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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규제 내세워도…빅테크 영향력 확대 불가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빅테크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금융에 번져가는 핀테크 영향’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은 최근 빅테크들의 빠른 영향력 확대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는 다소 우호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향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업체에 금소법 계도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여 연구원은 “핀테크사의 보험 상품 관련서비스 제공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핀테크의 보험 부문 진출 영향이 미미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금소법 이슈가 기존 보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의 사업단계가 개발, 판매, 인수, 운용, 지급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핀테크사가 보험 상품 관련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해도 ‘판매’ 외 기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 연구원은 다만 빅테크 시장의 결제시장 진출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실적이 중소형 카드사인 우리·하나·롯데카드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의 결제실적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이 포함되는 만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표로 보기보다 고객과의 접점이나 이용빈도 확대 등으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그는 “빅테크는 높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고, 연계상품 등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이어가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물론,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까지 선불 기능 페이를 내세우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업계로선 위협요소다. 여 연구원은 “예치를 통한 결제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요 빅테크사업자의 선불충전금 규모확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선불충전을 통한 결제보편화 및 확대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신용카드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 결제를 대체해 왔지만, 페이 출연 이후 그 기능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마저 악화하고 연 7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고 고객의 이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후불결제로도 페이업체가 진입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소액(30만원)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핀테크 업자들의 후불 결제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여 연구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핀테크 사업자의 후불결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습관’을 이유로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들도 점차 QR코드나 온라인카드에 익숙해지고 있는 점도 신용카드 업계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여 연구원은 “간편결제의 신용카드 대체가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카카오페이, 상장 또 미룬다…공모가도 낮출 듯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상장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 또 한 번 늦춰질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와 증권신고서 정정범위와 상장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장 29~30일로 예정된 기관 수요예측 일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과거 인바이유)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해도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허가가 없는 만큼,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변화한 사업 환경 등을 증권신고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 과정에서 공모일정이나 공모가 하향도 불가피하다는 게 투자업계(IB)의 평가다. 작년 카카오페이 매출 22.7%, 올해 상반기 매출액 중 32%가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던 만큼, 향후 성장률과 매출 추정치 하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공모가를 6만 3,000~9만 6,000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6만~9만 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낮춘 바 있다.증권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정정 신고 등을 마치면 11월께나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면 10월 중순에나 수요예측과 공모 청약이 가능하다. 당초 8월 증시 상장을 목표로 했다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한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한 카카오페이는 또 계획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상장 후 증시 데뷔가 점쳐지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미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일까지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기로 했지만 제출 시한을 17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10월 주관사 선정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이데일리DB
