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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1회] 8·2대책 발표 후 시장 변화
- 실수요 보호 및 단기 투기 세력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한달이 지났다. 단기 투기 수요는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 추세대로만 가게 되면 올 상반기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보합 내지 일부 하락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다.지난 한달간의 매매/전세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9월5일 추가 대책 발표 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추가 지정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인다. 여전히 상승추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매매가 증감 수치로 대구 수성구가 지정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대구 중구, 안양 동안구, 만안구, 부천 오정구, 원미구, 의왕시도 추가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고양시 일산서구가 지역구다. 왜 고양시는 지정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매가 변동 비율을 따져보면 고양시 일산서구는 일산동구나 덕양구 대비 움직임이 작았다.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에는 수치가 높지 않다.한달 동안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부동산 시장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1999년 전후의 시각과 2017년 지금의 인사이트는 역시 같은 경험이었다. 심지어는 두 바퀴는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다. 그런데 같은 경험인데 제자리로 왔는데 다른 생각이 들었다. 1999년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분당, 일산에 그렇게 많은 집들이 생겼는데 왜 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저 집들을 다 채울 만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는 한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다.2017년 9월 현재도 같은 고민을 한다. 화성 동탄에 11만 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왜 집들이 부족하다고 할까? 용인에, 인천에, 평택에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저 집들을 다 채울 사람들이 있는 걸까?왜 주택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주택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한양으로 밀려오는 사람들이 거주할 주거가 크게 부족했다는 문구가 여러번 나온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것도 현재와 같다. 주택 문제는 해결 자체를 원래 할 수 없는 것일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인 규제를 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을 강하게 찬성한다. 실수요자들이 먼저 집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번 기회에 분양권 이라는 말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것도 정책 제안해 본다. 분양권 거래는 전 정부까지 합법적인 시장 거래였다.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독려까지 했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까지 분양권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가 아니다. 용어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서의 거래가 아니라 권리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결국 맨 마지막에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실수요자가 등기를 치게 되면 분양권은 비로서 소멸이 되는 권리다.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실수요자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권 시장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는 오히려 손해였던 분양권 시장이 왜 필요했을까? 분양권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있었던 걸까? 정부가 일부 몇몇 투자층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준 경우는 거의 없다. 주식 등 금융투자라면 모를까 부동산 투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어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거의 유일무이할 것이다. 다른 정부에서는 그저 완화 정도만 해 주었을 뿐이다.분양권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선분양 제도 때문에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분양 제도가 없었다면 분양권 시장 자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선분양 제도는 분양자들에게 무조건 손해인 정책이다. 분양자 자신들이 돈을 미리 줘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자기 자본 없이 어찌 보면 공짜로 집을 짓는 것이다. 당연히 분양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겠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 제도가 통용된 것이라고 추정을 해 본다.분양 받는 사람은 두 종류다. 분양권 투자를 위해 분양을 받는 사람과 실제 거주 하기 위해 분양을 받는 사람 이다.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기 전까지 분양권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면 된다.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니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거래가 많이 되면 될 수록 프리미엄을 올라간다.실제 거주하기 위해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익은 뭘까? 시세가 오르면 재산가치가 상승하니 좋다. 하지만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분양자들은 재산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건설사는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계속 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받아서 건축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분양권 거래가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법처리하던가 아니면 분양권 거래를 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후분양제도다. 후분양 제도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분양가가 가장 근접해 있을 때 매매가 되는 것임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거품 논란도 없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분양자들에게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다.반포 주공 1단지 시공사가 곧 선정될 것이다. GS건설이 되던, 현대건설이 되던 후분양제도로 일반 분양이 될 것 같다. 2조 8천억원 짜리 단지가 후분양 제를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후분양을 못할 단지가 없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못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안해서 안한것이라는 것이 단번에 증명이 된 것이다.후분양제 시장을 응원한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 2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 김명수 인준안 가결..'뗑깡 발언' 부담 털고 함박웃음 터뜨린 추미애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 된 뒤, 밝게 미소 짓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환영한다고 밝혔다.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세균 의장의 인준안 가결발표에 활짝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추 대표는 만면에 함박웃음을 띄우며 기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후 ‘뗑깡’ 발언 등으로 국민의당 측과 각을 세운 데 따른 심적 부담이 컸던 데 따른 것이다. 김현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후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특히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 8·2대책 약발 약해지나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가을이사철에 진입한데다 일부 재건축 단지 사업이 진척되면서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2주째 오름세가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모두 0.04%씩 올랐다. ◇서울 상승폭 확대…지방은 하락 지속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강북에서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광진구청 신청사 건립 등 개발호재와 가을이사철 수요로, 중·성북구 등은 직주근접 수요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원구는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강남권의 경우 강남·서초·동작구 등은 하락했지만 강동구는 둔촌주공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고, 송파구는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와 신규 단지가 몰려있는 잠실동에서 국지적으로 상승했다.경기도도 0.05%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은 전주와 동일한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과 하반기 입주물량 부담 등으로 수요자들이 매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이 양호해 거주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이사철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또한 일부 사업진척이 있는 개발호재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0.03%)가 이어졌다. 강원·전라권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가을철 이사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대구는 가격 선도지역인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상승세가 꺾였고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9월 셋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셋값 0.01%↑…5주째 상승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했지만 신규 입주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전세 매물 누적으로 하락했다.서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올랐다. 송파구는 인근 둔촌주공 재건축 이주수요와 문정 법조타운 입주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상승했다. 도심권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한 종로구, 중구와 학군이 양호한 광진구 등도 상승했다.반면 서초구는 노후 재건축단지의 저가매물이 소화되지 못하면서 하락했고 도봉구는 전세공급 대비 수요 부족으로 하락했다. 용산구는 보합을 유지했다.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2%, 0.06% 오르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의 경우 0.01% 하락해 전주 대비 낙폭이 소폭 줄었다. 부산이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도 2주 연속 하락하고 울산과 경북, 경남은 신규 입주물량 부담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락폭 확대됐지만 세종과 전북은 가을이사철 수요 영향으로 상승하고 충북은 공급 부담으로 매매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전세유지수요 영향으로 상승한 결과다.9월 셋째주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 주담대 2건 있어도 '2년 내 한 채 처분' 약속하면 추가 대출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6.19 대책에 이어 8.2 대책, 추가 대책까지 단기간에 각종 부동산대책이 쏟아져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서민 실수요자인지. 