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개봉·오류·독산·신림·창동 새해 첫재개발지 선정
  • 개봉·오류·독산·신림·창동 새해 첫재개발지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첫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5곳이 포함돼 모두 57곳이 됐다.▲구로구 개봉동 49 일대 ▲구로구 오류동 4 일대 ▲금천구 독산동 1036 일대 ▲금천구 독산동 1072 일대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나머지 도봉구 창동 470 일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이들 지역은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아 올해 첫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독산동 1036일대·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은,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금회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2 I 전재욱 기자
도봉구 창3동,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도봉구 창3동,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 창3동이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위치도. (사진=서울시)도봉구 창3동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며 주민 갈등이 있었다. 이후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했고,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2 I 이윤화 기자
수원시의 적극행정, 개발부담금 부과로 111억 추가 세수
  • 수원시의 적극행정, 개발부담금 부과로 111억 추가 세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 비용 인정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는 적극행정으로 111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뒀다.1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15건 사업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I 황영민 기자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尹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민주당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6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시리즈로 초부자 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고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원인도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짚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연이은 포격에 이은 지속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장은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새해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인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안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대응하고 평화적인 남북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투자 신중해라”
  • 겐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투자 신중해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직후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승인으로 SEC가 비트코인 자체를 보증한다거나 지지한다는 확대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선 긋기로 풀이된다.겐슬러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SEC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다”며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과 가치가 연결된 상품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어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미국 SEC는 심사를 진행해 온 비트코인 현물 ETF 11건을 일괄 승인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건 2013년 윙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접수 이후 10년 만이다. SEC는 그동안 총 12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한 바 있다. 시장 조작 및 사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성명서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여전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F에 국한된 것”이라고 했다.이아 “이번 승인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다른 가상자산의 지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 시장 참가자의 연방 증권법 미준수 현황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SEC는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이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도 덧붙였다.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볼때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은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을 냈다. SEC는 이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8월 “SEC는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ETF는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 했다”며,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해 요건에 맞는 상품을 승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증권거래법 및 그 아래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 증권 거래소가 제출한 규칙을 평가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도 발행자와 거래소가 미국 증권법, 거래소법 및 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한 만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승인된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일부는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상품별로 각각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다.
2024.01.11 I 임유경 기자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주째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지만 적당한 곳을 못 찾았어요. 혼자서 아파트는 무리고 빌라 월세도 전세처럼 보증금이 억 단위에 가깝게 높아졌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대출이 나오는 매물이 잘 없네요.”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김주연씨는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는 보증가입을 할 수 없는 빌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실제로 HUG가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한 이후 현재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 늘었다.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올해 2년이 지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경기·인천 빌라(연립·다세대) 12만2087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66%가 동일 보증금을 유지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90%로 낮추면서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문제는 연립·다세대(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보증보험이나 대출 여부도 은행에 심사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 섣불리 계약을 확정할 수도 없단 점이다. 김주연씨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어렵게 구했는데 대출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넘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법 증축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융자 비율이 높고 경매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아예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내에도 공인중개사가 올려둔 매물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연락해 물어보지 않으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요즘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만 찾으니 중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比)아파트 시장의 주택가격은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이번 조사는 월세, 전세 등 계약조건을 나누진 않았고 보증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높은 월세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입 불가한 갱신 계약은 7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될놈만 된다…심해지는 회사채 양극화
