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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주·평택, 주택거래 13% 전세가 역전..'깡통전세' 주의보
  • 김해·원주·평택, 주택거래 13% 전세가 역전..'깡통전세' 주의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3개월간 갭투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남 김해, 강원 원주, 경기 평택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지역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총 거래의 13%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346건)로, 총 거래의 13%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갭투자가 증가한 강원도 원주시(258건)는 19%, 경기도 평택시(239건)는 9.6%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거나 같았다. 김해시와 원주, 평택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욱 높게 치솟은 이유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가까우면서도 비규제지역에 속해 외지인 투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경남 김해시의 전체 매매거래 건수(1281건) 중 44%가 외지인 거래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체 매매거래(1444건)의 54%, 경기도 평택은 전채 매매거래(1187건)의 41%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비규제지역 투자는 각종 세금과 대출이 규제지역보다 수월하고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전매제한이 따로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도 예외다. KB시세에 따르면 김해시의 매매평균가는 2억 3835만원, 원주시는 2억 585만원이다.이 때문에 지역 실수요자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전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관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투자자들이 지역 집값을 많이 높여놓은 탓에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리고 있다”며 “지금 사면 상투라는 생각에 매매가보다 높아도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외지인 투자가 겹치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이어질 때 집값 하락기에 들어선다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외지인들이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이를 따라 매매수요가 거세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머무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기가 왔을 때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10.26 I 신수정 기자
이용수 할머니 "文대통령 임기 끝나가는데 위안부 문제 해결 진전 없어"
  • 이용수 할머니 "文대통령 임기 끝나가는데 위안부 문제 해결 진전 없어"
  •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고문방지위원회에 갑시다. 제가 숨이 붙어있을 때 갑시다. 꼭 들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 CAT 회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자는 주장이다.이 할머니는 26일 대구 희움일본군위안부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 할머니는 “올해 2월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드렸지만, 11월이 돼 가도록 청와대도, 외교부도,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원회도, 국회도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 졸속합의를 국가간 합의로 인정하셨다고 한다”며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고 싶지만, 일본 때문에 ICJ에 못 간다면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이 할머니와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CAT를 통한 해결절차다. CAT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감독기관으로 한일 모두 가입돼 있다. 앞서 이 할머니는 ICJ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따져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다. 이후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ICJ 회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 역시 ICJ 회부에 따른 파장과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애초에 ICJ는 양국 정부가 모두 재판에 응해야 하겠다고 시작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상,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반면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절차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신희석 박사는 “한국은 2007년, 일본은 1999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CAT가 당사국 사이에 협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통보를 심리할 권능 인정 선언을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도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고문방지협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서면 통보하면 일본은 통보 접수 3개월 내에 우리 정부에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그 밖의 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내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는 협약 위반을 CAT에 회부할 수 있다. CAT는 이때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시도돼 완료됐다는 전제하에 안건을 심의한다.CAT의 중재로 두 당사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CAT가 위안부 문제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은 협약 위반으로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ICJ에 회부할 수 있다. 협약 제30조 제1항은 당사국간 협약의 해석·적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회부, ICJ 회부를 통한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박사는 “CAT는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제출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위안부 피해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CAT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 박사는 “2000년대 이후에서는 협약 발효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배상이라든가 가해자 처벌 의무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법적 다툼이 가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할머니와 추진위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CAT를 통한 해결은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현재 생존하고 계신 할머니는 13명이다.
2021.10.26 I 정다슬 기자
“KT 먹통 사태, 충분히 보상해야..3시간 연속 장애 보상 약관도 바꿔야”
  • “KT 먹통 사태, 충분히 보상해야..3시간 연속 장애 보상 약관도 바꿔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KT(030200) 유·무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 어제(25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 반가량 전국 곳곳에서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KT 가입자들은 물론, 그와 연결된 데이터 전송, 증권거래, 상점 결제, 학교 수업, 인터넷을 통한 수업 등 사회 전반에 대혼란이 발생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KT의 방만하고 해이한 관리·운영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자발적인 손실보상 충분해야”시민회의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KT가 자발적인 손실보상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KT는 통신대란의 책임자이며, 원인제공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과기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나서야”과기정통부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가 설비 차원의 오류인지, 관리자의 설정 실수인지, 기기 교체나 점검 작업 도중 일어난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관련자는 물론 최종 책임자인 대표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KT는 원통신대란 발생 1시간 후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했다가, 3시간 후에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이라고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디도스 모의 공격에 대한 대응력 훈련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디도스 공격 평균 탐지시간 3분/대응시간 19분, 중소기업 평균 탐지시간 9분/대응시간 22분인데, KT가 1시간이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 못하고 디도스 공격이라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품질관리 이행안 내고 3시간 연속 장애시 보상 약관도 바꿔야KT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이행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약관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통신사 책임으로 인하여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회원약관을 개정할 것을 KT는 물론, 통신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2021.10.26 I 김현아 기자
박정희 생가서 '수난' 겪었던 윤석열 "朴, 그림자도 있지만..."
