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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앞둔 윤석열 정부…코로나 피해 회복 등 중기부 역할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 주목된다. 중기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등 한쪽에 편중된 정책집행을 우려하면서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제막식 모습. 이날 중기부는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홍종학 초대 장관(왼쪽 네번째), 박영선 2대 장관(왼쪽 다섯번째), 권칠승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중기부의 가장 큰 역할은 코로나 피해 회복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기 때문이다.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을 하면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이 크다. 무엇보다 온전한 회복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소상공인 피해액을 54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총 35조원을 제외하고 약 19조원을 추가 지급할 전망이다. 손실보상 피해액 인정 비율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이전 정부에서 힘을 쏟았던 벤처기업과 관련한 정책도 이어간다. 우선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삼고, 신산업분야 창업도 지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스케일업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 업계의 숙원이던 복수 의결권 도입 역시 추진한다.아울러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하고, 특구 내 인프라와 R&D 지원도 확대한다.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전환 체계도 선진화해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의 재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중기부는 이처럼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까지 아우르는 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추가 보급하고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급하는 스마트 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하고, 2020년 1.5% 수준이던 중소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까지 늘린다는 목표다.민간과 공동으로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뿐 아니라 기업승계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한다.불공정거래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역할도 주목받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기술탈취 피해 기업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 등에 나설 전망이다.윤석열 정부 중기부의 역할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지난 정부 중소기업 중심을 표방하면서 중기부를 만든 것은 좋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 여러 정책에 휩쓸렸고, 노동 환경·안전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매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되 인력 미스매치나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대 중기부 장관’에 박영선… 최우선 과제는 ‘소통·상생협력’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박 장관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 국무위원으로서 첫 등판하게 된다. 그간 중기부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박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소통,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등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총 5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끝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했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2기 중기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임명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과거 ‘재벌저격수’, ‘청문회스타’로 이름을 떨쳤던 박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매서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엔 한국당 의원들이 ‘박영선 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했고 당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오가며 청문회 자체가 오후 늦게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국당은 박 장관의 배우자, 아들을 내세운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박 장관의 낙마를 노렸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2기 내각의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청와대의 2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핵심’으로 분류될 정도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선 박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4선 중진의 국회의원 출신인 박 장관이 중기부를 이끌게 되면 각종 정책적 조율은 물론, 관련 예산 등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진정한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박 장관은 앞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상생협력’을 꼽은 바 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고,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박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재벌개혁도 상생이 해법인데, 특히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며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도 기술탈취 방지를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내세우고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장관도 “전임 장관이 ‘씨앗’을 뿌려줬는데 이를 적극 발전·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선 공정경제·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엔 전직·신임 장관의 생각이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장관의 2기 중기부는 혁신성장 활성화 측면에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 금천구를 지역구로 뒀던 박 장관이 가장 많이 접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 ‘제2벤처붐 전략’ 발표 등으로 정부가 벤처 ‘스케일업’(성장)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터라 활발한 행보가 기대된다. 