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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주스·코코아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검토…25개 품목은 연장
  • 오렌지 주스·코코아 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검토…25개 품목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렌지 주스 원액, 커피 원액 등 10여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25개 제품에 대한 연장도 검토한다.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렌지. (사진=연합뉴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식품·외식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오렌지 농축액 △코코아 매스 △커피 농축액 △전지·탈지분유 △칩용 감자 등 10여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신규 적용을 검토하는 오렌지 농축액의 현행세율은 50%에 달하고, △코코아 가공품(5%) △커피 농축액 8% △전지·탈지분유 1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전날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정부가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총선 이후 식품·외식 가격이 잇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업계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부 원료를 중심으로 국제가격이 요동치면서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식품산업통계에 따르면 13일 기준 국제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은 1파운드 당 4달러로 연초 대비 18% 올랐고 1년 전(2.7달러) 보다는 48.1%나 올랐다. 3년여 전인 2021년 3월(1.15달러)에 비교해서는 247.8%나 올랐다. 2021년부터 오렌지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감귤 녹화병(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병)등이 확산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영향이다.이미 일본에서는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 급등으로 잇달아 생산 중단을 선언한고 나섰다. 아사히 음료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품 생산을 잠시 멈췄고, 모리나가 유업은 오는 6월 일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코코아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13일 기준 국제 코코아 가격은 1톤 당 7166달러로 연초 대비 67.6% 올랐고, 1년 전(3086.1달러) 보다 132.2%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코코아 생두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상반기에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25개 품목에 대한 연장도 검토한다. 또 기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0% 할당관세에서 하반기에는 5%로 관세가 오르는 설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방안은 할당 관세 기한이 끝나기 전인 6월 중순에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할당관세를 지속 확대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의 부담 요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옥수수, 대두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요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를 31개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반면 올해 1분기 국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조 2000억원 덜 걷히며 어두운 상황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연장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김은비 기자
트럼프 "전기차 외 中관세 확대" vs 바이든 "표적화·스마트한 접근"
  • 트럼프 "전기차 외 中관세 확대" vs 바이든 "표적화·스마트한 접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전기차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다른 부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다.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전기차 이외 더 많은 행동해야”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다른 (중국)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이외에 더 많은 것들에 행동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비난받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강화한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제재를 집중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미국에 중국산 전기차 및 비첨단 반도체 비중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지일관 중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는 이 패키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들은 전략적이지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며, 효율적이되 감정적이지 않게 설계됐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정책에서 실패했으며, 미국 제조업을 부흥해 수출을 장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AFP)◇타이 USTR 대표, 멕시코 우회 중국 수입 차단책 검토타이 대표는 아울러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방침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그는 “다음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관세 인상률 및 시기 및 일부 제외 항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략적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 경쟁을 쟁취하고 중국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타이 대표는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위협에 대해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동맹들 역시 중국의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타이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며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 중인 내용 중 하나다.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USTR은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미국의 수출규제에 중국 상품은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통한 우회로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이 내년부터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농슬라' 대동·TYM 실적 악화 언제까지
