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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대응에 진심인 산림청 ‘결실’…역대 최저급 산불피해
  • 산림재난 대응에 진심인 산림청 ‘결실’…역대 최저급 산불피해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당국이 사활을 걸고 산불 예방에 주력한 결과, 역대 2번째로 산불 피해가 적은 해로 기록됐다.산림청 관계자들이 농·산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지난 15일을 기해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산불발생은 15일 기준 175건(58㏊)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2012년 102건(4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416건(3865㏊)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 또 올해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21건, 40일)으로 지난해 2.6건(249건, 97일) 대비 81%가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과 비슷한 2016년(354㎜)의 산불 피해(309건·347㏊)와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었다.이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산불대응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산불 발생 감소 원인으로는 주기적 강우와 행정안전부 등과 범부처 협업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의 예방 활동 강화를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 대비 6% 감소됐다. 특히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와 산림·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불 초기진화에 성공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중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준 산불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 ‘덜커덩’ 도로 위 단차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보행 및 차량 주행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는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먼저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은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설치 이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가 발생되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자료=산업부)이번 특례를 통해 맨홀 수명의 연장 및 제품의 내구성을 실증한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 파쇄가 필요한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 또한 기존시공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성이 우수하다.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을 실증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사후면세점, 관광호텔,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여권 소지없이 신분확인 및 세금환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에 대한 실증을 성공적으로 진행(로드시스템 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례로 실증 영역이 호텔, 병원 등으로 확장된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고 환급서비스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17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또한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광명시 자원순환정책 효과, 재활용 비율 전년比 6.33%p↑
  • 광명시 자원순환정책 효과, 재활용 비율 전년比 6.33%p↑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광명시의 자원순환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재활용 비율이 지난해 1분기 대비 6.33%포인트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면서다.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7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활폐기물의 총 재활용량은 지난해 1분기 7751톤 대비 591톤 늘어난 8342톤으로 집계됐다. 재활용 비율도 전년 1분기 42.62%에서 6.33%포인트 증가한 48.95%로 향상됐다. 이 같은 성과는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편해 재활용률을 높인 결과라는 것이 광명시의 설명이다. 광명시는 지난 1월 천일에너지와 대형폐기물 선별 및 재활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선별장에서 분리한 폐목재는 고형연료로, 고철과 매트리스류는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1분기 2223톤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61% 수준인 1360톤을 소각 처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대형폐기물 1677톤을 수거해 80%에 달하는 1348톤을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수거 서비스도 시행 1달 만에 폐가전 재활용률 100%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동주택, 단독·연립주택 등 거주 형태별로 대형 폐가전과 소형 폐가전 제품의 수집, 운반, 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인 이순환거버넌스로 일원화한 제도이다. 지난해 1분기 26톤을 수거해 22%인 6톤이 재활용된 것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59톤을 수거해 100% 전량 재활용돼 고부가 전자제품의 부품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시가 올해 1분기 폐목재와 폐가전 재활용을 통해 거둔 탄소 저감량은 4026t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양)으로 분석됐다.시는 두 정책을 통해 올해 대형폐기물 1940톤, 폐가전 212톤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 시에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정책을 변경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른 시군으로 반출이 금지되고 광명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집하장으로 배출하게 된다.공공집하장에 모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폐목재는 고형연료, 콘크리트 등 폐골재 등은 파쇄 및 분쇄 후 재활용 작업을 거쳐 순환골재로 활용된다.아울러 오는 6월에는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 만에 전면 무상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폐가전 무상 폐기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자원순환경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 과제”라고 강조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I 황영민 기자
