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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北 총격 사망 확인 안돼"
  • 軍 "연평도 어업지도원 실종… 北 총격 사망 확인 안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3일 이틀 전 서해 최북단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을 지도하던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저녁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 우리 군은 다양한 관련첩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는 내일 오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쪽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종된 A(47)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부터 전남 해역까지 어업 활동 중인 국내어선의 안전 조업 지도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수부 산하기관이다.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께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지만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됐다.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해양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후 오후 1시 50분부터 현재까지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의 구조전력을 투입해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군 첩보에 따르면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A씨가 물살에 떠내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과 함께 월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어떻게 이같은 정보를 획득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생사 여부 확인도 2~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연평 평화전망대’에서 갈도(왼쪽)와 장재도(오른쪽)를 비롯한 북한 해역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020.09.23 I 김관용 기자
"유산균이 코로나 방어"…방통위, 국민 불안 이용 스팸 적발
  • "유산균이 코로나 방어"…방통위, 국민 불안 이용 스팸 적발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열을 내리는데도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악용한 불법스팸 문자와 광고에 사용된 문구 실제 사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과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처장 이의경)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또 방송통신사무소와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해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소비자 기만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등이다. 효능 과장 사례로는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등이 적발됐다.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등은 소비자 기만 사례로 드러났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전화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0.09.14 I 유태환 기자
“나가서 담배 피워도 월급은 같나요”…'담배타임' 갑론을박
  • “나가서 담배 피워도 월급은 같나요”…'담배타임' 갑론을박
  • “담배를 피는 한 직장동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가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자리를 비우는 셈이죠. 하지만 직장상사나 회사측의 통제는 없어요. 상사한테 항의를 했지만 '너도 시간 줄 테니 알아서 쉬어. 시간은 동일하게 부여됐고 담배를 피냐 안 피냐는 너 선택이니 더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식이에요.”흡연자들이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 일명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시간 가운데 흡연자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더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도 ‘비흡연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얻냐’는 내용의 고민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장인 카페 등에는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밖에서 하고 온다”, “자발적으로 내게 휴게시간을 주려 한다”는 등 댓글로 자신의 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포털사이트에 비흡연자 휴게시간과 관련한 카페 게시글들이 올라와있다. (사진=네이버 캡처)"비흡연자가 한 시간마다 화장실 갈 수는 없잖느냐"흡연자들이 흡연을 핑계로 근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러 간다는 구실로 자연스럽게 휴게시간을 갖지만 비흡연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호텔 프론트로 일하는 비흡연자 이모씨(24?여)는 “아무래도 흡연자는 일하는 도중 자주 나간다”며 “비흡연자에게도 흡연 시간과 비슷하게 휴식시간을 주되 눈치 주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교내근로학생으로 일하는 김모씨(23?남)는 “근무시간에 담배 피우러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해하고 비흡연자가 쉰다는 것을 이해 안 해주는 것은 억울하다”며 "비흡연자가 화장실을 한 시간마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호소했다.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알바생들이 흡연시간에 대해 불만을 품음에 따라 관리자들도 고민이 많았다. 한 온라인 인사?실무카페 게시글은 ‘중소기업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흡연에 대한 휴게시간이 문제가 되어 고민이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자영업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신모씨(52?남)는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쉬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긴 하다”며 “나도 비흡연자여서 직원들에게 커피 마시는 시간을 주는 정도로 휴게시간을 대신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군대의 문화도 달랐다. 박모씨(26·남)는 “군 복무기간 중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비흡연자들이 일을 계속하던 적이 많다"며 "그 때문에 담배를 배웠고 지금도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한 호텔에 근무 중 흡연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신현지 인턴기자)흡연자 vs 비흡연자, 휴게시간 두고 갈등비흡연자의 이같은 불평에 대해 흡연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흡연자 김모씨(27?남)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알아서 눈치껏 다녀와야 한다”면서도 “흡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다는 비흡연자의 주장은 피해의식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흡연자 김모씨(24?남)는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흡연자도 커피를 마시거나 일부러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등 다른 짓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대신 휴게시간은 비흡연자에게도 동등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실제로 비흡연자들은 스스로 휴게시간을 만들어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직장인 이모씨(29?남)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나는 휴게실에 가서 과자를 먹고 온다”며 “담배도 요령껏 피는 것처럼 비흡연자도 본인이 쉴 시간은 영리하게 챙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상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씨(50?여)는 “흡연자와 업무가 달라 일과 관련된 부분에선 상관이 없다. 다만 냄새가 나는 경우엔 짜증 나고 거슬리기는 한다”고 말했다.해외, 근무시간에서 흡연 시간 제하기도외국은 흡연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Galp)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갈프 노동조합은 사측을 고소했다. 하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최근 직원이 근무지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갈프의 방침은 합법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스위스 남부의 티치노 칸톤 역시 올해 2월부터 규정된 휴식 시간을 초과해 담배를 피우며 쉬는 공무원을 단속하기 시작했다.이는 지난해 한 칸톤 의원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똑같이 처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처다. 이로써 담배 타임을 갖는 직원들에게 휴식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일본 IT(정보기술)업체 ‘피아라’는 비흡연 직원들에게 1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일명 '스모크 휴' 제도를 도입했다.우리나라도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따라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분단위 근태관리가 도입되기도 했다.엔씨소프트는 근무와 상관없는 흡연 등으로 5분 이상 업무공간에서 벗어났을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넥슨도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 업무용 컴퓨터에 '자리 비움' 버튼을 누르고 이동해야 하며 넷마블도 15분 이상 PC가 비가동 상태일 경우 이를 파악해 비업무 상태로 전환됐다.다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고려가 없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해당 상황을 해명하는 데 업무시간을 할애해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2020.09.05 I 신현지 기자
해삼 등 수출입 때 환경당국 허가 받아야 한다
  • 해삼 등 수출입 때 환경당국 허가 받아야 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해삼류 3종 등 20종을 수출·입할 때는 지역의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7일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싸이테스)’에 따라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모두 싸이테스 부속서 Ⅱ에 등재됐고 1년간 협약 적용이 유보됐다.해삼류의 경우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등 관련된 품목 모두가 싸이테스의 적용을 받는다. 멀구슬나무과 식물의 경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채취된 것에 한해 살아 있는 식물,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및 합판 등이 적용을 받는다.싸이테스에 등재된 종이나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거래제한 대상에는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그 동·식물의 일부 또는 싸이테스 종을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포함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싸이테스 협약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적용받는 해삼류 등의 종들이 그간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8.27 I 최정훈 기자
 CCTV로 감시하는 '신종갑질' 사장님들