- 코스닥 연착륙한 진시스템, 진단키트 렌털사업 新 시장 연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속 현장분자진단 전문기업 진시스템(363250)이 진단키트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상장 후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알레르기 및 감염병 진단키트는 물론, 식품과 반려동물 분자진단 사업에 뛰어든다. 특히 식품 검사 사업은 렌털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진시스템은 식품 안전 검사 시장에 진출해 렌털사업을 추진한다. 식품 안전 검사 시장은 식중독 증가, 각종 식품 관련 규제 강화, 소비자의 인식 증대가 시장 확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가정간편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 검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진시스템에 따르면 식품안전 검사에 필요한 진단콘텐츠를 개발했고, 양산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품안전 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O157 대장균, 캄필로박터)에 대한 진단장비를 개발했다”며 “미국 공인분석화학회(AOAC) 국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고 말했다. AOAC는 세계 식품 관련 제품들의 안전성 및 미생물 인증 검사를 하는 학회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공인하는 기관이다.진시스템이 개발한 신속 현장분자진단장비 진체커.(사진=진시스템)◇“식중독 진단키트 렌털사업 추진”서유진 진시스템 대표는 “AOAC 인증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식품안전 검사시장 진출 초석을 다지게 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식품검사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검사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렌털 사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진시스템 측은 “가정에서도 음식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및 식중독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렌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식중독균 진단시스템 렌털 사업은 전국 소비자망을 확보해 진단장비를 대여하고, 식중독균 검출 바이오칩을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식중독균 렌털사업이 현실화되면 기존 6일 이상 걸리던 식중독균 검사가 가정에서 30분만에 이뤄질 수 있어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진시스템 관계자는 “식중독균 진단시스템 렌털사업은 내부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진단장비인 진체커와 바이오칩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장비 가격만 1000만원대여서 당장 일반 가정에 공급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 검사 메뉴얼을 단순화시키고 기존 장비보다 소형화시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해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시스템은 공모자금 가운데 생산설비 증설에 36억원을, 연구·개발(R&D)에 143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식품안전 검사 시장은 연 평균 7.7%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40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 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진단키트 파이프라인.(자료=진시스템)◇전 세계 식품기업-할랄시장 목표진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자진단과 면역진단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감염 초기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정확도가 높고, 신속한 변종 대응을 할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커피머신에 각기 다른 커피캡슐을 장착하면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자사가 개발한 분자진단장비 ‘진체커’에 바이오칩만 바꿔 키우면 다양한 질병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기존 PCR 기술이 검사시간에만 90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진시스템이 개발한 신속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은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95% 이상이다. 또한 25~100여 종의 감염성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가격이 기존 3000만~5000만원 대비 1/4 정도인 1000만원에 불과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코스닥에 상장한 진시스템은 상장 전 벤처캐피털(VC) 스톤브릿지벤처스와 이노폴리스가 팔로우온 투자를 할 정도로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스톤브릿지벤처스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분자진단 기술력이 뛰어났고 현장 진단이 가능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지만 진시스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포함 호흡기감염증 5종 진단키트 수출허가를 승인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돼지고기 성분 검사와 잔류 알코올 검사가 필수인 HALAL 검사 시장 진출을 타깃하고 있다. 이미 PCR 기반 HALAL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식중독균 검사 시스템도 렌털 사업 전 일차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식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즉시 영업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려동물, 등록 마치고 판매하세요"…영업자 특별점검
- 6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9회 코리아펫쇼’에서 반려동물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주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결과를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권역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자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공통 점검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에 대해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를,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한편 점검결과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 △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7일(수)10:00 농촌협약식(장관, 세종)10:00 제9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차관, 서울)△8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서울)◇주간 보도 계획△4일(일)11:00 2학기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접수△6일(화)11:00 제9회 도농교류의 날 행사 추진△8일(수)06:00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업무협약(7.7.) 체결11:00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식(7.7.)’ 