  • '농슬라' 대동·TYM 실적 악화 언제까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동(000490)과 TYM(002900) 등 국내 농기계 회사가 급격히 후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수출 특수가 끝나면서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 이어 1분기에도 실적이 악화됐다. 고금리 여파로 시장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판관비)와 원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동과 TYM의 2023년 1분기 및 2024년 1분기 실적. (자료= 금융감독원, 단위= 억원)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동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6% 급감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24억원으로 9.6% 줄었다. 경쟁사 TYM(002900)도 1분기 영업이익이 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9% 급감했다. 매출액도 2231억원으로 5.5% 감소했다. 두 회사 모두 매출보다 이익이 더 크게 줄었다.이유는 국내외 농기계 시장 자체가 위축된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국내와 북미 농기계 시장(농협 융자 기준)은 전년보다 각각 12%, 15% 축소됐다. 국내는 생산비 상승과 곡물가격 하락이 맞물려 농가 실질소득이 감소한 데다 정부 보조사업도 축소된 여파로 분석된다. 북미는 이상 기온(한파 및 강수)에 따른 판매 성수기 도래가 늦어졌다. 고금리와 11월 대선 영향으로 농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심리도 위축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비용면에서는 대동은 판관비가, TYM은 원가율이 올랐다. 1분기 대동 판관비는 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금액으로는 129억원이 증가했다. 대동 관계자는 “모빌리티와 로봇 등 미래사업에 따른 채용 확대로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고 했다. 대동모빌리티는 인력이 지난해 300명 수준에서 현재 4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TYM 관계자는 “해상 운임 등 해외운송비가 2배 이상 상승했고 북미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원가가 다소 상승했다”고 했다. 실제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지난해 70.5%에서 79.3%로 커졌다.북미 시장에서 대동과 TYM이 누렸던 코로나 특수는 2022년에 끝난 상황이다.손현정 유안타증권 스몰캡(소형주) 애널리스트는 “코로나가 엔데믹(풍토병)으로 끝나면서 미국에서 국내 농기계 판매로 제일 컸던 하비팜(취미농)수요가 없어졌다”며 “기준금리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농기계를 사는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미농은 전문 농업인이 아니라 개인이 50마력 미만의 중소형 트랙터를 사용해 앞마당 정원과 개인 농장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영향에 민감하다.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22년 1월만 해도 0.25%(상단기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월 5.50%로 525bp 급등해 유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누적 국내 미국향 중소형 트랙터 수출액은 4억8000만달러에서 3억4000만달러로 28% 급감했다.대동은 북미 초성수기인 2분기에 맞춤형 판매촉진 전략을 강화해 승부를 걸 계획이다. 대동 관계자는 “60~140마력대의 중대형 트랙터 판매를 위해 대동의 플래그쉽 대형 트랙터인 HX와 올해 전세계에 동시에 내놓은 중형 트랙터 GX를 앞세워 트랙터와 작업기 패키지 상품 확대, 트랙터 무이자 할부, 신규 딜러 초기 구매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면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보여 가장 경쟁력 있는 30마력 이하 트랙터 시장도 집중 공략한다”고 했다.대동은 또 소형 건설장비(CCE)시장에도 침투한다. 이를 위해 북미 건설장비 전문 딜러를 최대한 영입하고 기존 카이오티(대동 수출 브랜드) 농기계 딜러에 대한 CCE 제품 및 세일즈 교육을 강화해 올해 북미에서 1000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CCE 시장은 연평균 4%씩 성장 중이다. 이외 대동은 연 6만대 규모의 세계 4위 시장인 튀르키예(터기) 공습도 시작한다. 대동은 지난해 말 튀르키예 아랄(Aral) 그룹과 올해부터 5년간에 3500억원 규모의 트랙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TYM도 북미에서 중대형 제품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 TYM 관계자는 북미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직수출)를 강화하고 수익성이 높은 ‘T115’, ‘T130’ 중대형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며 “필리핀에서 트랙터 900대를 수주하는 등 시장이 조금씩 다변화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중대형 트랙터 판매가격은 중소형 대비 3~5배 높다. TYM은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인기 있는 70마력대에서 ‘T70’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어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2024.05.15 I 노희준 기자
‘中관세폭탄’ 날린 바이든 “美자동차 공정한 경쟁 만들겠다”
  • ‘中관세폭탄’ 날린 바이든 “美자동차 공정한 경쟁 만들겠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14일(현지시간)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을 고려해 마련한 조치임을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면서 ‘왜 중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한 뒤 “당신이 원한다면 (중국이 외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면 중국 측 기업(합작 파트너)이 51%의 지분을 가져야 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모든 지적 재산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서 이렇게 되고 싶으냐고 했더니 (시 주석이)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에서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만들도록 하려 한다”며 “나는 그것을 국제 무역법을 지켜가며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내 전임자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제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진영에서 대선 공약으로 거론하는 보편적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인의 연간 가계지출이 평균 1500달러(약 205만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은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며 “나는 중국과 충돌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롯데마트PB, 2024 몽드 셀렉션 금상 등 수상
