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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1기신도시 때부터 해먹었을 것"…'점입가경' LH 사태, 시흥주민 폭발
- [시흥=이데일리 정병묵 김민표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 등) 때부터 엄청 해먹었을 거예요. 지자체부터 LH까지 다 한통속 아닙니까.”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에서 빠져 남쪽으로 십여분 달리면 나오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공장지역. 버스는 20~30분에 한 대 다니고, 택시는 호출조차 되지 않는 조용한 동네가 들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최근 3기 신도시 부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김민표 기자)8일 오후 이데일리가 방문한 과림동 일대 주민들은 최근 언론의 뜨거운 관심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기자냐, 또 무슨 일로 왔냐”고 경계했다. 동네 곳곳에는 ‘주민 재산 강탈하는 LH는 자폭하라’, ‘광명·시흥시가 LH OOO들 놀이터인가’ 등 현수막이 걸려있었다.과림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모(36·남)씨는 “단골 손님 중에 고령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매일 ‘땅을 뺏겼다’고 얘기하신다”며 “(LH 직원들이) 이 동네 폐지 줍는 분들, 산 속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속여서 땅을 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LH 투기 의혹 관련 수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때로, LH 사태 조사 대상에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한씨는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와서 뒤통수를 쳤다는 게 말이 되나. 아마 1기 신도시 때부터 엄청 해먹었을 것”이라며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개발 발표 후 임대도 안 나간다. 도로를 다 뒤집어놓아서 먼지 날리고 손님도 줄었는데, 공시지가대로 보상은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주민 김모(58·남)씨는 “LH 직원뿐이겠나, 사돈의 팔촌까지 다 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발은 결국 없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O들 돈 버는 것이다. 높은 사람들끼리 다 정해 놓고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암암리에 돈놀이하는 것”이라고 한탄했다.LH 직원이 투기한 것으로 적발된 문제의 과림동 땅 주인 60대 안모씨는 동네에서 본의 아니게 유명인사가 됐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땅은 1984년 상속받은 것으로 37년 만에 거래됐다. 8일 밤 8시 55분께 자택 앞에서 만난 안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자 “기자한테 할 말 없다”며 “난 여기 방문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방문객이라던 그는 집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다.3기 신도시 부지 중 하나인 경기 시흥시 과림지구 전경.(사진=김민표 기자)안씨 자택 주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웃 한모(60·남)씨는 “(안씨가) 땅을 내놓은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니까 안 팔리다가 갑자기 팔렸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팔렸다고 들었다”며 “논바닥에 가보면 새로 희귀 과실수 심고 한 O들이 다 LH 직원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씨는 이어 “신도시 개발에서 주민들은 고양이 앞에 쥐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있는 O들이 다 해먹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한편 경찰은 LH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LH 본사 및 경기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는 13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직원 이름 수두룩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광명 토지등본 열어보니 또…LH 직원 이름 수두룩-잠룡 윤석열, 지지율 1위 승천 與 “한때일뿐”…野 “별의 순간”-바이든 취임 46일 만 한·미 방위비 타결-文 대통령 ‘檢 자성’ 재촉구…수사·기소권 분리 속도조절 주문-[사설]LH사태 후속 대책, 국민과 시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사설]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취지 옳다고 해도 남발 없어야△줌인&-“아들 피부색 문제 삼았다”…英왕실 민낯 벗긴 마클 왕손비-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 ‘역대 두 번째’△끝없이 나오는 LH發 투기 의혹-조사범위 전방위 확대…“박근혜정부 시절부터 토지 거래한 2.3만명 대상”-“3기신도시 철회” 靑 청원까지…주택 공급 ‘일단멈춤’-입단속 나선 LH…내부 메일로 “언론에 정보 유출 절대 말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5>-총선 압승 후 일방독주 심화…여야정 협의체 등 복원 나서야-남북미 비핵화 개념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일 갈등 벗어나려면…배상, 과거사 문제 분리 필요△20대 대선 D-365-尹, 보수야권 빅텐트 구심점 되나…“4.7 재보선이 분수령될 듯”-이재명은 못미덥고, 이낙연은 안 뜨고 민주당내 친문 ‘제3후보 카드’ 만지작-“존재감 사라진다”…尹에 가려 속 타는 野 잠룡들△정치-트럼프 떠나자 초고속 ‘합의’…“韓美동맹 부활”-오차범위 내 엎치락뒤치락 서울시장 양자대결땐 ‘박빙’-쏟아지는 ‘LH發 투기방지법’…정치권 신속 처리 한목소리-‘코로나 추경’ 심사 돌입…與 “대상 확대”, 野 “세출 구조조정”-吳-安 ‘맥주회동’…야권 단일화 급물살△국제-美경제 V자 반등인데…인플레 공포, 국채금리 급등에 금융시장 ‘살려株!’-사우디 “예멘 반군이 석유시설 드론 공격”…브렌트유 70달러 돌파-“홍콩 독립세력 타격” 선거법 개정 정당화에 박수△경제-코로나에 줄폐업하는 4050 가장들…재난지원금도 ‘그림의 떡’-국고채 10년물 금리 2년 만에 2% 넘었다 △금융-부자들 절반 이상 “올해 부동산 경기 안 좋을 것”-배당 묶인 금융지주, 하반기 노린다 -실손보험료 폭탄 현실화…롯데손보 인상률 최고-신보 올 첫 영업본부 업무보고…中企 지원안 논의△산업&기업-폭발적 반응에…아이오닉5 증산-악재 뚫고…오스틴 공장 증설 유력-구자열 무역협회장 첫 행보는 ‘수출기업 고충 청취’-경기부양에 글로벌 철강업황 회복 포스코 ‘1조 클럽’ 복귀할 듯-SK하이닉스, 업계 최대 18GB 모바일 D램 양산△IT과학-넷플릭스 즐긴다면 SKT,LGU+…1020세대는 KT ‘클릭’-핀테크, 신규 업무하려면 모두 ‘사전신고’하라고?