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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저기도 치킨집” BBQ에 맘터까지…해외 진출 사활건 까닭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공격적으로 해외매장을 늘리는 중이다. 시장이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내수시장 규모마저 줄고 있어서다. 한류로 해외진출이 쉬워지면서 미리 해외매장을 확보해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전략이다.BBQ가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에 그랜드 오픈한 샌프란시스코점 (사진=BBQ)12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베트남 주요 상권에 매장을 내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BBQ는 지난달 수도 하노이에 동남아 첫 배달 포장 전문 매장 ‘BBQ 가드니아점’을 개점했고 지난해 12월에는 ‘BBQ 부팜함점’을 열었다. 최근에는 호안끼엠 호수가 있는 ‘박당’에도 매장을 열었다. BBQ 관계자는 “최근 한류로 치킨이 현지에서 인기 있는 외식 메뉴로 부상했다”며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중 BBQ가 해외매장 수는 압도적인 1위다. 이미 미국, 캐나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BBQ 관계자는 “미국 현지의 성공노하우를 통해 57개국에서 매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며 “해외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 중동 등 미진출 국가에서도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교촌에프앤비(339770)의 교촌치킨도 해외시장 개척에 고삐를 죄고 있다.교촌치킨이 현재 운영 중인 해외매장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 7개국 총 70여 곳이다. 교촌치킨은 최근 하와이에도 매장을 개점했다. ‘김치볶음밥&치킨’처럼 한국의 식문화를 반영한 세트 메뉴와 ‘살살 라이스 보울’ ‘갈릭버터볶음밥’ 등 현지인이 좋아할 법한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필리핀 ‘BBQ 로빈슨 마그놀리아점’ (사진=BBQ)상대적으로 해외 진출이 늦은 bhc와 굽네치킨, 맘스터치도 해외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bhc는 5개국 10여 곳에 매장을 두고 있다. 홍콩과 미국은 직영,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는 현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굽네치킨은 10개 국에서 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맘스터치도 다음 달 일본 도쿄에서 해외 첫 직영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가 해외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다.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외식 가맹점 수는 16만7455개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치킨 가맹점 수가 13.6% 증가한 2만9373개로 조사됐다.내수 시장 감소와 원가 상승 압력도 문제다. 국내 치킨 가격은 한 마리가 2만~3만원에 육박한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탓이 크다. 반면 치킨의 주 소비층인 젊은 층은 점차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첫 진입 한다. 해외시장 공략은 이제 필수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소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시장”이라며 “시장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류로 한국의 글로벌 인지도 높은 지금 미리 해외에 진출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진짜 충격은 한국 출산율…해외 연금개혁 쫓아가면 완전히 망해”[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떨어져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0.7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상상 못 할 합계출산율이 예상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수개혁 정도인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쫓아가면 완전히 망한다. 앞으로 우리는 보험료도 세금도 낼 아이들이 없다.”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종 KDI 본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직격탄을 직접 숫자로 추산해본 이들은 ‘완전화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2시간 인터뷰 동안 수차례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 = KDI 제공)KDI는 최근 국민연금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신연금은 급여가 미리 결정된 확정급여형(DB)이 아닌 확정기여형(DC·납부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급여결정) 전환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냈다. 또 보험료율을 9%에서 15.5%로 높이고, 중단되는 구연금의 부족분 609조원 일반재정에서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이자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KDI의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향이 컸다. 다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하지만 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의 충격적 출산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연금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뒷 세대가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보험료율이나 수급시기를 조절하는 모수개혁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 세대는 보험료를 낼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부족하다”며 “부담을 뒷 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두 연구위원은 신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퇴직연금처럼 개인계좌가 아닌 연령군 통합계좌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전이 가능하고, 개인급여와 평균급여 사이의 가중치 조정과 기초연금을 활용한다면 연금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기성세대의 약속된 연금급여를 강제로 삭감하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반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이를 지켜보는 미래세대도 ‘자신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개혁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은 두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기재부·복지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강구 연구위원, 이상 이)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없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원하는 만큼 제공받지도 못해 아쉬웠다. 지난해(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국민연금 데이터를 받은 지난해 10월부터 엄청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정부와 조율없이 학자적으로 접근했다. -과감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진짜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0.6명대에 가까운 출산율이다.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남은 돈을 나눠 갖고 끝내는 게 유일한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좋은 제도다. 장점을 유지하면서 지속시킬 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 지금까지 나온 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재정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고갈 걱정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왼쪽), 신승룡 연구위원(사진 = 조용석 기자)-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나. △(이)그렇다. 다른 나라는 모수개혁 등 연금제도를 조금씩 고쳐 운용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사회복지 분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성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동의하나 현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간 연대성이라고 하면 뒷 세대들이 다 그냥 앞 세대에 퍼주는 형태 밖에 안될거다. (우리가 후세대에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신승룡 연구위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인 18%로 올려도 2080년경에는 고갈된다.-신연금은 기대수익비1이다. 미래세대는 왜 가입하냐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이)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다’고 소개돼 굉장히 오해가 많다. 낸 것보다 조금 더 받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기에 취약계층은 더 받는다. 기대수익비1 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으나 이는 우리사회가 약속할 수 있는 최고치다. 그 이상 약속하는 건 사기다.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수급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까지는 우리가 고갈 걱정 없이 마지막까지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신승룡 연구위원, 이하 신)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매우 좋다. 2024~2028년 목표수익률을 5.6%로 잡았고, 지금까지 너무 안정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왔다. (많이 내지만 적게 받는)고소득층은 반대할 수 있겠으나 사회 재분배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없나 △(이)합계출산율이 1.4~1.6명인 나라들은 반등의 여지도 있고 미래에도 세금 낼 사람들이 있기에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0.7명대다. 세금도 연금이랑 똑같다. 우리는 국가 채무가 늘면 나중에 세금 낼 사람도 적은데 심지어 많이 거둬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80년 이전처럼 합계출산율이 3명대에 육박하면 상없관지만, 지금처럼 0.7명대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보험료뿐 아니라 세금을 낼 아이들도 부족하다. 또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성장동력과 직결된 경제예산(R&D 및 SOC 등)을 지금처럼 편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3115 연금개혁안이 주목받기도 했는데(보험료율 3%p 인상, GDP 1% 규모 재정투입, 연금 운용수익률 을 1.5%p 더 올리면 현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신)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해당 개혁안은 장기적인 합계출산율 전제를 1.21명(202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발표한 2070년 합계출산율)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나온 장래인구추계에서 장기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더 떨어졌다. 더 이상 3115 개혁안은 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1.08명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현재는 1.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GDP의 1%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인데, 이를 언제까지 넣어줘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이탈리아는 보험료율(35%)은 높지만 대부분 사용자(기업)가 부담한다. 기업부담을 늘려 해결할 수 없나△(이)당연히 사용자가 할 수 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기업은 지금의 기업 아니고 미래의 기업이고 또 그들도 우리의 후손이다. 또 사용자가 없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35%의 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한다. 