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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서영의 펫돋보기] 반려동물법 도입, 이제는 검토해봐야
  • 박서영 고양이 정원 대표.[박서영 고양이정원 대표] 반려동물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들과 함께 살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급증하는 현실입니다. 고양이정원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도 한 가정에서 키워지다 파양돼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버려지는 이유들도 다양합니다. 고양이털 알레르기를 견디지 못해 파양한 경우도 있고요, 이사와 임신 ,출산 등 반려인들이 생애·생활주기 변화를 겪으면서 양육을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특히 많았습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평균 10~15년 정도의 수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모든 분들께 이 긴 시간동안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변수와 문제들을 감안하고 감수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생명을 들여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인간의 소유물'에서 '동반자', '가족'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앞날에 대한 생각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쉽게 동물을 분양받아 키우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유기동물이 늘면 어떤 문제점들을 마주할까요? 우선 이들을 보호하고 수용할 동물보호 공간이 더욱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혹은 사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센터들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늘어나는 동물 개체수를 감당하기에는 그 수용 면적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한 뒤 관리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비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제대로 된 음식과 식수도 공급받지 못한 채 열악히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죠.버려지고 방치돼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선 반려인들과 정부, 동물권 단체, 판매업자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펫팸 열풍, 반려동물 입양 유행에 한순간 휩싸여 '나도 한 번 키워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유기·파양되는 동물들이 잘 보호되고 입양되고 있는지 동물권 단체, 활동가들의 관심과 감시도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겠죠.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유기, 파양동물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현실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을 들일 수 있는 동물 판매·유통 구조가 크게 한 몫하고 있습니다. 공장식으로 생산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동물 생산 유통 구조 때문에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동물들이 거래되고 있고 생활하다 맞지 않으니 쉽게 버려지죠. 동물 생산, 판매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 태어나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엄격히 관리, 파악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A to Z로 정책을 확립해나가야 합니다.동물복지와 실태를 관리할 정부, 지자체 차원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합법적인 동물권 단체들에 반려동물 보호 관리, 감시 기능 권한을 대폭 위임하거나 강화해 부여해주는 등 여러가지 실천 방법들을 강구해나가야겠죠.파양 및 재분양을 명목으로 불법 판매 행위를 일삼는 펫샵과 사설 동물보호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법체계 구축은 절실해보입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반려동물들을 보호하는 동물복지센터인 '티어하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곳은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다른 자격을 갖춘 가정에 재분양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변종 펫샵들과 취지가 같지만 정부의 검증을 받아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한국에도 티어하임과 같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많이 건립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육아 관련 산업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물보호법 체계 전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두루뭉술한 동물보호법보다 더욱 강력한 반려동물만을 위한 '반려동물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사람,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며 고양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양이정원'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위치한 고양이 정원 야외 전경./스냅타임
2019.04.18 I 김보영 기자
SK·한화 “관심 없다”…아시아나 M&A에 재계 표정관리
  • SK·한화 “관심 없다”…아시아나 M&A에 재계 표정관리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3일과 12일 각각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매각 스케줄이 나오면 누구든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겠는가.”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라는 큰 장을 앞두고 재계 전반의 시각이다. 재계 측 관계자는 “항공업은 워낙 진입장벽이 높아 매력적인 매물인 것이 맞다”며 “공식적으로 매각 절차에 돌입하면 기업들이 앞다퉈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떠오른 SK와 한화그룹은 “전혀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아시아나는 양대 항공사 중 하나로 기업 체질을 바꿀 매물이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국내 2위 대형항공사(FSC)를 갖는 동시에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계열사로 둘 수 있다. 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위기관리 긴장도가 높은 고난도 비즈니스인 데다 ‘부실’ 때문이다. 부채만 7조원이 넘고, 당장 올해 1조2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사업구조도 취약하다. 보유 항공기 84대 중 61대가 리스다. 연 2조5000억원 이상을 리스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당국으로부터 일일이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규제산업이기도 해 사업확장 메리트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자금력 앞선 SK, 지난해부터 인수설에 등장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SK그룹이다. 지난해 최규남 제주항공 전 대표를 글로벌사업개발담당 총괄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항공사업 진출설이 나돌았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검토 안건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나오자 SK그룹 측은 인수설을 부인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SK그룹을 후보 1순위로 보고 있다. 자금력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만기 상환 용도가 아닌 순발행 회사채만 3조300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 들어서도 2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유동성 상황이 탄탄하다는 게 금융업계 설명이다.계열사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정유, 물류, 호텔, 면세점, 통신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작 SK그룹 측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서도 그룹 전반적으로 이미 대대적 투자에 나서고 있어 목돈을 투자할 계열사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은 ADT캡스 인수에 이어 5G 투자에 벌써 목돈을 썼다. SK이노베이션도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활을 건 투자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부터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예정된 투자 로드맵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한화, 항공엔진 제조로 매번 후보 거론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그룹도 유력 후보군이다. 항공기 주요 부품을 만드는 만큼, 항공운송사업을 하게되면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가 높다는 평가다. 한화는 지난해 계열사를 통해 160억원을 LCC ‘에어로케이’에 투자했다가 사업면허가 반려로 투자금을 회수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 M&A마다 매번 후보로 거론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처럼 M&A를 통해 그룹 규모를 확장해왔다는 점, 김승연 회장이 항공 사업에 관심이 높다는 점도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유”라고 말했다.다만 속내가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한화는 조만간 본입찰이 진행되는 롯데카드 인수전에 참여를 결정한 상태로 연이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다. 한화 역시 인수설을 부인했다. 한화 측은 “부품은 항공기제조업과 관련된 것이지 항공업과는 무관하다”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국내 1위 LCC 제주항공을 가진 애경그룹도 인수 후보다.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위상 자체가 달라진다.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세계와 롯데, CJ도 유통·관광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 후보자들로 거론되고 있다. ◇ 각축전 예상…몸값 상승 막기 위해 ‘모르쇠’ 분석도재계에선 이들 기업이 내부적으로는 인수를 면밀히 검토하며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는 최소 1조원에서 2조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각 지분의 현재 시장 가격이 3000억원을 상회하고, 여기에 계열사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매각할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금융가와 재계의 계산이다.때문에 인수전이 과열되면 매각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몸값 상승을 막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빈소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인수전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았다. 재개 관계자는 “SK와 한화 등 기업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전 몸값 상승을 막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아시아나항공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운송은 물론 유통,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시장 판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 기업마다 주판알 튕기기에 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 등 투입되는 자금이 만만치 않아 예상외로 인수 후보자가 적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4.15 I 김미경 기자