현장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박 장관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한다. 그간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측면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선 중기부가 청와대, 즉 대통령만 바라보고 현장 기업들을 도외시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한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박 장관이 이 같은 소통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들을 접했던 만큼 소통 활성화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사 대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게도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박 장관이 이전 중기부와 달리 이 같은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회의 등에서 전달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청와대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전문성보다 ‘파워’ 필요해”… 박영선에 기대 거는 中企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전문성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파워’다. 4선의 뛰어난 정치력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중소벤처기업부 2대 장관으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평가이자 기대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8일 발표한 개각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4선 국회의원이 정부부처 중 가장 ‘막내’격인 중기부 장관으로 온다는 소식에 중소·벤처기업계는 우려보다 기대가 큰 상황이다. 재벌개혁 소신이 강한만큼 중소기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개선하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현안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크다.전문성보다 정책조율·추진력 중요… G밸리 中企들과 소통 활발중소기업학회장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박 후보자와 관련해 “여당의 대표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계 현안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중재와 조율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순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보좌하는 공무원 조직이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보다 더 필요한 건 정치력을 통해 산적해 있는 여러 중소기업계 현안들을 중재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 거는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박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재벌개혁에 대다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는 많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중소기업 거래관행 등에 영향을 줬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경제 3불(不)’(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박 후보자의 중소기업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간 발의했던 법안들이 중소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정책 경험과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박 후보자는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내에 국가산업단지인 ‘지(G)밸리’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에게도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G밸리 경영자들이 개최하는 ‘G밸리 상생혁신포럼’에도 자주 참석해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구로구 소재의 A공공기관 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보좌관들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자주 보고를 하러 갔다”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잠시 얼굴 비추러 가기 위해 기업인들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달리 박 후보자는 끝까지 남는 경우가 많아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中企정책 컨트롤타워 기대… 소통 아쉬웠던 소상공인도 “환영”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박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 내정에 기대 어린 분위기의 논평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13년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우수지원기관(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인연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발의와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단체 등과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중소·벤처기업계가 박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추진력’과 ‘소통’이다.