-카카오 노조 “성과급보다 기본급 올려야”…이달 중 헙상 추진-中내수시장 덕 본 화웨이 美 제재에도 통신장비 ‘1위’△중소기업,바이오-노점상도 불만인 ‘노점상 재난지원금’ -수출용 보톡스에…국내승인 받으라는 식약처-쓱쓱 바르면 코로나 차단…항바이러스페인트 눈길-“가족 진료 데이터 축적…유전적 질병 예측 시대 열 것”△소비자생활-요즘 핫하다는 클럽하우스 보면…‘인싸 CEO’ 인맥 보인다-백화점 봄 매출 기지개…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인터리커, 伊 스파클링 와인 ‘카르페니 말볼티’ 2종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정은, 경제 위해 핵 포기 의지 있어…더 늦기전에 테이블에 앉혀야-“미국, 중국 모두 한국 필요로 해…한국 외교 자신감 가져야”△증권&마켓-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 예약?…기관 물량은 부담으로-연일 매도에 들끓는 여론…국민연금 ‘투자허용범위’ 손볼 듯-최고 실적 증권사 배당 통크게 쏜다△증권-美 교외 이주족 늘자…건설,건축자재株 올들어 30% ‘쑥’-‘문턱 높아진 바이오 상장’ 엑소코, IPO 절차 중단-폭풍성장 이면의 불안요소에 요기요 매각전 예상보다 ‘잠잠’-유가 2년래 최고치에도…원유 ETF는 마이너스 △문화-이제는 딸을 둔 엄마…‘애틋한 모성애’ 벨라도바 기대하세요-[장병호의 PICK]돌아온 타임슬립 뮤지컬 ‘명동 로망스’-단단하게, 섬세하게…나란히 앉은 두 천재, 객석 홀리다△스포츠-“대담하게 경기해” 우즈 문자 받은 디섐보 역전승-전인지 “코스에서 경기 즐기니…퍼트도 좋아졌다”-양현종 “아쉽지만, 다음엔 내 공 던져야죠”-11년 KLPGA투어 활동 끝낸 김다나, 레슨프로로 제2의 골프인생 시작-최지만, MLB 시범경기 첫 2루타에 멀티 히트△피플-된다고 믿으면 된다…세계 일류 대학 불가능 아냐-상의, 40대 팀장 대거 발탁…젊은피 수혈-철도부품 국산화 기여 배상준 LS전선 연구원 ‘엔지니어상’-이성희 농협회장 “여직원들이여 花이팅”-석용찬,정연경 대표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고려대 4.18 선언문 작성 박찬세 고대 교우회 고문 별세-황규연 광물자원公 신임 사장-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오피니언-[목멱칼럼]투자전략, 금리 풍향계를 주시하라-[생생확대경]어설픔 금융규제에 우는 서민-[e갤러리]이근택 ‘페이버리트’-[기자수첩]중국이 세계의 리더 못 되는 이유△부동산-서울 아파트경매 낙찰률 신기록…“나오면 팔려”-2.4대책에도 ‘빌라 경매’ 인기 이유는-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에 우선분양 허용-송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2년 반 만에 정밀안전진단 통과△사회-5인 이상 금지인데 10명 모여 땀뻘뻘 족구 경기…‘방역일탈’ 어쩌나-“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 없어…기저질환 악화 때문”-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도장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법무부 ‘檢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 백군기 시장, 용인시 직원 투기 전수조사 지시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하여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한다.아울러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라고 했다.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 이상 정부를 못믿겠다. LH 땅투기 조사결과도 그렇고, 3기신도시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도 못믿겠다.”(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기신도시에 희망을 걸었던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만 바라고 들어왔는데...”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당장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 안하고 전·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3기신도시 청약만 바라고 들어온 가구도 엄청 많은데, 완전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 LH 투기 논란으로 빚어질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맞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전세 시장에는 매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밀려 올렸다”면서 “주요 단지 30평대 전세는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들은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전월세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LH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대적 홍보한 사전청약, 제 때 이뤄져야”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3기신도시 일정은 제 시기에 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3기신도시는 벌써 2~3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는 신뢰도 측면에서라도 이번 사전청약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지분현황을 보면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의 3기신도시 기본협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지분율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인천계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지분율은 LH 80%, 인천도공 20%다. 이외 나머지 3기신도시는 아직 지분율 협의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3기신도시를 홍보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의혹들과 일정 차질은 LH의 신뢰도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있다”면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전청약 주거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신뢰도를 벗어나 삶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 [집Talk] 서울주택 거래절벽…2·4대책 효과일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2·4대책’이 나온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월 들어 집값도 상승세가 꺽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2·4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조정폭이 미세해 아직까진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월 현재(계약일 기준) 서울지역에서 매매 실거래한 아파트는 1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01건)에 비해 20%가 채 안된다. 전달인 1월(5683건)에 비해서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도 2월 260건으로 지난 1월(833건), 지난해 2월(109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도 2230건으로 1월(5728건)과 지난해 2월(4956건)에 비해 절반이 채 안된다. 