  • 롯데마트PB, 2024 몽드 셀렉션 금상 등 수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마트는 자체 PB인 ‘오늘좋은’과 ‘요리하다’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품평회 ‘2024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 우수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2024 몽드셀렉션 수상 PB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마트) 몽드 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국제 식품 품질 평가 인증 기관이다. 전문 셰프, 소믈리에, 영양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80여명의 전문 평가단이 맛과 향, 식감, 패키지 등 25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올해도 90여개국에서 총 3000여개가 넘는 상품이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롯데마트는 올해 출품한 PB 상품10개 품목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요리하다 로제누들떡볶이 △오늘좋은 단백질바 △오늘좋은 왕소라형과자 △오늘좋은 두부과자는 출품한 품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요리하다 바삭야채 김말이 △요리하다 리얼새우볶음밥 △요리하다 고기짜장 △오늘좋은 새우스낵 두툼바삭 △오늘좋은 복숭아 아이스티 제로 5개 품목은 은상을, △요리하다X다리집 떡볶이는 동상을 받았다.롯데마트는 지난해 몽드 셀렉션에서 ‘요리하다 국물라볶이’ 금상 수상을 비롯해 출품한 6개 PB 상품 전체 수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롯데마트의 PB 상품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출품한 상품들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고른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맛과 향, 패키지 평가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롯데마트의 PB 전문 MD와 FIC(Food Innovation Center) 소속 셰프의 협업과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상품별 최적의 맛을 구현한 점, 상품의 핵심 특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인 PB 전용 패키지를 개발한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금상을 수상한 ‘오늘좋은 단백질바’는 초콜릿과 견과류, 크랜베리 등이 들어있어 식감이 다양하고, 단맛과 고소한 맛, 상큼한 맛이 조화로워 풍미가 우수하다는 평을 얻었다. ‘오늘좋은 단백질바’는 일반 상품과 비교해 가격은 15% 가량 저렴한 반면 단백질 함량은 약 20% 가량 높아,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줄곧 단백질바 상품군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중인 인기 상품이다. 롯데마트는 이번 몽드 셀렉션 수상을 기념해 오는 29일(수)까지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 ‘요리하다 로제 누들 떡볶이(400g)’와 ‘요리하다X다리집 떡볶이(385g)’는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각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요리하다 바삭 야채김말이(600g)’는 2000원 할인해 3990원에 판매한다. 또한 롯데마트와 슈퍼, 롯데온에서 운영하는 롯데마트몰에서는 ‘오늘좋은 단백질바(50g*3입)’를 비롯해 2023~2024 몽드셀렉션 수상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엘포인트 10배 추가 적립 행사도 진행한다.문경석 롯데마트·슈퍼 식품PB개발팀장은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PB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몽드 셀렉션 식품 분야에서 출품 전 품목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요리하다와 오늘좋은 신상품을 꾸준히 선보여, 국내외 PB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5.15 I 신수정 기자
“축덕들 모여라”…신세계百, ‘풋볼스탠다드’ 팝업 운영
  • “축덕들 모여라”…신세계百, ‘풋볼스탠다드’ 팝업 운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 유럽 최고 축구 클럽들을 한데 모은 ‘풋볼스탠다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5일 밝혔다.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펼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유럽 프로 축구리그를 대표하는 4개 명문 구단(토트넘 홋스퍼, 맨체스터시티, 아스널FC, 파리 생제르맹)의 아이덴티티를 다양한 의류와 굿즈 등을 통해 선보인다.각 구단의 앰블럼과 대표 선수의 등번호가 새겨진 의류를 비롯해 브릭(나노 블록), 양말, 모자, 텀블러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며 ‘축덕(축구 덕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팝업 공간은 전시존과 제품존, 미디어존, 이벤트존 등 총 네 가지 섹션으로 연출했다. 우선 전시존은 유럽 명문 클럽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의 유니폼을 전시한다. 전설적인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토트넘 홋스퍼)’, ‘데니스 베르캄프(아스널)’, ‘세르히오 아구에로‘(맨시티) 등 각 클럽에서 전성기를 누린 선수들의 유니폼이 전시된다.제품 존에서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의 백마킹이 새겨진 의류부터 축구공, 모자,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토트넘 홋스퍼 NO.7 백마킹 윈드브레이커 자켓’ 25만9000원, ‘아스널 엠블럼 PK셔츠’ 8만9000원, 22~23시즌 맨시티 트레블 달성을 기념해 제작한 ‘선수 사인 축구공’ 2만9000원, ‘토트넘 홋스퍼 구단 브릭(나노블록)’ 7만9000원 등이다.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특별한 혜택과 사은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팝업 운영 기간 동안 전 품목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축구 관련 옷을 입고 방문한 고객에게는 추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상품 구매 고객에게 클럽 캘린더 또는 슬림 다이어리를 한정 수량으로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 시 100% 당첨 럭키드로우에 참여할 수 있는 코인을 준다. 추첨을 통해 머그컵, 모자, 풋볼양말, 레고, 리유저블백 등을 증정한다.선현우 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은 “이번 팝업을 통해 유럽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의류부터 다채로운 굿즈까지 다양한 인기 아이템을 준비했다”며 “축구와 패션을 사랑하는 고객들이 유럽 축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05.15 I 김정유 기자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