  • [직장인 해우소] CCTV로 감시하는 '신종갑질' 사장님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화하면서 기업경영난이 심화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사진=이미지투데이)“CC(폐쇄회로)TV 감시가 너무 심합니다. 거래처와 메신저를 통해 업무논의를 하고 있는데 딴짓한다고 트집을 잡아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자겠고 사장을 보기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고 두통이 옵니다.”(직장인 A씨)“원장이 남편이고 부인은 임원으로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부터인가 환자 탈의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측은 CCTV로 사사건건 직원들을 감시했어요. 직원들이 불쾌함을 나타내자 도난방지용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쳐 자빠져 잔다’며 카톡을 보내고 환자가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만 봐도 업무태만이라며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있는 선생님들을 감시하면서 환자를 돌려보내면 직원에게 책임을 묻고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으로 몰아세웠습니다.”(병원 근무자 B씨)최근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사측의 신종갑질이 늘고 있다. CCTV 가격이 수백만원대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10만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측은 ‘보안’이나 ‘도난 방지’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직원 감시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C씨는 “쉴틈없이 몰려오는 콜을 받다보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가 없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상사는 CCTV를 통해 화장실을 가는 횟수,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현상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다보니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처럼 CCTV를 통한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합당한 것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는 불법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본래 법에 명시된 CCTV의 사용은 목적에서 벗어났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처럼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들을 감시했다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겨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며 “CCTV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 감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근로자가 ‘회사 내의 감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토록 할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직원들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책임 주체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1 I 황효원 기자
'동치미' 황영진, 가족 소변 모아서 물 내려.. '짠돌이 면모'
  • '동치미' 황영진, 가족 소변 모아서 물 내려.. '짠돌이 면모'
  • 황영진. 사진=MBN ‘동치미’[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개그맨 황영진이 ‘짠돌이 가장’의 면모를 보인다. 27일 방송되는 MBN ‘동치미’에서 황영진은 10살 연하인 아내 김다솜 씨와 두 자녀와 사는 보금자리를 공개한다. 가족들과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황영진은 화장실 가는 아내에게 “여보, 볼일 보고 불러”라고 말문을 열어 아내를 놀라게 했다. 황영진이 평소 “변기 물은 가족들이 몰아서 볼일을 보고 한 번에 내려야지”라고 외치며, 아내와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따라붙었던 것이뿐만이 아니라 황영진은 세탁기를 돌리려는 아내에게 “잠깐만 기다려”라고 외치고는 화장실로 향해 모두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이어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나타난 황영진은 “아까 샤워한 물 받아뒀어. 어차피 바디워시나 세탁세제나 그게 그거야. 찌든 때는 다 빠져”라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야. 아껴야지”라고 짠돌이의 면모를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코미디언 심진화는 “내가 두 사람 결혼 전에 다솜이가 너무 아까워서 말렸었는데”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황영진의 아내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어릴 때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많이 아끼는 편이다. 정말 심하다. 세탁기도 자기 샤워 물 받아서 하고, 상추 씻는 것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혼난다. 역대 최고는 역시 가족들 소변 모아서 물 한 번에 내리는 거 아닐까?”라고 말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날 황영진의 투철한 절약 정신 외에 아내에게 과하게 집착하는 모습도 공개돼 관심이 쏠린다. 외출하는 아내의 옷을 단속하거나 외출한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 이에 아내는 “부모님 통금시간이 싫어 결혼했더니 남편 통금시간이 있다. 해가 있을 때 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오수진 변호사는 아내를 향한 황영진의 집착에 대해 “황 씨의 행동은 전형적으로 이혼 소장에 등장하는 이혼 사유들이다”라고 냉정한 일침을 날린다. 한편, 27일 ‘동치미’ 방송에는 배우 선우은숙, 작가 유인경, 김치 명인 김순자, 개그우먼 심진화, 변호사 오수진 등이 출연해 ‘아내가 나를 무시합니다’라는 주제로 속시원한 속풀이 토크가 펼쳐진다. 밤 11시 방송.
2020.06.27 I 정시내 기자
존 볼턴 회고록 공개…“트럼트, 김정은에 낚였다”
  • [밑줄 쫙!]존 볼턴 회고록 공개…“트럼트, 김정은에 낚였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트럼프와 김정은(사진=이데일리)첫 번째/ 존 볼턴 회고록 공개…폭로 일파만파볼턴 전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592쪽 분량의 회고록 전체를 공개했어요. 백악관이 출간을 막으려 전날 소송을 제기하자 언론 공개로 먼저 터트린 셈이에요.◆“트럼트, 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 부탁”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볼턴은 트럼프가 “현행 관세를 유지할테니 미국 농산물 구매량을 늘려달라”면서 “중국의 대두와 밀 수입 증대가 선거 결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어요.볼턴은 2018년 6월 북미 1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치켜세우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낚이게' 했다고 전했어요.볼턴의 회고록을 전한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데 필사적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볼턴은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로운 회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며 "나는 김정은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고 썼어요.이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한 것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원한 것을 가졌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관에 대한 비대칭성을 보여줬다. 그는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어요.워싱턴포스트가 옮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1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맺기로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미국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위반됐고 결국 트럼프는 선물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야 했어요.◆“영국이 핵 보유국이냐?”…트럼프 지적 수준 논란볼턴은 트럼프의 지적 수준을 비판하는 대목도 회고록에 적었어요. 볼턴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 중 메이 총리가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언급하자 “영국이 핵보유국인가”라고 물었으며, 존 켈리 전 비서실장에게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냐”라고 묻는 등 외교안보 전반에 대해 무지를 드러냈다고 적었어요.또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당시 합의에 대한 상원 인준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쪽지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를 놓고는 외신 간 해석이 갈려요.CNN과 폭스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를 지칭하며 조롱한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김 위원장은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에 의해 북미 관계가 힘들었다고 탓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에는 일부 아주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했다고 볼턴의 저서를 인용했어요. 그리고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쪽지를 건넸다고 보도했지만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인지, 김 위원장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어요.◆트럼프 “다 소설일 뿐, 볼턴은 미친사람”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미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어요.그는 볼턴을 ‘미친자(wacko)’라고 지칭하며 "볼턴이 국익을 해쳤다. 그가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럴 만도 했다"고 말했어요.볼턴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는 북한은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가장 바보 같았던 발언은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되돌려놨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다"며 "난 '대체 뭔 생각을 했던 거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없이 그냥 사과만 했다. (볼턴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만 난 그때 바로 해고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트럼프는 "끔찍한 평점을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다“라며 "내가 했다고 등장하는 어리석은 말들 대부분은 (내가)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완전히 소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볼턴을 해고해서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관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할머니 유언장에 왜 윤미향이?”…검찰에 ‘수사의뢰’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통장에서 정부 보조금이 빠져나간 경위와 길 할머니의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등장한 배경을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됐어요.◆법세련 “길 할머니의 유언장 강요 가능성 有”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윤미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어요.법세련은 “길 할머니의 지원금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됐다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적었어요.이어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을 윤미향에게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점을 감안해 길 할머니의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어요.이 대표는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에게 훨씬 더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이라며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당국은 윤미향의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어요.한편 길 할머니가 정의연의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면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350만원이 매달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진술은 길 할머니의 며느리인 조모씨로부터 나왔어요. 조씨는 이를 확인한 뒤 마포 쉼터 손 소장에게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증빙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손씨는 지난 6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길 할머니의 양자인 황 목사 부부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정의연 측이 유튜브에 올린 길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이었어요. 당시 길 할머니는 치매 상태였고 해당 영상에는 길 할머니가 "저와 관련한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은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해요.이에 대해 황 목사 부부는 마포 쉼터 손 소장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유언장이 날아다니냐"며 유언 동영상을 올린 윤미향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어요.◆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칭)만들어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기부 금품 불법 모금,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증폭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가족이 모여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칭)를 만들었어요.길원옥 할머니의 아들 황선희 목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어머니를 앵벌이 시켰다. 더는 다른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어요.황 목사는 "정의연은 이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다. 