  • 될놈만 된다…심해지는 회사채 양극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회사채 시장은 우량채와 비우량채의 신용등급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평가 결과 투자등급보다 투기등급에 부여된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사태의 여파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량채 선호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0일 한국신용평가의 ‘2023 신용등급 투자·투기등급별 전망 및 등급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 전망 9건, ‘부정적’ 전망 16건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등급은 상향 2건 하향 7건으로 하향이 세 배 이상 더 많았다. 투자등급보다 투기등급의 신용등급 전망이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기업의 장기 신용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따라 AAA부터 D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AAA부터 BBB까지를 원리금 지급 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 BB부터 D까지는 장래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AA급 이상을 우량채로, A급 이하는 비우량채로 분류된다.크레딧 시장에서는 올해 투기등급의 하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등급 기업은 비교적 양호한 경쟁 지위와 환경 대응력, 재무역량 등을 갖추고 있어 부정적 요인을 일정 기간 감내할 수 있다. 반면 투기등급 기업은 실적변화가 재무위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취약해 단기간 내 신용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승재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투자등급은 2021~2022년 신용등급 상향 기조가 일단락되면서 하향 기조로 전환했다”며 “투기등급의 경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해 하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크레딧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우량채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단 시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음을 공시했다. 같은 날 국내 신용평가 3사는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강등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사태가 신용 스프레드 확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신용등급 간 차별화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우량채·비우량채 간 차별화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고, 특히 회사채·여전채 섹터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태영건설 이슈로 인해 연말 크레딧 시장의 가격 부담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크레딧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의 장기화”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국채 금리 하락이 우량 등급 회사채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하더라도 비우량 회사채까지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1.10 I 김연서 기자
무신사, 추성훈 패션 브랜드 ‘성1975(SUNG1975)’ 입점
  • 무신사, 추성훈 패션 브랜드 ‘성1975(SUNG1975)’ 입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신사가 ‘성1975(SUNG1975)’ 입점을 기념해 추성훈과 함께 진행한 단독 화보를 공개한다.추성훈 브랜드 ‘SUNG1975’ 화보 이미지. (사진=무신사)무신사는 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추성훈이 론칭한 패션 브랜드 성1975가 신규 입점한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5월부터 전개되고 있는 성1975는 브랜드 뮤즈인 추성훈이 상품 기획, 디자인, 모델 등 브랜드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성1975는 프리미엄 폴란드 덕 다운 패딩, 밀리터리 스타일의 MA-1 항공 점퍼,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 등 100여 개의 상품을 발매한다. 이번 시즌 컬렉션은 ‘끊임없이 도전하면 성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에서도 활용 가능한 모던한 스타일의 스포츠 의류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무신사는 성1975 신규 입점을 기념해 추성훈이 모델로 직접 참여한 쇼케이스 화보를 공개하고 이달 24일까지 단독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상품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금액별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화보를 보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성1975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성1975 쇼케이스 화보 및 신규 입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무신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10 I 신수정 기자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어서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은데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세가율은 47.2%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64.68% △2018년 53.29% △2019년 49.86% △2020년 50.63% △2021년 50.2% △2022년 48.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상승했지만 전세기간에 묶여 있던 전셋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7억895만원에서 2023년 12억877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2021년 2월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여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주변시세가 당시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당시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장위퍼스트아이’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8억1000만원에 매매됐고, 전용 84㎡ 가 같은 해 9월 9억7000만~9억9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형국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실거주 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거주의무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갭투자로 인한 투기 우려인데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단지들은 분상제 적용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인구감소지역 稅특례 ‘세컨드홈’…대구·부산도 지정될까
  • 인구감소지역 稅특례 ‘세컨드홈’…대구·부산도 지정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주택자가 인구 소멸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세금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는 일명 ‘세컨드 홈’ 정책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을 포함해 89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광역시 9개 지역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자료=행정안전부)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는 되레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관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검토 대상이지만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2024.01.07 I 강신우 기자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
  • 재건축 상가 쪼개기 금지 법안 발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시내 한 상가에 붙어있는 임대 안내문. (사진=뉴시스)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해 재개발 예정지에 무분별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재건축 상가는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재건축 상가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다.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지에 따라서는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가능하다. 은마아파트나 반포주공아파트와 같이 주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용산의 한강맨션이나 해운대의 대우마리나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입지가 좋고 사업수익성이 훌륭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운이 좋으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건축 상가의 경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이다. 여기에 그동안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이를 이용한 재건축 상가 쪼개기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그러나 이런 재건축 상가 쪼개기는 앞으로는 쉽지 않게 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의 경우에도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그 이후 상가호실의 숫자가 늘어난 때는 그 이전 현황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의 숫자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상가를 쪼개 상가 조합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법은 소급적용을 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해 규제하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상가라면 이전에 분할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분할일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정해진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매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할일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상가 투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1.06 I 이윤화 기자