  •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와 항공료 등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3만9558.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48% 오른 5246.6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5% 오른 1만6511.18에 거래를 마쳤다.◇PPI 예상치 웃돌았지만…병원비·항공료 하락에 안도이날 장 시작 전 공개된 4월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은 초반에 위축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웃돈 수치다.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가 전망치(2.2%)에는 부합했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해 4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 역시 전망치(2.8%)를 상회했다.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연료, 포장재 등과 같은 소모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4월 PPI가 깜짝 반등하면서 시장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진 분위기다.하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취했다. 이날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은 3월 PPI 상승률이 3월 PPI 상승률은 당초 보고된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연준이 중시 여기는 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3.9% 상승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병원 외래 진료비는 최근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항목이다.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작아..PPI물가 혼재됐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던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키웠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올해 초 인플레이션)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P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3월 수치 수정치는 낮아졌다”며 “뜨겁다고 하기보단 혼재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헤드라인 지표는 물가의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시사했지만, 일부 품목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버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메간 호네먼은 “시장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수사에 익숙해져서 약간 안주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게임스톱·AMC 이틀째 급등..구글 0.7% 상승 그쳐게임스톱, AMC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은 이틀째 폭등했다. 게임스톱은 60.1% 급등했고, AMC주가도 31.98% 상승했다. 거품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엔비디아 주가는 1.07% 올랐고, 이날 ‘제미나이’를 검색엔진, 포토 등 구글 전 제품에 탑재하면서 ‘제미나이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71% 오르는 데 그쳤다. 테슬라의 주가는 3.29% 올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 하락…OPEC 수요증가 전망 유지에 유가↓국채금리도 예상치를 웃돈 PPI가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이내 안정세를 취하며 하락 반전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4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6bp 내린 4.82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치도 소폭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105.02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1.10달러(1.39%) 하락한 배럴당 78.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2.38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220만배럴로 유지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일제히 하락했던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2% 오른 반면, 독일 DAX지수는 0.14% 하락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검색, 포토 등 전제품에 제미나이 탑재’…오픈AI 추격에 이 악문 구글
  • ‘검색, 포토 등 전제품에 제미나이 탑재’…오픈AI 추격에 이 악문 구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구글이 검색시스템을 등장시킨 이후 25년 만에 대변혁을 시도한다. 검색 결과 상단에 인공지능(AI)가 생성한 답변을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검색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웹페이지 검색 결과를 상단에 표시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이룬 것이다.구글은 아울러 AI모델인 제미나이를 구글 포토, 지메일 등 전 제품에 적용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시키기로 했다. 모든 구글 제품에 AI를 적용하면서 ‘제미나이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구글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I/O)에서 이같은 제미나이 업그레이드 대거 선보였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I/O)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구글)◇검색엔진에 AI 확장..AI오버뷰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검색 시스템 개편이다. 현재 검색 결과 상단에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AI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요약하고 검색어에 대한 AI가 생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구글은 이를 ‘AI개요(Ai overview)’라고 명했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구글은 이번주 미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이 시스템을 공개하고 올해말까지 전 세계 10억명 구글 사용자가 AI도구를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할 수 있는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된 경험인 ‘AI 개요’를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구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결과가 아닌 AI가 요약한 ‘AI 오버뷰’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200만개 토큰 읽는 제미나이1.5프로구글은 지난 2월 공개한 멀티모달 AI모델인 제미나이 1.5프로에 더 큰 컨텍스트 창(context window)을 추가했다. 이는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뜻하는데, 제미나이 1.5프로는 현재 100만개 토큰(token)을 인식하고 있다. 조만간 토큰 200만개까지 인식하는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코드 생성과 논리적 추론, 멀티턴 대화, 오디오 및 이미지 인식 기능 등 향상된 것이다.구글은 아울러 좀더 가벼운 성능의 제미나이 1.5플래시도 선보였다. 제미나이1.5프로와 유수한 추론 및 컨텍스트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연시간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제미나이 1.5프로는 토큰 200만개까지 인식할 수 있게 업게레이드 될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캡처)◇애스크 포토(Ask Photo) 출시구글은 9년 전에 출시한 ‘구글 포토’에도 AI를 적용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저장된 사진의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오는 기능이다.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차량 번호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된다. 