본인들이 중심이 돼 가족들을 관리하면서 뭉치는 걸 막았다"고 말했어요.이어 “정의연이 30년 동안 고생한 것은 맞지만 욕심이 지나쳤다”며 “회계 부정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정의연을 이끌었던 윤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현재 황 목사는 정의연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던 길원옥(92) 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고 있어요.위가협은 황 목사와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가 중심이 됐어요.이 목사는 "정의연과 나눔의집 사태를 보면서 실제 피해자인 어머니들이 소외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용수 어머니를 도와 피해자분들께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결성했다"고 설명했어요.이어 "가족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순수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가족 모임이 이제라도 생길 수 있게 해준 이용수 어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에 감사하다"고 전했어요.위가협은 피해자 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어요. 이 목사는 “최근 불특정 사람들이 나를 빨간색 종자라고 하면서 우파로 매도한다”며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정의연과 나눔의집 사태를 해결하고 피해자 어머니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송언석 '윤미향 방지 3법' 발의…회계부정 예방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어요.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에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관리·감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미등록 기부 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어요.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어요.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 위원장은 18일 당 회의에서 "조국,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들이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시민단체들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이룩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세 번째/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취소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요.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에요. 메디톡신이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던 만큼 보톡스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요.◆식약처에 조작된 자료 제출…3개 제품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은 허가를 취소하고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달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어요.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어요.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어요.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어요. 3개 제품을 보관 중인 병원에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어요.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어요.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어요. 무허가 원액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요.식약처 관계자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및 관련 판결과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별개"라며 "품목허가 취소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어요.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식약처, 서류 조작에 대해 무관용 조치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어요.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에 허위 기재, 데이터 조작이 없도록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에요.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시험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어요.또한 현장점검 등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이러한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데이터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에요. 시판 전 마지막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에서의 미비한 점도 개선하기로 했어요.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시 별도의 국가검정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해주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어요.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해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할 예정이에요.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요. 허가·승인 신청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징벌적 과징금 기준도 상향돼요. 서류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에요.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안정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어요.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원회에 자문 결과, 메디톡신 사용현황,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어요.◆보톡스 시장 대거 변동 예상이번 일로 메디톡스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국내 1호이자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보툴리눔톡신 제제에요. 메디톡신 3개 품목의 지난해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은 868억원으로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2천59억원)의 42.1%를 차지해요.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이던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되는 매출 공백을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로 빠르게 메워 나간다는 전략이에요.제약·바이오 업계와 증권업계에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메디톡스와 휴젤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휴젤은 2009년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2016년부터 메디톡스를 앞지르고 4년 연속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그 외에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 중이거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를 합치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13곳에 이르러요. 그만큼 메디톡신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시장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2020.06.20 I 신현지 기자
구조하다 순직한 정호종 해경대원 ‘눈물의 영결식’
  • 구조하다 순직한 정호종 해경대원 ‘눈물의 영결식’
  • 고 정호종 경장의 동료가 9일 통영서울병원에서 김홍희 해경청장(사진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이버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통영해양경찰서 고 정호종(34) 경장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해양경찰청은 9일 오전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葬)으로 영결식을 열었다. 김홍희 해경청장,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동료, 유가족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함께 했다. 앞서 정 경장은 지난 6일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한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정 경장은 작년 1월 입직해 장승포 구조거점파출소에서 근무하며 구조 임무를 수행해왔다. 작년 12월에는 낚시어선 특별단속 업무유공자로 선정돼 통영해양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정 경장은 오는 13일 35번째 생일을 앞두고 생을 마감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동료 대원들은 “정 경장은 위험한 구조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온 모범 해경이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했던 든든한 동료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교육생 시절에 ‘구조를 요청하는 국민에게 마지막 희망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우고 몸으로 느끼며 교육원 생활을 이어 나가고 싶다’고 다짐했던 글이 가슴을 후벼 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해경은 정 경장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은 통영시립화장장으로 이동했다. 정 경장은 거제추모공원에 임시 안치됐다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순직 심사 등을 거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2020.06.09 I 최훈길 기자
'미우새' 박선영 "'부부의 세계'하며 스트레스…김영민 때리고 싶었다"
  • '미우새' 박선영 "'부부의 세계'하며 스트레스…김영민 때리고 싶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박선영이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부부의 세계’ 촬영 뒷 이야기와 바람의 기준에 대해 털어놨다. (사진=‘미운 우리 새끼’ 방송화면)박선영은 어제(31일) 밤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박선영은 최근 막을 내린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 손제혁(김영민 분)의 외도로 괴로워하는 고예림 역으로 열연했다. 박선영의 등장에 모벤져스 역시 “연기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MC신동엽은 “박선영 씨가 잉꼬 부부라고 들었다. 그런 소문이 났는데 이런 연기를 하려니 힘들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선영은 이에 “자기 경험을 증폭시켜서 연기를 한다. 근데 대본을 보면 남편이 맨날 바람 피우는데 그걸 알면서도 참는다.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는다. 상대 배우 오빠를 보면 정말 때리고 싶다,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부부의 세계’와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겪은 적이 있다고도 고백했다. 박선영은 친구 남편의 외도를 알고 고민 끝에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며 “당연히 헤어질 줄 알았는데 안 헤어지더라. 지금도 속을 끓이면서 살고 있다. 오히려 그 친구와 나의 연이 끊겼다”고 털어놨다. 이에 모벤져스는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라며 대부분 친구 부부의 외도를 알더라도 입을 열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선영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선영은 “사회생활을 하면 단둘이 밥 먹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서장훈은 “야심한 시간이면 어쩌냐”라고 집요히 물었다.이에 박선영은 “낮에 밝은 데서 일 때문에 밥 먹는 건 괜찮다”고 정정했지만 MC들은 “낮술은 어떠냐”고 되물어봐 폭소를 자아냈다. 질문을 듣고 괴로워하던 박선영은 “안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깻잎 논란’에 대해서도 “왜 떼어주냐. 안 된다. 깻잎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 단호하게 말했다. 깔끔한 성격의 박선영은 집에서 요리를 잘 해먹는 편이라고도 털어놨다. 특히 박선영은 누군가 화장실을 더럽히는 걸 못 참는다며 “머리카락 떨어지는 걸 못 참는다. 집에 친구들이 오면 ‘괜찮아. 너희는 놀아’(냅두고 머리카락을 정리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났던 외모 탓에 친오빠의 단속을 받아왔다고도 말했다. 박선영은 친오빠에 대해“오빠랑 한 살 차인데 되게 어른인 척 한다. 오빠가 되게 단속을 해서 어렸을 때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다. 통금까지 있었다”며 “오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도 않았고 데려오더라도 저를 방 안에 들어가게 했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선영의 중학교시절 사진이 공개됐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앳된 미모에 모벤져스는 “(오빠가) 단속할 만 하다”라고 감탄했다.