경기도 계절관리제 먹혔다, 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 경기도 계절관리제 먹혔다, 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강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38.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도의 계절관리제 도입 전인 2018년 2월~2019년 3월 39㎍/㎥에서 최근 24㎍/㎥을 기록했다.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을 운영,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2000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경기도)
2024.05.07 I 황영민 기자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겨울 대비 약 14.6% 줄어들며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12.~2024.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022.12.~2023.3.) 계절관리제 대비 약 14.6%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24.6㎍/㎥ 대비 14.6%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 일수, 동풍 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 지하역사 및 민감 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 점검해 계획(4701개소) 대비 116% 초과 달성했다. 특별 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대여 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00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706건)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했다.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와 29기의 발전소 중 각 3기, 18기를 가동 정지했다.충청남도는 영농 잔재물 파쇄 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72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유리병 회수 시범사업 시행
  •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유리병 회수 시범사업 시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장품 유리병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단지 2곳과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3곳이 참여했다.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이 설치돼 분리배출된 유리병은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 선별을 거쳐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리병 재활용 회원사로 반입 후 선별과 파쇄 등을 거친다.이후 아모레퍼시픽그룹 1차 용기 협력사인 베르상스퍼시픽의 재활용 원료에 포함돼 다시 화장품 용기가 된다. 베르상스퍼시픽은 지난달 유럽유리용기협회(FEVE) 기준에 따라 화장품 용기 10% 재활용 유리 원료 사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았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거된 유리병을 주요 브랜드인 설화수, 라네즈, 헤라, 한율 등의 일부 제품에 최대 20%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아모레몰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온라인 화장품 용기 수거 캠페인인 ‘아모레리사이클’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당첨자에게는 리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한율 제품과 코팅하지 않은 유리 사용 등으로 재활용이 쉬운 프리메라 제품을 증정한다.
2024.04.22 I 김정유 기자
삼성전자 "올해 갤럭시S24 판매로 재활용 플라스틱 100톤 사용"
  • 삼성전자 "올해 갤럭시S24 판매로 재활용 플라스틱 100톤 사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로 약 100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00밀리리터(㎖)페트병 1000만개에 이르는 양이다.16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갤럭시 최초의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지속가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삼성전자는 전작에 이어 갤럭시S24 시리즈에도 폐어망, 폐생수통, 폐페트병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했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망은 분리·절단·세척·압출 과정과 엄격한 품질 검증을 거쳐 갤럭시 제품에 사용되며, 폐생수통과 폐페트병 같은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도 파쇄·세척·용융 과정과 내구성 검증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거듭났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신발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열가소성폴리우레탄(TPU) 부산물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소재도 새롭게 적용됐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해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로 약 100톤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예상했다. 무게로 따지면 500㎖ 페트병 1000만개에 해당하는 양이다.삼성전자는 또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전작과 마찬가지로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활용한 알루미늄 소재를 일부 적용했다. 올 한 해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적용될 재활용 알루미늄은 100톤(330㎖ 음료수 900만 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패키지 박스는 100%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 올해 갤럭시 S24 시리즈 패키지에 사용된 재활용 종이는 약 276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A4 용지 5억5200만장 분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71개 높이와 맞먹는다.갤럭시 S24 시리즈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 전시(사진=삼성전자)
2024.04.16 I 임유경 기자
DS단석,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배터리 순환 구조 완성”
  • DS단석,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배터리 순환 구조 완성”
