는 뒤늦게 교통안전공단에 질의해 해당 튜닝이 승인대상인지 확인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걸치지 않았다.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레일 연장 등의 작업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질의했고 공사가 ‘해당 질의만으로는 불법 튜닝인지 알 수 없으며 상세도면을 봐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를 확인하고도 추가질의를 하지 않았다.차량 관리 담당자는 “카니발 차가 불법 튜닝이라면 여태까지 타고 다닌 게 문제가 된다”고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튜닝업체에 해당 튜닝이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요청해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 확인서를 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HUG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교통공단에서 ‘상세 도면을 받아봐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토부는 HUG가 불법 튜닝인지 몰랐다고 판단하고 카니발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 사장과 부서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HUG의 은폐작업은 이어졌다. HUG는 차량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나 정보보고 청구에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했고 적법하게 튜닝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에게도 “튜닝은 불법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의 감사결과 처분이 나온 이후 HUG 역시 자체 감사에 나서 계약서 쪼개기와 불법 튜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HUG 감사실은 이 건과 관련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상급 기관인 국토부보다 더 깊이 지적할 수 없고 사장과 부서장은 주의처분이 됐는데 실무자만 징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계약서 쪼개기 문제를 덮기로 했다. 결국 관련자 3명에 대해서 튜닝이 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하고 종결했다.감사원은 이 3명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이 사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미 경고 처분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2020.12.10 I 정다슬 기자
공공연 尹 때렸던 정한중이 징계위원장…'공정성' 논란 속 尹 4명 기피
  • 공공연 尹 때렸던 정한중이 징계위원장…'공정성' 논란 속 尹 4명 기피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름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0일 오전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징계위원들 면면이 드러났다. 징계청구권자로서 위원장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 징계위원들 모두 윤 총장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확고히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뚫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오전 10시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심의에 참석할 징계위원들과 증인들이 예정된 시간 전 속속 법무부로 들어섰다. 먼저 외부인사는 2명이 출석했는데 그 중 한명인 정 교수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러 특별한 인연을 갖는 인물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당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문 정부 들어 검찰·법원 개혁의 일환인 사법 적폐 청산 작업을 위해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특히 최근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여온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또 다른 외부인사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했는데, 그 역시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미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미 친 정부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진 상황. 이에 더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반(反)) 윤 총장 기조를 확실하게 보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다.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인원 5명 중 과반이 넘는 3명 이상의 찬성이면 징계가 의결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징계위원으로 심의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중징계는 불가피한 셈이다.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오전 회의 직후 이들 5명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심의 시작 1시간여 만인 11시40분 회의를 중단한 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에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술했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총장 측은 앞서 증인 7명을 징계위에 신청했는데 이날 징계위 심의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구속영장심사 출석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구속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56분쯤 남부지법에 들어선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 ‘소명할 부분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지검장은 또 취재진이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만난 적 없느냐’고 묻자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윤 전 고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재개한 사실이 없다”며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윤 전 지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20.12.10 I 박순엽 기자
윤석열 징계 엇갈리는 예상…"면직 이상" vs "감봉 정도"
  • 윤석열 징계 엇갈리는 예상…"면직 이상" vs "감봉 정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최소 면직”이라는 주장이 나온 반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왔다.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기찬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와 정영훈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는 윤 총장 징계 사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전했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이 윤 총장 측 증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먼 윤 변호사는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변호사는 “기피가 문제”라며 “총 정원이 7명 중 4명이 나와야만 개회가 되는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들에서 기피 결정이 되면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여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안건 심의 정족수를 못 채울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오늘 결론이 나올수도 있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징계위원이 공개가 된다”며 위원명단이 공개돼 여론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리라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를 보면 해당할 수 있는 여지 있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다는 윤 총장 측 항변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2호에 비공개 사유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명단은 다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은 윤석열 총장님만 특별하게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도 없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로 일축했다.징계 수위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치적 여러 가지 사안과 결부돼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감봉 견책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보행금지 그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나 정 변호사는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총장도 이미 인정하셨다”며 중징계를 예상했다.정 변호사는 “대검정보수집기구인 정보정책관실에 지시를 해서 판사정보 수집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걸 다시 반부패부나 관련 없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셨다”며 “정보수집 부분은 헌법적 사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변호사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소지가 많다”며 “형법상 범죄로 될 지는 모르지만 피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정직의 경우에도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어 중징계가 나온다면 “면직 이상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반면 윤 변호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이 과장돼 있다며 “경험자들로부터 그것을 취합하는 것이 과연 사찰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고, 대다수 정보는 법조인대관이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며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판사 평가나 법조인대관 등과는 대검의 사찰 정보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정 변호사는 “물의야기 법관, 술 취해서 다음에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런 정보 (법조인대관, 대한변협 판사평가 등에) 전혀 없다”며 대검 정보 수집이 일반적인 정보 취합이라는 주장은 “호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2.10 I 장영락 기자
