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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성장 가능성' 경기북부 새이름, 국민들이 지어주세요"
  • "'무한 성장 가능성' 경기북부 새이름, 국민들이 지어주세요"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설치를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름을 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경기도는 4월 7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전 누리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후보작을 놓고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앞서 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이 기간 동안 총 5만2435건의 새 이름이 접수됐고 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 과정을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심사는 경기도 주요 도시·지명 결합, 우리말 이름, 어감과 지명 중복여부 등을 고려했다.선정된 10개 후보작에 대한 투표는 공모전 누리집에 접속해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에 걸맞은 이름을 선택하면 된다.투표는 최대 1일 3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 중 매일 참여도 가능하다.도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도는 이렇게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합산해 설치를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정할 계획이며 4월 26일 발표한다.수상작을 낸 국민에게는 대상(1명) 10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장려상(7명) 50만원과 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새 이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작들에 대한 대국민 투표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작(가나다 순)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경의특별자치도-경기북부의 경의선과 가까워 대표성을 지닐 수 있고 의정부의 의미△경현특별자치도-경기라는 이름에서 온 기현(도읍과 가까운 지역)을 의미하는 역사성을 포함△기전특별자치도-경기의 옛 별칭이며 북부와 남부의 조화를 바라는 큰 경기로서의 의미△양정특별자치도-경기북부의 대표도시 고양, 의정부의 의미와 맑고 밝은 도시라는 이미지△온유특별자치도-따뜻하고 부드러운 지역이라는 의미와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명칭△이음특별자치도-대한민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경기도의 위치 강조△임한특별자치도-경기북부를 흐르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을 공간 범위로 표현한 지역적 상징 반영△평화누리특별자치도-‘평화’라는 지역적 특수성의 가치와 그 잠재력을 지닌 경기 북부를 상징△한경특별자치도-경기북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남경이라는 경기도 양주의 역사성△한백특별자치도-한라산과 백두산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의 역할을 표현
2024.03.21 I 정재훈 기자
"가장 감동적인 말"… 이무진표 新 프러포즈송 기대감
  • "가장 감동적인 말"… 이무진표 新 프러포즈송 기대감
  •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이 새로운 프러포즈 송을 선보인다.이무진은 지난 20일 오후 6시 공식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의 4종 리릭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했다.화사한 꽃과 LP 테이블, 풍선 등 노란색 아이템들이 담긴 리릭 포스터에는 “근데 있잖아 자연스런 고백이 난 제일 어려워”, “내 맘을 멋있게 전하고 싶어 고민했어”, “수많은 바람 끝에 너에게 할 말을 정했어”,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이라는 신곡의 가사 일부가 적혀 있다.이와 함께 이무진의 로맨틱한 비주얼도 눈길을 끈다. 이무진은 캐주얼한 의상으로 차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번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의 훈훈한 감성을 예고하고 있다.‘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는 이무진이 제시하는 감각적인 프러포즈 송이다. 이무진은 강남역, 명동역, 망원한강공원 등 서울 일대에서 버스킹을 진행하며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를 라이브 무대로 처음 공개해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청혼이라는 키워드를 이무진의 방식으로 풀어낸 이번 신곡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이무진의 신곡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는 내달 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4.03.21 I 윤기백 기자
총선판 3대 변수가 여야 운명 가른다…'투표율·2030·수도권'
  • [D-20]총선판 3대 변수가 여야 운명 가른다…'투표율·2030·수도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도권은 역대 선거에서 ‘꽃’으로 불린다. 보수·진보 정당의 텃밭으로 평가받는 영·호남권에 비해 지역색채가 옅은 중도·무당층이 몰린 탓에 수도권 민심이 전체 성적표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매 선거에서 캐스팅보터로 역할을 했던 2030세대의 선택으로 여야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66.2%)이 22대 총선에도 이어져 ‘마의 60%대’ 구간을 넘을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6대 총선 이후 제21대 총선까지 2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긴 해는 2004년(17대 총선·60.6%)과 2020년(21대 총선·66.2%)이 두 번이 유일하다. 