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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지는 사회
- 며칠 전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간제교사 모집이 어려우니, 졸업생에게 널리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제 교사 구인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어보니 그 심각성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지난 십여년간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정규 교원임용을 대폭 감축하고, 부족한 교사를 계약직으로 대체한데 따른 부작용일 것이다. 교권추락, 과중한 행정업무, 여기에 최근 늘봄학교 운용 도입 등 교사들의 불만은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과도 같다. 필자가 재직중인 대학의 사범대생의 경우 과거 90%가 교사를 희망했지만 현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됐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이른바 Z세대(34세이하) 교사의 66.6%가 이직 의향이 있고 실제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 명 이상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심한 교사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거센 파도를 마주한 배와 같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좌초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부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으로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 에듀테크, 디지털 교과서 등, 이른바 K-에듀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자도 AI기반의 영어 말하기학습시스템 개발연구에 주력하며, 획기적으로 달라질 미래의 영어수업을 꿈꾸고 있다.하지만 혁신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과정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첨단 시스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해도 사는 사람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내 집이 아니라서 혹은 일이 바빠서 관심이 없거나,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장기간의 훈련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교육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들이 현장에 필요한 이유다.다각적인 학습자요인에 맞춰 이를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과 교수법을 처방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혁신적 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 실현가능하다. 챗(Chat)GPT와 같은 AI환경에서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많은 고민과 책임 있는 학교교육에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교권은 추락했고 학교 현장에선 불필요한 감정노동과 과다한 행정 업무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 놓고 사설학원의 강사보다 수준이 뒤처진다는 비판만 제기하고 있으니 현직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교직 문호를 대폭 개방해 미취업 대졸자에게 교직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외과 의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회계사 준비생에게 회사 재무제표를 맡기는 격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가볍게 보는 것은 과거 칠판 백묵 시절 지식 전수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낡은 교육 관념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경쟁력의 근간은 높은 교육수준에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사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일탈과 무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이익 집단으로서의 투쟁의식을 상대적으로 억눌러 왔다. 우수한 교사 없이 우리가 바라는 찬란한 미래교육은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개선을 논할 때 교실 환경, 테크놀로지 확충에만 주력하고 정교사 확보나 교원처우 개선 등은 간과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실력 있는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돼야 우리 학교교육이 위기를 넘어 선진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0대 표심잡기 나선 당정…“대학생의 80% 국가장학금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조민정 기자] 정부가 대학생의 80%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만 받던 국가장학금 혜택을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 초저리 대출, 대학생 주거비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20대 청년층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실, 여당,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소득하위 80%까지 장학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재학생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다.이에 정부는 연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더 확대하거나 기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은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집권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차이다”라며 “저희는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 바로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또 대학생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대학은 주거비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 위기의 ROTC…모집난에 필기시험 없애고 AI 면접 선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단기복무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평가가 올해부터 크게 바뀐다.육군학생군사학교가 최근 발표한 ROTC 정시 65기·사전 66기 후보생 선발계획에 따르면, 1000점 만점에 대학성적 200점, 수능 또는 고교 내신 200점, 면접 400점, 체력인증 200점을 종합해 선발한다. 이후 신체검사와 신원조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이에 따라 지적능력검사와 국사 등 기존 필기시험은 폐지되고 대학성적으로 대체된다. 지원자는 3월 4일~4월 26일까지의 접수기간 중 포기학점(F)을 포함한 전 학년 성적의 이수학점과 평균점수, 백분율 등 대학성적증명서와 함께 국어를 필수로 수학 또는 영어 성적의 등급, 백분위가 포함된 수능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학성적증명서 대신 내신성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전 학년 국어·영어·수학 성적의 과목, 단위, 등급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이는 ROTC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대학 수업 외 별도의 필기시험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군 당국은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만으로도 변별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해 12월 6일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해 서울권역 학군장교후보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기존 대면면접은 AI면접 80점과 대면면접 320점을 혼합한 형태로 바뀐다. AI면접은 확고한 윤리의식, 회복 탄력성, 솔선수범, 공감적 소통, 적극적 임무수행, 자신감,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대면면접은 표현력과 국가관, 사회성, 상황판단, 안보관, 리더십 등을 평가한다. AI면접은 지정된 기간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AI면접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인성검사도 기존 서면 인성검사에서 온라인 인성검사(MMPI-Ⅱ)로 전환됐다. 단, 체력인증평가는 기존 1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으로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5개 등급에서 7개 등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했다.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은 지난 2018년 3.4대 1에서 2023년 1.6대 1 수준으로까지 급락했다. 게다가 중간에 학군단을 관두는 인원도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86명이었던 전국 110여 개 육군 학군단 탈단 인원은 2022년 478명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에는 600여 명에 달했다.
