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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단체, 文대통령 입양 발언에 충격 받은 이유
  • '정인아 미안해' 단체, 文대통령 입양 발언에 충격 받은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교체’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그동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협회는 이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냈다.협회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라고 말한 데 대해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문 대통령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대해선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며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회는 또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이들은 “한 나라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는 나라를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 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 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협회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 과정에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제안했다.지난 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러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관련 얘기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사전위탁제는 청와대의 해명처럼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관행이나, 비윤리적이란 비난에 부딪히면서 과거 관련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았다.또 이러한 제도는 협회의 지적처럼 입양아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것이 아닌, 부모의 자격을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적절치 못한 취지를 내세운 셈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표현의 실수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2021.01.19 I 박지혜 기자
"文대통령, '입양 취소' 사과하십쇼"..'정인아 미안해' 단체 충격
  • "文대통령, '입양 취소' 사과하십쇼"..'정인아 미안해' 단체 충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펼쳐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그동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8일 오후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협회는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과의 애착 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한 제도이지 예비 양부모가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라고 말한 데 대해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버려지게 되는 입양아동의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문 대통령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에 대해선 “입양부모의 취향에 맞는 아동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회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며 “부모 없는 아이는 이집저집으로 돌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 교환을 하는 쇼핑몰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입양아뿐 아니라,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유기 방임해도 된다고 곡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빈다”며 “입양의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는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인이는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정인이가 가해 양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입양부모의 단순 변심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협회는 “한 나라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는 나라를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하여 자기 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여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말에는 사람의 의지와 평소 생각이 담기는 것이라 알고 있다. 비록 문맥과 뜻이 그렇지않다 하여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충격받고 상처받은 입양부모 및 입양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협회는 다만 “대통령께서는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끝으로 “부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아동의 인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지난 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한 추모객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 과정에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제안했다.그러자 야당을 비롯해 한부모 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관련 얘기는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표현의 실수가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2021.01.18 I 박지혜 기자
99% 살균이라더니…전해수기 효과 '엉터리'
  • [호갱탈출 E렇게]99% 살균이라더니…전해수기 효과 '엉터리'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전해수)로 바꿔준다는 가전기기 ‘전해수기’가 알고 보니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제품이 수돗물만 넣으면 99%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살균력이 최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소비자원)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생성된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은 최소 0.2mg/l(리터당 밀리그램)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해 도출된 결과였다.또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 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7개(46.7%) 제품이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 및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동물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수를 생성하는 기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는 전해수기 9개(60.0%) 제품이 ‘인체에 무해’, ‘친환경’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나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광고가 금지돼 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1.01.17 I 유현욱 기자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논란…왜?