또 총액제 인건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봉을 깎을 수밖에 없을 거다.-일본처럼 부가세율을 올려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이)부가세율을 올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부가세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 똑같이 내기에 소득의 역진성이 없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마지막 남은 세원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정말 보험료도 세금도 낼 후세대가 없어져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카드라고 본다.지난해 11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돼야 할 정당이 될 것입니다.”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 비명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파업’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용어에 숨어 악마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친이재명)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남도 민주당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는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만남은 이 역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지율 합계가 대체적으로 60%를 넘지 못한다.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을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제3지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했다.그는 “제3지대 정당 성공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그 정당들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이끌 대표주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만들어 지속한다면 대만 민중당처럼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씨앗을 뿌리고,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키우고, 대선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당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안 된다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병원 갈 걱정 없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이 부쩍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원욱: 안녕하세요. ▷신율: 3선이시잖아요.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 건데 엄청 바쁘시겠어요?▶이원욱: 지금 바쁘고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마한 정당으로 나오니까 더 바빠지기도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야 공천하는 거, 정치하는 걸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신율: 그걸 그렇게 연결을. 대단하시네요. ▷이혜라: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양당에 지금 시스템 공천 찾아볼 수 있나요?▶이원욱: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이혜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더 심한가요?▶이원욱: 훨씬 심하죠.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이혜라: 그러면 국힘행을 택한 두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인데요.▶이원욱: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아마도 그 두 분 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줘’.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재석률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주 의원은)잠깐 출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는.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석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넣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돼서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 다시 될 수 있는 경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신율: 민주당 얘기하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성정당표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악수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이원욱: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거짓말 했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외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건 과거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서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청년이나 의료 관련 무엇하겠다, 복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쟤네는 지금 얘기해 봤자 금방 거짓말하고 말을 뒤집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신율: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이원욱: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요.저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제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더 했다? 각종 의혹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과의 연대는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신율: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이원욱: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정(失政)이 이렇게 계속해 진행됐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론이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 3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무차별적 수사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지.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아까 그런 분들은 선거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그런데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의석을 얻은 것 거기에 주목할뿐이지 지역구에서 이런 거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는 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말씀도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떠세요?▶이원욱: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와 결별 선언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정말로 결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자기 성찰의 과정과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예전에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서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이.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Z 남성을 넘어 MZ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신율: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이원욱: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 승리제조기라고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녹화일 기준, 6일) 매트릭스 여론조사(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보면 여야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이거나 현실화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신율: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이원욱: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20여 가지 중에 두 개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군 가산점 문제. 그러니까 20여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썼고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썼고. 하여튼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이혜라: 나쁜 얘기로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이원욱: 죽겠어요. 도와주세요.▷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께서는 3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이혜라: 그러니까요.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이원욱: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이 대표가 선택한 곳이 전국에서 지역만 보면 가장 젊은 곳입니다. 평균 연령 34세 .▷신율: 진짜 젊어요.▶이원욱: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신율: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젊은 분위기,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이원욱: 물론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1동탄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어서 저하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얘기해 보면 다 이준석 찍는다고 그런다.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을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잘 타면 이 대표도 당선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선진당 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 한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어른들이 이준석을 도와서. 특히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신율: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이원욱: 이준석과 함께 이제 그런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번 씨앗이 서로 뿌려지면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을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노무현 대통령도 가치 지향 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원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원욱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해주시자면요?▶이원욱: 저희가 민주당에 있을 때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념 정치,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당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이원욱: 광주의 시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이 의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기 와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하면 공주에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신율: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