해당 선거에서는 모두 진보 정당(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정당(한나라당·미래통합당)과 큰 격차로 승리하며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이 기간 투표율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뚝 떨어진 2008년 총선(18대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을 두 배에 가까운 압승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 원내1당을 차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율 60%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적 성격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타날지 여부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며 “남은 기간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낮추고, 야권은 원팀으로 유권자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같이 60%가 넘으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55% 내외로 떨어지면 민주당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야가 사활을 거는 중도층 민심은 2030세대, 수도권 민심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8%, 60대·70대가 32%를 차지하지만, 매 선거에서 투표율은 60대 이상이 더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가 키를 쥔 스윙보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4050세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 상황에서 2030세대의 투표율이 중요한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보면 이들의 투표율은 5~10%포인트가 내려갈 정도로 하락세가 완연하다”며 “2030 유권자의 40~50%가 탈정치화된 성향의 무당층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낮아도 선거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전체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하며 전체 의석(300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16석)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분구·합구 이슈로 1석이 늘어난 수도권 122석 중 국민의힘이 30~40%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 사안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여당이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용인·수원·화성은 반도체벨트, 서울편입 이슈가 있는 김포·하남·구리 등에서 선전했을 경우를 가정해 수도권 47석을 가져가면 원내 1당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여당에게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2030세대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21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AI용 D램 대세 굳힌다···SK, 차세대 HBM3C 세계 첫 양산-4년 뒤부터 노동인력 줄어든다-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글로벌 자금시장 격변 예고-차세대 AI반도체 전쟁 손잡은 엔비디아·SK-발등의 불 물가잡기···서민 울리는 고물가, 사과뿐일까-가공할 SOC 기후위험 전망, 위기의식 있기는 하나△종합-차기 구축함 수주전 앞두고 “집요한 변화 필요” 쓴소리-투명오디오로 불멍 즐기며 음악 감상···세상에 없던 ‘LG만의 제품’ 만들 것△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美국채 1조달러 쥔 와타나베부인···금격 청산 땐 세계 금융시장 요동-엔저에 치였던 車·조선·철강 ‘청신호-엔고 더디게 진행···장기적으로 韓 증시에 호재△종합-“12단 D램칩” “5세대 첫 양산”···美 엔비디아 안방 점령한 韓HBM-삼성물산 美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에 사업권 매각-’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완화 추진-기후위기 대응 위해···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푼다△공시가 현실화 폐지-“법 개정 속도내 12월 시행”···보유세 덜 내고 기초연금 수혜 늘어난다-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정치-아슬아슬한 ’윤한갈등‘ 2차전 -마지막까지 비명횡사로 시끌-제3지대 공천 마무리···지지율 끌어올릴지 주목△정치-“해본 민주가 낫지” VS “보수 한번 나야와”···한강벨트 최전선 표심 팽팽-4년전 1.5%p차 접전···다시 붙은 ’유의동-김현정‘-“인천 4호선, 황금노선으로 만들 것”-“사천 우주청 중심 항공클러스터 조성”-민주당 지역구 후보 표준 ’서울대 출신 50대 법조인‘△경제-돌봄·보건 100만명 늘려도 14만 부족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거세질듯-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 10쌍 중 1쌍이 ’국제부부‘-AI·돼지열병 발생 뚝···축산물 가격 안정세-봄 전력수요 역대 최소 전망···원전·태양광 발전량 감축 팔 걷어△금융-은행권 다시 금리경쟁···인뱅보다 낮아졌네-’취임 100일‘ 김철주 생보협회장 “연금·제3보험이 성장 돌파구”-서울 최고연봉 지역은 금융사 몰린 ’중구‘-이복현 “지방 금융지주·은행, 온정주의적 문화서 벗어나야”△글로벌-“에너지 전환 실패···脫석유·가스 환상 버려야”-美 “반독점 조사 검토” 험난해진 US 스틸 인수 당혹스러운 일본제철-’개취 존중‘ 美 스타벅스 “퍼푸치노, 계속 무료”-EU, 러 곡물에 관세 부과 농민·일부 회원국 달래기-열돔에 갇힌 브라질, 체감온도 무려 62.3도△산업-“석유 공급부족”···정유업계, 당장은 웃지만 장기화 땐 악재-한중 양국 기업 협력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 이루자-배당안 가결, 정관변경 부결···고려아연·영풍 주총 표대결 무승부-전장용 MLCC 5종 삼성전기 독자 개발-전기차 신규등록 2월에도 뚝···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강세△ICT-’공짜‘ 최신 보급형폰 쏟아진다···통신비 부덤 더는 공신되다-“니혼랩 게임 원작에 충실 최고의 액선 재미 선사”-“게임개발 도와줄 최적화된 AI 언어모델 만들 것”-낮은 연봉 때문에···민간기업에 인재 뺏기는 향우연△소비자생활-밀가루·설탕 향한 ’물가 압박‘ 칼날···“다음은 가공식품”-즉석밥 용기가 물티슈 캡으로-남산서 돈가스 먹다 번뜩···막내 아이디어로 대박-아워홈, 분식사업 확대···브랜드 ’구씨네‘ 선보여△증권-’엔비디아 결국 더 오를걸‘···서학개미 5억달러 몰렸다-삼성 ’배당성장 ETF‘ 2주 만에 1000억 돌파-기지개 켜는 ’닥터 쿠퍼‘···구리 ETN·ETF 쑥△증권-테슬라 부진에도···국내 이차전지株 꿈틀-日 증시 최고치 경신에도 추가 상승 여력-美中 ’고래싸움‘에···韓 조선·반도체 ’희비‘-’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부동산-임대사업자 퇴출 후퐁풍···고삐 풀린 전셋값-“아꺄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 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하늘에서 내랴다보면 다 보입니다” ’불법 건축물‘ 잡는 서울시 특공대-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건강-’교정술+줄기세포술‘로 연골재생···O자형 휜다리 치료 효과 높여-순식간에 휑···원형탈모증 의심 즉시 치료해야-상부경추 손상시 전신마비까지···수술 집도의 경험이 중요△BOOK-어떤 것이든 “맞다, 그럴 수 있겠다”···김제동표 위로-조선의 옛 이야기서 건져낸 ’나눔의 지혜‘-AI시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언러닝‘ 하라△MICE-와인 찾아 5만명 북적···후발주자 성공비결은 ’B2B‘-“다음 행선지는 한국···헝가리 와인의 매력 알릴 것”-서울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모집-파크하야트 부산에 대형 미디어 월 설치-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등 글로벌축제 선정-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선임△오피니언-이런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인가-K바이오의 힘 보여준 두 기업-김정선 ’매직가든 도어 38‘-공수표 될까 걱정인 가상자산 공약△피플-알바고 대국 8년···다음 생엔 바둑보다 AI 연구할 것-신협, 협동조합회장단 한자리···“공동 발전 모색”-“이혼가정 원활한 면접교섭···자녀 행복위해 필수”-교향악단 빈 심포니, KB금융과 게릴라 콘서트-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연임△사회-“인슐린 받으러 다음주 병원가야 하는데”···’약 못탈라‘ 환자들 좌불안석-의대생 “휴학 승인해 주세요” 대학들, 교육부 눈치에 난색-“한강 안전, 골든타임 사수”···서울시,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진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교육감 7일 안에 의견서 제출-새벽배송 확대 권하는 정부에···“택배기사 건강부터 챙겨야”