  •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논란…왜?
  • 7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7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SK텔레콤이 출시하는 5G 요금제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SK텔레콤(017670)은 지난해 12월 29일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바뀐 정책으로 인해 정부에 요금제 출시를 신고한 후 15일간의 심사를 거쳐야한다.정부 허가 여부로 출시가 결정되는 가운데 낮은 가격대 등으로 인해 알뜰통신 사업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SKT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작년 10월 KT(030200) 출시…11일 LG유플러스(032640) 출시 예정- SKT, ‘유보신고제’ 따라 15일간 정부 심사 거쳐- 온라인숍(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5G 요금제 출시 ◇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현황은?이동통신 3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KT는 작년 10월 ‘5G 세이브’ 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1일과 29일 ‘5G 슬림+’와 ‘5G 라이트’ 요금제를 각각 선보인다. SK텔레콤은 ‘5G 언택트’ 요금제를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SKT이 제시한 요금제가 저렴하다. 다른 통신사가 요금을 더 내릴 가능성도 있나?- “기존 요금제 요금 인하는 어려워…새 상품 출시 절차가 간소해”-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가족결합, 멤버십 포인트 “혜택 없다”- 알뜰폰 사업자와의 갈등 우려 ◇ 관건은 정부 허가 여부다. 분위기는?-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적극 추진 중”‘유보신고제’ 반려 세부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7 I 이혜라 기자
쑥쑥 크는 中 반려동물시장…2억마리 "멍멍""야옹"
  • [차이나pick]쑥쑥 크는 中 반려동물시장…2억마리 "멍멍""야옹"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에서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형견 뿐 아니라 대형견도 적지 않은데요,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다 1인가구도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중국 궈타이쥔안(泰君安) 증권은 중국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2024~2025년 2000억위안(약 3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9년 추정치인 930억위안(약 15조원)에서 5년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다는 것인데요.사진=이미지투데이중국의 반려동물 용품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궈타이쥔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는 2010년 210억위안에서 불과했는데요. 2019년 930억위안으로 9년동안 성장률이 20.4%에 이릅니다. 중국은 최근 고령화,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애완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7년 5912만명에서 2019년 612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방을 포함한 반려견, 반려묘 숫자는 각각 9915만, 8746만마리로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 28.5%에 달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잠재력은 큽니다. 중국의 가구 평균 반려동물 보급률은 2019년 1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26~27%, 영국 55%, 미국 67%에 비해 낮습니다. 궈타이쥔안은 중국인 평균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면 반려동물의 보급률은 현재의 2배인 34%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26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한 마리의 연간 소비액은 661위안(약 11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중국에서 반려동물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야는 식품입니다. 2019년 기준 반려동물 소비에서 식품은 6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반려동물 보급률 연간 성장률(왼쪽)과 중국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오른쪽). 사진=궈타이쥔안2024~2025년 반려동물 식품 시장 규모는 10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00억위안이라면 이가운데 60%인 1200억위안이 반려동물 식품 매출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60.6% 수준입니다. 농촌에서 키우는 동물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먹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용 식품을 구매하겠죠. 현재 중국에서 반료동물용 식품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스(MARS) 그룹 산하의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11일 쐉스이(광군제) 당시 징둥에서 판매된 제품을 살펴보면, 반려견용 사료의 경우 10위권에 중국 기업은 5개, 미국 등 해외 브랜드가 5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양이용 사료의 경우 1~7위가 모두 해외 브랜드였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해외 브랜드와 중국 토종 브랜드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채널로 토종 브랜드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 톈마오, 징둥, 핀둬둬 등에서 판매량 기준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량 6위 가운데 4개가 토종브랜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한국 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칭시 반려동물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E-PET의 리바오쟝 부총경리는 최근 코트라와 인터뷰에서 “다수 반려동물의 식품에는 동물성 성분의 재료가 포함돼 있어 중국에 반입 시 중국해관의 ‘동물성 식품가공업체 리스트’에 등록돼야 한다”며 “수입허가 절차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점차 치열해져가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반려동물 장난감시장 시장동향’ 보고서에서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는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지도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한국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E-PET에서 판매중인 한국 애완동물 제품. 사진= E-PET, 코트라
2021.01.03 I 신정은 기자
“3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펫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고?”
  • “3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펫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고?”