  • 신규 항공사 3곳 날개 달았다
  • [이데일리 피용익 성주원 기자]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이 신규 항공면허를 취득했다.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면허가 발급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9곳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국적 항공사는 모두 11곳으로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개, 화물 1개)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이들 업체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이날 발급된 면허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하는 조건부 면허다. 또한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영업해야 한다.이번 결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유령공항’으로 방치되던 일부 지방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항공사들이 진입하면 조종사·정비사 인력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2019.03.05 I 피용익 기자
 "항공시장 인력난, 유턴인력·인력 양성 통해 해결"
  • [일문일답] "항공시장 인력난, 유턴인력·인력 양성 통해 해결"
  •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로 에어로케이(청주)와 플라이강원(양양), 에어프레미아(인천) 등 총 3곳에 대해 국제항공운수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로 에어로케이·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 등 3곳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항공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규 LCC허가는 2015년 12월 에어서울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신규 항공사 출범에 따라 국내 LCC 여객항공은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기존 6개사에서 9개사로 늘었다.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신규 LCC 허가가 인력수급 부족 문제와 공급 과잉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시장 진입을 제한해서 경쟁 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조종사, 정비인력 수급(수요와 공급) 문제는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조정 인력은 과거 중국 등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파일럿이 다시 돌아오는 ‘유턴(U-turn)’ 인력으로 채울 수 있고, 문제는 정비인력인데 이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진현환 항공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항공 전문인력은 2~3년 내 양성하기 어렵다. 인력 빼가기 문제로 항공 안전이 흔들릴 수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안전 우려가 커진다.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 같은 전문인력의 수급 문제는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해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 항공수요가 늘고, 전반적인 항공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다. 이번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항공사의 조정인력 등 정비인력 확보계획을 다 받았다. 조종사는 명단까지 제출을 받았다. 한동안 중국으로 빠져나간 파일럿이 다시 돌아오는 ‘유턴(U-turn)’ 인력을 확보하는 계획들을 세웠다. 문제는 숙련된 고급 정비사다. 이번에 신규 먼허를 항공사들이 안전면허를 받고 취항을 하려면 빠르면 올해 10월 그리고 또 한 개 항공사는 내년 하반기가 된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비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LCC 특화 기종인 B-737 등에 대해 전문학교 3곳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 일부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들어올 수 있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항공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존 항공사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3곳이나 신규 면허를 발급한 것은 향후 시장 전망을 밝게 본다는 것인지.△시장 상황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동북아 시장을 향후 20년간 연간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고 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전제하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운송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흑자전환까지 버틸 수 있는 재무능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했는지를 꼼꼼히 봤다. ―지난번에 탈락했던 플라이강원은 이번에 신규 면허 발급을 허가했는데,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진 점이 무엇인가.△기존 반려 이유가 취항할 수 없는 노선을 제시해서인데 이번에는 (취항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문제가 해소됐다. 여행사 출신인 플라이강원 대표가 중국, 일본, 대만, 국내 여행사와 협약을 체결해 외국 여행객을 강원도로 실어와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과 (교통) 여건이 많이 좋아져 쇼핑을 서울에서 하고 다시 강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자본금이 지난번보다 193억원 늘어 납입 자본금이 378억원이 됐다. 다수의 재무투자자(FI)를 통해 1000억원을 확보했고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 ―신규 면허 발급으로 국내 전체 항공사 수는△현재 여객 항공사가 8곳, 화물 전용이 1곳이다. (신규 면허 발급으로) 여객 항공사가 11곳으로 늘어 전체 항공사는 12개가 된다. ―거점 공항 3년 이상 유지 의무는 무엇인가.△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양양 공항과 청주 공항이 거점이다.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하다가 거점공항의 탑승률이 안 나오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거점공항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한 것이다. 어길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보고 면허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3년간 모든 출발지가 거점공항이 돼야 한다는 것인가.△플라이강원으로 예를 들면 10월 첫 취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출발지가 양양공항이다. 25개 노선 모두를 양양에서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출발공항을 지키라는 의미다. ―과거 자료를 보면 나라별 LCC 사업자 수 비교가 있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유독 많은데. △중국은 대형항공사가 23곳, LCC가 9곳이 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움직이는 로컬 항공사가 18개다. 총 50곳이다. 일본 역시 대형사 2곳, LCC 9곳에 지역 항공사가 12개 총 23곳이고 미국은 대형사 5개 포함해서 84개다. 숫자가 많다 적다 보다 (현재 항공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계열사 포함 매출이 전체의 90%다. 지난해 항공업계의 비합리적인 문제는 공급자 보호 틀에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항공사도 소비자 피해와 안전만 담보할 수 있다면 인수합병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9.03.05 I 박민 기자
"헌법에 동물 보호 규정해 동물의 법적지위 높여야"
  • "헌법에 동물 보호 규정해 동물의 법적지위 높여야"