- 서영경 금통위원 "韓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린다"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통화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고용과 물가간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 감소…美는 오르는데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표적인 현상은 △노동 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변화 등이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1,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만명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구조적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했으나 2024~2028년엔 17만명 증가로 예측된다. 특히 노동공급 감소는 경활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시간도 감소하고 있다.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는 평가다.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배경이 됐다.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는 팬데믹 이후 전체적으로 완화됐으나 업종별로는 상이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됐을 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됐다. 직종별로 보면 기술의 양극단인 돌봄서비스, 농림어업, 음식서비스 등 저기술, 화학·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고기술 직종의 인력난이 증대하고 있다.서 위원은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 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모두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저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증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팬데믹 이후(2020~202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4%(취업자수 기준)로 팬데믹 이전(2011~2019년) 0.9%보다 더 증가율이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6%에서 0.7%로 둔화됐다. 한은은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위기의 청산 효과가 크지 않아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약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 위원은 “중장기 시계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상승과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지만 단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3분기 4.0%에서 작년 4분기 2.9%로 하락했는데 0.3~0.65%포인트는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완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 둔화의 약 25~50%를 설명한다. ◇ 고령·여성·외국인 활용해 노동공급 확대해야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고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서 위원은 강조했다. 1,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활용해 부분 고용 등 탄력 근무와 임금 체계 도입, 고령 벤처 지원 등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 공급을 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여성 고용의 초기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성 청년층의 고용증가가 비혼·만혼·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 직접 비용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1명 미만으로 빠르게 하락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급증했다”며 “주택 비용 부담이 출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 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기술,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존망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총선이 있는 데다 해외에서 미국 대선 등 많은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불확실성도 매우 놓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계를 길게 해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최저치 경신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는 경쟁 심화 및 인구 밀집도 상승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줘야만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무역 질서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간 교역 확대를 도모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친환경·첨단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핵심광물 및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가 됐다. 이에 기업들은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적극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전 세계가 디지털화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2050년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지금, 기업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재생에너지나 무탄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 및 산업에서의 전기화가 확대되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증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갖춘 전력 생산 능력을 높여나가야 함을 시사한다.한편 전력 생산과 관련한 지리적인 특성과 송전망의 추가 건설 지연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생산과 수요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동남권은 원전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러나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수도권으로의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수도권으로의 전력 공급은 제약되고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계통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출력 제어 빈도가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은 해외나 수도권 기업이 최적 입지로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잘 갖추어진 메가시티를 잘 형성해 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이전할 때 세제 및 규제 면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생산구조가 재생 및 무탄소에너지 수요 기업의 지역 이전에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고 올해는 시행령을 만들어 본격 추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의 지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앵커기업이 포함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국내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긴 시계에서 착실하게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을 잘 내딛기를 기대한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망세를 보이며 28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6만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데다 4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가속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하루 남은 가운데 극히 일부는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거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사진=AFP)◇뉴욕증시, 약세…나스닥 0.6%↓-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39포인트(0.06%) 하락한 3만8949.0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42포인트(0.17%) 떨어진 5069.7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7.56포인트(0.55%) 밀린 1만5947.74로 장을 마감.-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한데다, 다음달 1일나오는 물가지표 탓에 경계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특히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 현재 시장은 6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미국 4Q 3.2% 성장…속보치보다 0.1%p 하향-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달 25일 발표된 속보치(3.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작년 3분기의 4.9% 성장에 비해서는 둔화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할 때 6분기 연속 2%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美정부 셧다운 피할듯…“의회, 처리시한 연장”-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28일(현지시간)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부처 예산에 합의했으며 쟁점 예산의 처리 시한은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미국 의회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또 이들 부처의 예산에 대한 임시 예산안을 이번 주말까지 먼저 처리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본 예산을 처리할 예정.◇비트코인, 27개월 만에 6만달러 돌파-29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전보다 7.54% 오른 6만1274.65달러에 거래 중.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또 4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이제 하루 남아-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쳐.-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일부 전공의는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더 힘을 얻어.◇국회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무산될 듯-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또 본회의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할 예정.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尹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서 저커버그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공개 접견할 예정.-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할 것으로 보여.-앞서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한 바 있어.◇출산율 첫 ‘0.6명대’ 추락…역대·세계 최저 -작년 4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지난해 0.72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연간 합계출산율도 올해는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아.
-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명을 넘었던 세종마저 지난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해 ‘전국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져 강원·전남과 같았다. 출생아 수는 400명 줄어 2800명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7.3%(0.04명) 더 감소해 0.55명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 관악구(0.38명),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집계된 지역은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표준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서울(2.6명), 세종(2.8명), 경기(2.9명) 순으로 낮음다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세종(1200명)은 인구가 1200명 자연증가했다. 그러나 그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