  • 박정희 생가서 '수난' 겪었던 윤석열 "朴, 그림자도 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42주기인 26일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도 있지만, 우리는 이분의 위업을 기리고 본받아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나 역사적 인물의 공과는 있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년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 거목의 열매를 따먹으며 산다”며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기적은 이분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국민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이어 “특히 코로나 국난을 맞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의료 시스템 덕분인데, 이것은 이분께서 최초로 시행한 의료보험제도를 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거인의 숨결을 느끼면서 숙연한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으나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사진=뉴스1)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수난’을 겪기도 했다.윤 전 총장은 당시 경북 구미의 박 전 대통령 생가에 도착하자마자 지지자들의 환영과 함께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 명의 반발을 동시에 맞닥뜨려야 했다.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박정희 생가 입구를 막고 윤 전 총장의 진입을 반대했다. 10여 분만에 가까스로 입구에서 생가까지 들어간 윤 전 총장은 분향을 마친 뒤에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항의에 시달렸다.윤 전 총장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우산을 쓰지 못해, 머리부터 옷까지 홀딱 젖기도 했다. 결국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반발로 당초 예정돼 있던 브리핑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기로 한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전 총장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전날인 16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에서도 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했다.윤 전 총장과 당내에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을 하면서 구속 시킨 공로로 중앙지검장을 하고, 중앙지검장 때는 보수 진영을 궤멸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그러면 당에 들어올 때 당원·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운을 뗐다.이에 윤 전 총장은 “당시에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한 것인데 검사로서 한 일에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러나 홍 의원은 계속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죽은 권력인데 죽은 권력에 대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그러자 윤 전 총장은 “아무래도 형사 사건은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역을 참배했다.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도 함께 했다. 윤 전 총장은 개인 일정상 이날 오후 2시께 따로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6 I 박지혜 기자
이억원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 20% 인하…공공요금 동결원칙"
  • 이억원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 20% 인하…공공요금 동결원칙"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한 물가 및 서민경제 부담완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유류세 인하율 20%는 역대 최대 폭의 인하 수준으로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1ℓ(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각각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20% 인하로 매월 약 0.33%포인트 정도의 물가 하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은 인하 적용기간 동안 총 2조 5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차관은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동절기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인하를 시행함으로써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서민경제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휘발유 차량은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유류비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겠다”며 “LNG 관세인하로 내년 4월까지 약 2400억원 규모의 관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가격이 연말까지 동결되도록 지원하고 발전용 및 산업용 LNG 가격에 관세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절차 등을 최대한 앞당겨 내달 12일부터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유통단계 및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공공요금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가운데 나머지 요금들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쌀은 10월말 종료 예정인 할인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하고, 계란은 12월부터 계란공판장 2개소를 가동하여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공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돼지고기, 김장채소, 수산물 등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지속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철금속 할인판매도 내달 계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어 “가공식품업계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편승인상 자제 요청 등을 지속하는 한편, 공정위의 시장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즉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유류세·관세 인하 후속조치 등 물가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6 I 원다연 기자
“손실보상에 우린 왜 빼나”…여행·공연·실외체육업주들 집단행동
  • “손실보상에 우린 왜 빼나”…여행·공연·실외체육업주들 집단행동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범주에서 제외된 업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시설 이용 제한 또한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사진=조민정 기자)◇손실보상 제외 업종 “집합금지 수준으로 매출 타격”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인원·행태 제한으로 소상공인을 강력히 규제했지만 영업인원·행태 제한을 시행령에 적시하지 않고 손실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올 3분기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 손실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제외됐다.이들은 모임 인원 제한 등 세세한 방역수칙에 따라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상 기준이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숙박업은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 가능했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객실 내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여행업과 전시·이벤트업 등도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 타격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객실 판매 제한 조치에도 손님들이 방에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매일같이 환기하고 방역지침을 지켰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 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리 끊어 사람을 아예 못 다니게 한 것이나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사람을 통제한 것이나 타격은 어차피 똑같다”며 “여행업종은 행정명령을 직접 받은 업체들보다 더 많은 매출 손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컨벤션 업계는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정안전부가 9월 말 전국 지자체에 대면축제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 온라인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 제대로 개최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관부처 다른데 중기부만 예산 내놓아”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각 소관 정부부처가 각각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외된 업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실정이다.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각 소관부처는 어떤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제외된 업종 관련 부처들이 나서야 한다”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닌 보상의 문제다”고 강조했다.이 협회장은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각 부처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등이 손실 보상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이사장 또한 “해외 출국자는 현재 PCR 음성 영문확인서를 병원에서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받게 해 출국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며 “국내 소비를 위해 지급하는 소비 쿠폰을 중소여행사도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우리여행협동조합·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전국공간대여협회·안전한돌모임연합회·한국전시주최자협회·실외야구장비대위·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 자영업 단체 9곳이 참여했다.