개최11:00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11:00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결과11:00 농관원, 20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9일(목)06:00 제4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11:00 식량농업기구(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한난 “나주 SRF 발전소 대기배출물질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이 지난달 26일 가동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물질 현황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해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다며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 반대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거버넌스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근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나주시와의 행정소송에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가 보조참가까지 신청하고 나서면서 양측간 갈등이 격화하자 한난도 가동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한난은 14일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가동 이후 19일간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인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난은 대기배출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환경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난은 발전소 가동 근거로 지난 지난해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하여는 한난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나주시는 한난에 대해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위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 한난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 한난은 이러한 행위가 거버넌스의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발전소 관련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 지자체, 한난 등 관계기관의 문제로 외부에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범대위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성원이 범대위를 해산함에 따라 거버넌스가 해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장기간 민·관 협력기구에서 현안을 논의해 온 주민대표로서 책임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한난은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었지만 발전소의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전소를 가동해 지난 5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는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진행 중인 ‘SRF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반려’ 행정 행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1심에 승소한 난방공사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 중인 나주시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결정했다.공대위 보조참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는 ‘여주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여주시 SRF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 소송’, ‘김천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지자체와 시민 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냈다. 현재 나주시는 ‘애초 계획보다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펫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울·경기, 강원·인천 등 총 8개 권역별로 합동점검반 8개반을 구성해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공통 점검사항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생산업 한명당 75마리, 판매·수입업 한명당 50마리) 준수 여부 등이다.개별 영업자별로는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8개월 출산 사이 기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동물판매업 점검 사항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와 내용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은 합동점검반이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위안화·원화 동반강세 수출 중기 채산성 비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위안화·원화 동반강세 수출 중기 채산성 비상-400만 바이오 개미, 시장·기업경영 판 흔든다-“포용적 녹색회복” 개도국·선진국 손잡는다-양도세 최고 75% 중과…매물 잠김에 집값 다시 고개△2면 줌인&-“방송에 연연 않겠다”…글로벌 엔터사 선언한 강호성號, 콘텐츠에 5조 투자-文대통령, 김오수 임명안 재가…33번째 ‘野 패싱’△3면 오늘부터 부동산稅 강화-2주택자 양도차익 3.2억원 얻었다면 양도세 1.8억원…稅폭탄 현실로-시장 안정커녕…전월세난 가속 우려 커-稅폭탄 맞느니…서울 아파트 거래 3건중 1건 ‘증여’△4면 수출기업 위협하는 위안화-유가·원자재값 오르는데 원화까지 강세…수출 중소기업 덮친 ‘3중고’-“한은, 11월 금리인상 전망…다른 亞통화보다 원화값 강해질 것”-반도체 숨고르기…전산업생산지수 1.1%↓ ‘주춤’△5면 힘세진 바이오 개미-“위기에 빠진 기업 살려내” VS “과도한 경영간섭 부담만”-“정보 비대칭 탓…개미들 직접 개입 경향 강해져”-소액주주 보호 못하는 집단소송…제도개선 필요△6면 P4G 서울선언문 채택-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도 이하로 억제…해양플라스틱 문제 공동대응-비롤 “차세대 배터리” 김동관 “수소발전”, 국내외 전문가들 탄소중립 해법 쏟아내-개막 영상에 서울 아닌 평양 지도 등장 ‘해프닝’△8면 정치-‘조국 회고록’ 놓고 쪼개진 민주당 진영 갈등 재발 우려…宋 ‘입’ 주목-‘이준석 돌풍’에 출렁이는 국힘, 계파 논쟁·중진 단일화로 ‘시끌’-‘방미효과’ 文대통령 지지율 40% 육박…국정동력 회복하나-윤석열, 절친 권성동과 ‘강릉회동’…정권교체 목소리에 고개 끄덕-‘2030 코인 민심 잡자’…여야 분주-北, 미사일지침 해제 비난…“적대행위”△9면 경제-OECD, 韓성장률 3.3→3.8%로 상향…文대통령 ‘4% 목표’ 가시권으로-‘10조+α’ 추경 논의 본격화…초과 세수로 재원 조달-상용근로자 코로나 이후 첫 증가△10면 금융-인터넷銀 중금리 대출 확대…6.5% 금리전쟁 예고-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무게 실리자 시장금리 ‘들썩’…가계 이자 부담 ‘비상’-무주택자 LTV 우대, 7월부터 최대 20%p로 상향△12면 산업&기업-쌍용차 매각 노력에도…관건은 자구안 강도-조준현 회장의 재도전 8MW 해상풍력 상용화 나선다-“수소 