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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1기신도시 재건축, 고양시는?'…인수위, 전담TF 구성 제안
- (사진=고양시 제공)[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두고 고양시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일 고양아람누리에서 워크숍을 갖고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사업을 담당할 각 분야 별 TF 구성의 필요성을 이동환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가칭)‘재개발·재건축 추진TF’는 1기 신도시 및 원당, 일산, 능곡 등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민·관합동 추진 지원시스템을 갖춰 생산적인 도시정비와 신도시 정책 발굴, 정책협의, 정비사업 정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등을 맡는다.‘교통허브개발 추진TF’는 킨텍스와 대곡역, 원당역 등 교통의 요지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전담한다.향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인 대곡역에 각각의 철도가 개별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비와 철도·버스 노선간 환승, 승객 이동 동선 효율성, 이용객 안전 확보를 포함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또 인수위는 GTX-A 노선이 설치되는 킨텍스역과 성사혁신지구가 개발되는 원당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교통대책과 지역 연계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은 JDS지구와 대곡역세권,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핵심전략산업인 정밀의료기술, K-콘텐츠, ICT 융복합기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김수삼 인수위원장은 “지난 1일 민선 8기 고양특례시가 출범한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 등 핵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TF를 신속하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대부업체도 문전박대, 사채로 내몰린 서민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대부업체도 문전박대, 사채로 내몰린 서민- 환율 공포… “이대로면 1350원도 뚫린다”- 민주당의 ‘예산완박’ 내로남불 與 시절엔 심의활동 손놨었다- 3기신도시 용적률 높여 최대 10만가구 더 공급- [사설] 대통령 ‘원전부활’에 야당은 딴지, 기업 절규 못 들었나- [사설] 원숭이두창 상륙… 방역 허점·백신 차질 다신 없어야△종합- [궁즉답] 왜 월요일마다 주가가 떨어질까요?- 한국의 케인즈 조순 전 경제부총리, 서울포청천·대권주자까지…경제학계 ‘백미’- “70kg 타이어도 거뜬…답 찾아가는 정비과정, 큰 보람”△‘R의 공포’ 덮친 금융시장- 4분기쯤 1280원대로 내려올 것 vc 내년 상반기까진 우샹항 지속- 올들어 시총 520조 증발… “최악 2050선 갈 수도”- 외국인 ‘셀 코리아’… 이달에만 ‘5조 3116억원’ 던졌다△정치권 ‘예산완박’ 논란- 다수당의 횡포… 민주당, 헌법이 정한 ‘정부 예산편성권’까지 간섭하나- 올해 예산액 감액 5.5조 중 1.1조는 ‘밀실 심사’- “국회, 예산편성 관여보다 심의기능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깊어지는 ‘빚의 그늘’- 대출 돌려막다 결국 파산신청…코인·주식 폭락에 2030 신청도 늘어-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파산 더 는다”- “취약차주 선제적 지원”… 금융위, TF 발족△판 커지는 음원 IP 시장- 음원 쪼개 사고 펀드에 투자… 팬도 ‘아이유’ IP 수익 70년간 챙긴다- 음악 저작권 ‘롱테일 전략’으로 승부하라- “내가 추구하는 음악 계속 고집할 수 있어요”△종합- 결국 쉬운길 택했다… 3기 신도시 고밀개발 추진-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대수술 일 많으면 더하고 없을땐 덜하게- [이슈분석] 국내상륙 원숭이두창 ‘A to Z’- 치안감 인사 논란에… 尹 “중대 국기 문란”△경제- “원전 과신은 금물…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힘써야”- 규제개혁 박차… 내달 첫 성과물 도출- 1만 890원 vs 916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격돌-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통합 신고·수사센터 설치△정치- 의혹 못 벗고 또 ‘시한부’ 된 이준석 리더십… 국민의힘 내부갈등 격화- 이재명 ‘전대 출마’ 결심 굳혔나… 당내 스킨십 확대 행보- 與 “시신 소각 왜곡 지시자는 서주석”- 尹, 나토 정상회의 대비 ‘열공’… “국익 위해 몸 불사를 것”- 대통령실,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금융- 한달 만에 자취 감췄다… ‘3%대 주담대’ 실종- 이복현, 관치금융 지적에… “은행은 공적 기능 담당”- 정부, 美에 ‘가상자산 대책팀’ 파견- 금융당국, 금융사 위기 대비 ‘자체정상화 계획’ 승인△글로벌- 파월 “침체 가능성 있다” 첫 인정… ‘복합위기’ 현실화 되나- ‘유류세 면제’ 꺼낸 바이든 의회·전문가 “미봉책일 뿐”-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컴”… 美 전면 비판한 시진핑‧푸틴- 中성장 발목잡는 부동산 침체… “10년 성장률 4% 밑돌 것”- 유럽 어쩌나… “러, 가스 공급 완전 중단 가능성”△산업- 삼성 ‘업계 최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공개… “1위 소니 잡는다”- LG이노텍 악재 뚫고 실적 훨훨- KG케미칼 ‘녹스-K’ 표준협회 선정 1위- ‘현대차 GBC’ 과연 몇 층 될까- 전기차 이어 ESS까지… 중국산 LFP 영향력 커진다△소비자생활- 경제 효과 2조 이상… 유통업계 ‘손흥민 쟁탈전’- 국내 최대 테니스 팝업 ‘더 코트’ 롯데백화점, 잠실 월드몰에 오픈- 유업계-낙농가 ‘원유가 결정 협상’ 난항△아트버스- 찰나를 정밀하게 그린 찰스 데무스 ‘No.5’ 이것은 초상화다△증권- 하락장 이겨낸 통신株… 경기방어 역할 ‘톡톡’- 기관들 “경기회복 불확실 하반기 투자 소극적으로”- 상한가 속출 ‘무증 테마주’ 담아도 될까- SM·JYP도 ESG 경영 ‘시동’- HMM, 한달새 목표가 30% 추락… 왜- 삼성자산운용, 亞최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 홍콩 상장△부동산- 혼자 45채·8세 집주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 조사- 낙폭 커지는 아파트 시장 용산도 두달 만에 보합세- “공사비 줄이자”… 옵션·설계 다이어트 나선 조합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토지보상 시작… 반발은 여전△여행- 화려한 야경도, 전쟁의 아픔도… 가만히 품어내다- 100년 이어온 쫄깃함 피란민 서러움 달랬네- 여름밤, 하늘 맑은 날… 나랑 은하수 보러가지 않을래?- 부산 달동네 우암동을 가다△스포츠- 예선전 치러 화 났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박민지 ‘굳히기냐’ vs 임희정 ‘추격이냐’- “갤러리로만 와도 눈치 보였었는데… 이젠 ‘아내 캐디’가 대세”- 타격왕도 홈런왕도… 베테랑 파워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영끌족 대거 취약차주 될 판… 대환대출 통해 금리 낮추는 방안 고민- “尹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 성과 적은 사업 없애야”△오피니언- [양승득 칼럼] 대통령의 빵, 회장님의 짜장면- [공관에서 온 편지] 한·뉴질랜드 새로운 60년 동행 준비하자- [기자수첩] 포스트 누리호… 민간주도 우주시대로 이어가야△피플- 나라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참전수당 월 35만원 불과- ‘괴물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4년 만에 내한공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세종’ 대표변호사 합류- 홈앤쇼핑, 이일용·이원섭 각자대표 체제 출범△사회- 고물가 덮친 쪽방촌… “라면 하나로 며칠 버텨”- 檢, 쌍방울 압수수색… 이재명 겨누나-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매머드 합수단 뜬다- ‘개인일탈’인가 ‘윗선개입’인가… 檢 ‘공약 개발’ 의혹 수사 가속- 대학 학장의 러브샷 강요, 해임 사유될까