이완규 "징계 위법·부당 최선 다해 소명할 것"…尹징계위 심의 개시
  • 이완규 "징계 위법·부당 최선 다해 소명할 것"…尹징계위 심의 개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입장 전 징계의 위법성을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는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외부 위원 한 명을 제외한 총 5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으로 심의가 개시됐다. 외부 위원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윤 총장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단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에 들어가는 중”이라며 “요청한 감찰기록도 핵심적 내용 교부되지 않고 불허돼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징계 혐의와 관련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증거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교부 안됐다”며 “징계위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미리 신청한 3명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데 이어 추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까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추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배제되고 추 장관이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이날 징계위는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참석하면 심의가 개시되는데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몫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외부 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위원 한 명은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심 국장, 신 부장 모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020.12.10 I 이연호 기자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해임" 靑청원 20만..."반대" 뒤따라
  •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해임" 靑청원 20만..."반대" 뒤따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윤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지난달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9시 30분을 넘어서면서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청원인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 받아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 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공교롭게도 이 청원 바로 다음으로 참여인원이 적은 청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철회 및 해임 반대’ 내용이다.지난 4일 올라온 청원으로, 청원인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징계위 결정 후 예상되는 검찰총장 해임에 대해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중지시키고 윤 총장에게 주어진 임기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했다.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8만9798명의 동의를 받았다.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윤 총장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다가 결국 법률대리인들이 대신 출석하기로 하고, 평소와 같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특별한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징계 과정 절차적 문제 등에 반발하는 취지로 풀이된다.법부무 장관의 징계 청구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리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0.12.10 I 박지혜 기자
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 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 끝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인이 출석해 징계위원 구성 및 증인채택 여부 등 징계위 선행작업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를 포함,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다.이날 윤 총장의 불출석 결정은 징계위 소집과 관련된 절차상 결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수차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제척 대상인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 및 심의기일 통지 등 절차를 주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이에 법무부는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이날 징계위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감찰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다.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선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는 절차다.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터, 이날 징계위 현장에서 편향성 있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 구성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날 징계위에서는 각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해 증인신문도 이뤄지는데, 윤 총장 측은 이미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제 채택 및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징계위 소요 시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8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인 채택시 곧장 징계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이 다수에 이르는 만큼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승리 재판 증인 “승리 집에서 성매매.. 유인석 지시”
  • 승리 재판 증인 “승리 집에서 성매매.. 유인석 지시”
  • 승리.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매매 여성이 “승리 집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전했다. 9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의 절친이자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성매매 여성 B씨와 C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B씨는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성매매 혐의 사건의 증인이다. B씨는 성매매 당시 상황에 대해, 성매매 알선책의 제안을 받고 다른 한 명의 여성을 포함해 둘이서 승리의 집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는 승리 집에 도착해 보니 남성이 3~4명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땅바닥을 보고 있어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른다. 얼굴도 못 봤다”며 승리를 봤는지 묻는 질문에도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유인석만 특정할 뿐 나머지 남성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승리의 거주지에서 벌어진 성매매 혐의 사건의 증인인 C씨는 “승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리 측 변호인이 ‘승리가 C씨를 성매매 여성인지 몰랐을 가능성’에 관해 묻자 C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한편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다. 이 중 승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2020.12.10 I 정시내 기자
부산 '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시킨 간호사 구속 기소
  • 부산 '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시킨 간호사 구속 기소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닷새 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가해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속 간호사는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를 하고 그중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20일 B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20일 신생아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영구적인 뇌 손상은 A씨의 행위로 벌어진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이 병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간호사와 병원장은 지금까지 아영이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최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10 I 황효원 기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신천지 이만희, 재판 중 ‘버럭’