  • (사진=이미지투데이)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동물운송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펫택시(Pet+Taxi)’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있다.하지만 펫택시 운영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이분화 되면서 운영 현장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펫택시 운영자에 대한 별도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펫택시는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허용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도 동반 탑승한다는 점에서 결국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택시 사업자측 주장이다.두 가지 법적 기준으로 운영되는 ‘펫택시’현재 반려동물 이동서비스인 펫택시는 크게 두 가지의 법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택시와 제휴해 반려동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 운송과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현재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KST모빌리티의 '마카롱 택시'가 유일하다. 가맹택시는 기존 택시 사업자가 반려동물 탑승에 따른 부가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받아 운영한다.이와 별개로 지난 2018년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운송업으로 분류해 운영하는 펫택시가 있다.펫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림식품축산식품부(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온라인 교육 3시간을 의무 이수하면 된다. 이후 인력현황과 시설내역서를 지참해 차량 등록지(주민등록지의 주소) 관할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 프리랜서로 펫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이때 펫택시 관련 플랫폼 회사가 프리랜서 펫택시 기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펫택시 플랫폼 회사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실시해 프리랜서 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한 뒤 영업에 투입한다.지난 29일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운송업은 총 667건으로 동물운송 서비스업이 신설된 2018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뉴시스)농식품부의 동물운송업, 운전자 자격요건 및 안전교육 부재이처럼 간소한 절차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펫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기존 택시 사업자처럼 반려동물 및 보호자를 운송하지만 별도의 운전자 자격요건이 불필요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부재한 상황이다.기존 사업용 택시 운전자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뒤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운전적성 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심리적 행동을 분석해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요인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하지만 동물운송업에 따라 펫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은 농정원의 온라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의무 이수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농정원에 따르면 교육 내용도 동물보호법 및 정책, 전시·위탁 관리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어 차량 운송업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내용 등은 부재해 펫택시 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안전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동물운송업에 기반한 펫택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보호자를 운송한다는 점에서 택시업계와의 충돌지점이 존재한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펫택시가 본래 목적인 반려동물 운송이 아니라 사람만 태운다면 불법 영업이 되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 주인의 이동목적에 따라 운송이 이뤄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펫택시 업계 관계자는 "펫택시에서 사람에 대한 운임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택시업계와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펫택시와 기존 택시 시장은 소비자들의 수요 자체가 다르게 형성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펫택시 영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전자 기준을 발굴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2020.12.30 I 고정삼 기자
  • [재송]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씨에스윈드(112610)=자회사 씨에드윈드 베트남·중국·터키·말레이시아에 약 40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무보증 기간은 2023년 12월 6일까지.△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자사 주식 1249만760주를 우앤컴퍼니, 에프원투자조합, 담당, 케이엔제이홀딩스, 에스제이더블유투자조합, 페리투스파트너스 등에 양도한다고 7일 공시. 양수도대금은 1주당 4003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 변경 후 최대주주는 우앤컴퍼니.△S&T=1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신탁계약을 KB증권과 체결했다고 7일 공시. 회사는 이번 계약에 대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다”고 설명.△엔에이치엔(181710)=자기주식 보통주 14만주를 102억6179만원에 취득했다고 7일 공시. 취득 후 자기주시의 비율은 5.19%.△강원랜드(035250)=코로나19 관련 정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오는 8일부터 카지노를 임시 휴장한다고 7일 공시. 종료일은 미정.△네이버(035420)=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11%에서 11.59%로 0.52% 낮아졌다고 7일 공시.△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올리고 설비 증설 및 mRNA 설비 증설,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비 등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 표면 만기 이자율은 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5년 12월 11일.△홍아해운=사외이사로 김진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최종운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7일 공시. 이에 따라 홍아해운의 사외이사 수는 2명으로 전체 이사총수(5명) 대비 40%.△케에티=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53%에서 11.91%로 0.62% 낮아졌다고 7일 공시.△삼영이엔씨(065570)=유안상 외에 10명의 소수주주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사7층 회의실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내달 15일 오전 9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7일 밝혀. 2019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사내 및 사외이사 각각 2명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 △피씨엘(241820)=66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는 작년 매출액의 183.98% 규모.