2024년 1월 둘째 주 ‘띠별 운세’
  • [카드뉴스]2024년 1월 둘째 주 ‘띠별 운세’
  • [이데일리 그래픽 최민아 기자] 2024년 1월 둘째 주 띠별 운세입니다.△쥐띠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60년생 - 막혀 있던 일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을 거에요.72년생 -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순리를 따르세요.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일들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84년생 -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 보세요.96년생 - 너무 나태하거나 안일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매사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습니다.△소띠아무리 급해도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마세요. 매사에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61년생 - 매사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나 약속도 피하도록 하세요.73년생 - 다른 곳에 한 눈 팔지 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세요.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85년생 - 눈과 귀는 열고 입은 무겁게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세요.97년생 -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잘 지키세요. 지킬 수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호랑이띠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목표나 소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62년생 -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이 좋습니다.74년생 - 경쟁보다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만 내세우지 마세요.86년생 - 자신의 일이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좋습니다.98년생 - 대인운과 애정운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짝이 없는 분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에요.△토끼띠주변 분위기와 상황에 순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서거나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63년생 - 너무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아랫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75년생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암초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87년생 - 다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철저히 하세요. 꺼진 불도 다시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99년생 - 자신의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익혀보도록 하세요.△용띠주변 인맥 관리와 대인관계 개선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뜻밖의 귀인이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64년생 - 바깥 활동보다는 먼저 내부 단속부터 하세요. 특히 자녀나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76년생 - 자존심보다는 실속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은 피하도록 하세요.88년생 -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베풀도록 하세요. 돈이나 재물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00년생 -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눈 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세요.△뱀띠부드럽고 유연한 처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원칙만 따지지 말고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세요.65년생 - 목표가 눈 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지금 포기하면 다 잡은 토끼를 놓칠 수 있어요.77년생 -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움직이세요.89년생 - 남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재 가진 것에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01년생 - 주위의 충고나 조언을 잘 따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도 새겨 듣도록 하세요.△말띠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66년생 -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성공이 불확실한 일에는 뛰어들지 마세요.78년생 - 주변 사람들이나 작은 일상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작은 정성과 배려가 행운을 가져올 거에요.90년생 -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도록 하세요.02년생 - 안 되는 일에 매달리거나 미련을 갖지 마세요. 포기해야 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띠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마세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존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67년생 - 무리한 일이나 계획은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은 삼가도록 하세요.79년생 -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하세요. 특히 오해를 부를 만한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91년생 -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시기입니다. 운이나 재수보다는 자신의 땀과 노력을 믿으세요.03년생 -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원숭이띠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68년생 -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80년생 - 너무 의욕만 내세우거나 남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적당히 주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92년생 -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04년생 -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잘 챙기세요. 잘하면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어요.△닭띠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69년생 -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세요.81년생 -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잠시 주저하다가 남에게 기회를 빼앗길 수 있어요.93년생 - 매사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에 나서지 마세요.05년생 -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처리하세요. 자꾸 미루다 보면 뒷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개띠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움직이세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58년생 - 재물로 인한 시비나 다툼에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계산을 철저히 하세요.70년생 - 아무리 가까워도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매사에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82년생 -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94년생 - 말이 많거나 큰 소리치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하세요.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돼지띠주위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약속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59년생 -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피세요.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71년생 - 주위의 시기나 모함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에게 흠 잡힐 만한 일은 삼가도록 하세요.83년생 -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세요. 모험이나 투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95년생 - 주위 사람이 행운을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모임이나 약속이 있다면 빠지지 말고 나가보세요.