제미나이는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자동차를 파악해 번호판을 알려 준다.딸의 초기 성장 과정을 회상하고 싶으면 “루시아의 수영 실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보여줘”라고 질문하면 제미나이가 여러 사진, 동영상을 파악해 한데 모아 요약해 준다. 이 기능은 올해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다.구글 ‘애스크 포토’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에서 본인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구글은 AI비서(Ai agent)인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AI비서가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줬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보여주는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모달 AI프로젝트다.이를테면 사용자가 신발을 샀는데 맞지 않아 반품해달라고 요구하면, 제미나이가 메일에서 영수증을 검색하고 주문번호를 찾은 후 반품 양식을 만들어 반품 신청을 한다.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책장을 보여주면 책장에 있는 책과 저자의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준다. 카메라로 모니터에 있는 컴퓨터 코드를 보여주면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고, 창밖을 촬영하면 현재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자신의 안경이 어디에 뒀는지 물어보면, AI가 책상위에 있다고 답변까지 해준다. 피차이 CEO는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비공개적이고 안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AI비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비서가 모니터에 표시된 컴퓨터 코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AI 통해 이메일 핵심 요약...시간 절약아스트라는 구글 지메일(gmail)에서 사용자가 동일한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 그룹을 요약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테면 제미나이를 사용해 학교에서 보낸 모든 이메일을 살펴보고 핵심을 요약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메일에 구글 문서 도구의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스프레드시트의 콘텐츠를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의 동영상 생성 AI도구인 ‘비오’ (사진=유튜브 캡처)◇새로운 AI 동영상 도구 ‘비오’..구글렌즈서 동영상도구글은 새로운 동영상 생성 AI도구인 ‘비오’(Veo)도 미리 선보였다. 영화 제작자가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비디오 생성기다. 오픈AI의 소라(Sora)와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구글은 또 OpenAI의 Dall-E 3와 경쟁하기 위해 이마젠(Imagen) 3라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도구를 선보였다.아울러 시각 검색도구인 ‘렌즈’(lens)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렌즈에서 이미지만 넣어 검색할 수 있지만, 이젠 동영상과 오디오를 모두 사용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를테면 카메라 셔터가 고장이 났을 때 ‘렌즈’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면 구글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6세대 TPU ‘트릴리엄’ 발표…내년 엔비디아 ‘블랙웰’ 채택구글은 아울러 6세대 AI칩인 ‘트릴리엄’(Trillium)을 개발해 클라우드 서버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딥러닝 모델의 가속화를 위해 자체칩인 텐서 프로세서(Tensor Processing Unit, TPU) 개발하고 있다. 이전제품보다 4.7배 성능이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아울러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최신칩 블랙웰 GPU를 제공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콜롬비아 특급' 모랄레스, PBA 팀리그 전체 1순위로 휴온스행
  • '콜롬비아 특급' 모랄레스, PBA 팀리그 전체 1순위로 휴온스행
  • 프로당구 PBA 팀리그 드래프트 전경. 사진=PBA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당구 PBA로 컴백한 ‘콜롬비아 특급’ 로빈슨 모랄레스(스페인/콜롬비아)가 PBA 팀리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휴온스의 유니폼을 입는다.PBA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를 개최했다. 약 한 시간 동안의 지명 행사 끝에 각 구단은 한 해 농사를 지을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드래프트는 보유 선수 인원이 적은 팀,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최종 순위 역순(포스트시즌 미진출 팀은 정규리그 순위 역순)부터 지명 권리를 행사했다.지난 시즌 최하위이자 최소 보호선수(3명·하비에르 팔라존, 최성원 김세연)로 리빌딩을 예고한 휴온스가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었고 모랄레스를 지명했다.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휴온스의 선택을 받은 로빈슨 모랄레스는 2019~20시즌 PBA투어에서 시즌 랭킹 18위에 오르는 등 활약했다. 이듬해 TS·JDX 팀에 입성하며 해당 시즌 김병호(하나카드) 정경섭, 이미래(하이원) 등과 함께 팀을 팀리그 초대 챔피언으로 이끌었다.2021~22시즌 개막전을 끝으로 PBA를 잠시 떠났던 모랄레스는 네 시즌 만에 우선등록으로 다시 프로무대로 복귀하게 됐다.역시 3명(서현민, 김예은, 최혜미)을 보호선수로 묶어 드래프트 전체 2순위를 얻은 웰컴저축은행은 돌아온 ‘왼손천재’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를 지명했다.필리포스는 2019년 출범한 프로당구 PBA의 ‘초대 챔프’다. 당시 결승서 강민구(우리금융캐피탈)와 접전 끝에 우승해 3쿠션 ‘최초 1억원’ 상금 주인공이 됐다. 섬세한 샷과 정확한 스트로크가 강점으로 프로무대서 세 차례 결승에 올라 2회 우승, 1회 준우승을 기록했다.지난 시즌 개인 사정으로 잠시 프로무대를 떠났던 필리포스는 이번 우선등록을 통해 다시 PBA로 리턴헸다. 웰컴저축은행의 새 유니폼을 입고 팀리그 무대서 활약한다.휴온스와 웰컴저축은행은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서도 1, 2순위로 지명권을 행사, 각각 차유람과 세미 사이그너(튀르키예)를 품었다. 공교롭게도 2라운드서 각 팀의 지명을 받은 두 선수는 친정 팀을 맞바꾸어 이번 시즌을 소화하게 됐다. 2라운드 3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에스와이는 일본의 ‘젊은피’ 모리 유스케를 지명했다. 3라운드서 휴온스는 이상대, 2순위 하이원은 이번 시즌부터 프로무대 도전장을 던진 ‘튀르키예 신성’ 부락 하샤쉬, 3순위 웰컴저축은행은 김임권을 다시 품었다. 이어 4순위 에스와이는 장가연을, 5순위 크라운해태는 국내파 황형범을 지명했다.4라운드에서는 휴온스가 ‘세계여자3쿠션선수권 챔피언’ 이신영을, 하이원이 전지우, 웰컴저축은행이 김도경, 에스와이가 권발해를 선택했다. 크라운해태는 응우옌득아인찌엔을, NH농협카드와 SK렌터카는 정수빈과 조예은을 지명했다.전지우(20) 김도경(23) 권발해(19) 정수빈(24) 등 LPBA 젊운 기대주들이 4라운드 대거 팀리그에 입성했다.선수 구성을 마친 각 구단들은 오는 7월 개막하는 팀리그 준비에 돌입한다. 내달 10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개인투어 개막(6월 중순)을 앞두고 PBA-LPBA투어 미디어데이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25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 지명 결과1라운드= 로빈슨 모랄레스(휴온스)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웰컴저축은행)2라운드= 차유람(휴온스) 세미 사이그너(웰컴저축은행) 모리 유스케(에스와이)3라운드= 이상대(휴온스) 부락 하샤쉬(하이원) 김임권(웰컴저축은행) 장가연(에스와이) 황형범(크라운해태)4라운드= 이신영(휴온스) 전지우(하이원) 김도경(웰컴저축은행) 권발해(에스와이) 응우옌득아인찌엔(크라운해태) 정수빈(NH농협카드) 조예은(SK렌터카)