- '티처스' 농어촌특별전형 노리는 쌍둥이…조정식 "꼭 S대 가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채널A ‘성적을 부탁해 : 티처스’ 14회에 ‘충남의 자랑’으로 불리는 금산의 예비 고1 쌍둥이 자매가 등장한다. 현재 중3이 되기까지 이른바 ‘공부 학원’을 ‘성적을 부탁해’하나도 다니지 않고도 전교 1, 2등을 달리고 있는 쌍둥이는 조정식 강사로부터 “꼭 S대 가길 바란다”는 ‘축복’을 받았다.오는 4일 방송되는 ‘티처스’에는 S대 미대, K대 수의대를 지망하고 있다는 충남 금산의 예비 고1 쌍둥이 자매가 도전학생으로 나선다. S대 미대 진학을 원하는 언니 쪽은 학교 시험 ‘전교 1등’의 성적은 물론, 부산의 국제 미술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다. 또 K대 수의대를 바라보는 ‘전교 2등’ 동생도 수준급의 바이올린 실력으로 ‘엄친딸 쌍둥이’의 포스를 뽐냈다.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이른바 ‘공부 학원’은 하나도 다니지 않았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장영란은 “진짜 학원을 안 다녀봤어요?”라며 화들짝 놀랐고, 전현무는 “예체능 실력은 어떻게 된 거냐”라며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쌍둥이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활용했고, 학교 수업만으로도 지금까진 공부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게다가 쌍둥이는 중학 성적이 좋은데도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숙사 생활하며 돈도 많이 들고, 내신으로 수시 지원을 하기도 일반고가 낫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일반고를 가면 농어촌 특별전형도 있다”고 말하는 쌍둥이를 보며 전현무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돈이 얼마나 세이브된 거냐”며 기특해 했다. 이들에게 ‘영어 1타’ 조정식 강사 역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교 진학 뒤 꼭 전교 1등 하고, S대도 가고, 대학 학점도 잘 받아서 그런 특별전형의 가치를 입증했으면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쌍둥이는 “지금의 공부법이 맞는 건지, 고교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불안하다”며 “모의고사 통해서는 전국 애들이랑 붙을 텐데, 성적이 잘 나올까 걱정이다”라고 고민을 드러냈다.학원 없이도 중학 시절에는 최고였지만, 고교 진학 뒤가 불안하다는 쌍둥이 자매를 위한 정승제&조정식의 겨울방학 꿀팁은 2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채널A ‘티처스’에서 공개된다.
- 월급 안 깎고 주4일제…한달 유급휴가도 준다고?[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월화수목토토일.’매주 금요일이면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 사무실은 텅텅 빈다. 전체 직원 400여명 중 필수 인력 30명을 제외하곤 전부 쉬는 날이어서다. 1년 넘게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휴넷의 풍경이다.휴넷의 외부 교육장인 ‘휴넷 캠퍼스’ 전경. (사진=휴넷)휴넷은 직장인들의 ‘꿈의 복지’로 꼽히는 주 4일제를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차 소진이나 임금 삭감 없는 온전한 주 4일제다. 고객 접점 부서는 금요일 대신 다른 요일에 나눠 쉬는 식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일각에선 생산성 저하 우려를 보냈지만 휴넷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주 4일제 시행 1년 후인 지난해 7월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고 채용 경쟁률은 3배 올랐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휴넷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82.4%는 ‘주 4일제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했고 93.5%는 ‘주 4일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의견은 94.1%로 나타났다. 주 4일제는 조영탁 휴넷 대표가 설계한 ‘행복경영’ 제도 중 하나다. 행복경영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아닌 직원, 고객,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휴넷의 경영철학이다.주 4일제 외에도 휴넷은 행복경영의 일환으로 △만 5년 근속 시 1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학습휴가’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을 지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 연금 제도 ‘직원행복기금’ △능력이 허락된다면 일할 수 있는 ‘정년 100세’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휴넷의 ‘사색 가능 부스’(왼쪽), 음료와 맥주를 300원에 판매하는 자판기. (사진=휴넷)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은 기본이다. 휴넷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곳곳에 1인 집중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 서서 일할 수 있는 ‘스탠딩 데스크 부스’, 조용하게 통화 가능한 ‘전화 부스’,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사색 가능 부스’ 등이다.직원들의 아침 식사도 책임진다. 휴넷은 아침 식사 냉장고 ‘리프레시 바’에 제철 과일과 시리얼, 견과류, 요거트 등을 매일 아침 채워 넣는다. 자판기에는 캔맥주를 포함해 다양한 캔음료를 300원에 제공한다. 근무 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 휴넷은 교육 기업답게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학점제도, 학습 동아리, 독서 모임, 명사 초청 특강 등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사내 도서관에는 매월 직급별 추천 도서를 구비하고 전 직원 대상 매월 필독서를 제공한다. 사무실 밖에 외부 교육장 ‘휴넷 캠퍼스’도 마련했다. 휴넷 캠퍼스는 로비를 북카페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북카페에는 도서 2000여권이 비치돼 있으며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회사가 구입해주기도 한다.조영탁 휴넷 대표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는 결국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직원들에게 자율을 주되 업무에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4일제 등 선진 제도를 먼저 도입한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특구 공모에 지자체들 사활…"지원 핑계 줄세우기" 비판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눈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공모에 선정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기 때문이다.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14개 시·도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이장우 대전시장이 유성생명과학고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특구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초까지 접수를 받아 오는 3월경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2차 공모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경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0억~100억원을 지원받는다. 공모 유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기초지자체)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유형(광역지자체), 3유형(기초지자체) 등으로 구분된다.그간 광역·기초지자체와 각 교육청 및 대학 등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 계획안 구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을 공식화한 지역은 20여곳 안팎이다.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나섰다. 우선 대전은 늘봄학교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한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대전시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지역산업 성장전략과 연계하는 인재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제시했다. 과감한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를 양성해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혁신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10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연구자문단 합동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교육 모델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세종은 오는 2차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충남은 1유형과 2유형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도 1유형과 2유형 모두 신청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원 춘천시는 강원대 등 6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대학별 특화과정 학점제 운영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도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유아 돌봄, 초·중·고교 및 대학 혁신, 산학 연계 등 3개 분야 사업을 발굴 중이다. 광주시는 광주형 마이스터고와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경남도는 항공 의생명 제조 조선 등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반면 현재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들을 줄 세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교간 서열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거대 담론을 왜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선정되면 얼마 주겠다는 말로 지자체들에게 줄 서기를 강요하고, 정부의 할 일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전문가들도 “교육특구 시범사업이 자칫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고등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는 사업임에도 3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이 기간중 성과를 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교육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 서강대학교 부동산 최고위과정 2기·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입학생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강대학교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동산경영관리 최고위과정이 2기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권대중 교수가 주임교수로 오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개강하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정치와 부동산,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을 중심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권대중 교수는 “서강대학교와 부동산학의 만남은 향후 부동산산업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론을 기초로 실무강의로 진행되고 원우들간의 최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일반인 누구나 접수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원서접수는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며 개강은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다. 