2024.01.06 I 최민아 기자
시민체감 불편 해소 일등공신…의정부 '로드체킹' "올해도 계속"
  • 시민체감 불편 해소 일등공신…의정부 '로드체킹' "올해도 계속"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 8기 의정부시장 취임 이후 줄곧 진행한 ‘로드체킹’이 올해도 이어진다.5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로드체킹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한 발 더 빠르게 찾아내 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의 대표적인 현장 시책이다.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27일 회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김동근 시장이 흥선·호원·신곡·송산 4개 권역, 14개 동에 대한 ‘지역 현장 거리 확인’을 지시, 동장이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매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각 권역별로 취합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보내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된다.실제 지난 한해 동안 로드체킹을 통해 총 1750건의 문제점이 접수돼 1032건을 해결했으며 547건은 현재 개선 추진중이며 검토 71건, 추진불가 100건이다.주요 민원은 △불필요한 가로 시설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보도블록 보수 등 안전 및 생활 불편과 밀접한 사항들이 다수 접수됐으며 시는 이를 신속히 해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현장은 행정의 시작점이자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라며 “시민들이 삶의 현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로드체킹을 비롯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5 I 정재훈 기자
'한동훈 비대위'부터 '이재명 피습'까지, 들썩이는 '정치테마주'
  • '한동훈 비대위'부터 '이재명 피습'까지, 들썩이는 '정치테마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정치 테마주의 주가 급등락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테마주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받자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려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기업과 상관 없는 정치 이슈에 빠르게 주가가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새해 첫 날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일 날짜가 부착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60대 김모씨로부터 피습을 당한 후 ‘이재명 테마주’는 2일부터 이날까지 강세를 나타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025950)은 이 기간 34.92%, 에이텍(045660)은 18.16% 올랐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과열됐다는 반응에 같은 기간 코스피가 2.57% 하락하는 등 전체 시장이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오름세다.뿐만 아니다. 지난 3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경찰청에 오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3일부터 이날까지 ‘한동훈 테마주’가 뛰었다. 대상홀딩스우(084695)는 6.83% 올랐고, 디티앤씨알오(383930)는 11.05%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이처럼 기업과 상관 없는 소식에 오르고 내리며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라는 재료가 소멸하면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3월 대선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와 이 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격돌만 돌이켜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당시 최대주주가 윤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엮인 NE능률(053290)은 2021년 3월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여론조사에서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3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6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3만750원 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왔다. 당선 확정 이후 주가가 계단식으로 내려오면서 이날 기준 5330원에 머물고 있다. 동양우(001525), 동양2우B(001527) 등 동양 관련주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동양2우B(001527)도 NE능률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며 급등락을 나타냈다. 동양2우B는 당시 1만1000원이었던 수준의 주가가 ‘윤석열 테마주’로 엮이며 4만5400원까지 올랐고, 서서히 내려앉다가 현재는 제자리로 돌아와 이날 기준 1만1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게다가 특정 인물과 정치 테마주가 엮이고 시장에서 분류되는 과정이 비이성적이라 언제든지 테마주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이유다. 동신건설은 한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매형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유승민 테마주’로 분류됐으나 현재는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시장에선 해석하고 있다. 대상홀딩스는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오랜 연인인 배우 이정재씨가 한 비대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불리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투기적 거래 수요가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정치 테마주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 불쏘시개가 되는 그 시점 등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어 불공정 거래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1.05 I 이용성 기자
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 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홈’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거주인구 외에도 관광객 등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 규제를 풀어 지방의 관광인프라도 대폭 조성한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9곳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9%에 불과한다. 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당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인구를 이주시키진 못하더라도, 주말에 잠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민간을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골에 ‘세컨홈’ 사도 1주택자 간주…‘미니 관광단지’ 확충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향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별장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며 주말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파격적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줄여준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상품에 관광상품도 발굴해 추가한다.또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F-2)과 지역우수인재의 가족이 취업·거주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SOC 예산 65% 상반기 조기집행…주요 3기 신도시 부지조성지역 중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교부세·국고보조금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선금급 집행을 활성화 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금의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주택착공을 올해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될 정도로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작은 도시들을 이어주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해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김소영 “ETF처럼 공모펀드 매력 높이겠다”