  • [군산(전북)=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제 기존 납 배터리에서 LIB 산업으로 진입하는 첫 발을 뗐습니다.”한승욱 DS단석(017860) 회장은 9일 DS단석 군산1공장 리튬이온배터리(LIB. Lithium Ion Battery)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공장 준공의 의미를 이 같이 짚었다. 폐납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주력하던 DS단석이 이차전지에까지 사업 확장을 천명한 것이다.(사진=DS단석)한 회장은 “시각 차가 좀 있겠지만 어차피 대세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라며 “배터리 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투자를 이어나갈 의지를 드러냈다.◇납배터리 리사이클 이어 리튬이온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9일 찾은 전북 군산 소재 DS단석 군산1공장. 폐납배터리를 처리하는 공장동 옆 쪽으로 새 건물이 눈에 띠었다. LIB 리사이클링 공정을 위한 공장으로 시운전을 통해 얻어낸 활물질 ‘블랙 매스’(Black Mass)가 공장 한 켠에 쌓여 있었다. “이번 공장 증축을 통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폐LIB 양은 연간 약 8000t에 이릅니다. 리사이클링해서 추출할 수 있는 블랙 매스도 연간 약 5000t 규모가 됩니다.”공장 견학 안내를 맡은 김동관 DS단석 군산1공장 생산부 차장이 신공장의 캐파를 소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완공된 이 공장은 DS단석이 약 80억원을 투자해 2000㎡(약 604평) 면적에 공장동, 사무동, 실험동 등을 조성했다.블랙 매스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도시 광산’이다. 쓰레기로 취급받던 폐 LIB에서 다시 이차전지로 환원될 수 있는 원료를 빼낼 수 있어 친환경 사업으로 각광받는다.블랙 매스(사진=DS단석)우선 폐 LIB를 방전 시킨 뒤 파쇄하는 공정을 거친다. LIB의 경우 파쇄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천공방전 방식과 특수 냉각수조 등을 활용해 화재를 방지하는 공정을 추가한다. 파쇄된 배터리 조각은 열처리를 가해 열분해 및 소성처리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분쇄된 파쇄물은 자력 선별, 비중 선별 등 6가지 선별 공정으로 높은 순도의 블랙 매스로 전환된다. 김 차장은 “블랙 매스 회수율이 95~96% 가량 나온다”라며 “경쟁사 회수율 80~85%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자신했다.김종완 DS단석 대표는 “근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LIB 역시 2030년 이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DS단석은 기존 재생연과 구리합금 제조 중심에서 LIB 리사이클 부분을 더해 국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블랙 매스 추출 넘어 희소금속 추출 공정 추가 계획DS단석은 이미 재생연(납), 구리 합금 등 리사이클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온 회사다. 군산1공장 연간 15만t의 폐납배터리를 사들여 8만5000t가량의 재생연으로 되돌려놓는다. 재생연의 순도는 99.97% 이상으로 순수 납의 특성과 동일하다. 구리 역시 순동, 황동, 백동 등을 연간 1만5000t 생산하고 있다.한승욱 DS단석 회장(가운데)(사진=DS단석)리사이클 기술을 확보한 DS단석은 폐 LIB에서 블랙 매스를 추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 금속 추출 공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후처리 공정까지 더해 리사이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해외 진출 가능성도 엿본다. 이미 중국 호남성,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DS단석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부지를 찾고 있다. 김 대표는 “배터리 사업의 완결적 순환 체제의 관점에서 신사업 확장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국내에 주목받고 있는 리튬인산철배터리(LFP) 양극제 사업도 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영환 기자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표=환경부.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 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27~3.31)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정부는 그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이 늘어난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 농도 설정·운영, 방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 제한 적발 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 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톤을 수거·처리했다.기상 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 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 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4.04.07 I 이연호 기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1989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생태특성 및 진단부터 방제 기술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제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 부문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이다.산림청 관계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파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등 생물 요인간 상호 관계에 의해 소나무림이 파괴되는 산림재난이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1500만그루의 소나무 피해목이 확인됐고, 지난해부터 다시 확산세로 전환됐다. 그간 다양한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 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18개 시·군·구는 청정지역으로 전환했으며, 현재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부산 동래구는 2011년 1월 이후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 발사될 농림 위성의 영상을 활용한 광범위한 지역의 신속·정확한 예찰 기술 고도화 연구 △대구 달성·경북 포항·경남 밀양 등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 구역의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피해 확산 특성 연구 △약제의 환경위해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약제의 산림생태계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통해 16억그루의 소나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박진환 기자
②산업용 특수 효소 삼총사 앞세워 성장 박차
  • [제노포커스 대해부]②산업용 특수 효소 삼총사 앞세워 성장 박차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제노포커스(187420)는 주력 제품 산업용 특수 효소와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를 앞세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최근 5년간 매출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제노포커스는 올해 연간 영업흑자 전환도 예상한다.*사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제노포커스)◇바이오헬스케어 소재로 사업범위 확대제노포커스는 지난해 매출 270억원을 기록했다. 제노포커스는 2000년에 설립된 뒤 2017년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제노포커스는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지 6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제노포커스의 주력 제품인 락타아제와 카탈라아제, 리파아제 등 특수·산업용 효소 삼총사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락타아제와 카탈라아제가 효소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락타아제는 면역증강효과 프리바이오틱스 갈락토올리고당을 만들 수 있다. 갈락토올리고당란 모유의 내 올리고당과 가장 유사한 효소로 갈락토올리고당을 유당으로부터 높은 수율로 전환하는 일종의 바이오 촉매를 말한다. 갈락토올리고당은 전 세계에서 제노포커스와 일본 아마노사 단 두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 제노포커스는 락타아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원료 안전성(GRAS)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제노포커스는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SC2000)과 코셔(Kosher), 할랄(Halal) 인증 등을 통해 락타아제의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증받았다. 