이와함께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은 2024년 봄학기 부동산학과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생을 모집한다. 해당 전공과정은 부동산과 관련한 기초적인 이론을 비롯해 부동산 관리, 금융, 경영, 개발 등 이론을 기초로 실무중심 강의를 하고 더불어 조세, 중개, 경매 등 관련 법률과 정책적인 분야를 접함으로써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꾀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됐다.강의는 평일 야간, 토요일 전일반 등 다양한 클래스로 운영되며 특히 별도로 수강생들이 맞춤형 학사관리를 받으며 원하는 과정을 6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1인 1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부동산공인중개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은 전원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강의경력과 더불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경력자로 구성됐다. 부동산에 관한 이론과 실무 학습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 양성은 물론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에서 부동산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학생선발기준은 서류전형 및 수시면접을 통해 선착순 접수 진행하며 수능, 내신, 계열 등과는 무관하게 고졸, 전문대학 졸업(중퇴), 대학 졸업(중퇴)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 민주당 국방 7개 공약 발표…당직비 6만원·동원훈련비 16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기존 군 장병의 휴일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들의 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조정식 의원, 이동향 해병대 2사단 제1여단장, 이 대표, 정종범 해병대 제2사단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24일 민주당은 군 장병 자녀들이 다니는 경기 김포시 소재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7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확대를 약속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방부에는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밖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원격 강좌 학점인증 참여대학도 대폭 늘려 장병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000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 7개 공약에 대해서는 약 1486억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은 국비 재정이고 군장병 통신요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장병들은 △여군 생활여건 개선 △원격강의 전액 지원 △40세 이상 장기복무 간부 건겅검진 지원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김포지역 훈련시설 확충 △군 가족 지원 확대 △생활관 비데 지원 △체력단련실 노후화 개선 등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이를 위해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요청에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영상)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 확립"[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신년 특집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및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과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사회적대화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18일) 오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대노총에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노조 옥죄기다’ 이런 반응인데. 장관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이정식: 노동부가 노사법치를 중요한 우리 개혁의 화두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때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다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위법을 하면 사용자 사장님을 처벌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옥죄기다, 탄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노동계만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옥죄기라고 주장을 하죠.▷신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개정을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범위가 완전히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작업장에서의 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이정식: 지금까지를 보면 줄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데는 오히려 적용되는 데 더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 보면 적용되는 데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5인에서 5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고 적용되는 데서는 더 늘기도 하고.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겠다는 인식은 확산이 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거냐 하는 것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에 속해 있다가 지금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장관님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 이원욱 의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획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장관님 노동계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고 쭉 노동운동만 하셨던 분이니까 노동계의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이정식: 우선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당 야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인사차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도 자기는 이런 법은 세계 유례가 없다, 이거 입법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하는 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처벌이 만능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면 법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반대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우리나라 노사 관계 노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요.지금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막 밀어붙였던 게 (노동조합법)2조, 3조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의원은 반대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고 그거 말고 현재 체제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연대 정신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초기업 단위 노조 또는 그게 산별 노조 업종별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노동계 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죠.▷신율: 개정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이정식: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당면한 금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미만에서 5인까지 2년간 유예됐던 게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당면 과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령과 그 하위 명령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이 법 통째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은 어떻게 현행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맞추고 했고. 근데 그건 그대로 논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끝나면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임박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근데 민주당에서 3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다시 2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야당도 이대로 가면 심각하네 이런 고민의 발로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대 조건이 정부가 사과를 해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유예를 하면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축을 위한 정책들. 그걸 저희가 예산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올렸고 이번에 1조2000억, 간접 효과가 1조 5000억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2년 후에는 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이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 근데 예산은 여야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과제를 설정했던 것 하고 해서 끝났는데. 