2020.06.01 I 김보영 기자
관세청, 가습기살균제 성분검출 수입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 관세청, 가습기살균제 성분검출 수입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 노석환 관세청장이 27일 인천세관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관세청이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9175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은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 멕시코발 이사화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 다량의 박스에 분산 반입한 총기·실탄 등 9098점이 적발되기도 했다.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이 적발됐다.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적발이 2018년 58건, 2019년 313건에서 올해 1월~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보인다.실제로 특송 엑스레이 검색 결과, 비누와 양초에 음영이상이 발견돼 정상품으로 위장한 비누와 양초를 해체하니 내부에 은닉한 마약류가 적발되기도 했다. 태국발 나사제조기(Thread Rolling Machine) 하단부에 1kg 단위로 개별 포장해 은닉한 후 용접·밀봉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90㎏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은 498건(금액 약 1조4000억원)이었다.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한편 관세청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한 결과 166건 83만4000장을 적발했다.관세청은 전염병 국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물의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산 동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관세청 제공
2020.05.27 I 이진철 기자
"약한 처벌 수위 탓"... 끊이지 않는 유튜버 허위·과대광고
  • "약한 처벌 수위 탓"... 끊이지 않는 유튜버 허위·과대광고
  • "식용 과산화수소를 먹은 뒤 머리가 맑고 식곤증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한 유튜버의 영상의 내용 중 일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4일 해당 유튜버를 포함한 유튜버 3명을 과산화수소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고발조치를 취했다.유명 유튜버들이 특정 제품을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는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와 이들의 홍보에 가담한 유명 유튜버가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제품. (사진=연합뉴스)URL만 바꿔 영상 재업로드...식약처 단속 한계의약품·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식약처는 지난해 마스크 등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광고한 사례 33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중 SNS·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적발 건수는 87건.식약처는 올해부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의 단속 범위를 유튜브 영상으로까지 확대했다.앞서 지난 1월 식약처는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게시물 153건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과산화수소 사례를 포함해 최근 들어 유튜버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단속을 관할하는 식약처는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의 허위·과대광고 영상에 대한 URL을 차단해도 주소를 바꿔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과산화수소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영상 중 일부는 고발조치 뒤에도 영상 재생이 가능했다.이어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력에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진실 정보 속 '허위 정보 끼워팔기' ...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통상 유튜버의 허위·과대광고는 영상 속 ‘끼워 팔기’로 이뤄진다.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은 허위광고가 적발돼 시청자가 자신에게 갖는 신뢰감이 깨질 경우 이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허위·과대광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영상 내 정상적인 정보들 사이사이에 허위 정보를 넣어 영상을 만드는 식이다.알면서도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수익에 대한 유혹’ 때문이다. 이 교수는 “유튜버의 수익구조 대부분은 광고와 직결되어 있다”며 “특히나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내는 것에 눈이 멀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적발되는 허위·과대광고는 식품·화장품이 대부분이다.법무법인 강남의 임신혁 변호사는 “건강과 관련된 제품은 소비자층이 다양하다 보니 광고 소비층 역시 광범위해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례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도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임 변호사는 “피해에 대한 자료를 모아 배상 청구를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배상 판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현실적 한계로 인해 허위·과대광고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이 교수는 “유튜브의 경우 TV등 기존 매체가 가진 ‘데스킹’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영상 속 이야기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튜버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말고 제품을 보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법률 전문가 "양형 기준 강화해야"... 