- 수도권,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평균 14대 1수준…'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이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해진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단지별 경쟁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청약경쟁률(1·2순위)은 평균 14.0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청약경쟁률 30.6대 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방광역시의 분양성적은 오히려 좋아졌다. 지난해 이 곳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0.7대 1 수준이었으나 올해 소폭 올라 현재 12.9대 1의 성적을 거뒀다. 총청약자수도 지난 해 10만8421명에서 올해 12만4503명으로 늘었다. 다만, 대구와 울산, 광주 등 분양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유독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며 지방광역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방광역시 총청약자 중 74.5%(9만2776명)가 부산시 분양물량을 선택했다. 지난 해 동기간 부산 청약자수가 차지했던 비중은 12.1%에 불과했었다. 지방 중소도시들의 성적도 나쁘지 않다. 지방8개도는 수도권에 비해 경쟁률이 저조했지만 평균 10.1대 1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 평균 경쟁률도 9.6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분양시장이 지난 해보다 다소 부진해진 주된 이유는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따라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만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부동산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곳(비규제지역)이 많아 예비청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DL건설이 충북 제천에 분양을 시작한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각각 1·2순위의 청약에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오는 7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로 조성된다.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정림동 산23-21번지, 도마동 산39-1번지에 위치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전용면적 84㎡,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영광의 첫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영광’을 분양 중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광’은 지하 1층, 지상 18~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493가구다.
- 광역철도 ‘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 본격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총 사업비 2조 1032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돼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한다. 이후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0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백승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하여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은평선(자료=국토부)강동하남남양주선 (자료=국토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험사 채권투자로 15兆 손실…집단 부실 사태 터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보험사 채권투자로 15兆 손실…집단 부실 사태 터지나-민생대책·추경 ‘엇박자’ 논란/5%대 고물가, 0.1%p 낮출 뿐-1000兆 투자에 화답한 尹 “복잡한 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사설]온기 되찾는 한일 경제 관계, 정치·외교 불똥 더 없어야-[사설]해법 안 보이는 산업 현장 구인 대란, 정부 대책은 뭔가△종합-TSMC 좇는 삼성, 中 견제하는 인텔…파운드리 협력 강화한다-“김건희 여사가 택한 슬리퍼…‘착한 성능·착한 가격’으로 믿음에 보답할 것”△尹정부 10대 민생안정대책-관세·식재료·취약층 ‘3종 지원세트’ 꺼냈지만…물가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타깃 감세’…똘똘한 한 채 부추길 수도-수십조 현금 푼다는데…넘치는 유동이 인플레 자극할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日, 보험료율 수십년째 점진 인상…스웨덴, 낸 만큼 받도록 지급방식 변경-수익률 안전판 역할하는 대체투자 비중 늘려야-“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최소 3년…尹정부서 반드시 이뤄내야”△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투자형 상품 중심 공격적 운용한 美·호주…연 수익률 9% 안팎으로 쑥-7월부터 디폴트옵션…이르면 연내 기업규약에 반영-손 떼도 알아서 굴러간다…TDF 활용 주목△보험사 채권 손실 쇼크-저금리 시기 수익 높이려던 전략…‘대규모 평가손실’ 부메랑으로-“재무건전성 규제, 선진국보다 깐깐”/“성과급 노린 도덕성 해이도 봐주나”△종합-폐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작년 12월 31일까지 영업했다면 가능-한·일 양국 기업 협력해 위기 극복…출발점은 ‘역지사지’-尹정부 국정철학 반영…“민간 주도 혁신 성장 전방위 지원”-건설 자잿값 상승분/공사비에 반영한다△정치-국힘 ‘격전지 집중’ vs 민주 ‘원팀 읍소’…표심 잡기 막판 총력전-당 내부서도 “김포공항 이전 안돼”…이재명·송영길 고립-“한미정상회담은 퍼주기 아닌 윈윈/여기서 멈추면 글로벌 미아 될 수도”-이준석, 우크라이나行 예고에…강용석 ‘출국금지’ 신청△경제-고물가가 키운 임금 격차…대기업 80만원 뛸 때 中企는 9만원 올랐다-경제전문가 열중 셋 “1년내 금융충격 발생 가능성 높아”-작년 신재생 발전비중 7.5% ‘사상 최고’△금융 -순익 이어 매출까지…손보사에 뒤처진 생보사-“금리 내리는데…고정금리 주담대 어때요”-‘검사 제대로 했나’…금감원, 5년만에 감사원 감사받는다△글로벌-高물가에 긴축 속도…세계 중앙은행들, 3개월간 금리 60회 올렸다-투자 20% 뚝…스타트업·클라우드 “성장보다 생존”-“중국 영향권 흡수 우려” 이견에…/中, 태평양 섬나라 안보협정 불발△EDAILY Strategy Forum-“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문제…즉시 행동해야”-“아기 안 낳는 것이 탄소절감/자조까지 나오는 현실”-“환경 착취 서비스 비용/미래세대에 전가 말아야”-“정규 교육과정서 기후 다뤄야/어른 돼서도 당연한 일돼”△산업-이재현의 뚝심 투자…K콘텐츠·물류 이끈다-네이버웹툰 ‘디테일 협업’은 계속된다-코오롱 첨단소재·바이오 4조 투자/CEO가 취약층 채용 직접 챙긴다△제약·바이오-“모든 암 치료 ‘p53 항암제’ 가치 최소 127조”-[류성의 제약국부론]미래 성장동력 바이오…대기업이 죽쑤는 이유는?