2021.10.26 I 조민정 기자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법원의 당부, 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
  •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법원의 당부, 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작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 투약 횟수와 투약량 모두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또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장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당부도 첨언했다. 장 판사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주문을 들은 이 부회장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6월 5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다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별건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앞선 약식기소 대신 이 부회장을 기소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2021.10.26 I 하상렬 기자
홍준표 측 "윤석열, 진심 남아있나…'광주 방문쇼' 취소하길"
  • 홍준표 측 "윤석열, 진심 남아있나…'광주 방문쇼' 취소하길"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자 “광주에서 사과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의원 측이 이를 지적하며 ‘광주 방문쇼’라고 표현했다.26일 홍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호남지역민을 향한 털끝만큼의 진심이 남아 있다면 ‘광주 방문쇼’는 취소하는게 맞다”고 밝혔다.여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윤 전 총장은 ‘호남인들도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한다’,‘전두환 대통령의 시스템 정치를 배울 것’이라며 호남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상처를 줬다”고 따졌다.홍준표 의원(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5·18 묘역에서 분노한 광주 시민들의 뭇매를 맞고, 영남 지역민들과 보수 우파를 향해 ‘진보에게 탄압받는 제1야당 대선 후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면서 여론 호도”라고 평가했다.또 여 대변인은 “1991년 한국외대를 방문해 한총련 학생들에 밀가루 테러를 받아내고 ‘과격폭력운동권’으로 여론을 반전시킨 정원식 총리 사건이 연상된다”라고 따지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당이 30년간 호남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진심이 윤 후보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책임을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윤 전 총장은 다시 국민과 당원, 호남에 진심 어린 사과에 나서라. 그전에는 호남에 발을 붙이지 않는 게 예의이자 사죄 방식”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해당 발언뿐만 아니라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건네주는 사진까지 연이어 비난을 받자 윤 전 총장 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윤 전 총장의 광주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열하고 천박한 역사관을 드러내고도 진정성 있는 사죄 한마디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2021.10.26 I 권혜미 기자
'유가 100달러 시대' 온다면…성장률 0.3%P 낮추고, 물가 1.1%P 오른다
  • '유가 100달러 시대' 온다면…성장률 0.3%P 낮추고, 물가 1.1%P 오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제유가가 내년 연중 100달러 이상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포인트 이상 밀어 올리고, 연간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는 0.3%포인트, 305억달러 가량 끌어 내릴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오일쇼크발(發)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유가는 2022년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되나, 시장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영향으로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를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3대 유종인 서부텍사스유(WTI), 브렌트유(Brent), 두바이유(Dubai) 가격이 배럴 당 80달러대에서 상승 랠리를 평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세 번째로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진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 기조에 따른 수요량의 빠른 증가에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이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2022년 국제유가가 100달러 혹은 120달러를 지속할 경우, 한국의 2022년 연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상승분의 해당 변수에 대한 분기별 누적 충격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분석의 편의상 최근 3년간 원유수입물량 평균치에 대하여 원유도입단가 변화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방법을 썼다. 먼저,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2022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가량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120달러까지 오른다면 0.4%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의 누적효과와 더불어 국제유가가 2022년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 하향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시점은 2022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100달러 혹은 120달러를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 1.1%포인트 혹은 1.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현경연 측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국제유가 상승은 생활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차 고유가 시기(2008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로 2007년(2.5%)보다 상승하고, 생활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5.3%로 급등했다. 2차 고유가 시기의 첫해인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로 2010년(2.9%)보다 높았고, 생활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3.4%에서 4.4%로 오른바 있다. 현경연 관계자는 “2008년과 2011년의 공통적 특징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의 급등과 더불어, 생활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는 특징을 가진다”면서 “최근 생활물가상승률(9월 전년동월대비 3.1%)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제유가 상승 충격은 서민체감물가인 생활물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신인도로 평가되는 경상수지에 관해서는 305억 달러 혹은 516억 달러 감소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과 2011년 고유가 시기의 원유도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원유도입단가의 급등으로 2008년 원유수입액은 850억 달러로 2007년(605억 달러)보다 245억 달러가 증가하였고, 2011년 원유수입액은 1001억 달러로 2010년(687억 달러)보다 314억 달러가 급증했다.현경연 측은 우리 경제가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예상치 못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 집행률 제고와 위드 코로나 기조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심리 급랭을 막기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 오일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1.10.26 I 이윤화 기자