유튜버 윤리의식 필요해식품에 대한 유튜버의 허위·과대광고는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저촉된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때 해당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이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유명 유튜버 밴쯔 역시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률 전문가는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허위·과대광고의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김태민 변호사는 “양형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원이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판결해야 한다”며 “유튜버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광고를 진행하는 유튜버들의 윤리의식 개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교수는 “경쟁이 치열한 유튜브 시장에서 윤리의식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유튜버들이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5.21 I 박지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2 반도체시장 격돌…삼성·SK 초긴장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G2 반도체시장 격돌…삼성·SK 초긴장-P2P금융업체 깜깜이 공시 판쳐…부실률 공개는 10곳 중 한곳뿐-고3 20일부터 등교…하루 2번 발영검사-경사노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재시동-예탁금 1000만원…ETN 투자문턱 높인다-[사설]원격의료 시행 늦출수록 국가적인 손해다-[사설]정의연의 쉼터관련 사과 표명 아직 미흡하다△줌인&-인도 첫 ‘K 뷰티 이커머스 플랫폼’ 세운 유승완 블리몽키즈 대표-K방역의 힘…韓 경기선행지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신냉전 치닫는 미·중 관계-중국의 ‘약한 고리’ 노리는 美…화웨이 때리기 이어 금융도 압박 나서-메모리로 제제 확대 땐 韓반도체 직접적 타격-미국 압박 거세지자…中정부 ‘반도체 굴기’ 더 속도낸다△기로에 선 P2P금융-[투자 지표 깜깜이 산정·미공시에…투자자 피해 급증] 부실은 숨기고 연체 줄이는 곳 대부분…“공시 의무화해 피해 막아야”-덩치 커진 P2P금융 법제화…떨어진 신뢰 되찾나-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상위 업체도 고의 누락 많아…욕먹어도 투명공시 하겠다”△코로나로 급물살 타는 원격의료-[20여년 빗장 걸렸던 원격의료…풀 수 있는 방법은] 의료 사각지대 우선 시행하고…대형병원-동네의원 ‘상생’ 보장해야-만성질환자, 거동불편 경증환자는 의원급만 원격진료-하나뿐이던 강원특구 참여병원 7곳 추가…원격의료 본격 시동△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文대통령 “5·18 발포 명령자 구명해야…폄훼·왜곡에는 단호 대응”-여야 총집결…주호영 “5·18 폄훼·모욕 발언 죄송”-전두환 2년 동안 광주 법정 두 차례 나와…국과수 내달 ‘헬기 사격’ 증인 출석할 듯-檢 추징금전담팀 가동 7년…아직 ‘1005억’ 남았다△정치-통합당 “정의연 쉼터, 시세보다 비싸게 산 의혹”…與 이규민이 중개-독자행보 암시한 원유철…‘제2 손학규’ 노리나-‘법사위 쟁탈전’ 시한폭탄 초읽기…이번에도 원구성 협상 발목 잡을라-심상정 “교섭단체 목표 못이뤄”…대표직 조기사퇴-‘노무현 후원회장’ 지낸 이기명, 이낙연 공개 지지△경제-‘노동이사제’ 다시 불지핀 文정부…상생 경영이냐, 경영권 침해냐-빅데이터·드론으로 관리·보수…무사고 행진 이어가는 가스공사-‘구직 단념자’ 역대 최대…셋 중 한명은 20대△금융-당국 압박에 대출 늘렸지만…은행들 ‘부실 위험 커질라’ 전전긍긍-[현장에서]재난지원금 마케팅 막더니…제로페이는 묵인하나-금융위 “핀테크·자산운용 3년간 집중 육성”△산업&기업-국적사 1분기 -1.5조…항공업계 M&A 먹구름-본사에 개인항공기 띄운 현대차…모빌리티 기업 전환 가속-올해만 24억 투입해 자사주 매입…동국제강 오너家 ‘책임경영’ 의지-온라인 ‘삼성공시’ 커닝땐 5년간 응시 제한-코로나 6개월 더가면…대기업 33% “인력 감축”△산업-번호이동 잠잠…LG벨벳·아이폰SE 효과 미풍-LG CNS,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정수환 정보보호학회장 “필요한 부분만 쏙…개인정보 보호·활용 양립 가능”-16년 스테디셀러 ‘카트라이더, 제2전성기 질주△소비자생활-온라인 유통, 오프라인 따라잡았지만…‘불황형 성장’ 어쩌나-외풍 덜하고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화장품’ 잡아라-‘흰우유 절대강자’ 서울우유, 가공유도 1위 도전-‘60가지 도시락 맛보세요’…신세계百, 편집매장 열어△건강-[굿닥터 정훈용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내시경 만으로 수술 없이 원스톱 검사·치료…위암 치료만 1만건 넘겨-[아는 것이 힘]갑자기 얼굴에 생긴 특이한 점…혹시 피부암?-[전문의 칼럼]치매 전조증상 ‘경도인지장애’ 조기 진단·치료 중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 26% 그쳐…코로나 장기화땐 국민 건강 위협”-‘글로벌 바이오 혁신 생태계’ 벤치마킹…국내 기업 해외 진출 전폭지원△증권&마켓-위험 큰 레버리지 ETF·ETN, 빚 내 투자 못한다-경기 부양책 나올까…中 양회 기다리는 코스피-1년새 2배로 늘어 40조…‘삼바’ 시총 3위 굳히기△증권-동학대장 ‘존봉준’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동학개미운동으로 한국에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시킬 희망 봤죠”-소부장 펀드 희비…주식형 웃고, 사모재간접 울고-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코스닥 불공정거래 65% ‘내부자 연루’△문화-사실인듯 추상인듯…하늘과 바다의 경계, 그 엄숙한 침묵-조종사로 돌아온 차지연, 90분간의 화려한 비상△스포츠-‘메이저 퀸’ 등극한 박현경 “아빠의 ‘괜찮다’ 한마디에 다시 힘냈죠”-[안송이의 TEE-UP 레슨] “굿샷은 티 높이에서 시작”-박성현·이보미 “연습과 실전 차이 엄청 크네요”-“日투어, KLPGA 투어 코로나 대응 매뉴얼 구해 번역”△피플-네이버 비영리 교육기관 ‘커넥트재단’ 조규찬 이사장 “전 연령 아우르는 SW 교육…국가경쟁력에 도움돼”-김희애 “부부의 세계, 배우로서 귀한 경험”-조용준 하나금투 리서치센터장 “재테크 콘텐츠 강화…연내 유튜브 구독자 15만명 목표”-1970년대 록밴드 ‘데블스’ 리더 김명길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스마트 제조혁신, 中企 유인책 늘려야-[기자수첩]공무원의 재난지원금 소비도 애국이다-[전문기자 칼럼]공동생동 폐지 철회가 불러온 파장△부동산-지역주택조합 “땅주인 버티기에…25억 건물, 177억이나 주고 매입”-13년 만에…양주회천지구 본격 개발에 쏠린 눈-1분기 부동산 신탁재산 300조 육박…종부세 회피 수단 의심-30대 중반 1인 가구…서울 오피스텔 선호△사회-정부, 고3 예정대로 20일 등교…전문가·교육계 우려 확산-[코로나 대체 유흥지 찾아다니는 청춘들]이태원 못가면 건대로…클럽 막으면 헌팅포차로-경찰, 비접촉식 음주단속 나선다-서울시, 세계 주요도시에 ‘K방역’ 공유-강남역 사건 4주기…“n번방 강력 처벌”-코로나 대응 의료진에 ‘맞춤 정보 앱’ 제공
2020.05.17 I 임정우 기자
경기도 하천불법시설 96% 철거…이재명 "법대로 하면 된다"
  • 경기도 하천불법시설 96% 철거…이재명 "법대로 하면 된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이 지난 1년 사이 96% 철거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8일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보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정비된 셈이다.이중 사람이 거주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도는 소득·재산, 거주여건, 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 인력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여름 행락철에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정화활동도 벌일 계획이다.특히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한다.‘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120억 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또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 계곡 복원·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도 실시한다.