  • 색동 한복 입은 애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개헌안처럼 헌법에 동물 보호 규정, 이른바 동물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의당 주최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선 등은 25일 국회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국내 동물법의 개선방향을 다뤘다. 발제에 나선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다면 정책적·법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기존 법 내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를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동물관련 법령들이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낙농진흥법, 야생생물법 등에 흩어져 있고 관련 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개별 법률의 방향을 제시할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 관련 법들 위의 상위법인 ‘동물정책기본법’(가제)를 만들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동물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동물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서국화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는 “현재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동물의 판매, 전시, 운송업 등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물생산업과 같이 동물판매업도 허가제로 바꿔야 무책임한 반려동물 분양과 유기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영국은 펫샵에서 6개월 이하의 강아지 고양이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펫샵에서 번식장 출신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구조된 동물만 분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82.1%는 반려동물의 상업적 대량생산에 반대하는 만큼 번식장 또는 펫샵의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면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25 I 한정선 기자
서울 경동시장 마지막 개 도축업소 2곳 폐쇄
  • 서울 경동시장 마지막 개 도축업소 2곳 폐쇄
  • 경동시장 전경.[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경동시장에서 영업하던 개 도축업소 2곳을 폐쇄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상 규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동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장 내 도축업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하게 했다.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남은 업소 2곳으로부터 ‘연말까지 도축을 중단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며, 지난달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도축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동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동물판매업소 등을 민관 합동으로 계도하기 위해 동물보호명계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오는 22일에는 동물 보호 전문성과 구민 대표성을 갖춘 잡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첫 정기회를 갖고 동물 정책 발전을 논의한다.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구와 서울시, 유관기관이 개 도축업소 근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동물보호정책을 펼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기견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언더독’을 관람한 뒤 서울 시내 개 도축업소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내에 무허가 개 도축업소 1∼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2.18 I 김보경 기자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 치료제 임상 승인
  •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 치료제 임상 승인
  • 지엔티파마 CI(자료=지엔티파마)[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지엔티파마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치매치료제 ‘AAD-2004’의 임상시험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또 해외 반려동물 치매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AAD-2004 화합물에 대해 ‘반려동물 치매질환 치료를 위한 조성물 및 용도’로 우선권 특허를 미국에 출원했다.AAD-2004 임상에는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이리온 동물의료원, 해마루 동물병원, VIP 동물의료센터, 헬릭스 동물메디컬센터, N동물의료센터가 참여하며 총 40여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한다.이진환 동물의약품사업부 박사는 “허가용 임상연구에서 AAD-2004의 인지 및 행동 기능 개선효과가 성공적으로 검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AAD-2004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과 mPGES-1을 억제하는 소염작용을 보유한 다중표적약물이다. 지엔티파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지정연구실과 뇌 프론티어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반려견 치매 치료제로 개발해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은 AAD-2004가 세계 최초다.앞서 예비 임상연구에서 가족인지장애, 방향감각 상실, 대소변 실수 등의 증상을 보인 중증 치매 반려견에 8주 동안 AAD-2004를 경구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과 행동장애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또 지엔티파마는 보건복지부 제1호 대형실용화 치매치료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비임상(동물실험) 연구를 통해 개와 사람에서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데도 성공했다.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는 “올해는 AAD-2004를 반려동물 치매 치료제로 출시하고,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준비해 향후 4~5년 이내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4 I 김지섭 기자
대통령 만난 서정선 회장 “규제 개혁 용단” 촉구
  •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대통령 만난 서정선 회장 “규제 개혁 용단” 촉구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개발과 선진 생산체계 구축으로 최근 10년간 제조업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종사자수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에서도 일등공신으로 점차 부각됩니다.제약·바이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된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제약·바이오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2월 4일~2월 9일)동안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모았습니다.7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혁신 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 의 발언을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벤처기업 대표들이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文대통령 만난 서정선 회장 “규제 개혁 용단 내려달라”서정선 마크로젠 회장(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혁신 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오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또 서 회장은 정부가 최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구성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산업계 일부 관계자를 포함해도 논의 과정에서는 다른 위원들이 “이 사업을 왜 해야하는지 산업계가 증명하고 설득해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어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또 서 회장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바이오산업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아시아 1000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해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파미셀 CI(자료=파미셀)◇파미셀, 조건부허가 반려에 “적극적 이의 신청”파미셀(005690)은 개발 중인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Cellgram-lc)의 조건부허가 반려 결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파미셀은 201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셀그램-엘씨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이 조건부허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알코올성 간경변 환자의 1차 평가변수로 6개월 시점의 조직형태학적 개선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평가변수가 적절하지 않아 임상시험결과 또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이에 파미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한편 식약처는 2016년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해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인한 세포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허가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개정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건부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9.02.11 I 김지섭 기자
승차거부 막고 여성전용…서울시의 잇단 택시 실험
  • [어머!이건 알아야해]승차거부 막고 여성전용…서울시의 잇단 택시 실험