  • 김소영 “ETF처럼 공모펀드 매력 높이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일반주주 보호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추진배경>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각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자산운용사는 자사의 수익 창출이 용이한 ETF에 주력함에 따라, 인적 능력과 선별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일반 공모펀드의 운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판매회사는 판매량(Sales)에 따라 보상을 받음에 따라, 팔기 편하고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추천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성과, 판매사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는 판매관행 등으로 국민의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입·환매절차의 번거로움, 직접투자 선호문화 확대 등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①먼저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현재의 판매보수는 모든 판매사가 펀드자산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취하는 구조입니다만, 앞으로는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구조로서 법상 한도(1%) 내 판매사별 요율이 다를 수 있는 펀드 유형(클래스)을 신설(가칭 ‘제로 클래스’)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회사의 책임성과 경쟁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판매보수 문화를 유도하겠습니다.아울러 대체투자 자산평가와 ETF의 광고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②다음으로 공모펀드의 상품 혁신을 추진합니다. 먼저,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해 거래토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리성을 높여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ETF의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해 혁신적인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ETF의 부동산 재간접투자기구(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투자규율도 합리화해 대체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③마지막으로 투자자 편익 향상을 위해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을 추진합니다.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빈번하게 무산됐던 수익자총회의 전자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등록대상 외국펀드를 확대해 투자자보호를 제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용(개인투자자 제외)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요건을 합리화해 신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관기관에서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번 방안이 시장에 최종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펀드 업계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보여주면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3 I 최훈길 기자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스토커에 쫓기는 절체절명 위기
  •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스토커에 쫓기는 절체절명 위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조선 새 주말미니시리즈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가 스토커에게 쫓긴다.‘나의 해피엔딩’30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새 주말미니시리즈 ‘나의 해피엔드’(극본 백선희/연출 조수원/제작 스토리바인픽쳐스, 하이그라운드, 아이엔컬쳐)는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깨진 뒤, 남은 것은 불행이었다’ 진정한 나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외면해왔던 ‘나’를 마주하는 한 여자의 처절한 분투기다.장나라는 ‘나의 해피엔드’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자수성가 가구회사 대표이자 백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서재원 역으로 지금껏 선보인 적 없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장나라는 성공의 원동력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여자의 진폭이 큰 감정 변화를 유연하게 그려내며, 입체적이고 불안정한 면면을 지닌 서재원 역을 탁월한 연기력으로 완성할 예정.30일 방송되는 1회에서는 장나라가 누군가에게 쫓겨 도망치며 ‘극렬한 공포’에 사로잡힌 ‘모골송연 충격 순간’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극 중 서재원(장나라)이 쫓아오는 사람을 피해 사무실 책상 밑에 숨어 들어간 장면. 갑작스런 스토커의 등장에 놀란 서재원은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지만, 스토커는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숨통을 조여 오는 압박감을 안긴다.서재원은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 벌벌 떨리는 두 손에 목공 도구를 꼭 쥔 채 방어를 시도하지만 결국 사무실 문이 열리고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두려움을 내비친다. 과연 스토커가 서재원을 쫓아온 이유는 무엇일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서재원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제작진은 “이 장면은 서재원의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사건의 발생이면서 동시에 결정적인 심리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첫 방송에서부터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충격과 파란의 스펙터클한 전개가 안방극장을 휘몰아칠 전망이다. 30일(오늘) 밤 첫 방송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나의 해피엔드’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의사요한’ 등에서 독보적이고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조수원 감독과 장나라 손호준 소이현 이기택 김홍파 박호산 등 탄탄한 연기력의 ‘명품 배우들’이 강력한 시너지를 예고하고 있다. 12월 30일 오후 9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2023.12.30 I 김가영 기자
日후지산 폭발하면 화산재 바다에 버리기로
  • 日후지산 폭발하면 화산재 바다에 버리기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본 후지산이 폭발해 발생하는 대규모 화산재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한다.후지산(사진=연합뉴스)3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寶永) 대분화’ 규모로 폭발하면 화산재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했다.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서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일본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환경상에서 허용하면 투기할 수 있다.문제는 해양에 화산재를 버리는 데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화산재는 자연 물질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지만, 투기하기 전에 표본을 조사해 환경 영향을 판단하는 쪽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 회의를 열어 화산재 해양 투기 방안을 논의하고 화산재 대책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일본 중앙방재회의는 후지산이 1707년 분화처럼 폭발하면 제거가 필요한 화산재 양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10배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제거가 필요한 화산재 양은 4억9000만㎥로 추산된다. 부피가 약 124만㎥이고, 면적은 약 4만7000㎡인 도쿄돔 390개 분량이다.폭발 이후 2주간 도쿄 도심에는 약 10㎝, 후지산과 가까운 가나가와현과 야마나시현에는 30㎝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호에이 대분화는 1707년 후지산이 분화한 사건이다. 당시 화산재는 100㎞ 떨어진 에도까지 날아갈 정도였고 화산재로 분류되는 분출물 양은 약 8000억 리터 정도로 추정된다. 후지산은 이후 지금까지는 분화하지 않고 있다.
2023.12.30 I 전재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