△인성정보(033230)=유상증자로 8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7일 공시. 기준가격은 3150원.△우수AMS(066590) 종속회사인 우수AMI는 대진산업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진공증착, 스프레이 도장, 전기조립 등을 통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영업 양수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양수가액은 85억원. 우수AMS측은 전기, 수소차의 생산 및 판매 증가에 따라 특수 플라스틱 사출 성형 등을 통한 부품 개발, 생산이 가능한 회사를 영업 양수해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부품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GV(045890)=이상웅 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이 씨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돼.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인 이씨가 추심할 수 있어. 관련 금액은 7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10.96%에 달하는 액수. △삼영이엔씨(065570)=연구개발(R&D) 투자재원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55만5000주를 43억원 가량에 처분키로 했다고 7일 밝혀.△에스티팜(237690)=엔에이치 시너지아이비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 아이비케이씨 제이앤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상대로 1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 11일이며 만기 및 표면 이자율은 0%. △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에 대해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연말까지이며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은 0점.△한진칼(180640)=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식 706만2146주를 취득, 10.66%를 보유하게 됐다고 7일 공시. △지노믹트리(228760)=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암 조기진단 보조용 체외분자진단제품 관련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반려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세원(234100)=기업 지배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게임업체 인프라웨어(계열회사) 주식 245만4053주를 61억3500만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취득 후 지분율은 13.13%. 주식을 매도하는 주체는 인프라웨어의 최대주주 아이에이네트웍스. △스타플렉스(115570)=현금 유동성 확보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토지·건물을 17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바디프렌드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혀.△오르비텍(046120)=최대주주 아스트가 449만4759주를, 234억원에 성진홀딩스 외1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성진홀디스는 10.82%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돼. △예스24(053280)=운영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형태로 9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혀. 자기자본의 13.9%에 달하는 규모. △에이아이비트(039230)=정기환 씨 외 33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혀. △아리온(058220)=수원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1599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스킨앤스킨을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은 7영업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돼.
2020.12.08 I 손의연 기자
  •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씨에스윈드(112610)=자회사 씨에드윈드 베트남·중국·터키·말레이시아에 약 408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무보증 기간은 2023년 12월 6일까지.△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자사 주식 1249만760주를 우앤컴퍼니, 에프원투자조합, 담당, 케이엔제이홀딩스, 에스제이더블유투자조합, 페리투스파트너스 등에 양도한다고 7일 공시. 양수도대금은 1주당 4003원으로 총 500억원 규모. 변경 후 최대주주는 우앤컴퍼니.△S&T=1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신탁계약을 KB증권과 체결했다고 7일 공시. 회사는 이번 계약에 대해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다”고 설명.△엔에이치엔(181710)=자기주식 보통주 14만주를 102억6179만원에 취득했다고 7일 공시. 취득 후 자기주시의 비율은 5.19%.△강원랜드(035250)=코로나19 관련 정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로 인해 오는 8일부터 카지노를 임시 휴장한다고 7일 공시. 종료일은 미정.△네이버(035420)=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11%에서 11.59%로 0.52% 낮아졌다고 7일 공시.△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올리고 설비 증설 및 mRNA 설비 증설,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비 등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공시. 표면 만기 이자율은 0%,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5년 12월 11일.△홍아해운=사외이사로 김진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최종운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7일 공시. 이에 따라 홍아해운의 사외이사 수는 2명으로 전체 이사총수(5명) 대비 40%.△케에티=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12.53%에서 11.91%로 0.62% 낮아졌다고 7일 공시.△삼영이엔씨(065570)=유안상 외에 10명의 소수주주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사7층 회의실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내달 15일 오전 9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7일 밝혀. 2019년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사내 및 사외이사 각각 2명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 △피씨엘(241820)=66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는 작년 매출액의 183.98% 규모.△인성정보(033230)=유상증자로 8일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7일 공시. 기준가격은 3150원.△우수AMS(066590) 종속회사인 우수AMI는 대진산업의 플라스틱 사출성형, 진공증착, 스프레이 도장, 전기조립 등을 통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영업 양수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양수가액은 85억원. 우수AMS측은 전기, 수소차의 생산 및 판매 증가에 따라 특수 플라스틱 사출 성형 등을 통한 부품 개발, 생산이 가능한 회사를 영업 양수해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부품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GV(045890)=이상웅 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이 씨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돼.