아파트인지 그 외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케이스별로 담보인정비율(LTV)은 30~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0~60%로 차이가 크고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데일리는 20일 국민은행에 의뢰, 상담 창구를 찾는 대출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대표적인 케이스와 이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A씨는 투기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담보인정비율 20%, 40%를 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보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은행을 찾았다. 기존 주담대가 2건인 세대이기 때문에 투기지역내 신규 주담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2년 내에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을 수 있다. 만일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신규 담보대출 기한 이익 상실 상태가 된다. 즉, 바로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연체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이미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LTV 한도는 각각 30%, 50%가 된다. 이미 20%, 40%만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10%포인트씩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B씨는 2년 전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투기지역 아파트를 샀지만 당시 LTV의 20%만 받았다. 이후 돈을 쓸 곳이 생겨서 같은 집을 담보로 10%포인트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주담대는 1건일까, 2건일까.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 주담대 건수는 담보물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지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이 경우 1건으로 친다. 주담대가 1건이면 LTV 40% 범위 내에서 남은 한도까지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이미 30%까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담보로 추가로 10%포인트 더 대출받을 수 있다. ＃. C씨는 대출을 끼고 매입한 아파트를 두채 갖고 있다. 2년 내 두 아파트 중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한도가 궁금하다.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특약을 체결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 주담대 두 건을 즉시 전액상환하겠다고 하면 새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즉시 상환하면 안되고 반드시 두건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LTV 40%까지 받을 수 있다. ＃. D씨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기존 주담대를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일부 겹칠 것 같다. 주담대 2건 이상으로 간주돼 LTV와 DTI 한도가 낮아질까. 기존 주담대를 즉시 상환하는 조건을 새로 주담대를 받으면 LTV 한도 10%포인트 추가 하향조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때 LTV 4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신규 주담대를 신청할때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같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잔금일까지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바로 갚아야 한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새로 주담대를 받은 이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기존 주담대 상환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 E씨는 8월2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지만 8.2 대책이 나왔을때에는 시행사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8월3일 기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8월2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청약해 당첨됐다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대출취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집단대출)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아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 F씨는 아들이 해외에 가 있어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수가 없다. 세대원 대출정보 등 동의절차를 밟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택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외에 주담대의 경우 세대원의 정보조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주담대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LTV와 DTI 한도가 10%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담대 보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사례별로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즉, 세대원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군입대한 상태라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 G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건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알쏭달쏭한 주담대…지역·대출보유·주택종류 따라 천차만별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6.19 대책에 이어 8.2 대책, 추가 대책까지 단기간에 각종 부동산대책이 쏟아져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서민 실수요자인지. 아파트인지 그 외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케이스별로 담보인정비율(LTV)은 30~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0~60%로 차이가 크고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데일리는 20일 국민은행에 의뢰, 상담 창구를 찾는 대출 수요자들이 자주 묻는 대표적인 케이스와 이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A씨는 투기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담보인정비율 20%, 40%를 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은행을 찾았다. 기존 주담대가 2건인 세대이기 때문에 투기지역내 신규 주담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2년 내에 조정대상지역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을 수 있다. 만일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기한 이익 상실 상태가 된다. 즉, 바로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연체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이미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LTV 한도는 각각 30%, 50%가 된다. 이미 20%, 40%만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10%포인트씩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B씨는 2년 전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투기지역 아파트를 샀지만 당시 LTV의 20%만 받았다. 이후 돈을 쓸 곳이 생겨서 같은 집을 담보로 10%포인트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주담대는 1건일까, 2건일까.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 주담대 건수는 담보물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지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이 경우 1건으로 친다. 주담대가 1건이면 LTV 40% 범위 내에서 남은 한도까지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이미 30%까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담보로 추가로 10%포인트 더 대출받을 수 있다. ＃. C씨는 대출을 끼고 매입한 아파트를 두채 갖고 있다. 2년 내 두 아파트 중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한도가 궁금하다.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특약을 체결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 주담대 두 건을 즉시 전액상환하겠다고 하면 새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즉시 상환하면 안되고 반드시 두건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LTV 40%까지 받을 수 있다. ＃. D씨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기존 주담대를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일부 겹칠 것 같다. 주담대 2건 이상으로 간주돼 LTV와 DTI 한도가 낮아질까. 기존 주담대를 즉시 상환하는 조건을 새로 주담대를 받으면 LTV 한도 10%포인트 추가 하향조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때 LTV 4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신규 주담대를 신청할때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같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잔금일까지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바로 갚아야 한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새로 주담대를 받은 이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기존 주담대 상환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 E씨는 8월2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지만 8.2 대책이 나왔을때에는 시행사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8월3일 기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8월2일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청약해 당첨됐다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대출취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집단대출)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아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 F씨는 아들이 해외에 가 있어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수가 없다. 세대원 대출정보 등 동의절차를 밟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택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외에 주담대의 경우 세대원의 정보조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주담대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LTV와 DTI 한도가 10%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담대 보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사례별로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즉, 세대원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군입대한 상태라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 G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건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