2024.05.14 I 이석무 기자
美 무역대표부 "중국 기술 도둑질 여전"…관세 폭탄 타당성 주장
  • 美 무역대표부 "중국 기술 도둑질 여전"…관세 폭탄 타당성 주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 때문에 피해가 지속된다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타당성을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USTR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10조를 토대로 중국의 통상정책·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이전과 관련한 조치, 정책, 관행의 다수를 제거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미국의 상업이 부담이나 제약을 계속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미국 등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운용한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이 같은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해법으로 고율관세가 효과가 있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는 “무역법 301조는 중국이 일부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을 없애도록 부추기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그런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미국인, 기업의 위험 노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법률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의 이같은 ‘국가주도 기술 도둑질’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대신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고 흡수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으며 이는 미국 사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하는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발표했다.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자신의 조언을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련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하에 중국 관세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월세만 4.4억 원'…성심당, 대전역서 퇴출되나
  • '월세만 4.4억 원'…성심당, 대전역서 퇴출되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른 임대료 탓에 퇴출 위기에 처했다.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중구 은행동 성심당에서 선거 기념 빵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머니투테이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유통은 지난달 대전역사 내 2층에 위치한 약 91평(300㎡)매장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경쟁입찰을 하고 있다.앞서 코레일유통은 해당 매장에 대한 ‘월 수수료’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후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되자 코레일 유통은 지난 3일 수수료를 3억 5300만 원으로 내려 다시 입찰을 진행했다.이는 성심당이 그동안 월 수수료로 내왔던 1억 원가량과 비교해서는 3배 높은 금액이다.지난 2월 오송역 2층 매장 약 74평(245.11㎡)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 원이었다. 이처럼 다른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곳에 위치한 매장과 비교하면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에 제시한 월 수수료는 38배에 달한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는 만큼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설명이다.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 9800만 원으로 산정돼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면 월수수료가 4억 41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심당의 평균 월 매출(26억 원)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억 원의 수수료율은 4% 정도다. 이는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상위 10개 평균 수수료율(31.7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4.05.14 I 채나연 기자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美, 중국제품 관세폭탄에…中 "WTO 위반…모든 조처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산 제품 180억달러 규모에 대해 ‘무역 301조’를 발동한 가운데, 중국은 과잉생산은 근거가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장에서도 결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양측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US President Joe Biden (R)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 shake hands as they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in Nusa Dua on the Indonesian resort island of Bali on November 14, 2022. (Photo by SAUL LOEB / AFP)◇美대선 반년 앞둔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중국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한 곳인 창성자동차의 파커 쉬 전무이사는 중국이 저가 과잉생산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는 주장에 “과잉생산은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다. 과잉생산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역내 노동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EU는 같은 이유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중국 풍력 터빈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도 EU에 동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합작 투자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 뒤 막대한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과잉생산을 유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와 더불어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3대 녹색산업을 콕 집어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분야로 지목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관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일 뿐이며, 과잉생산은 시장이 정의한 결론이 아닌 미국이 만들어 낸 허구의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경쟁을 두려워해 되레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한 국가가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할 때마다 과잉생산으로 비난을 받고 생산을 줄이도록 요구받아야 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와 거래해야 하는가. 