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인 이씨가 추심할 수 있어. 관련 금액은 70억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10.96%에 달하는 액수. △삼영이엔씨(065570)=연구개발(R&D) 투자재원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55만5000주를 43억원 가량에 처분키로 했다고 7일 밝혀.△에스티팜(237690)=엔에이치 시너지아이비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 아이비케이씨 제이앤 바이오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상대로 1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사채만기일은 2025년 12월 11일이며 만기 및 표면 이자율은 0%. △멜파스(0966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에 대해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연말까지이며 최근 1년간 부과 벌점은 0점.△한진칼(180640)=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식 706만2146주를 취득, 10.66%를 보유하게 됐다고 7일 공시. △지노믹트리(228760)=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암 조기진단 보조용 체외분자진단제품 관련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반려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세원(234100)=기업 지배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게임업체 인프라웨어(계열회사) 주식 245만4053주를 61억3500만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7일 밝혀. 취득 후 지분율은 13.13%. 주식을 매도하는 주체는 인프라웨어의 최대주주 아이에이네트웍스. △스타플렉스(115570)=현금 유동성 확보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토지·건물을 17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바디프렌드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혀.△오르비텍(046120)=최대주주 아스트가 449만4759주를, 234억원에 성진홀딩스 외1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혀. 이에 따라 성진홀디스는 10.82%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돼. △예스24(053280)=운영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형태로 9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혀. 자기자본의 13.9%에 달하는 규모. △에이아이비트(039230)=정기환 씨 외 33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혀. △아리온(058220)=수원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1599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스킨앤스킨을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혀. 스킨앤스킨은 7영업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돼.
2020.12.07 I 손의연 기자
경기도, 농·축산업 관광 겸비 국내최대 복합단지 조성…2022년 3월 준공
  • 경기도, 농·축산업 관광 겸비 국내최대 복합단지 조성…2022년 3월 준공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농업과 축산업에 관광이 더해진 국내 최대규모의 복합단지가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들어선다.경기도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신(新) 소득원 창출의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올해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승용마단지 및 축산R&D단지.(조감도=경기도 제공)‘에코팜랜드’는 경기도가 농가 소득원 및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 및 기업과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그동안 간척지 사업이 연기되는 등 장기간 지연됐지만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등을 추진해 12년간의 표류 끝에 첫 삽을 뜨는 것이다.도에 따르면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도는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승용마단지’에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을 조성한다.‘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동물보호시설과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계획도=경기도 제공)도는 에코팜랜드가 운영을 시작하면 2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농촌의 신 성장산업을 이끄는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오랜 노력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만큼 준공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3 I 정재훈 기자
파미셀,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 승인(종합)
  • 파미셀,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 승인(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파미셀(005690)은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엘씨’(Cellgram-LC)의 임상 3상 시험계획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얻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파미셀은 총 200명의 알코올성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시험군’과 최선의 지지요법만 시행하는 ‘대조군’으로 각 100명 무작위 배정해 시험할 계획이다. 셀그램-엘씨는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해 알코올로 손상된 간조직의 섬유화 개선과 간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사제다.회사 관계자는 “셀그램-엘씨는 연구자 임상 결과가 세계 간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리버 인터내셔널(Liver International)’에 게재됐다”며 “임상 2상 결과도 미국 간학회의 공식학회지인 ‘헤파톨로지(Hepatology)’에 게재돼 세계 학계의 집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간경변증은 간 기능의 손실을 막는 보존적 요법 외에는 간 이식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간 이식술은 공여자 부족 및 합병증 발생위험 등 많은 한계점이 있다. 손상된 간 기능을 구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파미셀 관계자는 “임상을 빠르게 진행하면 36개월 내 마무리해서 2024년에는 임상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간 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조건부 허가’를 통해서도 시판허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파미셀은 식약처를 상대로 셀그램-엘씨의 조건부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조건부 허가는 암, 희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경우에 허가에 필요한 자료 일부(3상)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먼저 내주는 제도다. 파미셀은 2017년 임상 2상 후 셀그램-엘씨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2019년 2월 이 신청을 반려했고 파미셀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항소했다.