정부는 84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진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처음에 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전망을 하건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열흘은 남았는데 84만 명 사업장에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산도 판매 영업도 그렇죠. 안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사장님들이에요.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사장님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서 그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800만명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공감 합의 이런 단어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윤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바스 등 고용노동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이정식: 연금 개혁은 왜 했냐면 이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수급 연령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 연령이 늘어질수록 그 사이에 일을 하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어제인가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건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에 특화해서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된 제도, 의식, 근로 기준 그다음에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연금 개혁의 주체는 국회,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지만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 논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사회적 대화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설 기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회 연금특위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 경제 사회의 주체들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고 잘 되면 대타협 합의하고 이런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신율: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을 그러니까 연금 크레바스 줄인다고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이정식: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제가 노동계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유럽의 나라들은 정년을 늘린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연금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니. 연금도 소득대체율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근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대체율도 낮고. 연금의 역사가 88년 짧으니까. 40년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화 역사도 짧은 거고. 그런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없애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해보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 거고. 없는 데는 다 50세 이전에 이런저런 명예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 나가거든요.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하던 일하고 관계없는 일 하거든 그리고 소득도 팍 줄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이 쌓아온 지혜 역량 이런 숙련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있는 데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2010년의 경험에 의하면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체계 등을 좀 개편하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걸 딱 정년을 법적으로 얻었는데 임금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다 소송 가고 사법 리스크 커지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그다음에 청년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도 있고, 청년 적합 직무도 있고 고령자 적합 직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놓고 보면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하면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득을 보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어요.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은 2016년도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을 하는 것과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55세를 60세로 했더니 임금 피크제 등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됐어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게,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65세까지 하라고 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9%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고. 또 옵션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없애든지 늘리든지 또는 재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옵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큰 거죠. 세 번째로는 노사가 서로 우리랑 또 문화가 달라서 거기는 서로가 대화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장관님이 올해 꼭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이정식: 중요한 게 워라밸, 모성보호, 청년 고용.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벽을 허물면서 연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은 더 늘어나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해를 저희가 이제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던 거죠. 1단계였죠. 출발점. 근데 개혁을 하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2022년 6월 23일 그때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된 방향을. 왜냐하면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했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더니 일하다가 죽으라 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경사노위로 이제 논의를 넘길 거고.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행을 고치는 부분, 의식을 고치는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제도를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개혁의 의식, 관행, 제도 중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 확립을 이제 기본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치 중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하거나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던 거죠. 노동조합 투명성을 기초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할 때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로 책임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확립을 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B학점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일 잘했나, 법치라고 그랬어요.그래서 우리가 파업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마 수백 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줄었죠. 파업 지속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훈련, 일 경험. 그래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잖아요. 62.6%. 실업률은 역대 최저 2.7%.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업급여를 빨리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최고인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중대재해도 600~700명대에서 600명대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성과예요. 이 개혁의 성과인데. 이런 기초에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이번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 개선과 제도 개선이에요.제도 개선은 사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방향과 원칙이 뭐냐.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다른 나라는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책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다음 우리나라 법이 70년 된 법이에요. 70년 전 1953년도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지, 공장도 별로 없었지, 그때 1일 8시간 주 48시간 주휴 유급 이런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민의 의식 수준 확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맞는 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내용은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년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더 두텁게 할 거 하고 약자 보호 등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 5인 미만,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호책. 그리고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 방향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