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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 엔저 끝나나 했더니 또 약세 전환…달러·엔, 다시 150엔 근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최근 며칠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서 달러·엔 환율이 150엔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해외 외환 투자자들 및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진=AFP)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이날 오전 장중 149.68엔까지 치솟았으며(엔화가치는 하락), 오전 내내 149엔대에서 움직였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13일 151.92엔까지 상승해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인 21일에는 두 달여 만에 최저치인 147.1엔까지 떨어졌다. 이후 엔화는 며칠 동안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 시장 예상보다 둔화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긴축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한때 5%를 넘어섰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대까지 떨어지며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엔저 국면이 끝났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다시 강해졌다. 특히 투기 성향을 지닌 해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 창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해 차익을 얻고 난 뒤 빌린 엔화를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엔화가치가 떨어질수록 그만큼 더 싸게 갚을 수 있다. 지난 7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당시 일본은행(BOJ)은 장기금리 변동폭 상한을 사실상 0.5%에서 1%로 끌어올렸다. 즉 미일 장기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시장에선 양국 금리 격차가 줄어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급증했고, 달러당 140엔 전후였던 엔화가치는 두 달 만에 150엔대까지 폭락했다.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엔캐리 트라에드가 다시 엔저 흐름을 만들었고, 여기에 해외 단기 투기세력이 편승하며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닛케이가 FX업체 4개사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8000억달러 우위를 보였다. 신문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인기는 뿌리가 깊다”고 설명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엔화 강세는 엔화 매도·달러 매입 수요가 끊긴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148엔대 후반에서 149엔대 후반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였던 투자자들이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투자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149엔~149.5엔 3000억엔이 넘는 달러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엔저 전환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인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연준의 금리인화 전망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다. 미 상무부는 오는 30일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발표하며, 내달 1일에는 미 공급자관리협회(ISM)가 11월 제조업지수를 공표한다.
- KAI-MBDA, 국산항공기 무장기술 전략적 협력 나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2일 영국 런던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기업인 MBDA그룹 영국 지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순방 기간 중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KAI는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했다.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된 KAI와 MBDA의 MOU 체결식체결식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영국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기업통상부 장관, KAI 강구영 사장, MBDA UK 크리스 알람(Chris Allam) 사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KAI와 MBDA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항공기 무장능력 강화와 잠재수출국 대상 마케팅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하며 향후 전투기와 무장의 패키지 수출 캠페인을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체계통합 역량을 갖춘 KAI와 무장기술 역량을 지닌 MBDA의 협력에 따라 FA-50, KF-21 등 국산항공기의 경쟁력 향상과 잠재수출시장 공략에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구영 사장은 “최근 수출시장에서 다양한 무장에 대한 고객 니즈가 확인되고 있다”며 “MBDA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강화된 국산 전투기를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A-50은 공대공, 공대지 무장능력, AESA 레이더를 기반의 탐지 능력, 공중급유 기능 등 높은 비행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연이은 수출 성공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성능으로 기수출국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무장능력 확장시 추가 후속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KAI는 현재 아프리카의 안보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으며 500대 규모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전하고 있다. FA-50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방국 수출 확대 등 전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FA-50의 수출 확대와 안정적인 운용 실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항공기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국산항공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SEC처럼 증권범죄 처벌 강화…기업, 리스크 대비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는 자본시장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제재 범위나 방식도 더 다양해집니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임원들은 사실상 퇴출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제재 리스크가 커진 셈이죠.”법무법인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의 김수현·김선경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처벌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나 상장사의 지배구조,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CEO나 법인 제재 리스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의 김수현(왼쪽)·김선경 변호사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해 “금융회사 및 상장사의 제재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며 “과거에 ‘업계 관행’으로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영훈 기자)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동기로 만났다. 연수원 수료 후 김수현 변호사는 서울지검부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까지 검사의 길을 걸었다.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수사, 금융위 법률자문관 업무 등 금융·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변호사 한 길을 걸은 김선경 변호사는 기업회생·파산 분야 최고 변호사로 보도될 정도로 성과를 냈다. 김수현 변호사가 작년에 율촌에 합류하면서 이들은 한솥밥을 먹게 됐다. 금융과 시장을 잘 아는 두 변호사가 최근 주목한 것은 자본시장 규제 변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가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모호했던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도 함께 도입된다. 증권범죄 관련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관련해 이들은 기업들에 3가지 리스크가 닥칠 것이라고 봤다. 김수현 변호사는 “금융위, 검찰, 금감원 협업 체계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복수의 규제기관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김선경 변호사는 “대주주 자격 상실, 인허가 불이익, 평판 악화 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막대한 과징금, 임원 지위 상실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 변호사 모두 이 같은 리스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로 봤다. 주식 투자자는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증가했다. 김선경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를 변곡점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재 대상에 올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과거에 ‘업계 관행’으로 넘어갔던 것이 이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두 변호사는 ‘선제 대응’·‘사전 예방’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불법투기 세력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상장사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해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선경 변호사는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내부통제 제도를 사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법인이 문 닫을 정도로 처벌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처럼 가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율촌은 각종 수사나 변호를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들이 유기적 협업을 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며 “독보적인 맨파워로 승소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2곳이 됐다.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후보지 선정 심의는 20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