락타아제는 경쟁사 대비 4배 이상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갈락토올리고당 락타아제 효소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00억~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카탈라아제는 주요 산업 공정의 세척, 표백 과정에 쓰이는 친환경 과산화수소를 물과 수소로 분해한다. 카탈라아제는 전통적으로 가죽 등 섬유공장에서 주로 사용했다. 제노포커스가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세계 1위 반도체 고객사의 중국 공장에 카탈라아제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카탈라아제는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현재 S사(한국, 중국), H사(한국), T사(대만 등) 등에 카탈라아제를 공급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지방 분해 효서인 리파아제도 제조 및 생산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로도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제노포커스는 자회사 지에프퍼멘텍을 통해 피부장벽 기능향상 화장품 소재 세라마이드의 전구체 파이토스핑고신을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양산에 성공했다. 제노포커스는 크로다코리아(옛 솔루스바이오텍)에 파이토스핑고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98%의 초고순도 파이토스핑고신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지에프퍼멘텍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소재인 비타민K2를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올해 연간 영업흑자 전환 기대 제노포커스가 전 세계 산업용 특수 효소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제노포커스가 자체 개발한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은 합성생물학 분야에 핵심적인 기술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노포커스의 단백질 인공진화 플랫폼 기술은 목적 효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노포커스의 플랫폼 기술은 스마트 라이브러리 및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반의 신속·정확한 단백질 개량이 가능하다.제노포커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인 실리코(In Silico) 스마트 돌연변이 라이브러리 디자인을 통해 단백질 개량 속도와 성공 확률도 극대화했다. 제노포커스는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반 초고속 스크리닝으로 세포 파쇄 없이 단백질과 효소의 특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개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생물 디스플레이란 미생물 내 유전자 정보를 인간이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형으로 만든 기술이다. 제노포커스의 단백질 분비·발현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면 세포 파쇄 없이 목적 단백질만 미생물 세포 밖으로 분비시킬 수 있어 고순도 단백질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노포커스는 올해 연간 영업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신약 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2018년 이후 5년째 영업적자(손실)를 이어오고 있다. 제노포코스는 유럽의 D사와 최대 4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락타아제 관련 매출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높아져 갈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프리미엄 분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틸라아제도 대만 지역 공급 급증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제노포커스의 지난해 카탈라아제 대만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43.5% 증가했다. 지난해 카탈라아제의 대만 수출 물량은 2020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며 지난 3년간 초고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미국 반도체 시장도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김의중 대표는 “비타민K2가 건기식 공전에 등재됨에 따라 비타민C나 D,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제품에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어 국내시장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제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 영업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2 I 신민준 기자
폐의류, 맞춤가구로 ‘변신’…휠라, 장애아동 위해 기부
  • 폐의류, 맞춤가구로 ‘변신’…휠라, 장애아동 위해 기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휠라코리아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재활용해 이웃과 나누는 ‘리턴투케어’ 캠페인을 통해 맞춤 제작한 책상 등을 장애 아동을 위해 밀알나눔재단에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리턴투케어 캠페인은 의류 폐기물 저감과 제품 생애주기 연장을 위해 휠라코리아가 올해 본격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제품 선순환에 일조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의 생활 편의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캠페인은 휠라코리아 임직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자발적으로 폐의류 기부에 직접 참여했다.휠라코리아는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 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과 함께 협약을 맺고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과 기부를 진행했다. 업사이클링 책상은 파쇄한 섬유를 어린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접착 성분이 아닌 고온 고압으로 압축한 섬유 패널인 플러스넬로 제작됐다. 휠라코리아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전동 높낮이 조절, 접이식 등의 기능을 갖춘 맞춤 책상을 제작하는 동ㅅ에, 편의성과 착석감을 고려한 의자를 함께 준비해 140여개의 책걸상을 밀알나눔재단에 기부했다.책상과 의자는 밀알나눔재단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헬렌켈러센터의 교육장과 일상생활 훈련장, 시청각 장애 아동 가정 등에 전달됐다.휠라코리아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진정성 있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휠라코리아)
2024.03.28 I 김미영 기자
엔화 위조해 한화 1억7000만원 챙긴 일당 2명 구속송치