이재명 지사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08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대기업 우량채마저 가격 급락…공포의 死월 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기업 우량채마저 가격 급락…공포의 死월 온다-20달러 깨졌다 逆오일쇼크 먹구름 글로벌 경제 덮쳐-“5월 중순 지급…신속 집행 최선 다하겠다”-금융투자 왕좌에 도전하세요-[사설]긴급재난기금 지원으로 빈곤층 숨통 뚫리려나-[사설]‘온라인 개학’ 준비도 안 된 무능한 교육행정△줌인&-디지털혁신·인재육성·준법경영 방점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KT만들겠다”-中, 외국기업인 비자 신청 재개…항공편 축소 걸림돌은 남아-‘만 40세까지 비혼여성’ 30년 새 10배로 늘어△기업들 공포의 死월-4월 만기 회사채만 6.5兆인데…올해 기업 신용등급 하향 19건-中企 “담보 여력 없는데 대출 지원…정책 와닿지 않아”-경기체감 외환위기 때 수준인데…정부, 기업 건의 번번이 외면△‘긴급재난지원금’ 푼다-소득+재산 고려해 지급대상 선정…전자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피 시흥 1인가구 소상공인 ‘최대 ·50만원’-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보험 9000억원 감면△‘긴급재난지원금’ 푼다-세출 구조조정해 9.1조 마련…예산 깎이는 부처·지자체 반발 불 보듯-코로나 대응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회사채 시장 악영향-취약층 전기료 유예…한전 ‘요금제 개편’ 스톱 위기△선택 4·15 총선 D-15-“우리가 친노·친문 적통”…시민당vs열린민주당 진검승부-코로나 대응 치켜세운 이낙연…집안단속 나선 황교안-“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문제 국토부 장관에 따져 묻겠다”-‘고졸 신화’ 양향자·‘6선 관록’ 천정배 리턴매치-민생당 뒤늦은 총선전 내일 선대위 공식 출범△정치-‘김종인 파괴력’에 기대 거는 보수…범여권은 일제히 융단폭격-선거 보조금 총 440억 민주당 20억, 통합당 15억-코로나 여파…美·캐나다 등 재외국민 8만500명 투표 못해-北 “폼페이오 망발, 美와 대화 의욕 접어”△경제-코로나와 맞물린 저유가…경재호재는 사라지고 악재만 남았다-코로나가 판키운 온라인쇼핑…2월 매출 34% 껑충-사회적약자·지역인재…‘착한 일자리’ 늘리는 서부발전△금융-지역中企 여신 비중 큰 지방은행 ‘코로나 직격탄’-자사주 사들이는 금융사 수장들-개인 P2P금융 한도 5000만→3000만원으로 축소-현대캐피탈 美법인 독자 개발 IT시스템 구축△산업&기업-온라인 출시·시승차 배달 車업계, 안심 마케팅 속도-랜선 리쿠르팅·화상면접 기업들 “인재확보 이상무”-출시 첫날 2만2000대 판매…제네시스 G80 돌풍-신동빈 10대그룹 총수 ‘연봉킹’-위기의 E1…구자용, 신재생에 승부수△산업·소비자생활-커피부터 가구·명품까지…‘언택트 쇼핑’ 열풍-신세계百 “인테리어 고민 해결해드려요” 모델하우스형 쇼룸 ‘스타일 리빙’ 오픈-“수집목적 있으면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중기부, 내일부터 ‘코로나 관련 기술보증’ 2.2조 공급△식물박물관 시즌3 한국야쿠르트 ‘하루야채’-딱 한병만 마셔도 하루 야채 권장량 350g 꽉 채운다-먹고 마시고 붙이는 하루야채 ‘무한변신’△증권&마켓-‘동학삼전운동’ 거센데…목표가 내리는 증권사들-변동성 장세 지속에…이달ELS 발행액 반토막-신약 나오는 ‘바이오’ 수주물량 확보한 ‘건설’ 코로나 쓰나미 비켜가△증권-코로나發 ‘농산물선물’ 희비…오렌지주스 업 면화 다운-고성·항의 사라진 주총…코로나가 바꾼 풍경-교보證, 이번엔 OEM펀드 이슈 불거져-서병기 대표 “수익확대·증자 통해 자기자본 1조 달성할 것”△‘코로나 블루’ 이기는 힐링 콘텐츠-집에 갇혀 있어도…게임·음악·웹툰으로 Fun하게-3D게임으로 세계 탐험하다보니 스트레스 훌훌-플랫폼 관계없이 크로스 플레이 가능-현실 도피한 주인공, 지친 현대인에 작은 울림-청년 김철수씨 인생사로 본 한국의 현대사-‘마스크 쓴 답답함을 잊게 해 줄 노래’ 들어볼까-백색소음·자연의 소리, 들을수록 힐링 되네△‘코로나 극복’ 앞장 서는 기업들-‘에어드레서’ 있으면 옷에 묻은 세균 걱정 싹~-‘월드톱프리미엄’ 제품으로 불황 이겨낸다-친환경에너지 넘어 신소재로…신성장동력 발굴-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로 글로벌 영토 확장-성금내고 헌혈하고…‘코로나 아픔’ 함께 나누다-복지기관에 차량 497대 지원 ‘행복 위한 드라이빙’△문화-한 획엔 신념, 한 획엔 고집… 철학을 품은 미술 ‘서예’의 진화-“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시련을 이겨내는 위로의 힘△스포츠-‘박인비 드라이버’ 써보니…숨어있던 비거리 쑥 늘어-日 2020도쿄올림픽 내년 7월23일 개막-침대 메트리스에 빨래건조대까지 활용…스윙 또 스윙 연습-토트넘 간판 헤리 케인 “팀 발전 없으면 떠날 것”-이승우, 벨기에서 자가격리 “항공편 취소돼 귀국 어려워”△피플-“10주년 공연취소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먼저죠”-靑, 김창룡·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코로나 공격 대응…美 대선 ‘쿠오모 대망론’ 부상-“코로나 함께 극복해요”…LG생건, 80억 지원-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임명-국민대, 코로나 의료진에 기능성 화장품 기증-日 개그맨 시무라 겐 코로나 투병 중 사망-[인사가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한반도 평화의 열쇠, DMZ에 있다-[생생확대경] 증권사 지원 외면하는 금융당국-[e갤러리] 지근옥 ‘곡선의 자리’-[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계도 예외일 수 없다△부동산-공공주택 확대vs재건축 완화…총선 민심 어디로 가나-“도정법 빨리 처리해달라”-건설사들 ‘HUG 후분양대출보증’ 꺼리는 이유-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 소형 오피스텔 공급△사회-편집프로그램·마이크 구입에 45만원…온라인 수업에 사비 터는 교사들-‘인강 듣느라 자취방 안가는데’ 빈 방 월세내는 대학생들 분통-“7호선 연장 이어 공항건립 야심 한반도 교통중심지로 도약할 것”-檢 ‘박사방’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고사 위기’ 여행업계 서울시 100억원 수혈-임대료 깎아준 지방공기업, 실적 반영
2020.03.30 I 김미영 기자
상춘객 울리는 코로나19…벚꽃축제 `줄취소`
  • 상춘객 울리는 코로나19…벚꽃축제 `줄취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벚꽃축제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서울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초 개최 예정이던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봄에 열리는 벚꽃축제는 호수 주변 산책로 2.54㎞ 구간을 둘러싼 벚꽃나무 1000여 그루가 절경을 이루며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의 대표 관광 콘텐츠다. 지난해 벚꽃축제를 다녀간 인원만 500만명에 달한다.지난 2일 부산 금정구의 한 대학교 교정에 핀 벚꽃 아래로 마스크를 쓴 학생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영등포구도 내달 초 개최를 계획했던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축제 개장 1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시작해 영등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봄꽃축제에는 지난해 520만명이 다녀갔다. 앞서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도 취소됐다.