-크리스탈지노믹스·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적용 범위 확대△증권-경기 둔화에 업종별 순환매…다음은 정책·설비투자 업종 주목-연중 최저점 찍은 5월…외인·기관 ‘고배당·실적주’ 담았다-글로벌 경기 침체에 푸드테크 투자 몸사리는 VC-원자잿값 고공행진에 공사 지연 우려/코스피 건설업 지수 한 달새 7%대↓△문화-“사람 없지만 사람에 관한 작품”/브라질 MZ작가, 서울 홀리다-삼귀다·만잘부 무슨 뜻?…세대간 소통장애 부르는 신조어△스포츠-“한국 선수 최고령 우승인 것 아나요?” 질문에…지은희 “예스!”-투어 단일 시즌 최다 상금 달성하나…셰플러 상금 1100만달러 돌파-손흥민 “득점왕 됐다고 달라진 건 없다”△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기업-스마트싱스 TV·모니터로 ‘똑똑한 홈라이프’ 즐긴다-차량 무상정비…어린이·장애인의 든든한 안전 동반자△피플-칸 트로피 들고 금의환향한 20년지기 박찬욱·송강호 “함께 일하고파”-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IIHF 명예의 전당 입성-양인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오피니언-[목멱칼럼]한동훈 전성시대-[생생확대경]프로야구 S존 판정, AI 도입하자-[기자수첩]‘김포공항’ 말바꾼 野, 유권자 기만하나△부동산-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TF’ 출범…집값 또 움직이나-“팔려면 3억 내려야”…GTX효과 사라진 인덕원-3750억 규모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PF 성공적 마무리△사회-하루 3만보, 90도 인사…‘극한알바’ 선거운동원-檢 중요수사 속도 붙인다…한동훈, 중간간부급 인사 초읽기-‘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추진…무분별한 상고 없어지나-옆에 있다고, 힘 약하다고 ‘퍽’/사회문제 된 ‘노인 혐오’ 범죄
-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나섰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1기 신도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성남시청 제공)◇도시계획 현황 분석…“도시재창조 관점 검토”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눠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용적률 상향 기대감 따른 가격 우상향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공급계획의 한 축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규제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해도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 자체는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수립 예고한 마스터플랜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복합개발 기대감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다만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등에 따라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1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누적 상승률은 0.5%로, 지난해 말(12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누적 상승률(0.14%)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그러나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산(0.12%→0.87%), 분당(0.08%→0.52%)은 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중동(0.49%→0.5%)과 산본(0.48%→0.32%)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름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촌은 -0.06%에서 0.26%로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 자체가 가장 낮았다.윤 연구원은 “입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기 신도시더라도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는 물론 기존 용적률, 선반영 호재, 거래가 가능한 재고주택 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고양특례시 표심, 경제·교통 '자족도시' 완성 공약에 촉각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시 지위를 얻은 고양시. 이번 지방선거에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선거의 리턴매치다. 온전한 고양특례시장의 첫번째 주인공을 뽑는 의미까지 더해져 더욱 관심이 쏠린다.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후보는 일산테크노밸리 등 그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을 이어나가 지역 경제 기반을 다져 진정한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포부다. 이에 맞서 고양시장 탈환을 노리는 이동환 후보는 경기도 정무실장 등 행정경험과 도시공학박사로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사진=각 선거사무소)◇지역 현안 ‘난지물재생센터 전면 지하화’…서울시와 갈등 해결 ‘한 목소리’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의 환경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준·이동환 후보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의 전면 공원화가 아닌 일부 복개 용역을 발주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의 전면공원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2028년까지 난지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고 공원화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곳의 지하화·공원화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지난 1일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회동을 갖고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양시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묘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다.