  • 엔화 위조해 한화 1억7000만원 챙긴 일당 2명 구속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만엔권 엔화 1900장을 위조한 뒤 이를 한화로 환전해 1억7000만원을 챙긴 일당 2명이 구속송치됐다. 이들의 범죄에 연루된 뒤 위조화폐를 파쇄한 무역상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일 엔화를 위조한 일당 2명을 외국통화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같은 날 무역상 1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한 A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금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금을 잃어버렸다. 손해를 만회할 길을 찾던 이들은 복합기를 이용해 1만 엔권 엔화 1900장을 위조했다. 위조화폐는 실제 엔화와 재질이 다르고 일련번호가 모두 같았지만, 피의자들은 무역상 C씨가 엔화를 받을 때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일으켰다.A씨와 B씨는 C씨를 통해 환전소에서 위폐를 바꾸는 ‘환치기’ 수법으로 한화 1억7000만원로 챙겼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에 마련한 계좌를 통해 마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받은 돈을 환전상에게 넘긴 뒤 위폐임을 인지한 환전상으로부터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위폐를 모두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와 B씨로부터 미제사건의 자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순금 210g을 주문해 택배로 전달받고도 “금이 아닌 벽돌이 왔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며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20 I 이영민 기자
㈜고려이엔알,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 3건 출원
  • ㈜고려이엔알,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 3건 출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려이엔알은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를 3건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Evoto㈜고려이엔알은 서울 소재 연간 2만 9000t(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 포함)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회사로, 직원 70명 청소차량 및 포크레인 등 총 3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이준우 ㈜고려이엔알 대표는 딥러닝을 통한 사물인식 기술이 쓰레기 분리 및 효율화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확신이 들어 이를 연구하고, 최근 사물인식 기술을 통한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다.첫 번째 특허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폐플라스틱 선별 및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sorting and treating waste plastics using AI object recognition technology)이다. 해당 기술은 ‘사물인식 시스템’을 공정 제일 최 앞단에 배치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플라스틱을 파쇄 전 미리 선별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가공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두 번째 특허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리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recycling glass waste using AI object recognition technology)이다. 공정 앞 단에 배치된 AI 사물인식 카메라가 촬영한 이미지 내 오브젝트의 RGB 값에 따라 라벨링 된 폐유리병을 색상 및 오염도별로 분류한다. 이는 수작업으로 폐유리병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자의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유리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마지막 특허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폐비닐을 선별 및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ystem and method for sorting and treating waste vinyl using AI object ecognition technology}이다. 공정 제일 앞단에 비정형, 비정렬된 폐비닐의 색상 및 오염도를 인식하는 AI 카메라 스캐너부를 장착해 비닐의 색상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색상에 따라 분류된 폐비닐의 오염도에 따라 세척 과정을 다르게 진행해 신속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다.이준우 ㈜고려이엔알 대표는 “특허를 기반으로 실제 공정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KOMPTECH 과 독일의 ZERMA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12 I 이윤정 기자
행안부,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방지 위해 특교세 10억원 지원
  • 행안부,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방지 위해 특교세 10억원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기초 지자체는 강원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 총 9곳이다.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 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실제 지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한 강원 고성군 산불, 지난해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인해 발생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 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에 17개 시·도에 산불 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했다. 조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지자체 임차 헬기 계류장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철저한 산불 감시와 대비 태세 구축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0 I 이연호 기자
의협 "서울대·연대·고대 의대학장 동의 안해…3401명 증원안, 만행"
  • 의협 "서울대·연대·고대 의대학장 동의 안해…3401명 증원안, 만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는 3401명의 의대정원 증원 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주요 대학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의대학장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총장들에 대한 정부측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의대학장들이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했고, 이 외의 학장들도 대부분 많아야 10% 정도를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대학본부와 총장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주 홍보위원장은 “강원대의 경우도 49명이 정원인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대학본부에서 14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에 교수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기 위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와 교육부의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외부 압박이 없었는지에 대해 앞으로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과거에도 