계약 후 신고 기간이 30일인 만큼 3월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지만, 늘어난다 해도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도 미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1일 0.10% 오른 뒤 2·4대책 발표 직후인 8일 기준 0.09%, 15일과 22일 기준 각각 0.08%로 상승세가 소폭 감소했다. 전국과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승흐름은 여전하다. 일단 2·4대책 후 주택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패닉바잉’이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공공주도 주택의 대량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 대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2025)간 서울에만 32만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만6000가구,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엔 역세권 저층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도 공공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3기신도시 127만가구(광명·시흥지구 제외)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대감과 별개로 2·4대책이 거래량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4대책에 담긴 방식으로 개발(공공주도·공공직접사업)하는 사업지 주택에 대해서는 발표 당일(2월4일) 이후 매수할 경우 입주권(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어느 지역이 공공개발 대상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2월4일 이후 산 주택이 공공개발 사업지로 지정된다면 실거주자는 그 집을 정부에 팔고 나가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매매를 묶으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세 폭탄 우려로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시세상승폭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18%로 전년도(0.96%)의 2.5배 정도 올랐고, 서울도 0.68%로 전년도(0.21%)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에 나타난 가파른 집값 우상향으로 매수세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 조정장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강력한 공급시그널, 시장안정 의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패닉바잉’ 우려를 잠재울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입지 발표와 함께 내놓은 교통망 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를 관건으로 봤다. 이번 계획이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시흥, 돌고 돌아 3기 최대 신도시로24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광명 시흥(1271만㎡)에 7만호, 부산 대저지구(243만㎡)에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168만㎡)에 1만3000호 등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1·2기 신도시 포함해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된다. 정부 발표 전부터 신규 택지 0순위 지역으로 거론된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9만5000가구)로 지정됐다가 주택시장 침체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 이곳은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을 비롯해 서울 서남권 방향에 자리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만6000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큰 편으로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면서 “과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라 지자체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번에 중규모 공공택지로 확정된 부산 대저는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도시로, 광주 산정은 일자리형 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 대저나 광주 산정은 지금까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진 지역”이라면서 “중규모지만 이번 공급으로 지방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규모는 크지만…교통망 확충 관건”광명·시흥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등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 시흥은 신안산선 착공과 지하철 7호선도 들어가고 경전철이 구축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이 없다”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요소는 갖췄지만 교통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명·시흥이 규모는 다소 클지 몰라도 교통망 인프라 구축을 정부 계획안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기존 신도시 대책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부산 대저지구는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해 부산도심과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높인다.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이 확정될 경우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해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주시 산정지구는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다만 당장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함 랩장은 “분양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화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시장의 불안정 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임대시장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급속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명 시흥은 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별 필지별로 개발이 이뤄지는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번에도 토지주들과의 보상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