  • 웨이고블루 택시.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심야 4600원)으로 오릅니다.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는 환영하겠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단순히 요금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요금이 오른다고 서비스가 나아지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택시를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서 ‘빈차’ 등을 꺼버리고 가버리는 택시, 목적지를 듣고 대꾸도 안하고 창문을 올리며 가버리는 택시, 카카오택시도 언제부턴가 10분 이상 호출해도 답이 없는 택시가 돼 버렸습니다. 어쩌다 운좋게 택시를 잡아 안도했는데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욕설같은 불평을 내뱉고 난폭 운전으로 답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담배 쩐내가 벤 시트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 한 겨울에도 택시기사 눈치를 보며 창문을 내린 경험, 야구 중계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불안하게 운전을 하는 기사. 조용히 가고 싶은 승객 마음은 아랑곳 않고 정치나 사회문제를 욕설을 섞어 얘기하는 바람에 피곤했던 경험들이 최근에도 몇번씩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택시에 대한 불만 1위가 불친절, 2위가 승차거부라는 걸 누구나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프리미엄 택시로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실험에 나섰습니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서비스가 좋은 택시가 나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지 시범운행 기간을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동배차 콜택시(웨이고 블루)와 여성전용 택시(웨이고 레이디)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동배차 콜택시는 승차거부가 없는 콜택시입니다. 그동안 카카오택시를 포함해 콜택시는 승객의 현위치와 목적지가 모두 택시기사에 제공되기 때문에 근거리 이동이거나 손님이 없는 지역으로 향하는 콜의 경우 택시기사가 응답을 하지 않아 승차거부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동배차 콜택시는 승객이 호출을 하면 가까이에 있는 빈 택시를 강제 배차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알수 없고 콜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앱을 통해 콜을 받으며 응하지 않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STIS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하나의 앱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모든 택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50개 택시회사에서 4500여대 택시가 모여 낸 가맹점 사업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시민들 호응이 좋고 수요가 많다면 점차 확대되겠죠. 여성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 여성전용 콜택시도 나옵니다. 이 택시는 운전자도 승객도 모두 여성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탈 수 있도록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함께 탈 수 있고, 영·유아용 카시트도 장착합니다. 서울시의 여성전용 택시 서비스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에도 여성전용택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기사 배치 문제로 역차별 논란이 일어 사업을 접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이면서 여성들의 고용창출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보면 사회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 시범 서비스 택시 규모는 무척 작습니다. 20대로 시작합니다. 2020년까지 500대, 운전자 10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전용 택시는 100% 예약제로 운영됩니다.궁금한 것은 비용입니다. 택시 운임은 이번에 오른 일반 택시요금과 같고 부가서비스 요금을 따로 내는 방식입니다. 부가서비스 요금을 시간대별로 2000~3000원으로 차등해 책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택시의 기사들은 사납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택시회사에 내야하는 사납금이 승차거부나 불친절의 원인이었는데요. 정해진 월급을 받아 안전성이 보장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중에 반려동물운송택시, 수요응답형택시, 화물운송·심부름택시, 노인복지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2019.02.09 I 김보경 기자
파미셀 ‘조건부허가’ 좌절…중앙약심이 말 바꿨나
  • 파미셀 ‘조건부허가’ 좌절…중앙약심이 말 바꿨나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정부가 생명이 위급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빠른 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세포치료제의 허가 문턱을 낮췄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제 승인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허가를 심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구다.8일 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중앙약심이 말을 바꾸고 상업화에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세포치료제의 허가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최근 조건부허가를 반려당한 파미셀(005690)의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 ‘셀그램-LC’가 대표적인 사례다.지난 2016년 도입한 조건부허가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허가 이후 임상 3상(치료적 확증 임상) 진행을 조건으로 임상 2상(치료적 탐색 임상) 결과만 갖고 제품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비가역’은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증의 비가역 질환이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질환이 심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식약처와 중앙약심은 지난 2017년 12월 파미셀이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을 때 셀그램-LC로 치료하는 알코올성 간경변은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해당해 조건부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심의에서는 파미셀이 임상시험에 등록한 환자를 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중앙약심 위원들이 내세운 근거는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Child-pugh’ 점수다. Child-pugh 점수는 5~6점(A), 7~9점(B), 10~15점(C)으로 구분하며, 점수가 낮은 A는 경증, B·C는 중증으로 분류한다. 2017년 당시 식약처는 알코올성 간경변의 Child-pugh 등급이 B·C의 경우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해당해 조건부허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올해 심의에서 모 위원은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는 금주만으로도 많이 개선된다”며 “평균7~8점은 B에서도 많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hild-pugh B 또는 C 등급은 중증의 비가역 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파미셀의) 임상결과 모집한 환자의 Child-pugh 평균이 7점대라서 A와 B의 경계에 있는 환자이기에 중증의 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결국 파미셀이 임상을 진행한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가 조건부허가 대상인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7년과 달리 “중증의 환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났다.그러나 임상을 주도한 백순구 원주세브란스 교수가 2016년 ‘헤파톨로지’와 지난해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셀그램-LC의 임상에서 Child-pugh 평균값은 대조군, 1차투여, 2차투여 각각 8.1, 7.6, 7.8로 8에 가까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약심은 중증인 7점 이상 수치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임상 대상을 ‘중증이 아니다’고 판단한 셈이다.이 밖에도 중앙약심 소속 한 위원이 “세포치료제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화학물질에 비해 개체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등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하는 위원이 세포치료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파미셀의 경우 조건부허가 불허의 주된 사유는 비가역 질환 기준보다 임상 결과의 타당성이었다”며 “임상 2상이 조건부허가 기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한편 파미셀은 조건부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임상 2상에서 높게 나타난 생존률을 강조할 계획이다. 파미셀이 임상 2상에서 4년간 환자를 장기추적한 결과, 2년 생존율은 94%, 4년 생존율은 83~90%로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것(B등급 기준 2년 생존율 57%, 5년 생존율 20%)보다 높았다.파미셀 관계자는 “식약처 심사관 요구에 따라 임상 2상 장기추적관찰 결과를 통한 4년 생존율 데이터를 제출하고, 중앙약심 회의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당했다”고 밝혔다.파미셀 CI(자료=파미셀)
2019.02.08 I 김지섭 기자
파미셀, 조건부허가 반려에 “적극적 이의 신청” 예정
  • 파미셀, 조건부허가 반려에 “적극적 이의 신청” 예정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파미셀(005690)은 개발 중인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Cellgram-lc)의 조건부허가 반려 결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파미셀은 지난 1일 셀그램-엘씨의 조건부허가를 반려하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이에 파미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이의 신청을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파미셀은 201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셀그램-엘씨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2상 임상시험(탐색적 임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를 승인해주고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식약처는 2016년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해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인한 세포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허가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개정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건부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단 한 건도 없다.업계에서는 조건부허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임상 2상의 결과가 미국간학회 공식학회지 ‘헤파톨로지’에 실렸고, 해당 임상을 주도적으로 이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백수구 교수(소화기내과), 엄영우(세포치료 및 조직공학센터) 교수가 간경변증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유럽간학회 공식학회지’로 부터 종설 논문을 요청 받아 기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파미셀 측은 “당사는 지난 1년 여 간 식약처 심사관으로부터 조건부 허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다”며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해 내려진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60일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임상 3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미셀 CI(자료=파미셀)