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의 경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중기부를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의 콘트롤타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선 현장 중소·벤처기업인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여당의 힘 있는 정치인 출신인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부처간 중소기업 정책 조율에 있어선 확실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때문에 박 후보자는 과거 초대 중기부 장관 1순위로 중소기업인들 입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지난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까지 나섰던 소상공인들도 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후보자가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들어 향후 정책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소통 부재를 여러 번 지적해왔던만큼 이번 개각을 반기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 내내 경제민주화를 위해 매진하고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박 후보자가 이런 소신과 신념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反기업 정서는 우려… 박 후보자 “겸허한 마음으로 노력”벤처업계의 바람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발표 등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더 강하게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 후보자의 강한 재벌개혁 소신이 자칫 반(反)기업 정서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다. 거래관행 등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지나친 대기업 압박은 중소기업계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환부 도려내 듯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엔 힘 실릴 수 있겠지만 자칫 기업 전반을 억누르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혁신 창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도 이 같은 기조를 따라 ‘혁신’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기대와 우려를 박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개각 발표 이후 소감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정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심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요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창업벤처기업가,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은 누구… ‘재벌개혁’ 소신 강한 원칙주의자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산·보육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청와대가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원 4선에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의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나서기도 했다.1960년생인 박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MBC에서 22년간 경제부, 국제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경제부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고 17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 선거에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 이후 3번 연속으로 당선돼 구로구의 ‘붙박이 의원’이 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당에선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까지 역임하면서 당에서 힘을 키웠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엔 청문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며 대중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그간 박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재별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20대 국회에서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시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징벌적배상법안 등 32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재벌개혁의 소신이 뚜렷한 원칙 주의자라는 것이 정가의 평가다.박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첫 입각이다. 의원 시절 보였던 강한 추진력과 풍부한 경험이 실제 정부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지 중소기업계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마치고 정식 임명장을 받게 되면, 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중기부 2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청와대는 박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연간 금융권에 갚을 돈<원금+이자>, 소득 70% 넘으면 대출 막힌다-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전-올 성장률 전망 2.7%로 또 낮춰, 한은, 기준금리는 내달 인상 시사-프란치스코 교황 “北 초청장 오면 가겠다”-[사설]기준금리 인상 시기 놓쳐선 안된다-[사설]공기업의 채용 특혜는 ‘고용적폐’다△2면<줌인&>-강경파 목소리 커진만큼… 줄어든 민노총 입지-中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지만… 美 “중국에 실망, 관찰은 지속”△3면<정부 ‘DSR’ 대출규제 강화>-대출 필요한 사람 4명 중 1명<6월 신규대출 중 DSR 70% 이상>, 은행서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Q 주담대 받으려는 직장인인데 금액 줄어들까 걱정 A 대출기간은 길게, 분할상환 선택하면 늘릴 수 있어△4면<‘매파’ 목소리 커지는 금통위>-“<이주열 한은총재> 이젠 금융안정에 역점 둘 상황”… 경기둔화 우려속 인상 속도엔 신중-韓 ‘투자쇼크’… 설비투자 증감률 ‘마이너스’<올해 -0.3%> 전망-‘금리 높은 美 가자’… 외인들, 이번달만 2조 ‘셀 코리아’△5면<한국GM 법인 분리 공방>-산은 비토<거부권> 가능한 ‘조직개편’… R&D 법인분리도 포함되는지 의견 분분-“차세대 SUV 개발로 경영 정상화 속도 내려는 것”-법인 분리 땐 인력 분산 불가피… 세력 약화 우려한 듯△6면<2018 국정감사>-野 ‘고용세습 의혹<서울교통공사>’ 총공세… 박원순<서울시장> “감사서 비리 확인땐 수사의뢰”-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양도세 강화 검토할 것”△8면<정치>-文대통령 ‘교황 방북’ 승부수 통했다… 北 비핵화 탄력 받을 듯-野 경질 타깃… 이번엔 조명균<통일부 장관>·홍종학<중기부 장관>-활동시한 두달 남았는데… 선거제·검경 수사권 논의 이제 시동-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틀 연장△9면<경제>-韓 환율관찰국 유지… “美, 