◇자족도시·경제신도시 완성…이재준 “재선으로 도시발전 연속성 확보해야”이재준 후보는 신속한 일산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제2무역센터 유치, CJ라이브시티와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중점을 둔 공약을 여럿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신도시’ 완성의 핵심 과제다. 이 후보는 제2무역센터 유치는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고 중국·러시아와 무역 거점도시의 기반도 동시에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또 130만㎡에 달하는 창릉3기신도시 개발과 대곡역세권 중심업무지구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이 후보는 통근하는 시민에게 아침·저녁 30분씩 하루 1시간을 되찾아주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편한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서 이재준 후보는 중고생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과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화 등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까지 체육복을 포함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돌봄체제 확대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또 고양시 거주 3년 이상이면서 만 20세에 도달한 대상자들에게 1인당 약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 맞춤형 복지공약도 발표했다.◇“베드타운을 완전한 자족도시로”…이동환, 12년 민주당 무능 ‘심판론’도이동환 국민의힘 후보는 “분열과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듯 무능과 부패로 고양시를 망가뜨린 12년간의 민주당 지방정권을 퇴출시켜야한다”며 “고양시 재도약과 시민 대통합을 위해 고양시를 바꿔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먼저 이동환 후보는 고양에 입지한 외국기업에 대한 수도권정비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제살리기 분야 핵심공약으로 내놨다.이를 통해 5년간 관세 100% 면제, 취득세 15년간 100% 면제, 재산세 최장 15년간 100% 면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언한 경기북부 대규모 반도체단지 유치에 장항·대화·송산·송포를 뜻하는 JDS지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신분당선 일산 연결과 9호선 급행 고양 연장, 자유로와 강변북로의 지하고속도로 추진, 3호선-경의선 급행 확대,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개발 등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분야에서 이동환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맞물린 국제학교 유치로 고양시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복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많은 고양시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도 약속했다.
- '대선 2라운드' 김동연 vs 김은혜…1기신도시·GTX문제 표심 좌우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2라운드’ 형태를 띠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지방정부인 ‘경기도’를 필사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잊고 ‘수성’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탈환’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경기도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문제 등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심을 가장 크게 흔들 요인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는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주요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 정책 등은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 의견이 현저히 갈린다.6월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한목소리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을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연 후보는 50%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 입주 주택을 사전에 배정하는 주택예약제를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3기 신도시에 100% 공급하고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3만호, 3기 신도시 20만호,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 2만호 등 총 25만호다. 김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해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야 후보, GTX사업 신속 추진김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이다.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을 신설하겠는 것이다. GTX A+노선은 동탄~평택, GTX B+는 남양주 마석~가평까지 연장한다. GTX C+ 구간은 남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GTX D노선은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늘리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까지 이어지는 GTX F노선 공약도 더했다.