중국산 전기차 12% 수출이 과잉생산이라면, 80%, 50%, 25%의 차량을 각각 수출하는 독일, 일본,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와 달리 中주장 설득력…결국 미래산업 주도권 싸움중국은 자국 자동차 수출 업체 대부분의 생산가용량 이용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서방측의 근거 부족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 달리 중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기업가인 아르노 베르트랑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 수준, 이익률을 분석하며 “산업적 과잉 생산의 징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생산능력 가동률이 약 76%로 미국의 약 7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도 중국이 4880만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차량 생산량은 55% 수준인 27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내연차 공장 가동률은 54%, 전기차 공장 가동률은 58%로 각각 전망했다. 쉬 이사 역시 “대부분의 공장은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토록 설계된다”면서 각 공장마다 가동률이 60%, 70~80%, 100% 등으로 다양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독점 또는 경쟁 우위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지 않았던 데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늘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중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등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 크게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지오폴리티컬이코노믹리포트의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노튼은 엑스에서 “중국이 최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거대 기술 독점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관세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게 됐다”며 향후 미래 산업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中 "WTO 위반" 반발
  •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인상에…中 "WTO 위반" 반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태양 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중국 장쑤성 쑤저우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BYD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미국은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한다.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 25%로 상향한다. 이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린 관세율이 적용된다.미국은 아울러 연내 특정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올린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선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美, 中 전기차에 관세 100%…블룸버그 “中 분노 부를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반도체 등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고통과 중국 보복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18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BYD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AFP)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 반도체·태양전지는 50%로 각각 올린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관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시행하며 올해 전기차 대상으로 먼저 적용된다.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주요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부과한 중국 관세에 대한 바이든의 가장 포괄적인 업데이트”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은 중국과 무역에 대한 매파적 접근 방식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연말 대선에서 붙게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시행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블룸버그는 “하지만 바이든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관세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의 가격을 인상하고 현물(원자재) 보복을 선택할 수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중국은 미국이 전기차 등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전날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2024.05.14 I 이명철 기자
"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 "유아인, 우울 증상 심각해"…마약 처방 의사 증인 출석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 엄홍식)의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아인의 우울 증상에 대해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중 오씨는 유아인이 2021년 6월 29일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46차례 내원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유아인이)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만성적인 우울감, 사람들을 만날 때 심장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며 “호흡의 불편함과 공황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고 증언했다.이어 “촬영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말을 했으며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유아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최희재 기자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사진=게티이미지)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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