2024.03.19 I 유은실 기자
한동훈 "野는 종북, 반국가 세력"…'수도권 위기' 돌파 의지(종합)
  • 한동훈 "野는 종북, 반국가 세력"…'수도권 위기' 돌파 의지(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서울 동작구·서대문구·마포구를 연달아 방문하며 이른바 ‘한강벨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을 겨냥한 ‘야권 심판론’을 펼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와 오후 방문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향해 ‘종북’, ‘반국가 세력’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관련 논란 이후 여당 내에서 터져 나온 ‘수도권 위기론’을 희석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과 이용호 후보(서대문 갑), 박진 후보(서대문 을)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과 통진당 아류,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한다”면서 “검찰과 법원 등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지 못하고 표를 구걸하게 두고 있다. 이제 범죄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대한민국을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사람들은 여러분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도 “오늘 공천장을 들고 진짜 선거에 돌입했다. 이번 4월 10일의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1987년 이후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범죄자들의 연대와 종북세력의 주류 진출을 막아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께 미래를 보여 중 것이고 삶을 개선하는 공약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야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남성사계시장에서 “한 위원장과 함께 정치도 바꾸고 동작구도 바꾸겠다”면서 “방탄세력, 범죄자 도피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마포갑, 을 후보인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 조정훈 의원도 야권을 향해 ‘쓰레기’, ‘썩은 물’을 언급하며 본인들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마포는 보수와 진보가 맞붙는 38선”이라면서 “마포 정치는 지난 40년 동안 멈춰있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 치워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했다. 함운경 지회장 역시 “생업으로 생선장수를 해 온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싱싱한 것”이라면서 “마포에서 썩은 정치를 갈아엎고 싱싱한 정치를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느냐 발목을 잡히느냐 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도 “저들의 폭주를 막고, 종북 세력이 우리 사회 주류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세력은 우리뿐”이라면서 “반국가 세력과도 연대하는 민주당, 한패인 범죄자끼리 짜고 연대하는 민주당 아류 세력, 벌써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며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민주당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윤화 기자
위기 빠진 건설업계…정부, 내주 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 위기 빠진 건설업계…정부, 내주 경기 활성화 방안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이날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 PF, 미분양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달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안에는 우선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자금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원자잿값 인상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공공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들이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마저 나타나고 있다.공공기관 발주 사업비를 증액하고,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으로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징벌 과세 없애겠다"…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부터 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3%나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재택(전 뉴욕한인회장·전 존제이 칼리지 교수)씨 별세 = 16일 오후 6시(뉴욕 현지시간), 뉴저지 중앙장의사, 발인 20일 오전 11시, 장지 뉴저지주 조지 워싱턴 추모묘지. 1- 212-255-6969▲김영섭씨 별세, 김만겸(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부처장)씨 부친상 =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에스엠지연세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30분. 055-223-1000▲기원태씨 별세, 기령환(EBN 부국장)·정환(KBC 경영관리부 차장)·성환(광산구청) 씨 부친상 = 18일 오후 8시 9분,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0일 오전 11시 30분. 062-527-1000▲이유상(전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향년 78)씨 별세, 이현호(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 재무1담당)·이지인(우리은행 차장)·이지영(우리은행 차장)씨 부친상, 강종석(우리은행 부지점장)·류성준(LG전자 플랫폼운영기획실장)씨 장인상 = 18일 오후 1시5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19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1일 오전 5시30분, 장지 북한강공원. 