무역압박 카드 활용 속셈”-제2세월호 막으려면 産銀도 나서야-항공사 면허기준 완화해 진입장벽 낮춘다-무자격 조합원 수만명… 농협조합장 투표자격 시비 우려△10면<금융>-‘신탁 왕좌’의 게임… 돈 되는 시장에 시중은행 몰린다-최종구 “조선업, 수주 늘지만 교역감소 등 리스크는 여전”-企銀 올 수익 1.7兆 예상… 사상최대 배당 기대감-비이자 수익원 없는 韓 대부업, 日보다 최고금리 인하에 취약△11면<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태양광·지열, 틈새차단 설계… 에어컨 24시간 틀어도 전기료 月 9만원-전경련회관, ㅂ겨면 전체가 태양광패널, 조명에 필요한 전기 66% ‘자체 생산’-제로에너지빌딩 늘어날수록… 관련산업 발전, 일자리 늘어나△12면<산업&기업>-세계 첫 ‘6세대 V낸드’ 내년 양산… 삼성 ‘초격차’ 가속-현대차, 울산에 국내 최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짓는다-현대차·인천, ‘수소차 동맹’-제주 찍고 도쿄행… 최태원 ‘광폭행보’-한화에너지, 멕시코에 태양광발전소 짓는다△14면<산업>-5G시대 1020세대 잡아라… 통신 3사 ‘보는 음악’ 승부수-SK ‘미래 모빌리티 기술’ 내년 CES서 공개-KT 우수 중소협력사 9곳, 45억원 수출계약 성과△15면<소비자생활>-한식·양식 골고루… 서울 식당 5곳<모수·무오키·한식공간·이종국104·스테이>, 새로 미쉐린 ★ 달았다-패딩부터 코드까지 올겨울 외투 총집합-한식뷔페·삼겹살집 요리 집에서 맛보세요△16면<중소기업·바이오>-유리병 대신 팩 포장… ‘겉 다른 조영제’ 통했죠-하루만에 배우는 쇼핑몰 창업 A to Z-램시마<정맥주사형>vs램시마SC<피하주사형>… 세계 최대 류마티즘학회서 연구 발표-LG하우시스, 이음선 안 보이는 창호 출시△18면<증권&마켓>-증시 ‘게걸음’에… 공모펀드 출시도 ‘뒷걸음’-K-OTC 양도세 면제 확대로… 기업·투자자 유입 크게 늘어-글로벌 변동성 장세에도… 브리질펀드 홀로 ‘반짝’△19면<증권>-골드만삭스, IPO 추진 韓마스크팩업체에 베팅-獨, ‘트리아논 빌딩’ 공모펀드 청약 22일부터-[IPO출사표]“클라우드 수요 공공기관 확대… 2020년까지 年 23%<평균>씩 성장”-[IPO출사표]“세계 2차전지 시장 매년 33%<2020년까지> 쑥… 글로벌 1위 굳힐 것”△20면<여행>-龍 꼬리가 감싸안은 대통령들의 고향… 그 氣 받으러 왔소-관강벤처, 혁신기술로 뭉치다△22면<스포츠>-韓 선수 30명 ‘톱100’에… 세계 7강-스무살 임성재, 웹닷컴 ‘올해의 선수·신인상’ 양팔에 품다-“흥국생명·도로공사가 우승후보”-불펜 강한 한화냐, 불방망이 넥센이냐-류현진, 다저스 월드시리즈행 이끄나△24면<사람&나눔>-“기록은 곧 자산… 이를 공유한느 기업이 발전 이뤄”-동방신기, 제주항공 모델 계약 2년 연장-김성규 SFC바이오 대표, 농축산식품기술 ‘산업포장’-머스크, 사비로 테슬라株 226억원 어치 매입 나서 ‘상장폐지’ 트윗 소동… ‘벌금 책임지겠다’ 의지인 듯-‘보육시설 아동 자립에 써달라’… 두산 1억 6800만원 지원-질병관리본부 ‘장기·조직기증’ 홍보영상 국제대회서 동상-한라시멘트, 강원 동해서 ‘숲가꾸기 체험행사’-교원헬스·제일씨드바이오, 건강 기능성 채소연구 MOU△25면<오피니언>-[남궁 덕 칼럼]“나를 지켜줄 나라는 없다” 가맹점주의 눈물-[목면칼럼]스마트시티 시작은 정보 공유부터-[기자수첩]유주택자는 잠재적 범죄자?△26면<부동산.-“호가 껑충 매물 실종”… 규제 비켜간 부천 상동·중동 집값 들썩-올 임대등록 서울 분양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4구-서울아파트 경매 ‘법인 낙찰자’ 급증한 까닭-경기 광주에 첫 주상복합 들어선다△27면<사회>-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국고서 지원한다-택시기사 6만명 “불법 카풀영업 반대” 대규모 집회… 시민 반응은 싸늘-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두명 중 한명은 ‘노인’-25일까지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신고센터도 운영-장애인 주차구역 수입차 전용 전락-CCTV 가장 많은 강남구, 성범죄 발생 건수도 1위-교수 아버지 강의 듣고 ‘A+’ 받은 편입생 아들
- 신설 중기부 초대장관 홍종학 과제는?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만에 홍종학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중기부는 문정부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고 각종 규제완화 및 연구개발비·벤처펀드 등을 확대하는 등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 장관은 문정부의 성패가 달린 일자리 창출을 제1선에서 지휘하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됐다.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노동정책에 중기와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홍 장관의 숙제다. 달라진 위상만큼 규모가 커진 중기부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차대한 현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20% 이상 커졌고, 핵심 고위 직책을 외부에 공모하는 등 중기부도 변화와 실험의 중심에 있다.홍 장관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면세점 사업에 대해 롯데, 신라 등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홍종학법’을 발의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장본인이다.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환영하지만, 대기업으로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못지않은 인물을 만나게 돼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위상만큼이나 덩치가 커진 중기부 조직을 추스리는 것도 큰 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실 13국관 41과 체제로 중기청 당시 7국관 31과였던 것에 비해 거의 배로 확대됐다.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을 두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에서 이관받은 부서를 포함해 10개 과가 추가됐다. 중기부 정원은 431명으로 중기청 시절 353명에 비해 78명이 늘었다.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3과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1국5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5급 1명이 중기부로 넘어와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부처승격과 함께 직제가 바뀌면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다”며 “중기청 시절 보다 업무 강도도 세지고,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인원이 확충된 만큼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만큼 정책집행에 집중됐던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대 장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집행력도 강화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헤쳐나가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초대 장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확대된 조직을 조기에 연착륙시키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율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인상이나 단시간근로 등에 관해 중기부가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문 정부가 노동과 복지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속도조절을 요구한다. 