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 전남 보성 벚꽃축제 등 전국 각지의 봄 축제도 열지 않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자칫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축제를 취소하더라도 벚꽃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방역, 교통, 노점상 단속 등을 강화해 감염증 예방에 나서는 한편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강화와 예방수칙 안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구 최대행사인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취소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지만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우리 구의 대표 축제를 취소하게 돼 아쉽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7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제로금리 강수에도···시장은 공포에 떨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제로금리 강수에도···시장은 공포에 떨었다-한·미 통화스와프 10년 만에 재추진-감사인 따라 ‘오락가락’ 회계기준 기업 “어느 장단 맞추나” 발 동동-中 실물위기 가시화···산업생산 13.5% 줄어-[사설]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사설]코로나19 사태에 장기전 대비태세 필요하다△줌인&-‘적자 나더라도 협력사원 살펴라’···피부로 와닿은 정지선式 상생법-韓에 빗장 건 아시아·중동 7~8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코로나發 경제충격···제로금리 시대 돌입-돈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라···연준發 ‘금리인하·양적완화’ 확산-돈다발로는 해결 못해···트럼프, 코로나 종식 나서라-ECB 등 6개국 중앙은행, 달러 스와프 금리 0.25%p 인하△제로금리 시대-美연준은 달러 퍼붓는데···국내 외화시장은 ‘달러 자금경색’ 경고등-꽁꽁 언 투심···우량기업 채권마저도 외면-물가 낮아져 소비 늘지만···임금상승률 내려가 지갑 홀쭉△中 경제 코로나 쇼크-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마이너스’···1~2월 경제성적표 ‘최악’-지준율 인하한 인민은행, 기준금리까지 낮추나-中 소비까지 얼어붙어···한국기업들 수출 비상△‘회계 책임 떠넘기기’에 멍드는 기업-전·현 감사인 신경전에···남영비비안, 3년치 감사보고서 뜯어고쳐-다른 회계법인이 만든 ‘내부회계관리’도 트집-“회계 오류, 고의 아니면 처벌 말아야”△코로나19 해외 재유입 우려 커져-유럽發 입국 검역 이틀 만에 확진자 4명···정부 “입국 후 강제격리도 검토”-“개학땐 학교가 지역전파 ‘연결고리’ 될 수 있어”-“美·日 보다 낮은 치명률은 통계적 착시···안심하긴 일러”△선택 4·15 총선 D-29-김종인 거절에 황교안이 직접 총선 지휘···곳곳선 공천 잡음 여전-‘만 18세 표심 잡아라’ 청소년 맞춤공약 속속-서초갑 컷오프 이혜훈, 동대문을서 경선 승리-비례정당에 의원 꿔주기‘ 추진···’내로남불‘ 민주당-미래한국당 비례 1번에 조수진, 유영하·김재철·최승재는 탈락△정치-文 “코로나,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수도···제2·제3 대책 필요해”-與野 코로나 극복 전략···’뒤‘를 보면 압니다-방위비협상 재개···’무급휴직‘ 선타결하나△경제·금융-코로나發 고용 한파···여성에게 더 가혹했다-여행·관광 4개업종 휴직수당 90%까지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200만원까지 확대-코픽스 일제 하락···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내린다△산업&기업-미·유럽법인 셧다운 공포···韓기업 코로나 사투-좌석간격 넓히고 격리장소 마련, 전자업계 ’안전한 주총‘ 사활-中 이어 美·유럽까지 소비 위축···“팔 데가 없다” 한국車 비명-확진자 나와도 멈출수 없어···정유업계 비상-한국산 제품에 수입장벽 높이는 신흥국△산업-코웨이 매각한 웅진, ’씽크빅‘ 앞세워 재도약 추진-’1200억‘ 복지부 공공 SW 사업, ’절치부심‘ LG CNS 품 안길듯-코로나로 벼랑끝 몰린 中企 “정부 지원 체감 못해”-넷플릭스 ’킹덤2‘ 효과 톡톡···일일 사용자 평일 대비 10만명↑△소비자생활-집밖은 불안해···코로나發 ’언택트‘ 소비영역 확장-햇볕에 그을려 노화된 피부도 되살리는 코스맥스, 우주 미생물 소재 화장품 개발-“없어서 못 먹어요”···편의점 ’품절템‘ 돌풍-CJ 올리브영, 친환경 ’스마트영수증‘ 발행 1억건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타다 빈자리에 ’그랩‘ 오면···토종 플랫폼 규제 풀어야 안방 지킬 수 있어-“에어비앤비 넘어 ’한국 공유숙박 대표‘ 되겠다”△증권&마켓-“급락장선 살 주식이 없다”···현금 늘리는 운용사들-獨 DLS, 일부 투자자엔 가입전 투자대상 알려줘-생산차질에 후진한 현대차···“판매 경쟁력은 살아있다”△증권-성장성 커···금투업계, 대체육류 시장 ’군침‘-코로나 장기화에···백신업체 주목-“한달 만에 원금 500만원 손실이라니···” 글로벌 증시 요동에···ELS 투자자 벌벌-미래에셋대우, 싱가포르 주식 온라인 매매서비스 오픈△문화-청각장애 극복 노력형 천재 인간 베토벤을 소개합니다-’레베카‘ 객석점유율 92%, 코로나19 꺾고 유종의 미-돌아온 ’오페라의 유령‘ 흥행불패 신화 쓸까△스포츠-차세대 ’루키 돌풍‘ 주인공은 나야 나-임성재 “밀지 말고 딱 끊어 쳐요”’무기한 연기‘ 마스터스 경제효과는美골프대회 전면 중단하자···박인비·고진영 등 속속 귀국프로야구 키움 선수 발열 증세···훈련 전면 중단△피플-“온 국민이 코로나 이기는 날까지 군인 본분 다할 것”-해양경찰청, 대구·경북에 방역물품 1만세트 기부-스타벅스, 질본 1339 콜센터 상담원에 커피 제공-UST 박사 3인방, 국내외 대학교수 임용 잇따라-유윤상 미래세한감정평가 대표 연임-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피니언-[목멱칼럼]퇴계가 매화를 사랑하듯-’사회적 거리 두기‘의 그림자-[기자수첩]극장가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하라△부동산-막판까지 국회서 낮잠···’부동산 규제책‘ 자동폐기 되나-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3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비규제지역‘ 강원 아파트···서울 투자자 ’눈독‘-서울 강서구, ’중개업소간 집값 담합‘ 시범 단속지역 될 듯△사회-법무부·檢, ’라임수사‘ 검사 추가 파견·前 부사장 출금해제 두고 온도차-소상공인 위한 ’착한 소비‘···서울사랑상품권 15% 할인합니다-“코로나 걱정은 두고 내리세요”···마음 녹이는 지하철 안내방송-서울 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마스크 보급-檢 ’회계부정 의혹‘ 한국외대 총장 불기소-경찰, 난민 신청 알카에다 교관 추방
2020.03.16 I 강민구 기자
3400명이 살 수 있는 양…아파트 주차장서 ‘마스크 밀거래’
  • 3400명이 살 수 있는 양…아파트 주차장서 ‘마스크 밀거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 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사 25곳이 적발됐다. 전년도 마스크 판매량보다 5배가 넘는 재고를 쌓아두는가 하면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시도를 한 업체도 있었다. 또한 일반 마스크를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용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 등 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점검결과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스크 상자가 쌓여 있다.(서울시 제공)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 업체인 B사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000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 구매자가 B업체에서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 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스크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2020.03.05 I 양지윤 기자
‘살빠지는 방탄커피’는 허위광고… “되레 건강악화”
  • ‘살빠지는 방탄커피’는 허위광고… “되레 건강악화”
