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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중기계획'서 사라진 4000t급 잠수함 계획…'핵잠' 건조 포기하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사업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장보고-III)의 두 번째 함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여전히 세 번째 함형의 추진체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세 번째 함형 역시 재래식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방부는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3000톤(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타격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장보고-Ⅲ 배치(Batch)-Ⅰ 함형의 잠수함 3척을 실전 배치하고,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의 잠수함 3척 중 일부를 전력화 할 예정이다. 여기서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한다. Batch-I, Batch-II, Batch-III 등으로 진행할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 장보고-Ⅲ Batch-Ⅰ은 3000t급으로 현재 도산안창호함이 전력화 됐다. 2번함인 안무함은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3번함 신채호함은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 중이다. 3600t급으로 커지고 납축전지 대신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장보고-Ⅲ Batch-Ⅱ의 경우 1·2번함의 건조가 시작됐다. 최근 3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됐다.2021년 8월 13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Ⅰ 1번함 ‘도산안창호함’의 인도·인수 및 취역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해군)이와 함께 당초 정부는 장보고-Ⅲ Batch-III를 4000t급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한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2020년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보고-Ⅲ Batch-Ⅰ과 Batch-Ⅱ는 디젤·전기 추진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공기 불요 추진 체계(AIP)를 갖춰 잠항 시간이 일반 잠수함보다 길지만, 원자력 잠수함 만큼은 못하다. 북한이 SLBM과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빠른 속도로 더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가시화 됐다.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개발에 7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군 내부에서는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작전요구성능(ROC)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는 장보고-Ⅲ Batch-III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전력건설 계획을 계승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당초 장보고-Ⅲ 사업으로 확보한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통해 초기에 도입한 209급(1200t) 9척의 잠수함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다. 209급 잠수함들은 함령이 30년이 넘는데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국방비 약 349조 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대로라면 국방비는 올해 57조 원에서 연평균 7% 늘어 내년 59억6000억 원, 2025년 64조3000억 원, 2026년 70조 원, 2027년 74조8000억 원, 2028년 80조 원으로 늘어난다. 1년 국방예산이 5년 내에 70조~80조 원까지 증액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미일, 北핵·미사일 공동대응 재확인…"3자 훈련 등 차질없이 추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의 세 나라 간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회의에는 우리 측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미국 측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측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했다.조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유엔(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최초로 독자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며 “3국 안보실장은 3국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조 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불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급망·기술보호·공동연구·AI(인공지능)·거버넌스·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부분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어서 아키바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원을 위한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처에 한미일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가 한미 양국의 계속 이행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조태용 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차 지지해 줬다”고 강조했다.아키바 국장은 “중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작 위협에서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며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자 한다”며 “계속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푸틴·이란 대통령 정상회담…"서방, 가자 대량학살 범죄 지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지도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서방이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라이시 대통령과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동의 정세, 특히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이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가가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량 학살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미국과 서방이 범죄를 지원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다.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최대한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이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 배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방과 이스라엘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국은 미국 등 서방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간 협력을 확대해 왔다. 푸틴 대통령과 라이시 대통령은 에너지와 농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이란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군사 협력 강화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11월 이란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무인기, 유도 폭탄, 포탄 등을 공급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가 방위협력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전날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해 관계 강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했다.
- 권영세 "압도적 힘 갖춰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감당할 만한 체급을 갖췄을 때 관계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엔 굴종에 의한 평화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면 한반도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집을 흔드는 무력(행사)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되, 북한이 도발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발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 손해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압도적 힘을 가져야 한반도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금 북한의 잇단 도발은 굴종에 의한 평화에서 힘에 의한 평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막으려는 ‘마찰적 조치’라고 그는 진단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은 총 30여회, 70여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수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지만 지금은 잦아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자리 잡으면 북한의 도발이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하는 당일,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산가족 만남 제안도,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 제안도 답이 없어 우리 정부도 답답하다”고 부연했다. 남북이 힘 겨루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권 의원은 역설했다. 그는 “초기엔 일본과 성급하게 관계를 개선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리드하는 사람, 리더(leader)가 돼야 한다. 민주정치는 설득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결단하되, 그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선거 등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도 연결돼 있다”며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도, 미북도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보니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권 의원은 대선 선대본부장으로, 또 윤석열 정부에서 1년 2개월가량 장관으로 가까이에서 본 윤 대통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락 미팅을 많이 하는 등 바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전문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으려 노력한다”며 “추진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는 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 부재를 두고 그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 야당 대표가 재판 받는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국회니까 원내대표와 같이 얘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거절됐다”며 “누구를 만나면 소통이고 다른 사람을 소통도 뭣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