2019.02.07 I 김지섭 기자
⑫피씨엘 "글로벌 10대 체외진단기업 진입 목표"
  • [바이오유망기업]⑫피씨엘 "글로벌 10대 체외진단기업 진입 목표"
  • 김소연 피씨엘 대표가 서울 송파구 법원로 피씨엘 연구개발 본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피씨엘)[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2020년까지 글로벌 10대 체외진단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20일 서울 송파구 법원로 피씨엘 연구·개발(R&D) 본부에서 만난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피씨엘은 면역진단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동국대 의생명학과 교수 등을 역임한 김소연 대표가 지난 2008년 설립했다. 면역진단은 혈액에서 에이즈나 B형간염, C형간염 등 고위험 바이러스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각각 진행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피씨엘은 세계 최초로 여러가지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하는 다중진단 플랫폼 기술을 개발, 다양한 진단키트를 내놓고 있다.이 같은 체외진단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확대 등에 따라 2012년 443억달러(약 50조원)에서 지난해 626억달러(약 71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연평균 약 7.2%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스위스 로슈, 독일 지멘스, 미국 다나허, 미국 애보트 등 4개 기업이 48.5%를 차지한다. 이외에 6개 회사가 25.2% 시장을 점유한다. 피씨엘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포부다. 김 대표는 “우리 제품은 국가 혈액원이나 의료기관 등 수요가 많은 곳이 타깃”이라며 “세계적인 진단업체가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 성능만 제대로 인정받아 미국 등 선진국에 진출하면 다른 국가들은 잇따라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대량생산과 제품 안정화, 제품허가 등의 문턱을 잇따라 넘은 김 대표는 “이제는 성과를 낼 때”라며 “내년에는 계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2020년에는 매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다중진단 원천기술 확보…글로벌 업체들과 어깨 나란히피씨엘이 자신하는 기술은 ‘졸겔’(SOL-GEL)을 이용한 진단키트에 단백질을 3차원으로 고정하는 ‘SG Cap’ 기술이다. 졸겔은 액체(졸)에서 고체(겔)로 변하는 물질로, 푸딩처럼 3차원 젤에 건포도와 같은 단백질이 중간 중간 들어있는 형태로 단백질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바이러스는 유전자와 단백질 등으로 구성하는데, 진단키트에 단백질을 고정하는 기술이 쉽지 않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고정 기술은 키트에 단백질을 결합할 때 화학적인 결합 방식을 채택해 단백질 구조가 바뀌거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피씨엘의 SG Cap 기술은 졸겔에 단백질 등을 3차원 방식으로 고정해 정확한 진단 결과를 보여준다. 또 진단키트 구조를 2차원으로 했을 때 10가지를 검사할 수 있다면, 이를 높이 쌓는 3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100가지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대표 설명이다. 혈액으로 진단하는 제품의 경우 양성은 100%, 음성은 99.8%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아울러 다중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혈액만으로도 다양한 암에 대해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발전이 더디고 의료비가 적은 국가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김 대표는 “우리나라 같은 선진 의료체계에서는 몇 년마다 검사를 해서 암을 찾아내는데, 이 방식이 어려운 나라들은 피로 검사해 암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고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진단키드 개발 확대…동물진단 시장도 노려한 번에 여러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에 병원에서 피씨엘을 먼저 찾는 경우도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제안으로 급성호흡기 감염병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 중이며, 최근에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공동 개발을 제안받았다.사람 뿐 아니라 동물진단도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질병 진단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피씨엘은 개와 고양이에서 한 번에 여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그는 “호흡기 바이러스 8종과 자가면역질환,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고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동물진단 포트폴리오도 늘릴 예정”이라며 “제품 성능이 월등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술과 제품은 우수하지만 제품 서비스 경험은 부족한 편”이라며 “국내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도 늘리고, 국내 개발 플랫폼이 세계적인 기술로 도약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데일리 이서윤]
2018.12.21 I 김지섭 기자
내년 농정 밑그림은…농식품부 18일 업무보고
  • 내년 농정 밑그림은…농식품부 18일 업무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2018~2019년 예산안 비교.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8일 2019년 한해 농업정책 중점 분야를 담은 정부업무보고를 한다.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점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서 통상 1월부터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이달 11일부터 시작했다.농식품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안에 따라 올해보다 1.1% 늘어난 14조65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쌀 과잉생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고령화한 농업·농촌에 젊은층 유입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는 등의 체질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포용성장과 취업난·고령화 문제 등을 풀어나간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내주 중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반려견 등록 시기를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앞당기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그 밖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다음은 농식품부의 내주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7일(월)10:00 확대경제 장관회의(장관, 서울)14: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9일(수)13:30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장관, 세종)△20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4:00 청년 컨퍼런스(장관, 세종)◇주간보도계획△16일(일)11:0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및 업무제휴 협약11:00 농산물 직매장 지원 사업 공고11:00 친환경축산보조금 135억원 지급 11:00 농식품부, 학교 텃밭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농업의 가치 알려11:00 ’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17일(월)06:00 우즈베키스탄과 식물품종보호 MOU체결(12.18)11:00 「지역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실행 가속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11:00 고령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PLS 순회교육11:00 “내 근무지는 내가 정한다”15:30(잠정) 2019년 농식품부 정부업무보고△18일(화)06:00 농림축산검역본부,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 거점체계 완성11:00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 개최11:00 농업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이제부터 함께 해요!11:00 우리나라 식량종자 검사방법 40년 만에 전면개정△19일(수)06:00 ‘청년키움식당’ 우수 운영팀 시상식 개최11:00 농식품 분야 청년 컨퍼런스 개최11:00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는 카카오톡에서 물어보세요!11:00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11:00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00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11:00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20일(목)11:00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11:00 기능성 농식품자원 통합DB 구축11:00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23일(일)11:00 김치산업육성 방안 발표11:00 2020년 UN 국제식물건강의 해 지정
2018.12.15 I 김형욱 기자
  • [스냅타임] “배터리 도그를 아시나요?”