중기업계는 “대기업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좋은 일자리 늘린 이들, 업어줘야 할 기업입니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좋은 일자리 늘린 이들, 업어줘야 할 기업입니다(2017 일자리 창출 대상)-개헌 논의 ‘도돌이표’ -비과세 해외펀드로 자금 몰린다-“오는 30일께 금리 올릴 듯”-[사설]내진설계 기준 강화할 필요 없을까-[사설]고용기피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줌인&-‘TK맹주’ 최경환 한때 ‘만사경통’이었는데...檢 칼끝 앞에-농축수산물 선물 5만원→10만원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종합-8.2 규제 이겨낸 ‘똘똘한 한채’...역세권 아파트 올해 1억~5억 뛰었다-1100원 무너진 원·달러 환율 당분간 1달러=1090원대 박스권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위원장에 김성식 의원 유력 △개헌 논의 ‘도돌이표’-“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여야, 권력구조 개편 논의 ‘평행선’-文 ‘지방분권’ 의지 확고..국회 합의 무산 땐 정부안 강행할 수도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文대통령 개입하지 말라”-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감대’△정치-靑, 또 인사문제에 발목…‘친문’카드 꺼내나-국민의당, 분당 위기에…고심 깊어지는 與-[국산무기 희비]날개 펴는 ‘수리온’ 양산 멈춘 ‘K2 전차’ △경제-경기·부채·미국 인상요건 모두 충족..“금리 올릴 수밖에”-유가 오르자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다시 고개-日고령화 탓…경제 성장에도 실질임금 줄어△금융-정권 바뀌니…朴정부 정책 지원 은행상품 ‘찬밥신세’-‘휴, 법원은 지켰다’…기관영업 경쟁서 한숨 돌린 신한銀-“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보장 보험 필요”△산업&기업 -그룹 컨트롤타워 강화, 총괄홍보조직 신설...한화 ‘시너지 경영’ 속도낸다-2대 주주에 막혀…제주항공, 올렸던 국내선 항공료 다시 내려 -연말 대목 블랙프라이데이 임박…전자업계 ‘OLED 잔상’ 제거작전-대한항공-델타 ‘태평양 공동운항’ 美 최종승인△산업-유료웹툰 깡그리 복사해 공유..불법에 우는 韓 만화-LGU+, 유튜브 디지털 광고 1억뷰 돌파-수능연기·강추위에도…22만명 몰린 지스타-KT ‘5G 인공지능 네트워크’ 표준화 그룹 의장단 참여 △소비자생활-‘평창 롱패딩’ 너 뭐니-고든램지 “카스, 한식과 완벽한 조화”-[1호점을 찾아서]‘가격파괴’ 처음 내건 한국 대형마트의 효시/이마트 창동점△중소기업·벤처-스마트폰·시장포화에…내비 ‘빅3’ 세갈래 생존 길찾기-“바이오의약품 심사기간 줄여 조기 출시방안 찾겠다”-“중소기업 기술개발 첫단계부터 도와드려요”-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靑 이르면 주내 임명할 듯△2017 일자리 창출 대상-나이·학력·성별·출신…뽑을 사람은 안 가리고 -고용문화의 새 희망, 타성 벗어난 기업서 찾았다△2017 일자리 창출 대상-자녀 돌봄휴직, 남녀 공정평가…뽑은 사람은 소중하게-취업자수 파란불이지만 증가폭 둔화…비정규직·청년실업은 빨간불 여전-“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려면…靑, 기업과도 대화하라”△화통토크-한국경제 미래달린 4차 산업혁명…규제철폐 아닌 ‘규제 리셋’해야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경제 회복세 지금이 구조 개혁 골든타임”△증권&마켓-“이 주식 더 사지는 마시오”…‘중립 의견’ 늘리는 증권사-‘중국·4차산업혁명’…비과세 해외펀드 투자 키워드 -수급·실적·정책 3박자 800선 넘보는 코스닥△증권-“항공기금융서 인프라투자까지…진화에 맞춰 공부하죠”딜메이커 류명현 광장 변호사 -아주IB, 美바이오벤처투자 ‘1000억 펀드’ 추진-큰손 전용 비상장주식 플랫폼서 거래 벤처캐피털·PEF에 성과보수 더 준다△문화&스포츠-중국 ‘얼음공주’가 던진 수수께끼 못 풀면 죽음…풀면 사랑이어라오페라 투란도트 연습현장 가보니 -‘국민 꽃할배’ 이순재·신구 “연극작품이 좋아 덤볐죠”△스포츠-‘괴물막내’ 최혜진 “왕중왕으로 프로 첫승 신고했어요”-신지애 ‘뒤집기’로 JLPGA 시즌 2승-‘명가’ 삼성화재 되살린 황동일 “간절함으로 매일 밤 토스 연습”-윤성빈 ‘스켈레톤 황제’ 두쿠르스 제쳤다-최민정 월드컵 4차대회 쇼트트랙 2관왕△사람&나눔-“서해순은 긴장한 탓일까?…말·표정 보면 알죠”-‘호암’ 이병철 회장 30주기 제사 이재현 회장, 5년만에 장손으로 주재-신동빈 회장, 평창올림픽 글로벌 홍보 ‘동분서주’-기획부동산, 보물선 인양…테헤란로에 들끓는 파리떼-포스코대우, 우즈베크 백내장 환자 200여명 수술 지원 △오피니언-수능 연기보다 중요한 대입제도 개선 -가격경쟁터로 변색된 미술시장-위로보다 중요한 약속이행 △부동산-중소형 청약가점제 확대에…당첨확률 높은 90㎡형대 인기 ‘쑥’-세종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올해 11% 뛰어-전국 11개 단지 5400가구 분양…수도권서 4000가구 넘어 -도쿄집 팔아 1억원 보태며 서울서 아파트 살 수 있어△사회-서울시 택시·상수도·주차장요금 내년에 오를 듯 -포항 지진피해 160가구 LH임대주택 무상 지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선고 받을까-‘오십견’ 환자 10명중 8명 50대이상-여친 무시했다고 친구 살해 法, 30대 남성에 징역 20년
- 홍종학 후보, 내주초 임명 수순..청문보고서, 채택 난망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이르면 21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보고서 채택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다가왔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여당 산업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방미 일정으로 이날 오후 귀국하고,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전날 개인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남은 시간 간사단 협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의 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은 홍종학 후보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이라고 야권은 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중기부 수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는데다 청문회에서 홍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았고, 재산증여 부분도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홍종학 후보 임명을 강행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영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번째 고위공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업계에서는 이른 시일내 장관을 임명하고 신설 중기부가 활발한 혁신중소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홍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장관 취임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꼽고 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