與 "신뢰성 의심" vs 野 "이재명 배후"…황무성 녹취록 공방 치열
  • 與 "신뢰성 의심" vs 野 "이재명 배후"…황무성 녹취록 공방 치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외압의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의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녹취록의 내용을 보니까 ‘시장의 명’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온다”며 “그 당시 성남 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명령에 의해서 당신 사표를 받으러 왔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도시공사는 사장이 1번 서열이고 그 밑에 유동규, 유한기라는 사람이 2번 3번이라 유원(유1), 유투(유2)로 불렸다”며 “서열 3위 사람이 사장한테 가서 사표 내라는 게 말이 되나. 그냥 자기 혼자 했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는 퇴임하면서 ‘자기는 사표 낼 줄 몰랐는데 의외였다, 왜 사표 냈는지 궁금했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사표 내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는 의미겠지만 명확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사표 제출을 거절하는 황 사장에게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 시장님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건 이재명 후보가 황 사장을 강제로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전 지사는 “우리가 주목하는 건 1월의 호주 여행”이라며 “유동규랑 이재명이랑 다른 사람들이 11박을 갔다 왔는데,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잘린다. 그다음 화천대유도 바로 설립된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전까지는 여러 지류들이 졸졸 흐르다가 호주여행을 계기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3개월 사이에 다 진행된다”며 “이 작전은 호주에서 짜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열린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유 모 본부장(유한기 본부장)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라며 “사실은 그런 경우 그 말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만약 본인이 억울하면 그때 그걸 공개하든지, 아니면 인사 제기를 하든지 소청을 심사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하는 것도 좀 의아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저번 정영학 녹취록도 마찬가지”라며 “녹취록이라는 건 항상 의도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검찰 수사도 정영학 녹취록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재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1.10.26 I 이유림 기자
투심 끌어올린 테슬라 효과…다우·S&P 또 신고점
  • [뉴욕증시]투심 끌어올린 테슬라 효과…다우·S&P 또 신고점
  •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사상 처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8% 상승한 3만5741.15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7% 오른 4566.4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신고점을 경신했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0% 상승한 1만5226.71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93% 뛴 2312.64에 마감했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23% 하락한 15.24를 나타냈다.이날 투심을 이끈 건 테슬라다.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부터 사상 최고치를 깨며 승승장구했다.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12.66% 폭등한 주당 1024.86달러에 달했다. 테슬라 주가가 장중가와 마감가 기준으로 1000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천슬라(1000달러+테슬라)’가 현실화한 것이다.테슬라 주가가 치솟은 건 렌터카 업체 허츠가 운행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테슬라 차량 10만대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허츠가 차량 구매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42억달러다. 전기차 단일 구매로는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는 “계약 금액으로 볼 때 허츠는 정가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당초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올렸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번주에는 이날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주요 빅테크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S&P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117곳의 84%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다. 주요 빅테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경우 증시는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사진 공유 소셜미디어(SNS) 핀터레스트 인수설이 나왔던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이날 이를 부인했다. 이에 페이팔 주가는 2.70% 뛰었다. 반면 핀터레스트의 경우 12.71% 폭락했다.에너지주는 유가가 뛰면서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보합 수준인 배럴당 83.76달러에 마감했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 뛴 배럴당 85.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셰브런 주가는 0.93% 올랐다. 엑손모빌의 경우 1.95% 상승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를 보였다. 영국 런던의 FTSE 100 증시는 0.25% 뛴 7222.82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0.36% 오른 1만5599.23에 장을 마쳤다. 반면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0.31% 떨어졌다.
2021.10.26 I 김정남 기자
“규제 전에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
  • “규제 전에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플랫폼 규제와 육성의 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핵심이죠.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있는 미국이나, 자체 플랫폼이 없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와 다르죠. 한국형 강소 플랫폼을 어떻게 유지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고 있는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주항공, 로봇,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어느 하나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게 없다”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 만드는데 있어 새로운 기술혁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벽을 쳐주고 보호해주는 틀도 필요하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플랫폼 규제만능론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손 떼야 한다. 