02-3410-6917▲진병옥씨 별세, 심옥흠씨 남편상, 진원기(춘천시 비서실장)·진건기(원주지방환경청 전문위원)·진은주씨 부친상, 이재경(춘천시 근화동장)씨 시부상 = 18일 오후 8시 44분, 춘천호반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0일 오전 11시, 장지 춘천안식공원. 033-252-0046▲차정숙(향년 90)씨 별세, 김미혜·김미라씨 모친상, 전국제(한국일보 소셜임팩트 전문위원)·박상갑(디오컴퍼니 대표)씨 장모상, 전진원(양평교육청 주무관)·전성원(NH농협은행 용두동지점 계장)씨 외조모상 = 19일 오전 10시50분, 양서농협장례문화원 201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장지 양평군 양서면 선영. 031-775-0061
2024.03.19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총선까지 남은 22일 서서 죽겠다는 각오"…與 지지 호소
  • 한동훈 "총선까지 남은 22일 서서 죽겠다는 각오"…與 지지 호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한강벨트’ 중심인 동작구, 서대문을 차례로 방문해 “총선까지 남은 22일 동안 국민 위한 승리를 위해 서서 죽겠다는 각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당 동작갑 후보 장진영 전 서울시당 대변인과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동작 남성사계시장을 찾았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전진하는 세력이다. 우리를 선택해주면 진짜 잘 할 수 있고, 동작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과 이용호 후보(서대문 갑), 박진 후보(서대문 을)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한 위원장이 이날 남성사계시장에 도착하자 보수 유튜버들과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한 위원장은 두 후보와 함께 시장 곳곳 상인들과 인사하고 만두도 사 먹으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나 전 의원은 “한 위원장과 함께 정치도 바꾸고 동작구도 바꾸겠다”면서 “방탄세력, 범죄자 도피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 손을 잡아달라”고 소리쳤다. 장 전 대변인 역시 한 위원장의 소개로 단상에 올라 “동작갑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지역이 너무 뒤떨어졌다는 시민 원성이 많다”면서 “나(경원)· 장(진영) 연합 군으로 한강벨트 중심인 동작구를 탈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두 후보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려 보이며 “저희가 잘하겠다. 고맙다”며 지지에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붉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야구점퍼로 갈아입고 서대문 인왕시장으로 이동해 서대문갑 후보 이용호 의원, 서대문을 후보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30여분 남짓 시장을 돌아본 한 위원장은 상인회에서 전달한 꽃 목걸이를 목에 걸거나 지지자가 건낸 꽃다발을 여러 차례 받아들며 인사했다. 그는 “이곳 서대문은 인왕산과 홍제천이 있는 살기 좋은 곳이다. 이곳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박진, 이용호 후보를 소개한다”며 자당 후보들을 띄웠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서대문 주민 삶을 맡겨 달라”면서 “노후화된 유진상가 문제 등 지역의 오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서울시장을 보유한 당인 국민의힘이 유진상가 문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 장관은 “한동훈 위원장. 이용호 후보와 함께 꽉 막힌 서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고, 이 의원 역시 “12년 동안 민주당 때문에 서대문이 낙후됐다. 저와 박진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대문을 확실히 바꿔 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과 통진당 아류,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한다”면서 “검찰과 법원 등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지 못하고 표를 구걸하게 두고 있다. 이제 범죄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대한민국을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눈높이를 중시하고 민심을 중요하게 여기며 겸손하겠다”면서 “남은 20여일 동안 모든 것을 쏟겠다.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동작구, 서대문구에 이어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찾는다. 마포갑에는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이, 마포을에는 조정훈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2024.03.19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청년 주거 정책만 전담하는 조직 설치하라”
  • 尹대통령 “청년 주거 정책만 전담하는 조직 설치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청년 주거 문제를 관리할 전담 조직 설치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정책만,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윤 대통령에게 주거 부담에 대해 얘기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와 산하 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데에 청년주택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이 없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청년 주거부담을 줄이는 정책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택 문제를 주택이라는 국토건설 정책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하라.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