김은혜 후보도 GTX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은혜 후보는 GTX 노선 조기 완공과 신설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지하철은 3호선은 수원 구간까지, 8호선은 판교를 거쳐 광주 오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GTX노선 조기완공과 서울 도시철도의 경기 연장 및 급행화, 광역·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 등을 공동정책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정책, 엇갈리는 김동연 vs 김은혜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는 “더 어려운 분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은 운영대행사가 부패 의혹 한가운데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쓰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2만호 공급 △청년 면접수당 지금 기업에 가점 병역의무 이행 △경기 청년 연 100만원 퇴직금 지급 △경기형 청년 알뜰교통카드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도 약속했다.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어학시험 무료응시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현행 6회→10회 확대 △연 5만원 상당 청년문화쿠폰 지급 △경기청년은행(청년기본대출·청년기본저축) 설립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제도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김은혜 후보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의지를, 김동연 후보는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통한 경기국제공항 설립 의지를 각각 표명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선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2기 신도시에서 집값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에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오르는 반면 2기 신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GTX호재 반영된 2기신도시, 가격 조정 중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연초 이후 1기 신도시는 0.64% 올랐지만 2기 신도시는 0.60% 하락세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중동이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94%), 산본(0.81%), 분당(0.60%), 평촌 (0.20%)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실제로 일산 마두동 강촌동아 84.96㎡는 지난 2월 6억8500만원(13층)에 거래가 됐지만 지난달에는 7억9000만원(10층)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두달새 1억원이상 올랐다. 분당 시범삼성아파트 84.69㎡는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1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에는 17억1000만원(14층)으로 상승 거래됐다. 1기 신도시 상승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높은 탓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의 평균용적률은 184%이고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1기 신도시와 달리 2기 신도시 주요 신도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화성 동탄은 0.82% 하락했고 광교도 0.64% 내렸다. 판교와 위례 또한 각각 0.07%, 0.16% 떨어졌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84.8㎡는 지난해 10월에는 9억500만원(20층)에 매매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에는 8억10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수원 영통구 자연앤힐스테이트 84.5㎡ 또한 지난해 12월 15억(19층)까지 올랐지만 지난 4월에는 14억3500만원(14층)까지 떨어졌다. 2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는 동탄, 파주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새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시범한빛마을한화꿈에그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매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확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지역간 편차 벌어져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기 신도시처럼 개발 호재가 이미 반영된 곳은 추가적으로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과 똘똘한 한채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소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기존에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됐던 것에서 벗어나 업무지구, 상업지구 등의 계획이 면밀하게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수석연구원은 “2기 신도시는 평택, 인천 검단 등 일부 지역이 아직도 조정 중에 있다”면서 “최근 몇년새 GTX 호재 등이 선반영된 데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르포]"팔려는 사람만 넘쳐나죠"…분당 신도시 거품 꺼지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이 많이 꺼졌죠. 사려는 사람 찾기가 어렵네요.”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관망세로 돌아선 분당…호가 조정되고 매물 쌓여분당 아파트 시장이 관망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하면서다. 윤 정부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상반기에, 1기 신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신도시특별법 제정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 달아 올랐던 호가는 그대로지만,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16일 찾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단지 블록 사이마다 자리한 공인중개소는 손님 없이 정적만 가득했다. 23년째 분당에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조용기 청운공인중개소 대표는 최근 분당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 공약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던 곳도 재건축을 고려해보자고 할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은 언제될 지 모른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며 “집값이 오를 거란 생각에 호가는 여전한데, 거래는 되지 않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최근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시기에 맞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물쌓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공인중개소 대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개정 때문에 호가가 쭉 올랐다가 최근 조금씩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일반 가격보다 5~10% 이상 차이 나는 매물만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될 뿐 매매거래는 아직도 혹한기”라고 설명했다. 