  • [펫팸스토리]공장에서 찍어내듯 새끼 낳는 번식견19개 경매장서 매주 5000여 마리 매매매년 61만 마리 유통, 10만 마리 버려져파양·유기 줄이려면 ‘허가제→면허제’로 ‘루시 법’의 영국 애견 루시(사진=lucytherescuecavalier의 페이스북)“배터리 도그를 아시나요.”배터리 도그는 배터리처럼 계속 충전해 새끼 낳는 용도로 쓰이는 번식견을 일컫는 말이다. 1년에 수차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낳은 새끼는 한 달도 채 안 돼 사람의 손에 넘어가 경매장에서 거래된다.최근 영국에서 개나 고양이의 제3자 판매를 금지하는 ‘루시 법’을 발효했다. ‘루시’는 ‘배터리 도그’였다. 5년 만에 구조된 루시는 구조된 지 2년 만인 지난 2016년 휴유증으로 죽었지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끌어 올렸다.‘루시 법’은 번식만을 위한 강아지·고양이 공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면대 면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없다. 동물의 생산환경부터 어미 개까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구매할 수 있다. 2017년 유기동물처리현황(자료=농림축산식품부)[/caption]국내 19개 경매장서 하루 5000여 마리 강아지 거래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에 따르면 연간 생산·유통되는 반려동물은 약 61만 마리다.국내 강아지 경매장은 지난 2016년 12월 기준 1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매주 약 5000마리가량이 경매를 통해 유통된다. 유통경로는 경매장을 통해 판매업체로 넘겨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이밖에 온라인 판매, 가정집 분양, 수입업체 판매 등이 있다. 한 마리당 평균 가격은 31만3000원이다.동물판매업체(펫숍)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하루 거래되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2017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구조 현황’에서 동물판매업체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3991개였다.판매하는 동물은 주로 개(60.6%), 햄스터(27.6%), 고양이(8.3%)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어디서 샀느냐는 질문에 ‘판매업체’라고 답한 비율은 2016년 19.3%에서 2017년 21.3%로 늘었다.박정병 고양이정원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너무 쉽다”며 “아무나 동물을 생산해, 경매장에 팔고 판매업체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소비자들도 몇 십만원을 주고 간단히 입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완견 번식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대량생산 규제해야 파양·유기 줄일 수 있어동물단체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 학대 처벌 기준 강화나 생산업 허가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량생산을 규제해 동물들이 넘쳐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박 대표는 “대량생산을 줄이고 입양절차를 어렵게 바꾼다면 파양이나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업을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바꿔 더 엄격하게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생산업체 수는 545개소다. 유기동물은 1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전년대비 14.3% 증가했다. 생산·유통되는 동물의 수사 늘수록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함께 늘고 있다.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유기·유실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9 I 배진솔 기자
윤석금 회장의 승부수… 6년 만에 웅진 품에 안긴 코웨이
  •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윤석금 회장의 승부수… 6년 만에 웅진 품에 안긴 코웨이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사진=웅진그룹)[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웅진그룹이 6년여만에 코웨이(021240)를 다시 품에 안으면서 렌털(임대) 시장에서 뜨거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내년 3월 코웨이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그해 1분기부터 ‘웅진코웨이’ 브랜드를 활용해 렌털 시장 확대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10월29일~11월2일)에는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웅진, 6년만에 코웨이 인수… 윤석금 회장 ‘승부수’ 통했다-이데일리 10월29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웅진그룹과 스틱인베스트먼트는 MBK파트너스와 코웨이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매각한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인수하는 셈입니다. 웅진그룹은 코웨이 지분 22.17%를 약 1조 685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코웨이는 1989년 윤 회장이 설립한 생활가전업체로, 정수기 렌털을 시작으로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 렌털시장을 넓혀나가며 25년간 업계 1위를 고수했습니다. 그라나 윤 회장이 2013년 그룹이 위기에 처하자 웅진코웨이를 사모펀드 MBK에 매각했습니다다. 윤 회장은 코웨이 인수가 내년 3월경 완전히 마무리되면, 내년 1분기부터 ‘웅진코웨이’ 브랜드를 적극 내세워 시장 확대 전략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네이처셀)2.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보석 인용… 불구속 재판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라정찬 네이처셀(007390)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라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가 반려됐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뒤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8월 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2018.11.03 I 권오석 기자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보석 인용…불구속 재판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던 라정찬 네이처셀(007390)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라정찬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11일 라 대표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요청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라 대표는 구속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회사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혐의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망가진 장기나 조직을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 만드는 것으로, 조인트스템은 환자 자신의 배나 엉덩이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약을 만든다.네이처셀은 지난 3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임상시험 참여자 수가 13명에 불과했고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도 53.85%에서 증상이 진행돼 효과를 증명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사진=네이처셀)