대한민국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반대했음에도 교육부가 예산으로 위에서부터 찍어눌러 어쩔 수 없이 전환한 곳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사들이 정부를 항상 이겼다고 말하는데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케어 모두 의사들의 반대에도 진행됐다”며 “결국 의사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정부에 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으로 인해 이제 교수님들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정체성의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사회가 의학이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지금껏 힘들지만 사명감 하나로 수련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왔던 교수님들마저 의업을 포기하면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이냐”며 “지금 있는 교수님들마저 대학과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지난 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데 대해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며 “의사들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외압에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의협 학술국 의료감정팀의 문서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의료 감정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일정기간 모았다가 정례적으로 파기한다”며 “경찰측도 폐기물 업체를 방문해 파기할 수밖에 없는 문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2024.03.05 I 함지현 기자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5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파쇄일도 원래 압수수색 전인 지난 2월 16일로 요청했다가 업체 측에서 3월 4일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해서 이날 보낸 것”이라며 “전공의의 자발적인 싸움이나 고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024.03.05 I 이영민 기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점점 일상·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또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해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 5기·중형 2기)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의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한다.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과 경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 90%)’를 추가·운영한다.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간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철도 대합실 등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습식(물)청소를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최대 4회까치 청소차를 운영한다. 학교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확대하며,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탄력 근무를 적극 권고한다.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서울 강남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1~2월을 보면 작년 1~2월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또 중국의 1~2월 농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몇 년 간 수치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거나 낮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며 “ 3월이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신학기도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부처끼리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봄철 이행 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 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아울러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 및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등 수요 문제 없도록 하는 차원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물량들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영농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 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 조치와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 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그래픽=환경부.
2024.02.27 I 이연호 기자
직영기사와 업무 같은 지입차주…대법 "근로자 해당"
  • 직영기사와 업무 같은 지입차주…대법 "근로자 해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서파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문서파쇄업체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8톤 화물차를 구입한 뒤 위탁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A씨는 B사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개인사업자였지만 근무형태는 B사의 직원과 유사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오전 8시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시간과 휴무일은 B사가 정했다. B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작업일지를 매달 확인받았다. B사 직영기사와 지입차주간 업무 차이점은 지입차주가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맡았다는 것뿐이었다. A씨는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요금으로 월 40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받았다.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지입계약을 매개로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B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했다”며 “문서파쇄 업무는 B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A씨가 B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가 배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점 △A씨 지출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B사가 부담했던 점 △A씨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B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2.2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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