2020.12.03 I 노희준 기자
변재일 의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 변재일 의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일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구조 효율성 및 긴급위치정보 품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효율적 구조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긴급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긴급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개정안은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들은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변재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02 I 김현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의무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의무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우선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대상은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해 전년도말 3개월간의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했다. 국내 트래픽의 1%는 하루 종일 약 3만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시 트래픽 규모이면서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된다.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 해당된다.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또 서비스 장애·중단 등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서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도 설정했다. 지난 사업법 개정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했다.지난해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로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시 대한케이불이 SK텔레콤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줬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자본금 요건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2020.12.01 I 이후섭 기자
"반려견 놀이터도 혐오시설"…주민 반발에 동물복지사업도 꼬인다
  • "반려견 놀이터도 혐오시설"…주민 반발에 동물복지사업도 꼬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의 반려견 놀이터 구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소음과 냄새,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완공된 놀이터를 조기 폐쇄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업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서울 성동구가 지난 10월 행당동 인근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매너교육 프로그램‘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동구 제공)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와 동대문구는 올해 계획했던 반려견 놀이터 3곳의 개장을 보류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일반 공원은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해야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는 외부와 공간을 분리해 목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반려인들은 반려견을 마주칠 기회가 줄어 사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해 반려견 놀이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놀이터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운영은 자치구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서울에는 두 자치구를 포함해 도봉구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3곳(보라매·월드컵·어린이대공원) 등 6곳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던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동대문구 휘경동에 문을 연 반려견 놀이터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로 시범운영 사흘 만에 폐쇄했다. 955m² 규모로 조성된 놀이터는 내달 1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이용객과 주민 의견수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내년 3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왕복 4차로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구는 개장을 포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음과 냄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보장을 내세웠지만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시세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대문구는 첫 반려견 놀이터가 주민 반대로 인한 휴장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나머지 놀이터 조성 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의 경우 구도심 주택가가 많아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강남구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에 짓기로 확정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맡긴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다. 강남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녹지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17년 조성했다가 사흘 만에 철거한 반포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사진=서초구 제공)시의 본격적인 예산 지원에 앞서 다른 자치구들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나섰다가 줄줄이 실패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7년 반포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으나 완공 3일만에 철거했다. 구민체육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탓이다. 강서구와 노원구, 중랑구도 소음과 안전 문제로 놀이터 사업이 무산됐다.서울시는 놀이터 조성에 나선 자치구들이 민원으로 몸살을 앓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놀이터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 2018년 일 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방문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변이나 하천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천법이 걸림돌이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변에서 가축 사육과 방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축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예외로 한다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천점용 허가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도 예외 문구를 넣는 법률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 소유 근린공원에 직영 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는직영 놀이터를 늘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을 그만큼 늘려야 하고 원거리에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관할 자치구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동물보호 담당팀이 있고 민원이 주로 자치구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도록 지원 계획을 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하천변에서 반려견의 휴식, 놀이, 운동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넣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0 I 양지윤 기자