거대 플랫폼이 아주 작은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다음은 윤 의원과 나눈 사회 혁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플랫폼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한국형 플랫폼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우리 관점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거나, 유럽처럼 우리는 아무런 플랫폼도 없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경계해야 한다. 어차피 플랫폼들은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크게 키우지 않으면 먹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글 등에 먹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는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래도 플랫폼에 먹힐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규제는 세 가지 발화점이 있다고 본다. 플랫폼 사업이 갖는 미디어 성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얘들을 좀 때려야 해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택시나 미장원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서 나오는 규제 논의가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규제의 바람이 있다. 구글에비해 네이버나 카카오 매출은 25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안드로이드, iOS라는 운영체제를 통해 모든 단말에서 자사 서비스를 선탑재 시켜서 독점화하는 구조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외국 기업은 규제도 못 하면서 국내 플랫폼만 때리는 것은 플랫폼 경제를 포기하거나 죽이는 거다.-네이버와 카카오 규모가 커져서 독과점 논란이 있다△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곳에서 철수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직방이나 다방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아서) 초기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유니콘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네이버는 5, 6년 전 ‘공룡 네이버’ 파동을 겪어 들어갈 생각을 안하는 데 카카오도 이제 (골목상권 논란이 아닌)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로 한 부분으로 이해 한다. -카카오가 헤어샵 시장에서 철수한다 하자 헤어샵 운영사 사장은 반발하더라△이미 들어와 있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문제 삼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장 티롤(프랑스 경제학자)이 말했던 이용자 후생의 논리(플랫폼기업에 전통산업 규제를 그대로 채용해선 안된다)가 플랫폼 시장 자체의 공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격받듯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특정 분야에서) 너 나가라, 빠져라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중소 사업자가 등장 못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플랫폼이 규제의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국회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니까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 쓰는 측면도 있다. (웃음). 그러나, 신사업 영역·혁신의 영역에 대해 정부가 미리 규제의 틀을 만들고 부처들끼리 이건 내 것이야 하는 것은 보기에 안쓰럽다. 왜들 그러지? 생각이 든다. 규제를 하려면 규제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용자 보호 문제라면 이용자가 어떤 불편을 갖고 계속 이야기했거나 불만이 폭증했다는 증거 말이다. -세무 플랫폼이나 법률 플랫폼 등 아예 플랫폼이 해당 산업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 일하는 분야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이 서비스를 판단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 시민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편의성을 주느냐의 문제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어야 하고, 특별히 개인정보노출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여지가 있지 않다면 전문가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일각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시장지배력 평가 모델도 연구중이던데△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55대 35라고 볼 수 있는가? 상품을 사려면 쿠팡에 가서 검색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려면 배민에 가서 검색한다. 검색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그게 어렵다고 본다. 공정위도 오래전에 실패한 시도다.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장획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플랫폼 지배력 측정의 한계를 인정해도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필요하지 않나△정치권에서는 뉴스에 대해서만 알고리즘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검색이든 뉴스뿐 아니라 채용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인사평가에 쓰는 알고리즘,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쓰이는 알고리즘 등 여러 알고리즘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도 알고리즘에 주목해야 한다.-알고리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확증편향 아닐까△AI(인공지능)에 의한 뉴스 편집도 개인화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매스미디어가 과거에는 공론을 제공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갈수록 파편화 될 것이다. 전부 자기 버블 속에 들어가서 그쪽의 콘텐츠만 소비하면서 생활하는 상황이 되면 정치나 언론의 고유 기능인 사회적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된다. 앞으로의 과제다.윤영찬 의원은…1983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1990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1990 동아일보 입사, 2008년 NHN 입사, 미디어서비스 실장, 2013년 네이버 부사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2021.10.26 I 김현아 기자
'내 집 마련 기회'…3기 신도시 2차 청약 첫 날 24만명 몰렸다
  • '내 집 마련 기회'…3기 신도시 2차 청약 첫 날 24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첫날에 24만명 넘는 구름 청약자가 몰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특별공급 사전청약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사전청약 시스템 접속자 수는 총 24만197명을 기록했다. LH는 이날부터 11개 지구(1만102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중 특별공급 분 접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지구별로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분양가는 남양주 왕숙2지구의 경우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 서울과 가까운 성남 신촌과 복정2지구 등은 분양가가 5억∼6억원대다.