  •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변이지만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강합니다”(30대 회사원 허모씨) vs “서울시 혜택 좀 받아보려면 국민의힘 뽑으라던데”(50대 자영업자 양모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 광진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최전선으로 꼽힌다.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4동, 화양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진을 표심은 현역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으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갈렸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진보 vs 보수…둘로 갈린 지역주민·자영업자 표심 광진을은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성동병에 속해 있던 13대 총선에서 박용만 통일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광진을에서 전부 승리했다. 고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50.37%의 득표율을 얻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47.82%)를 꺾었다. 이런 흐름에 지금도 고 의원을 지지하는 주민이 많았다. 자양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A씨는 “고 의원은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딸 같은 고 의원이 목발 짚고 인사 다니는 걸 보면 안쓰럽다”면서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을 살뜰하게 챙겼고 시장 환경도 더 좋아졌다. 4년 더 지역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대입구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 고 의원도 지역에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비호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이 ‘오세훈계’로 분류되는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광진을 표심이 보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진구에서 48.82%를 얻어 이재명 대표(47.19%)를 1.6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58.31%)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39.98%)를 상대로 이겼고,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51.20%로 당시 김선갑 민주당 후보(48.79%)를 상대로 승리했다. 40대 광진구 토박이인 B씨는 “민주당이 너무 오래 지역에서 해먹었다”면서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다 국민의힘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오신환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구의역 인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40대 원모씨는 “지금 사는 곳은 자양동이지만 원래 태어난 곳은 강남이고, 부모님은 아직 강남에 사셔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집안 영향을 받았다”면서 “관악구 출신이라는 오신환 후보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정당 중요하지 않죠”…안갯속 젊은 층 표심 잡아야 지지 정당과 후보가 명확한 지역 토박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2030 젊은층 인구도 광진에선 큰 표심을 차지한다. 특히 광진을 관할 구역 중 한 곳인 화양동은 2030세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서울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 후보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유치 등 취업기회 확대, 청년 월세지원·청약통장 확대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 강화 공약도 내놨다. 오 전 의원 역시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유세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상주소인 안심주소 도입,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을 약속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에 벗어나 실익을 추구한단 입장이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최모씨는 “3년 동안 화양동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 공약이나 취업 관련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은 투표에 있어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尹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이하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뉴빌 사업은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 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면서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마포·홍대, 서울역~남산 예술벨트…에든버러처럼 도시 브랜드화
  • 마포·홍대, 서울역~남산 예술벨트…에든버러처럼 도시 브랜드화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을 잇는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윤석열 정부는 또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키워 세계 최대 축제인 영국의 에든버러처럼 도시를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입힌다.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만든다.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활용하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한다. 이를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키울 방침이다. 2026년 개관이 목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꾸려진다. 또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2022~2026년, 최대 150억원(국비 50%)),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자료=문체부 제공전국에는 권역별 각 도시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특화공연장과 전시시설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 공간을 마련한다.아울러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에든버러(에딘버러)·브레겐츠 페스티벌, 베니스비엔날레 등의 해외 문화예술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할 계획”이라며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2024.03.19 I 김미경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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