분당 C공인중개소 대표는 “신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 내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오히려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집값은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실제 가격은 소폭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8월 21억원에 거래됐지만, 같은해 11월엔 20억 50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21억원을 맴돌지만 거래는 지지부진하다. 같은 지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03㎡은 지난달 28일 27억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27억원으로 소폭 조정되는 분위기다. 분당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매매 물량은 8.6%(3225개→3504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 장기과제로 분류…법 제정도 진통 예상시장 안팎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장기과제로 분류돼 단기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연합회장은 “6·1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신도시 특별법 방향도 정해지고 시장이 재건축 구역 지정 등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막상 입법이 추진돼도 법 재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도시특별법이 1기신도시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여의도는 50년이나 됐지만 신도시특별법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은데 굳이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1기 신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도 형평성을 내세워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연수지구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노후 신도시 범위에 1기 신도시는 물론 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제정되면 성남 판교, 동탄 1·2,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12곳과 인천 연수·대전 둔산·부산 해운대·광주 상무택지지구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일은 장기과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기대감도 초기 공약이 나왔을 때 보다 떨어진 것”이라며 “95~98년 사이 입주해 이제 30년을 채우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다 법안이 만들어 지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순차 재건축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가 이어지면서 호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연금·노동·교육개혁 최우선 민생 위기, 초당적 협력 절실”-집값 자극할라…분당·일산 지원법 속도조절-1兆 넘어 3兆…덩치 키우는 사모펀드 M&A 경쟁 과열에 수익률 확보 비상-주담대 금리 年 6% 간다-[사설]협치의 손 내민 윤 대통령, 민주당도 마다할 명분 없다-[사설]수출 효자산업 주목받는 K방산,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줌인&-[궁즉답]尹대통령 때아닌 ‘근태 논란’…대통령 업무시간은?-삼성 비스포크 디자이너 문승지 “좋은 가전, 가구처럼 사람 곁에 오래 있어야죠”-‘95세 MC’ 송해, 34년 이끈 ‘전국노래자랑’ 떠난다△PEF 투자 전성시대-초기투자 손대는 PEF, 경영권 인수 넘보는 VC…‘영역 파괴’ 거세졌다-손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손도 다시 ‘베팅’△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객관식으론 창의력 측정 어려워…OECD국가 대부분 논술형 대입 채택-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수능 최저점수 통과한 학생만 기회줘야”-중학교부터 토론식 수업 싱가포르, 학업성취도 1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해 구조조정 활발-재단 재산 매각 원천차단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교육부, 대학청산 지원 본격화…“출구전략도 마련해야”△후퇴하는 1기 신도시 개발-신도시특별법 지연에 실망…“팔려는 사람 늘어나는데 사겠다는 이 없어”-김병욱 민주당 1기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국가 책무’ 신도시특별법은 ‘특혜’가 아니다”△尹대통령 첫 시정연설-尹, 국가적 위기 앞세워 ‘초당적 협력’ 요청에…野 “인사부터 풀자”-하늘색 넥타이 맨 尹…대통령 입·퇴장 때 기립한 민주당-尹 ‘경제 10회·위기 9회’…文 ‘일자리 44회’ 강조△종합-“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이창용 총재 매파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루나 투자자 20만명 달하는데…손 못 쓰는 금융당국-배달라이더 산재 적용 쉬워진다-콜택시, 날씨 검색, 음악 감상…‘에이닷’ 너 하나면 돼△정치-오세훈 “정치시장보다 민생시장”vs송영길 “尹정부 독주 막을 브레이크”-5·18기념식 참석 독려 與, ‘호남 달래기’ 총력-민주당, 박완주 의원 ‘속전속결’ 제명-통일부, 코로나 방역 지원 실무접촉 제안했지만…北 ‘묵묵부답’-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축하만찬 파안대소’ “파평 윤씨 종친 도와달라는 말에…”△경제-올 초과세수 53조라는 정부, 48조라는 예정처…‘가불 추경’ 어쩌나-[현장에서]“이젠 수도권 인재를 우대해야 할 판입니다”-뉴스 텍스트로 9개월 뒤 경기 내다본다-전용 항공기 탄 딸기…5개월간 1584t 수출△금융-尹정책금융 상품 출시 앞두고 은행권 ‘속앓이’-이태원, 2030 보복소비 거셌다-“우려가 현실로”…‘지급여력’ 기준 하회 보험사 속출-케이뱅크, 1Q 순이익 245억원…작년 연간이익 넘었다△Global-시진핑 ‘제로코로나’ 고집에…中, 멀어지는 5.5% 성장 목표-상하이, 도시 정상화 돌입…내달 1일 봉쇄 해제 목표-기준금리 올리면 정부 재정 악화 기업들 곡소리에도 개입않는 日-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바이든 “인종범죄 매우 혐오”-우크라軍, 하르키우서 러시아군 완전히 격퇴△산업-尹정부 기조 맞춰…너도나도 전기·수소 충전사업 뛰어든다-정의선 회장이 美 조지아주를 찜한 까닭은…-경직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완화되나-“윤석열 정부, 韓경제 3대 리스크 유념하시라”-민관 배터리 공급망 상시 논의 시스템 만든다△증권-퇴직연금 100%까지 디폴트옵션 편입가능-이름 다꾼 다올투자증권, 실적도 새로 썼다-증시 침체에 ‘따상’ 기업도 힘 못쓰네△증권-K가상화폐 테라·루나 ‘와르르’…원인도 대책도 몰라 ‘막막’-“플랫폼 창업투자사 주목” KB자산, ETF 2종 출시-“시장 격변기, 매력적인 해외 부동산 리츠에 주목”△부동산-8월 ‘전세대란’ 예고…서울 부동산시장은 ‘폭풍전야’-울산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금호건설, ‘신축공사’ 수주-“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개발 가능해진다△스포츠-이 코스 오면 누가 돕는 듯 잘 풀려…가족과 함께해 행복-호주교포 이민지 LPGA 파운더스컵 우승-MZ들의 ‘핫플’로 뜬 골프 대회…KLPGA 투어 갤러리 8만명 훌쩍-토트넘 ‘올해의 선수’ 선정된 손흥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문화-조각가 심문섭 “세계를 돌아 고향바다로…조각가, 파도를 그리다”-‘클라이언트와의 미팅’…그냥 쉬운 우리말 쓰면 안되나요?