선점하라”…SK·롯데 연내 합작사 설립-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대한한공·아시아나 태국서 기업결합 승인△13면 산업·바이오-“공시시스템 없는 코인시장, 투기 심화시킨다”-자판기로 술 구매 가능해진다-年 20억 도스…큐라티스, 백신 위탁생산 최강자 부상-정부·중기중앙회 ‘中企-청년 구직자 연결’ 힘 모은다△14면 소비자생활-오토바이 소음 커져가는데…불법 경적 유통 허용해 논란-보복소비 수혜 노려…프라다, 한달새 2번 가격 인상-유통업계도 ‘ESG 물결’…리필상품 판매에 팔 걷어‘모든 고객 VIP급 혜택’ SSG닷컴 6월 쇼핑 축제△15면 건강-입·목에 생기는 ‘두경부암’…癌 절제·재건수술 병합해 합병증 최소화-구토하고 배가 자주 아프다는 아이 ‘충수염’ 일수도-만성전립선염, 한방치료로 90% 이상 치료 가능△16면 증권&마켓-스팩, 합병 호재 없는데 줄줄이 상한가…‘묻지마 투자’ 주의-한국가스공사·이마트…덜 오른 경기민감株 담을까-외국계發 목표가 하향에 국내 배터리株 ‘털썩’△18면 증권-ESG 국제 표준기준 마련 속도…내년 상반기 나오나-남양유업 인수 이유는 ‘실적반등 확신’-‘결제와 컨설팅 동시에’…커넥, 투자 유치 순항-초보도 공시 접근 쉽게 DART 홈페이지 개편△19면 부동산-훈풍 부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내력 벽 철거규제 풀릴까-반포 이어 고덕서도…‘5억 로또 분양’ 뜬다-‘서초 그랑자이’ 등 수도권 1만 78가구 ‘집들이’-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허가 제한 추진△20면 문화-“책 완판에 전시장은 긴 줄”…RM이 다녀가면 대박난다-믿었던 남편도 친구도…휴대폰 속 비밀이 까발려진다-베스트셀러 1위 ‘조국의 시간’ 출간 이후에도 흥행 이어갈까△22면 스포츠-첫승 8년 걸렸던 코크랙, 7개월 만에 통산 2승-최경주, 시니어 PGA 챔피언십 공동 3위…체카 우승-‘기념일 강자’ 유잉, LPGA 매치퀸 등극-‘동갑내기 좌완’ 김광현-양현종, 아쉬운 동반 패전-“또 팔꿈치 맞고 지면…은퇴 고려”△24면 피플-“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엔 과감한 정책 모색해야”-카카오페이, 토스·쿠팡 출신 김남진 CISO 영입-임혜숙 장관 “우주탐사 위한 투자확대”-신한금융, 인도에 2억원 규모 의료물품 지원-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에 김혜경 前공단 서울본부장△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현실로 들어온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생생확대경] MZ세대를 위한 정책은 없다-[기자수첩] 제약강국 초치는 ‘무제한 공동위탁생동’△26면 전국-오세훈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요청에도…고용현황 모르는 서울시-“강남 바로가는 ‘金포’로…GTX-D 원안 관철하겠다”-“가락시장 농산물 8% 더 싸게”…서울시 개혁안 ‘물거품’ 위기△27면 사회-속속 드러난 ‘이용구 봐주기’ 의혹…警 신뢰 추락-이르면 이번주 檢 고위간부 인사, 김오수 검찰총장 리더십 ‘시험대’-백신 접종자 가족모임 인원제한 해제…요양시설 대면면회도-30세 이상 軍가족·예비군·민방위, 오늘부터 얀센백신 사전예약-‘방문노동자’ 처우 개선 약속 지켜라
- 공유주거 하우스·반려동물 식당·주류 자판기…혁신사업 15건 허가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나만의 방을 갖고 주방·욕실·카페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하우스’가 문을 연다. 우리집 강아지에게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주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도 영업을 시작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혁신사업 15건을 승인했다.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 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MGRV가 신청한 ‘공유주거 하우스’가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다. 공유주거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한 세대 안에서 다수가 사는 쉐어하우스와 유사하나 ‘나만의 개인공간’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거실, 주방뿐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신축 원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보증금이 낮다. 침대, 책상, 수납 등 가구와 생활집기 및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각종 생활 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있다.공유주거 하우스는 런던·뉴욕·파리·홍콩 등 집값이 비싼 해외 대도시에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2015년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법상 공유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가장 유사한 형태인 원룸(도시형 생활주택)을 준용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고 세대 내 공간은 2개까지만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감안해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갈 예정인 가운데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공간구성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MGRV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서울 신촌에 신축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2호점부터 다채로운 공간구성을 선보일 계획이다.올핀이 신청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도 샌드박스로 문을 연다.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배달 판매한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기 생산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향후에는 발전된 전기를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로 직접 공급할 수 있다.비대면 진료도 추가 허용됐다. 해외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이케어넷(옛 인성정보),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옛 닥터가이드), 비플러스랩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TCM생명과학)도 시장에 출시된다. 이용자가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기관(의료기관)에 보내면, 전문의가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앱으로 전달한다. 주차장 내 전기 도둑을 막는 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도 나온다. 레인써클이 개발한 이 제품은 주차장내 일반 전기콘센트에 부착·설치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사전에 부여 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입력해야만 해 전기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에 이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일월정밀 등 3개사가 신청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도 실증특례를 받았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갇힌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