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일정별로는 특별공급을 29일까지 접수한다. 11월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 600만원 이상’, 이튿날인 2일에는 일반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11월3일~5일에는 1순위 중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를 대상으로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2021.10.25 I 김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0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KT 85분 먹통…일상이 멈췄다-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12월 중순 실외 탈마스크-구광모 회장 ‘실험적 도전’ 시작됐다-W페스타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시련을 디딤돌로 ‘다시 쓴 우리 이야기’ 정주행 스타트-[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데일리 W페스타-어제의 시련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원동력…여성이여, 다시 첫발을 떼라 -“리부트한 띵언 공유해요”…“유퀴즈 PD님 질문 있어요”-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W페스타 10년, 여성 위상 높아져…남녀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헬스장·클럽 ‘백신패스’…접종 완료자 ‘치맥’하며 야구 관람 가능-확진자 급증…해외 국가들 ‘위드 코로나 혼란’-“위드 코로나로 이동 늘면…카드 월 1.2조 더 긁어”△이건희 회장 1주기-경영 보폭 넓히는 JY…황영기 “과거 잊고 실력 보여주길”-“회장님 DNA 계승하자”…흉상 세워 정신 기리다-어록·영상 보러…1만3000명 임직원 온라인 추도관 북적△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종부세 기준·공제 몇 개월마다 땜질…다주택자 적용은 세금마다 달라-“1주택자 비과세 부동산세 단순화해야”-李 “국토보유세 신설” 尹 “양도세율 인하” 세금 납부 미뤄주는 제도 도입엔 한목소리△종합-KT 한 시간 넘게 먹통…식당결제·배달주문·온라인주문 ‘올스톱’-“카카오페이 하나면 다 되는 시대 열겠다”-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위기 33번, 경제 32번 외쳤다-화물연대 내달 중순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초읽기-업비트 회원 890만명…그중 60%가 2030△정치(8면)-중원공략 나선 野 ‘빅4’…네거티브 멈추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전두환 옹호·개 사과 후폭풍…윤석열 지지율 휘청-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서대 첫 공식회동-경기 지사직 사퇴 李…20대·여성·무당층 비호감 지우기 과제-국민의 힘, 정당 사상 첫 공직후보 자격시험-병사들 ‘밤톨머리’ 사라진다…병·간부 ‘두발차별’ 이르면 내달 폐지△글로벌-“세금 감면에 지원금 빵빵하게 줄게”…세계는 지금 ‘반도체공장 유치전’-맨해튼서 열린 2021코리안 페스티벌 가보니…달고나 뽑으려 100미터 긴줄 ‘오징어게임’에 꽃힌 뉴요커 주말-美기업들 “제품값 올려도 잘 팔릴 것”-“중국이 유엔 가입 합법적인 대표”-中샤오펑, 테슬라 게섰거라…최신 자율주행 시스템 공개△경제-넷플릭스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책 맞나요-자주 못 가니 한번에 많이…코로나가 바꾼 온라인 쇼핑-올해 세수 323조 VS 314조3000억△금융-씨티은행 소매 금융 단계 폐지…2500명 명예퇴직 곧 실시-최저 신용자에도 신용카드 발급키로 -우리·농협은행 3분기 호실적 갱신-“결혼·장례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로”-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산업-LG엔솔 ‘구원투수’로 권영수 등판…상장 전 악재 털고 배터리 힘 싣는다 -3년간 2만7000개…SK 좋은 일자리 만든다-조코위 만난 정의선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포스코 3분기 영업익 3.1조…최대 분기 실적 달성△제약·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매직’ 유한양행, 신약 성공률 11%→34% 쑥-진단 키트 수출 감소세-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엔지켐 주가가 더 걱정?-헬릭스미스, 국제 콘퍼런스서 엔젠시스 美 임상 3상 결과 발표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레고 블럭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살려내죠-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거세져…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 중요 -열분해유·폴리에스터 원사까지 추출…재활용 넘어 고부가가치 노리는 기업들 △증권-“코스피보다 잘 나가는 코스닥…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자담배 시장 성장세에…이엠텍·이랜텍 好好-위드 코로나 공개에 여행·항공주 환호성△증권-가구업체 인수 나선 대기업…“유통·물류 결합땐 막강 시너지”-가상자산 주춤해도…대기업·VC 관련기업 투자 러시-300억 썼다는데…어색한 연기·CG에 지리산주 ‘푸른산’△부동산-3기 신도시 찜 어디로…입지 ‘성남 신촌’ 가성비 ‘파주·수원’-전국 땅값 1.07%↑, 거래량은 12% 줄어-분담금 상향 가능성·제한된 평형, 품질 우려…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숙제로 -매물 쌓이는데 힘 잃은 매수세…집값 조정장 올까△문화-캔버스에 켜켜이 쌓은 몸짓…여든 ‘노장의 비상’-“관록의 발레리나, 그게 바로 ‘지젤’의 매력”△스포츠-코스의 풍경도 갤러리의 표정도 마지막 그린, 모든 게 새롭네요-매너 잃은 맨유, 역사적 참패-1등만큼 빛난 2등…연습벌레 임희정 LPGA서도 통했다 -함정우 “거리·경사 달라도…퍼트 리듬 항상 같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플랫폼 규제 전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기재부 아닌 과기부 돼야”△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맞는 고민-[생생확대경]한국은행의 맹탕 연구보고서-[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합당한 책임져야△피플-日순시선 매년 100번씩 출몰…독도 전문가 키워 맞서야-6.25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연평균 1만시간 봉사”-삼양식품, 종암경찰서와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사회-10분의 1 가격 공공 키즈카페 추진 서울시…자영업자 “문 닫으란 소리”-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손준성 “대선일정 언급하며 겁박”-스쿨존 속도위반 항의에 주먹질…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라이더’-“檢 ‘그분’ 유동규로 지목…‘윗선 수사’ 용두사미 되나
2021.10.25 I 김성훈 기자
온라인 추모관에 등장한 이건희…업적 기리는 직원들로 '북적'
  • 온라인 추모관에 등장한 이건희…업적 기리는 직원들로 '북적'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고(故) 이건희 회장 1주기를 맞은 25일, 추도식은 조촐하게 치러지고 삼성그룹 차원의 대규모 외부 행사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만큼은 고인을 기리는 삼성 임직원들로 북적였다. 이 회장은 영상으로 등장해 생전 남겼던 ‘어록’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신경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25일 가족들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열렸다. 삼성그룹은 이날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열지 않았지만 사내 블로그에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했다.또한 사내 게시판에는 ‘세상을 바꾼 거인, 고 이건희 회장님을 그리며’라는 제목으로 1주기 추모 영상과 신경영 특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삼성은 25일 임직원들이 이건희 회장을 추모할 수 있도록 사내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고 사내 방송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추모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진행했다고 밝혔다.온라인 추모관은 삼성 계열사 인트라넷 20여 곳에 개설했으며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만 7000여명이 방문해 이 회장을 추모했다. 온라인 추모관 화면에는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삼성, 회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워하실 삼성 이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가 걸렸다.온라인 추모관에는 1주기 추모 영상과 신경영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강 영상이 함께 게재됐다. 약 12분의 추모 영상에는 △신경영 오사카 강연(1993년 7월) 발언 △신경영 프랑크푸르트 강연(1993년 6월) 발언 △1996년 신년사 △핵심인력 사장단 워크숍(2002년 6월) 발언 △평창올림픽 유치 성공 인터뷰(2011년 7월) 등 이 회장의 주요 발언과 함께 유년기 시절 모습, 주요 지인들의 소회가 담겼다. 10분가량 신경영 특강은 △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삼성이 다 바뀌어야 한다.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등의 어록이 소개됐다.추모 공간에는 2600개가 넘는 임직원들의 댓글이 달렸다. 임직원들은 “회장님의 위대했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회장님의 혜안과 미래안이 그리워집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위대한 전략가이자 리더인 회장님의 DNA를 지속 계승하겠습니다” 등 댓글을 달아 이 회장을 추모했다.
