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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자 프레임 치욕”이종섭 대사, 논란에도 방산 일정 소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가 귀국 후 일주일째 외교·국방 관련 기관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 대사는 채 상병 관련 의혹에 위법이 없었다며, 사퇴 압박에도 대사직 업무를 수행는 정면돌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27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 후에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공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귀국 당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난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외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와도 미팅을 한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사가 귀국 당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에 결백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어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사의 결백 주장과 달리 지난 21일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출석한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에서는 이 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대령)은 ‘혐의자(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를 뺏을 때 직권남용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건의한 사실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박 대령이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이 실장은 작년 7월 30일 외압 의혹이 나온 국방부 회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이 실장은 박 대령이 ‘임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할 위치에 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 않냐’는 질의에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그런 발언이 나왔다 것은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했다.이외 호주 출국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 대사는 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버티겠다는 각오다.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대사 논란에 공세를 퍼부으며 대사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대사 임명에 대해 “국기 문란 사건, 헌정 문란 행위”라며 “국가권력을 범죄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다.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향수 수사로 밝혀야 할 고발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한편, 이 대사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함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 실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월 19일 시행)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를 할 수 있다.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설치되며, 조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금감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규정제정예고기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법률 비용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000억대 규모로 크다. 형사 소송 4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전 청문회 후 40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해줬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 규모을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벌금은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하며, 내지 않을 시 재산이 압류된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 등 30여곳을 접촉했으나, 거절 당하면서 재산압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행이 공탁금 규모가 줄었지만, 그마저도 2300억원으로 만만치 않고, 이미 민사 관련 소송에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꽤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현 지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비용을 대 온 ‘세이브 아메리카’ 팩(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자금이 여름에는 바닥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팩이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는다,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 입막음 등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재판이 내달 15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원래 관련 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름정도 미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검토하지 못한 검찰 측 자료가 있다며 90일 이상 연기 혹은 기각을 요구를 요청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첫 재판,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사가 무리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한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와 상당한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게 8000만원대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고, 서 전 대표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8억원에는 해당 8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는 별개로 KT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12월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한편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기시다 “지금 결정된 것 없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관용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북일 정상회담은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출석해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집권 후 수시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혔더,김 부부장은 다만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북일)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또 “명백한 것은 일본이 공화국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여 과녁에 들어오게 되어있지 결코 벗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일본이 두 나라 관계를 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자국의 전반이익에 부합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정치적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대북 압박 기조인 한미일 밀착에서 벗어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에서 우리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공화국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에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부부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으로,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이 담겼다.
- 비자금에 발목잡힌 기시다...'北카드'로 반전노린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지율 하락을 보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6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이벤트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가능성에 대해 종종 언급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북한은 김 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북·일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며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지난 15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평양방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일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초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지지율은 26%, 요미우리신문은 25%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4.4%p 하락한 20.1%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60% 후반까지 오르고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62%, 닛케이 조사에서 66%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납북자 문제’ 언급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의 일시 귀국을 성사시켰을 땐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오른 전례도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월이나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다. 다만,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건을 내건 상태여서 기시다 총리가 원하는 대로 회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내놓은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며 납북자 문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조건을 유지했다.일본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에 개최됐음에도, 일본이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납치 문제 및 국가안보 위협 요인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 부진이 계속되지만, 북한 문제를 정권 (지지율) 부양으로 연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은 삼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한편, 이날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