△피플-김흥국 하림 회장 “쌀과 물로만 지었다…집밥 같은 즉석밥 2.0 시대 열 것”-BTS, ‘빌보드 뮤직 어워즈’ 3관왕-손열음 예술감독 “마스크 덕에 서로 보호하고 연결”-한국노총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위해 노력”-尹대통령 주치의에 김주성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고2 박두고 학생, 국제과기경진대화서 본상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규제, 한국과 EU는 다르다-[생생확대경]美 연준의 독립성 위기가 주는 교훈-[기자수첩]뒷말 무성한 정치권의 웹젠 노사갈등 개입△전국-박형준 부산 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亞 10대 시민행복도시’ 만들 것”-남한산성 관리 엉망-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활 걸었다△사회-“재택이 그립다”…빠르게 번지는 ‘엔데믹 블루’-“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인력부족 탓”한 공수처장-특수통 배치냐 탕평책이냐…‘한동훈 법무부’ 첫 檢 인사 주목-환각상태서 묻지마 살인…점점 잔혹해지는 ‘마약 범죄’-신규확진자 1만명대 ‘뚝’…격리의무 없어지나
- 윤석열시대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당시 찾은 경기도 평촌 신도시의 한 C아파트. C단지는 평촌역과 불과 보도 3분 남짓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로 윤 당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지만 당선인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선인 방문 이후 외지인의 재건축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서울, 경기권의 ‘역세권 구축’이 들썩이고 있다.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500%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주목해야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역세권 내 용적률을 상향해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을 위한 2024년 수서역세권, 2026년 서울역북부 역세권, 2027년 춘천역세권 착공 등의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내놨다. 또한 1기신도시 내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은 일괄 인상보다는 역세권 주거지역에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조건의 상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특정지역에 용적률을 통으로 500%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용적률 상향을 하려면 추가 용적률 절반 이상은 청년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1기 신도시의 한 재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은 “당선인이 언급한 500% 용적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볼 때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기보다는 역세권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을 재개발할 때 500%의 용적률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도 역세권에서는 공공이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선호하는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200%, 250%로 제한돼 있다. 윤 당선인이 찾은 평촌 신도시의 C단지도 역세권이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최근 역세권 입지 기준을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을 개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승강장 경계반경 250~350m 이내인 역세권을 최대 420m로 약 20% 확대하고 상가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상가 비율을 줄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 상가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를 역세권 개발로도 확대한 셈이다. ◇지하철·GTX·도로지하화 인접지 노려야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 ‘역세권 구축’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는 물론 재발 가능한 알짜 땅에 있는 빌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이나 수도권의 역세권 저층 아파트나 빌라도 투자가 몰리는 분위기”라며 “빌라는 특히 노후도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이든 경기도든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해당하는 곳이면 투자하기에 좋고 역세권이면 입지로는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노려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재건축 기대감이 큰 정비사업 수혜지는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목동, 노원 등이 경기도에서는 분당이나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목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정부 재건축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했다. 