2021.10.25 I 신중섭 기자
산재 보고서 연장 기한도 안 지킨 ‘화천대유’…고용부 “고강도 조사할 것”
  • 산재 보고서 연장 기한도 안 지킨 ‘화천대유’…고용부 “고강도 조사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결국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현장조사와 사업주 출석요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지난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까지 고용부 성남지청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주 고용부의 현장조사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는 산재조사표의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앞서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이유로 산재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에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도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고용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서 매일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사업주에 대한 출석요구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직원 건강검진 자료 등 관계부처 기관을 통해 산재 징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등 이제까지의 산재 미보고 조사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가 일반적인 산재 미보고 조사와는 달라 어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산재 미보고 조사는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화천대유 내에서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화천대유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 10일에도 “그 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뇌물 수사도 진행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의 성격이 먼저 밝혀질 수 있다”며 “산재 여부의 결론이 나려면 당사자 확인 등도 필요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 발생 여부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5 I 최정훈 기자
KT 인터넷 ‘전국 먹통’에 일상 멈춰…“디도스 공격 아냐”(종합)
  • KT 인터넷 ‘전국 먹통’에 일상 멈춰…“디도스 공격 아냐”(종합)
  •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5일 발생한 KT의 인터넷망 장애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점심시간 전후로 전국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식당, 카페,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피해와 고객 불편이 컸다. ◇식당부터 온라인수업까지 올스톱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전국적으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정오부터 순차 복구를 진행했고, 12시45분께 100% 복구 완료와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선인증이 안된다거나 팩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등 복구가 안됐다는 제보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 이용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고객 불편을 더했다.점심시간을 앞두고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한 손님은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30분 기다렸다”고 불편을 호소했다.식당 업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업주들은 “결제가 되지 않아 손님들이 그냥 돌아갔다” “손님들의 항의 전화로 힘들었다” 등 어려웠던 사정을 전했다.배달 앱과 일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불편을 겪었다.KT 고객이 아닌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 인터넷망 가입 고객도 불편했다.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사용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접속 회선과 무관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KT IDC를 쓰는 서비스는 다른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고객도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돼 불안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오후 3시 늑장 공지…사과 문자도 없어서비스 장애 자체도 문제였지만, KT의 사후 대응에 더 큰 비판이 뒤따랐다.KT는 이날 정오께 최초 발표에서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지만, 2시간 뒤에는 “정부와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네트워크 장비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장애 원인을 정정해 혼란을 야기했다.서비스 장애를 고객들에게 공지한 시점과 방식도 문제다. KT는 사태가 발생한 지 한참 후인 오후 3시경에야 KT 공식홈페이지와 앱에 팝업 안내문으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알렸을 뿐, 고객 대상 문자 발송 등의 세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장애 발생 1시간 전, 구현모 KT 대표가 인공지능(AI) 전략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의 일상이 되는 AI’를 앞당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다.구현모 KT 대표는 간담회에서 “병원, 경찰서, 소방서부터 동네 미용실, 어르신, 음성통화가 힘든 장애인까지 AI를 통해 24시간 소통 가능한 나만의 고객센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AI 시대를 새롭게 리딩하는 디지코 KT가 되겠다”고 밝혔는데,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페이스북에 “AI 하겠다는 기업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은 실수도 여러 번 하면 실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보상은 어떻게?…약관 기준은 3시간한편 이번 사고는 약 85분간 일어났는데, 현재 통신사 보상 약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하지만 2018년 4월, SK텔레콤은 2시간 반동안 진행된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과부하로 발생한 국지 장애에 대해 실납부 월정액(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도 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금은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과방위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월 황창규 전 KT 회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4월 청문회를 열고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10.25 I 노재웅 기자
3기 2차청약..입지는 '성남·남양주' 일반공급은 '파주·인천' 찜
  • 3기 2차청약..입지는 '성남·남양주' 일반공급은 '파주·인천' 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데다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 비중도 크게 늘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성남시의 지구들이 알짜로 꼽으면서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공략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이날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은 1차(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1만 102가구가 공급된다. 2기 신도시 △인천 검단(1161가구)과 △파주 운정3(2149가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1412가구)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다.◇서울 접근성 좋은 ‘성남지구·남양주 왕숙2’ 인기 예상2차 청약지 중 가장 알짜로 꼽히는 곳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890가구) △성남 복정2(630가구)이다. 성남 낙생지구는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가깝고,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 옆에 위치한다. 성남 복정2 지구는 1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공공분양) 2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성남 복정1 인근에 조성된다. 