  •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신천지 이만희, 재판 중 ‘버럭’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정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코로나 치료) 해줘서 정부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총회장 등 피고인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겉으로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인 방역방해가 이뤄진 배경에는 피고인에 복종하는 조직 문화가 있었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당국의 활동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 홍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이날 이 총회장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짙은 푸른색 정장 재킷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휠체어에 앉은 채 4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이 총회장은 10여 분간 최후 변론을 했다.이 총회장은 “(신천지 발 확산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세계에서 신천지만큼 혈장 공유를 많이 한 사례가 있냐”고 되물었다.그는 “신천지는 코로나19를 만들지도, 중국에서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라고 써져 있다”, “죄인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냐” 등의 발언을 했다.이 총회장은 진술 도중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0.12.10 I 장구슬 기자
전원위 거부 당한 野,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상보)
  • 전원위 거부 당한 野,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상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려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원위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정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바람과 달리 전원위가 거부당하자, 김기현 의원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김 의원은 첫 마디로 헌법 1조를 언급하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러분이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머슴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정권 연루 의혹 사건으로 지목하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울산시장 출신이다. 당시 김 의원은 선거에서 낙선하며 재임에 실패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며 반문했다.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3시간짜리 시한부 저항인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1차 목표는 저지했지만, 10일부터 다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어 법안 통과 지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2020.12.09 I 박태진 기자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신천지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신천지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가 이날 주재한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12.09 I 이정훈 기자
승리, ‘10년 절친’ 직접 신문…“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
  • 승리, ‘10년 절친’ 직접 신문…“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른바 ‘버닝썬 파문’을 일으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4차 군사재판이 진행됐다.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렸다.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한 승리는 본격 공판 시작에 앞서 ‘신상에 변동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일병에서 상병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12월1일자 진급”이라 덧붙였다.이날 재판에는 승리, 유인석,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이자 승리의 절친한 친구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이어 승리는 변호인을 통해 A씨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문 기회를 부여받은 승리는 A씨에게 “10년 가까운 친구인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A씨의) 장래희망이 배우여서 연예계 활동 중인 제가 도움을 드렸다. (A씨의) 부모님께서도 절 예뻐해 주셨다”는 말도 했다.승리는 “진술을 열람하다 내가 ‘맞다’고 답한 내용인데 다른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제 혐의이기에 토시 하나가 달라도 수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증인은 본인의 답변이 취지와 맞지 않는데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이에 A씨는 “피고인(승리)에게 미안하지만, 심리적 압박이 커서 다른 사건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1월30일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을 앞두고 지난 3월9일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승리는 군사재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첫 군사재판부터 승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020.12.09 I 장구슬 기자
헌재, 尹 헌법소원·가처분 심리 착수…고법도 秋 '즉시항고' 배당
  • 헌재, 尹 헌법소원·가처분 심리 착수…고법도 秋 '즉시항고' 배당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심판회부됐다.헌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다만 내일(10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출석하면 평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평의가 통상적으로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이다.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위헌을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아 윤 총장에 불리한 결과가 우려된다는 취지다.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처분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추 장관의 즉시항고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됐다. 앞서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법무부 측은 이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20.12.09 I 최영지 기자
징계위 D-1까지 맞선 秋-尹…절차 적법성 두고 총력전
  • 징계위 D-1까지 맞선 秋-尹…절차 적법성 두고 총력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심의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와 윤 총장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은 향후 중징계 결정시 이어질 윤 총장의 불복 소송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듭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윤 총장 징계기록 역시 누락된 부분이 많고 대부분 기사 스크랩으로 구성돼 사실상 징계위에서 방어준비가 어렵다며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 등 위원장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절차상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며 먼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징계위원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령에 위반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징계기록 등 열람과 관련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이날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추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같은 적법성 주장을 곧장 맞받아쳤다.일단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와 관련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징계기록 열람을 이날 오후 허용했다는 법무부 설명에 대해서는 “이날 12시경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된다고 하면서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된다는 연락을 했다”며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징계위 심의에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열람, 등사하는 것은 충분한 해명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핵심”이라며 “단지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직무에서 제척된 추 장관이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할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심의라는 용어는 징계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의기일에서 행해지는 심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의 제척의 효과로 규정된 심의는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체 절차로 봐야 한다”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추 장관은 징계 청구 이후에는 징계청구로 개시된 징계 심의의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일지정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출석 여부는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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