평촌의 C공인은 “윤 대통령이 다녀간 C단지는 리모델링 단지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재건축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시가총액 증가폭이 서울 재건축을 앞질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45조7663억3200만원으로 대선 직전인 2월말(145조2789억9500만원)보다 약 0.34%(4873억37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1365조985억100만원에서 1366조9591억6900만원으로 약 0.14%(1조8606억6800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배 이상 크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같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평가된 1기 신도시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세권이라고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따른 수혜지도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GTX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일산, 파주, 김포, 남양주, 양주 등과 연장 가능성이 있는 이천, 평택 역시 저평가된 곳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철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는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과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인접 지역도 관심지다. 철도부지 입체화 개념도.(자료=국정과제 이행계획서)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 입체화를 통해 유휴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공간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고 신규 광역철도 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 우수입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묻지마 투자’ 유의해야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아파트나 빌라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인상기인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책 외에도 조합간 갈등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 있어서다. 김재경 소장은 “빌라는 역세권이라도 아파트에 비해 리스크 부담이 크다”며 “특히 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인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을 충족해야하고 노후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낙후된 느낌이 있어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별독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 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 인근에는 신축빌라가 난립한 곳이 많은 데 그런 곳은 개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아직 분상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사업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풀린 것이 아니어서 법이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정부가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 금리인상기에는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여유자금을 갖고 새 집을 분양받겠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 “尹 정부 등 떠밀어서라도”…민주당, ‘1기 신도시 표심’ 잡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분당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나 “여러분이 원하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기신도시 주건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분당구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2차 현장회의’에 참석해 “낡은 1기 신도시를 쾌적한 스마트시티로 재정비하겠다.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하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 실행의 걸림돌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제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위’를 출범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 정비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1기 신도시 정비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후 1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한 박 위원장은 “1980년대에 정부는 여기 분당을 포함해서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차례로 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구도시가 됐다”며 “주택은 매우 낡았고,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은 3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서울로 이동하는 불편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을 미뤘다.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믿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 주민도 많으실 텐데, 정치인이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건지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신도시 재건축과 재정비는 우선 과제로 추진해도, 전체 계획을 구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른다”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규제가 심해 재건축·리모델링이 안 되는 1기 신도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등을 떠 밀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가 포진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여론조사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최근 경기·인천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민주당이 1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지난 10일~12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0% 포인트 급락한 31%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경기 지역의 지지도는 같은 기간 40%에서 34%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