  • 식약처의 일제 단속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방탄커피.(자료=식약처)[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마시면 살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방탄커피’와 가슴확대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등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허위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A사의 방탄커피 제품은 “살 빠지는 다이어트 00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제충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식약처는 방탄커피를 장기 복용할 경우 영양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화장품 분야에서는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웹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08.07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2, 결국 환율전쟁까지…韓경제 퍼펙트스톰 맞나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G2, 결국 환율전쟁까지…韓경제 퍼펙트스톰 맞나-이재용, 반도체 최종라인부터 점검 정의선, 日규제 수시보고체계 구축-‘난기류’ 만난 LCC 제주항공 적자 전환-文 ‘평화경제’ 제시 다음날…北, 또 발사체-[사설]우리 경제에 연쇄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다-[사설]소재·부품 독립선언, 규제혁파가 관건이다△줌인&-‘전투기 조종사’ 본색 드러낸 정경두-‘분양가 상한제’ 연기론 일축 국토부, 다음주 세부안 발표-외교부 “필요시 日여행 경보 발령 검토”△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타협은 없다…가장 강력한 카드 꺼내든 美, 위안화 절하 나서는 中-다음 카드 미리 준비해놓은 美…中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트럼프 “中 중대 위반…연준 듣고” 弱달러 촉구-개장 후 하락, 장 중반 상승, 막판 폭락…롤러코스터 탄 韓증시-홍남기·이주열 오늘 긴급 금융회의 “시장 불안 적극 대응”-기준 불명확한 환율조작국 지정…“누구도 안심 못해”△저가항공 적자생존 시대-거침없던 LCC, 속절없이 휘청-일본발 악재에 경영진 교체까지…출발하기도 전에 흔들리는 신규 LCC-‘국가 보조금만 60조’ 중동 항공사, 한국 하늘길도 위협△新한·일전쟁…정부, 대응준비 분주-김 “日 금융보복 가능성 낮아”…노 “지소미아 계속할지 신중 검토”-반격 칼 빼는 정부…日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검토-“日과 공조할 수 없다”…이번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정치北, 한·미훈련중 미사일 도발…“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 압박수위 높여-실무협상전 기싸움?…美, 방북자 입국제한으로 사실상 추가 대북제재-미·중 환율전쟁에 국내 정치권 셈법 분주 與 “로키 대응” 野 “경제정책 전면수정”-“남북경협 뜬금없어, 소가 웃을 일”…野, 文대통령 ‘평화경제’ 십자포화-‘분란’ 민주평화당…정동영 거취 오늘 분수령△경제-남북경협 땐 300조 경제효과 있다지만…日우려 잠재우기엔 너무 먼 얘기-수출 부진에…경상흑자 7년 만에 최소-일본산 돌돔, 국산 둔갑하는데…수산물 단속 1.2%뿐△금융-시장 패닉에 부도·파산 위험 지표 경고음…은행권 ‘초긴장 모드’-인터넷銀, 고금리 마케팅 속도조절-늘어나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저축銀 대부분 “OK”-대형통신사·전자상거래업체도 금융혁신 나선다△미래車 리포트<끝> 미국(下)-머스크 30분 충전할 동안 넥쏘는 앞서 달린다…정의선의 ‘Speed 우위’-생산·유통·저장 싸고 안전해야 경쟁력 갖게 돼 수소차,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안전테스트 거쳐△산업&기업-반도체 ‘처음부터 끝까지’ 챙긴다 後공정 온양사업장 달려간 이재용-최태원 “흔들림 없이 위기 대처하자”-원자재가 안정에도 한숨 쉬는 철강업계, 왜-활용 영역 무궁무진…‘탄소나노튜브’에 꽂힌 유화업계-“노딜 브렉시트, 韓 GDP에 장기적으로 악재”△산업-리튬 대신 ‘소금’으로 배터리 만든다-KT가 첫 포문…토종 융 클라우드 시대 활짝-넓어진 화면, 사라진 버튼·구멍…S펜으로 스마트폰 원격조종-“배그 최강국 가리자”…16개국 대표팀 서울서 한판 승부△소비자생활-설화수·청년농부·디지털데이…유통업계, 상표권 분쟁으로 ‘시끌’-소리없이 훌쩍 큰 ‘무알코올 음료’-“SK하이닉스 광고 수능문제 풀어보셨나요”△중소기업·바이오-주방가전업체 한우물 파기 끝-박영선 장관 만난 中企 대표들 “R&D 전문가 인건비 지원 필요”-이민화 교수가 개척한 국산 의료기기…국산화율 60% 그쳐-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 인보사 사태에도 승승장구△증권&마켓-널뛰기 폭락장에 숨을 곳은 ‘배당주’ 중간배당만으로 3% 수익률…어디?-사흘간 1.4조 매수…‘구원투수’ 연기금-중소형주 펀드 한달새 1000억 빠져나갔다△증권-살얼음판 증시에…IPO시장도 ‘안전제일주의’-‘脫원전’ 에너지혁신성장펀드 관심 저조…한수원 울상-게임株 모두 죽쑤는데 엔씨소프트 나홀로 강세-“마이크로바이옴 넘어 화장품 시장도 공략할 것”△Book-일제강점기 역사 바로 알리기…당연한 일하는 것-원치않는 가난의 대물림 끊어줄 ‘돈공부’-‘인류 3부작’ 쓰기 전…르네상스 군인의 회고록서 찾은 ‘개인사’-싱글남과 반려묘가 함께 쓴 ‘新가족 이야기’△스포츠-나란히 PGA 톱10…‘코리안 환상 트리오’ 시대-최종일 앞당기고, 메이저 대회 늘리고 전통 속박 벗으니 과감한 투자 따라와-류현진이 돌아온다-182억원 ‘쩐의 전쟁’…PGA 투어 플레이오프 개막-‘금의환향’ 고진영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출격-필 미켈슨, 4년 만에 내한…10월 ‘더 CJ컵’ 출전△피플-입시경쟁 여전,…‘학교괴담’ 계속되죠-류준열, “이름 모를 독립군의 희생, 관객에 전해지길”-안젤리나 졸리 장남 매덕스 연세대 입학…이달 한국행-아픈 아이 살린 아시아나의 ‘아름다운 회황’-하이트진로, 소방관 자녀 24명에 장학금 지원-“착한 편의점 직원 찾습니다” CU ‘엔젤 스태프 제도’ 신설-백종일 JB자산운용 대표△오피니언-[목멱칼럼]北 미사일 방어할 우리 軍의 능력은-[생생확대경]유니콘과 이민화-[기자수첩]건강한 토론 막는 ‘평점 테러’△부동산-‘똘똘한 한 채’ 인기에 중대형 아파트 다시 뜬다-대우건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아파트 규제 반사효과…투자자들 오피스텔로 발돌려-생활·교육·교통 인프라 갖춘 ‘호반써밋 고덕’ 이달 분양△사회-3년뒤 신입생 10만명 준다는데 대학들 나몰라라…정원 압박 나선 교육부-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제재 법안 관련부처 반대에 제동-태풍 ‘프란시스코’ 남해안 상륙…최대 200mm 물폭탄 예고-영화 ‘범죄도시’ 모티브 中보이스피싱 조직 덜미-택시 근무시간 꼼수 단축…대법 “임협해도 무효”-“타다 불법영업 방치말라”…택시업계, 국토부·검찰 압박
2019.08.06 I 박미애 기자
교통안전공단, 2019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 교통안전공단, 2019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 [이데일리TV 이대원PD]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작년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두 달간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 중이며, 6월 24일(월)부터 9월 20일(금)까지는 공단 합동점검반이 사업용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자동차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7.25 I 이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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