성남낙생 등 상당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돼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해 청약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1차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 신혼희망타운 경쟁률(13.7대 1)이 공공분양(28.1대 1)보다 낮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도 유망 지역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는 여의도공원 3.5배 규모(80만㎡)의 공원·녹지와 함께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교통호재도 있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해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왕숙2지구의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신설되는 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신혼희망타운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 물량이 많은 파주 운정3지구나 인천 검단지구에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먼저 파주운정3지구는 운정~서울역~삼성역~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자율형공립고(운정고)와 다양한 혁신학교가 위치하는 등 교육여건이 우수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 검단지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2024년 예정)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고, GTX-D 노선(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신설 등이 검토 되고 있어 배후수요가 확충되고 있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 충족시 경쟁력 상승사전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1~3년 뒤 예정된 본청약까지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채워야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먼저 남양주 왕숙2, 인천 검단, 파주운정3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2의 배정비율은 △남양주 30% △경기도는 20% △기타지역(수도권)은 50%이다. 인천검단은 △인천광약시 5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파주 운정3은 △파주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성남 신촌지구와 의정부 우정 지구는 동일순위(단계)내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다만 성남 신촌지구처럼 본청약(2023년 4월 15일 예정)이 빨리 시작된다면 지금 당장 이사를 가도 의무 거주기간(2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정부 우정지구와 부천원종지구 처럼 아예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지구도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청약해야 한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2021.10.25 I 신수정 기자
넷플릭스는 되는데 쿠팡·쓱닷컴은 안되고…복잡한 캐시백사업
  • 넷플릭스는 되는데 쿠팡·쓱닷컴은 안되고…복잡한 캐시백사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0월 한 달 간 카드를 더 쓰면 10%를 되돌려준다는 카드 캐시백에 신청한 A씨(39). 10월을 얼마 남기지 않고 카드 앱을 통해 실적 내역을 들여다봤다. 이달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더 많은데도 캐시백 대상이 되려면 아직 10만원 이상을 더 써야 했다. 인정되는 사용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환급을 받으려면 점포별 맞춤 전략을 짜야만 하는 건지 피곤한 생각이 든다.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4분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업종·매장별로 실적 인정 기준이 달라 온전한 소비 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0만원짜리 TV 샀는데…환급대상 제외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 한 달 간 카드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적에서 제외하는 사용처가 적지 않아 환급을 받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 신청자 중 한명인 A씨의 카드 결제 인정 내역을 토대로 살펴봤다. 신한카드를 주카드로 지정한 A씨의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 인정액은 약 135만원이다.10월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80만원대를 지출했지만 아직 환급 대상이 아니다. 2분기와 같은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된 결제액은 약 123만원, 캐시백 인정 기준(135만원+3%)인 약 139만원에 미치지 못해서다.세부 결제 내역을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10월 한달간 약 156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실적 인정액은 14만원에 그쳤다.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110만원 가량을 들여 TV를 구매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이 실적 제외 대상인 점이 가장 컸다.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라도 한 곳은 되고 다른 곳은 안되는 등 기준이 모호했다. 의류 구입 과정에서 SSG닷컴에서 결제한 20만8000원은 제외된 반면 LF몰에서 쓴 10만6000원은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쿠팡에서 쇼핑을 자주하는 A씨는 쿠팡 결제액 12만원이 제외됐지만 네이버쇼핑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옷을 사기 위해 결제한 2만2000원은 실적 대상에 포함됐다. 매월 구독하고 있는 넷플릭스 결제액(1만2000원)은 캐시백 실적이 됐다.최근 인기 운동으로 떠오른 골프도 실내외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결제한 1만2000원은 실적에 포함됐지만 골프 라운딩 때 결제한 그린피 등 21만5000원은 제외됐다.오프라인 결제한 금액은 대체로 기준이 후하다. 식당·술집·카페나 영화관, 편의점 등은 전액 실적으로 인정됐다. 한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완구점 결제 금액 약 2만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고속철도(KTX)·주유비·택시 등은 물론 대리운전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장비 등도 실적으로 인정 받았다.◇“저소득층 집중 지원해 재정 승수 효과 높여야”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캐시백사업에 당초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해 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환급 비율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 규모의 추가 소비 창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 약 1836조원에서 추가 7조원 소비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해도 0.38% 정도의 GDP 성장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안 발표 당시 “지난해 훼손된 소비력이 올해도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정부로서는 민간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 진작 방안의 하나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아직까지 소비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달 15일 지급 예정인 10월분 캐시백 환급 규모는 1465억원으로 가집계됐다. 사업 시행기간은 절반 가량 지났지만 실적은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월말로 갈수록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사업구조를 감안할 때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에서 재정 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중심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카드 캐시백사업 방식은 소비 대체 효과가 크고 소비액을 늘리기 쉬운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을 받아 유동성을 더 늘리는 수준에 그친다”며 “근본적인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1.10.2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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