코로나 사태 속 농산물 전자상거래·꾸러미 공급 통했다
  • 코로나 사태 속 농산물 전자상거래·꾸러미 공급 통했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산물 거래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등의 정책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규제 혁신 사례로 뽑혔다.‘2020년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 책자 표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규제 개혁을 추진한 중점 우수 사례와 현장 관계자 인터뷰·사례 등을 담은 ‘2020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ICT를 활용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자거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가·수의 매매만 가능했지만 경매·입찰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5월 양파를 시작으로 8월 마늘, 11월 사과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다.코로나10 상황에서 집합시설인 도매시장의 전염병 발생 우려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다.코로나19 사태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 것도 우수 사례로 뽑였다.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학교급식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꾸러미 공급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531만 학생 가정에 7만2000t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가정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일부 완화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 문화 개선도 추진했다. 외식업계와 국민의 위생 관념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식사문화를 조성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농지은행의 청년농업인 농지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대상을 농업인의 소유 농지에서 비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해 더 많은 농지를 청년농들에게 공급토록 했다.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에 대한 농지 지원 면적은 지난해 10월 723ha에서 올해 10월 982ha로 늘었다.반려동물의 갑상선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한 항갑상선물질 사용을 허가해 반려동물 치료 범위도 확대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와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원헬스’ 구현에 기여했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다.농식품부는 책자 1000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책자를 확인할 수 있다.대표 우수사례는 동영상·웹툰·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농식품부 홈페이지,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했다.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국민과 현장에 전해져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민생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목록.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0.11.18 I 이명철 기자
이탄희 "`출처불명` 실험동물, 가학적 실습 동원 없애야"
  • [e법안 프리즘]이탄희 "`출처불명` 실험동물, 가학적 실습 동원 없애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실험동물 공급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건강이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경북 지역의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는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유기·유실 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구조견·식육견 등 유기동물로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 최근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A교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고 한 실험묘들이 길고양이였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지난해 10월 경북 지역 수의과대학 실험실에서 가학적 실습에 동원되다 폐사한 실험견 `건강이`. (사진= 애니멀피플, 동물해방물결)작년 한 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 이 중 일반 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이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 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3R`(대체, 축소, 고통완화)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실험동물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각 대학 내의 실험동물 공급 관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 권고 또한 2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길고양이, 유기견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건강이법`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8 I 이성기 기자
외인 순매수에 6일만에 상승…820선 사수
  • [코스닥 마감]외인 순매수에 6일만에 상승…820선 사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일 하락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소폭 오름세로 전환해 마감하며 820선을 지켜냈다. (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0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9%(2.40포인트) 오른 824.65를 기록했다. 이날 소폭 하락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2%대까지 낙폭을 키우며 800선까지 떨어졌으나 오후 들어 다시 1%대로 낙폭을 줄인 후 장 막판에 오름세로 돌아섰다.이로써 지수는 이틀째 820선에 머물렀다. 지난 5거래일간 약세를 이어오던 코스닥 지수는 지난 12일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에서 마감했다. 앞서 간밤 뉴욕증시는 오는 20일로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합의 시한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대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 각각 231억원, 596억원어치를 팔았다. 기관은 지난 8일 이후 8거래일째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이날 홀로 매수에 나서 92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오른 업종이 조금 더 많았다. 