2018.10.31 I 김지섭 기자
부동산신탁시장 경쟁 저조…신규인가 본격 착수
  • 부동산신탁시장 경쟁 저조…신규인가 본격 착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 성장 금융 생태계 추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업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6일 부동산 신탁업 및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쟁도 평가를 거쳐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신탁업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신탁사는 토지주가 맡긴 땅을 개발 또는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 금융 당국이 2009년 무궁화신탁과 코리아신탁을 인가한 이후 지난 9년간 신규 인가를 중단해 현재 11개 회사가 시장을 나눠 먹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황에 힘입어 작년 업계 전체 당기순이익(5047억원)도 3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 시장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2478로 대형 4개사 과점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HHI는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HI가 1200 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은 중집중 시장, 2500 이상은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도 HHI 1500 미만을 집중되지 않은 시장, 1200 이상~2500 미만을 다소 집중된 시장, 2500 이상을 집중된 시장으로 구분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 시장이고, 반대로 낮을수록 업체 간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차입형 토지 신탁의 HHI 지수는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높았다. 시장 집중도가 최대인 독과점적 시장이라는 얘기다. 관리형 토지 신탁과 토지 신탁 이외 신탁 역시 HHI 지수가 각각 1236, 1288로 카드·생명보험·자산운용·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보다 경쟁도가 낮았다.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주체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직접 지는 유형이며, 관리형은 단순히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차이다. 위원회는 “부동산 신탁업 경쟁도가 높지 않으니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차입형 토지 신탁은 금융 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므로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다음달 중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 업체 수와 구체적인 인가 기준 등을 담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각 업체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심사, 예비 인가, 본인가 등을 거쳐 신규 업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생명 보험 시장의 경우 HHI 지수가 994로 경쟁 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 보험 시장 중 화재·해상·특종 보험 등 일반 손해 보험은 자동차·장기 손해 보험과 달리 HHI 지수가 1200~2000 수준으로 경쟁도가 낮다고 보고 경쟁 촉진을 주문했다. 특정 상품과 채널 등에 특화한 보험사 진입을 적극적으로 인허가하라는 것이다. 또 정보기술(IT) 보안, 반려동물 등 특정 분야 전문 기업이 작은 자본으로 손해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 제도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도 추가로 착수해 11월쯤 결과를 발표하고 최근 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초 인터넷 은행법 시행 전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인가 방침을 마련해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예비 인가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2~3월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 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8.09.26 I 박종오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삼성그룹, 5년 만에 계열사 순환출자 연결고리 모두 끊어-주택 임대소득 손금보듯..세금 탈루 꿈도 못꾼다-[사설]돌파구가 뚫린 북미 비핵화 협상-[사설]붉은불개미 확산 누가 책임질 것인가◇평양 남북정상회담-정성소지 금석위개-5000년 함께 살다 70년간 헤어져 우리 민족, 함께 살아야 합니다◇평양 남북정상회담-“평양선언에 못 담았지만 金 핵사찰 수용 의지..연내 종전선언 바란다”-이산가족 금강산 상설면회소 다시 가동 金 위원장, 시설 몰수 풀어주겠다 약속◇평양 남북정상회담-美, 뉴욕·빈 ‘투트랙 회담’ 北에 제안..‘10월 북미 정상회담’ 급물살-美설득 나서는 文..북미대화·종전선언 이끌까-“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100%..美 중간선거 4~5일 전 유력”◇평양 남북정상회담-리용남 만난 이재용 “평양은 처음..이게 한민족이구나 느꼈다”-같은 선언문, 다른 해석..‘南南 갈등’ 커질라-‘NLL포기’ 논란에..국방부 “거리보다 공간 집중”◇평양 남북정상회담-文부부, 한라산 물 가져가 천지와 합수..“金, 한라산 오시라” 제안도-15만 평양시민 앞에 선 文..분단으로 억압받은 사회 복원 메시지◇‘임대차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임대차 정보 통합..임대 소득 ‘현미경 검증’ 예고-“어차피 들통”..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발동 효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영농정착지원 받는 ‘청년 농부’ 늘려..농촌공동체 소멸 막겠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민의 눈으로 판단하고 도와줘야◇정치·경제-부동산 임대업 투자 확대 ‘후폭풍’..자영업자 대출 600조 육박-[현장에서]한은 금리 인상 ‘결단의 시간’-한국당 당협위원장 10월1일 일괄사퇴-근로자녀장려금, 221만 가구에 추석 전 1.8조 지급-미혼모에 지원금 전달, 어르신 카트 지원◇금융-[현장에서]예외 또 예외..누더기 된 ‘부동산 대출규제’-카드수수료 인하 불똥맞은 밴사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뒷걸음-국회 문턱 넘은 은산분리..재벌 사금고화 논란은 남아◇산업&기업-현대중공업지주, 中로봇합자회사 설립..“산업용 연 2만대 생산”-삼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속도..금산분리 해결책은 ‘고심 중’-소재 조직 확대, 광폭 투자..최정우 ‘非철강 올인’-미국行 정의선 “한국산 자동차 호혜적 조치해달라”-현대차 수소전기 트럭, 유럽 달린다◇소비자생활-온라인몰 추석 차례상은 겨우 15만원..단, 배송비 6만원 추가 ‘함정’-홍삼은 ‘아내 식품’-전자레인지서 1분40초면 군만두 ‘뚝딱’◇중소기업바이오-美뚫은 주사제, 中수출 보톡스..2년후 매출 1조 달성 목표-美LED 유통업체 상대 8건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승소-‘추석연휴 빈집털이 꼼짝 마’..보안업계 비상 근무-“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 싹~”..종근당 고함량 활성비타민 ‘벤포벨’-동아 건축·인테리어박람회 28~30일 세텍서 개최◇가을 멋쟁이 되볼까-컬러는 점잖게, 패턴은 화려하게-개성넘치는 ‘카무플라쥬’..필드 위 전사로 변신해볼까-‘인공충전재’로 보온성 높이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네-보관 어려운 벤치재킷, 스냅단추 채우니 부피가 절반으로-일교차 큰 간절기, 니트조끼로 새벽 티업 대비하세요◇증권&마켓-거래대금 회복에..KRX증권업종 지수 한달새 9%↑-“반도체만 13조 영업익”..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에↑-美쿼터 예외 승인에도 철강株 주르르..왜-3Q 배당株 오늘까지 사세요..NH투자증권·현대미포조선 ‘매력’◇증권-제약·바이오株 투심 회복에..IPO 다시 ‘기지개’-NH투자證, 홍콩법인 역량강화 1403억원 대규모 유상증자 나서-반려동물 시장 커지자..펫테크 스타트업 투자 ‘쑥’-“하반기 中·동남아로 사업 확대해 이커머스 성과낼 것”◇여행-붕장어·꼬막 ·갈치·전어..제철 한창 기다리는 ‘추캉스’-‘송편 드시고 경복궁 오세요’..추석연휴 고궁·왕릉·국립공원 무료 개방◇스포츠-박성현 “벌써 LPGA 통산 5승..난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켑카·토머스·스콧·데이..PGA 별들 제주에 뜬다-PO최종전 출전 우즈 “올시즌 내 성적 놀랍다”-류현진, 추석날 ‘6승 보름달’ 안겨줄까-“입스 극복 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 생겨”◇사람&나눔-“참기름 방앗간 첨단화로 강남 주부들 입맛 사로잡았죠”-본지 최훈길 유태환 기자 기협 이달의 기자상 수상-문무일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해달라”-삼성전자, 美디자인 공모전서 9개 본상-현대차그룹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앞장”-‘어려운 환경서도 포기않는 삶 응원’..쉐보레 차량 30대 전달-최승남, 리솜리조트 대표에 김진원, 호반산업 대표에-김철호 국립중앙극장장에-미래에셋 장학생 벽화 그리기 봉사-SK종합화학 노인복지관 찾아 송편 빚기-LIG넥스원, 보훈 가족에 기부금 전달-인사가 만사-이데일리TV◇오피니언-[남궁덕칼럼]“이번만은 다르다”는 ‘오만 별곡’을 아시나요-[목멱칼럼]안전지키는 고신뢰조직-전국 주말 날씨-[기자수첩]서민들도 안믿는 부동산 대책◇부동산-지방은 침체?..대구 광주 84㎡ 아파트 10억 육박 ‘강세’-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20만호 공급-청약기회 늘어난 무주택자, 서울 알짜물량 ‘정조준’-‘살까, 팔까’..부동산 고수 4인방이 짚어드립니다◇사회-“임기내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는 재판에만 집중”..법관 독립 보장 천명-‘페라리를 내 車처럼’..무허가 렌터카 덜미-민갑룡號 진퇴양난-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6배 늘었다
2018.09.20 I 전재욱 기자
'반려동물 천만시대' 온라인 불법 분양 주의보
  • '반려동물 천만시대' 온라인 불법 분양 주의보
  • 경기도의 한 개농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 불법 분양이 성행하고 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무허가 분양업체를 통해 반려동물을 분양 받은 경우 건강 등에 이상이 있어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무허가 분양업체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분양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 유기동물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분양글. (인터넷 화면 캡쳐)◇온라인 입양 증가로 전문 분양업체도 활성화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사람 1252명 중 9.5%(119명), 고양이를 키우는 115명 중 17.6%(20명)가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 온라인을 통한 입양이 늘어나면서 하치이야기나 펫모아 등의 온라인 전문 분양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업체만이 동물을 분양할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무허가 분양 업체들이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은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이른바 ‘가정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분양한다’는 식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가 ‘가정 분양동물’이라며 가정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공장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키웠다며 소비자에게 속여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무허가 분양업체들은 또 큰 반려동물을 포토샵 등을 이용해 작게 보이게 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인데 다른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서 분양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온라인 불법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김모씨는 “온라인으로 가정견을 분양받았는데 병에 걸린 강아지였다. 시름시름 앓다가 6일 만에 죽었다”며 “판매자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원래 건강한 강아지였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후에도 그 판매자는 비슷한 내용의 분양글을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다. 무허가 분양업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무허가 분양업체 처벌 약하고 단속도 없어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법적인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분양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경선 다음 카페 강사모 회장은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상을 해주는 분양업체도 분명히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경매이나 공장에서 키운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무허가 분양업체들도 많다”며 “무허가 분양업체들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반려동물을 생산해내기 위해 공장화를 한다. 또 건강하지 못한 동물을 분양하는 등 사기 분양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무허가 분양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분양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무허가 분양업체에 대한 단속도 지자체가 해야 한다”면서 “운송 중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온라인 분양에 대해 일일히 단속하라고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허가 분양업체 처벌 강화와 관리·감독 시급”전문가들은 온라인 불법 분양을 막기 위해 무허가 분양업체 처벌 강화와 함께 수시 단속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온라인 가능한데 생물을 판매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처가 약하다”며 “무허가 업체 처벌·단속 강화와 함께 구매자들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분양받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주 서정대 애완동물과 교수는 “인생을 함께 할 반려동물인데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손쉽게 분양받으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분양받기 전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9.14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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