섬유의류, 출판·매체복제, 운송 등이 2% 넘게 올랐고, 반도체, 금융, 통신장비, 인터넷 등은 1%대 올라 마감했다. 디지털컨텐츠, 의료정밀기기, 화학 등도 1% 미만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유통, 통신서비스 등이 1%대, 금속, 정보기기, 음식료·담배는 1%대 미만에서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가 3.34% 하락했으며 셀트리온제약(068760) 역시 2.59% 하락했다. 씨젠(096530)(-1.37%), 카카오게임즈(293490)(-0.67%)도 모두 내렸다. 반면 에이치엘비(028300)가 3.58% 올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알테오젠(196170)(0.61%), 제넥신(095700)(0.79%), CJ ENM(035760)(1.60%) 등도 오름세로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상장 이틀째를 맞은 피플바이오(304840)가 상장 첫 날 상한가에 이어 이날도 7%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으며, 박셀바이오(323990)는 반려견용 항암제에 대한 품목허가 서류를 접수했다는 소식에 11% 가까이 급등해 마감했다. 반면 이날 장 개시 전 ‘메디톡신주’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한 메디톡스(086900)는 21% 넘게 급락했다. 한편 이날 거래량은 16억3922만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은 10조65억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09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656개 종목이 내렸다. 9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0.10.20 I 권효중 기자
박셀바이오, 반려견 향암제 '박스루킨-15' 품목허가 접수
  • 박셀바이오, 반려견 향암제 '박스루킨-15' 품목허가 접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 박셀바이오(323990)는 지난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려견 전용 항암면역치료제인 ‘박스루킨-15’의 품목허가 서류를 공식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박스루킨-15는 사이토카인 중 효과와 안전성이 높은 ‘인터루킨-15’를 활용해 개발됐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이를 분비해 면역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8세 이상 반려견의 50% 이상에서 암이 발병하는데, 현재까지는 사람용 항암제를 사용해 치료효율이 낮았으며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된 박스루킨-15는 세계 최초로 반려견 전용 항암면역치료 사이토카인 제제다. 박셀바이오는 개 유전체에서 직접 박스루킨-15 유전자를 추출하고 약제로 개발해 지난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완료했다.임상 결과 우수한 항암효과를 입증했을뿐만아니라, 보호자들의 거의 100%가 반려견 삶의 질 개선 및 치료효과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보여줬다. 그만큼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박셀바이오 관계자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최초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만든 항암면역치료제인 만큼 임상시험 신청단계에서부터 검역본부와 절차와 규정에 대해 협의해왔다”며 “이번 품목허가도 지난 4월 실무 담당 부서에 서류 일체를 제출해 약 6개월의 사전 협의를 거쳤고 지난 19일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공개(IPO) 단계에서부터 박셀바이오는 연내 품목허가를 목표로 박스루킨-15의 서류 작업 중임을 밝혀왔다. 이번 품목허가 접수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해외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에 나선다. 회사는 박스루킨-15를 시작으로 면역계 전반을 활용한 항암면역치료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10.20 I 권효중 기자
실험동물 느는데…공급처 불분명에 비윤리 실험 반복
  • [2020국감]실험동물 느는데…공급처 불분명에 비윤리 실험 반복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사용하는 등 대학 내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19년 5년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 사체량은 2015년 450톤에서 2018년 686톤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73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이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이처럼 실험동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북대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였다.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하기도 했다.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사용했음에도 변경과정이 누락된 실험도 존재했다.경북대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 실험동물 공급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 없는 실정이다. 유기동물 실험은 명백히 금지돼 있지만 구조견·식육견이 유기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해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험동물 처리현황 및 기관별 사용현황(사진=이탄희 의원실)
2020.10.19 I 신중섭 기자
신세계百, 마스크 페어 연다…200여 개 용품 준비
  • 신세계百, 마스크 페어 연다…200여 개 용품 준비
  • (사진=신세계백화점)[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신세계백화점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강남점 파미에스트리트 분수광장 앞에서 ‘2020 신세계 마스크페어’를 연다고 6일 밝혔다.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는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20 신세계 마스크 페어’는 위생용품부터 기능성 및 패션 마스크까지 약 30여 개사가 참여해 약 200여 개 용품을 준비했다.주요 참여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KF80·94·AD(비말차단)마스크와 어린이용 마스크, 아이스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이다. 보건마스크를 최대 60% 할인하는 이번 페어는 오아후 KF94마스크 20매, 크린숨 KF94마스크 25매를 원플러스원으로 판매해 장당 700원에 구매 가능하다.다양한 이색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먼저 평소 마스크를 보관하는데 불편을 겪던 것에 착안해 마스크 보관 케이스를 판매한다. 피부 트러블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스크에 끼울 수 있는 얼굴 가드형 액세서리도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마스크와 공기 청정 및 자외선 살균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 마스크도 판매한다.패션 마스크 존도 마련했다.트레이닝복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널디’의 로고 마스크, 5가지파스텔 컬러의 ‘ARDW’ 마스크, 다양한 패턴과 색상으로 유명한 ‘르마스카’ 마스크 등이 있다.마스크 페어 기념행사도 열린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강남점 식당가 금액 할인권 5000원 증정, 10만원 이상 구매 시 시코르 로션과 핸드워시가 담긴 화장품 세트를 증정한다.김영섭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은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제품을 빠르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10.06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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