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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델타 공포'에도 美 3대 지수 신고가 경신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가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는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다. 중국이 15개월 만에 지급준비율을 내림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해소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12일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2주간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엿새 연속 확진자수 1200~13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어, 대유행의 규모는 당분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트레이더들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경신-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8.23포인트(1.30%) 오른 3만4870.16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8.73포인트(1.13%) 오른 4369.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2.13포인트(0.98%) 오른 1만4701.92에 각각 장을 마감.-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 지난 2일 동반 신고점을 찍은 지 일주일만.-미국채 10년물 금리 1.35%대로 반등,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상승. 구리는 1.8%,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3% 오르는 등 원자재 강세.-금리 반등에 JP모건 3.2% 상승 마감하는 등 강세. 메이시즈 6.9%, 노드스트롬 6.6% 등 백화점과 유나이티드항공 2.9% 등 상승 마감. ◇ OPEC+ 증산 합의점 못 찾아 유가↑-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합의 불확실성에 급등.-9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2.2% 상승한 배럴당 74.56달러에 마감. -전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감소했고 특히 휘발유 수요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이에 시장에서는 산유국들이 증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원유재고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증산(감산완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中 15개월 만에 지준율 내려-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우려가 크지만, 중국이 지준율을 내린 게 경제 재개 기대감을 높인 것이란 풀이. -중국은 15개월 만에 지급준비율 인하함.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기둔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중국 인민은행 9일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오는 15일부터 금융회사 지준율 0.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 이에 금융회사 평균 지준율은 8.9%로 내려감. -이번 인하로 공급될 장기 자금 규모는 1조위안(약 177조원). 지준율 인하로 금융회사들은 매년 130억위안에 달하는 비용 절감해 대출 가능 풀이. -인민은행은 지난해 1월, 3월, 4월에 연달아 지준율 인하함. 인민은행은 “올 들어 일부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 중소기업들이 비용 상승 등 경영 압력에 직면해 통화 정책 안정성과 유효성을 견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역량 강화하셌다”라고 밝힘.-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지준율을 내린 건 그만큼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의 부양 기조는 실로 오랜만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며 “델타 변이 우려가 크지만 이로 인해 부양책이 강화된다면 가치주와 경제 재개 수혜주 투자 매력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설명.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시행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이달 초 일일 확진자수 700명대였으나 지난 7일 이후 닷새 연속 1200~1300명대 기록.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수는 적게는 1100명, 많게는 1200명 안팎으로 추정됨.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가 이미 1020명.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2∼1.3 수준이어서 확진자 수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 수치가 1 이하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함. -델타 변이 영향력도 더 커지는 중. 당국 설명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2주간(6월28일∼7월11일)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조사중’ 비율도 30.7%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 -이날부터 서울·경기·인천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 2명으로 제한.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으로 풀이. ◇ 가상화폐 투자자, 바이낸스에 집단 대응-비트코인 가격 폭락 때 시스템 정지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전 세계 투자자 700여명이 바이낸스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변호사와 협력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이들은 그룹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뭉쳐서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이탈리아에서도 다른 투자자 그룹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비슷한 요구. 이들은 유럽 소재 바이낸스 사무실 11곳에 서한을 보내고 헬프데스크에도 이메일을 발송.-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던 지난 5월19일 바이낸스 앱이 한 시간가량 먹통. 이에 빚을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 버진그룹 회장, 우주 관광 시범 비행 성공-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브랜슨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기준 오전 7시 40분께(현지시간)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VSS 유니티’는 500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선인 ‘VMS 이브’에 실려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고 1시간 뒤 지상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
- 4차 대유행의 나비효과…2차추경·기준금리·최저임금 `급선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오늘(12일)부터 2주일 간 수도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시중 통화량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 지를 논의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번 주 초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져 올 주요 경제정책에서의 변화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 궤도수정 논의앞으로 2주일 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만 허용된다. 결혼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식당·카페 뿐 아니라 영화관·마트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오후 10시로 제한된다.당초 이달 1일부터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큰 충격으로 와 닿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로서는 이들이 입을 손실 보상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일요일인 지난 11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당정은 이번 주 중 2차 추경안에 대한 손실에 나선다. 일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놓고 국회는 이날부터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4~15일 이틀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차 추경안의 핵심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등 이른바 3종 패키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과거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 총 3조2500억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조치로 생긴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7~9월 매달 2000억원씩 3개월치를 반영해 6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는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인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1조1000억원 규모의 캐시백 예산을 국민지원금으로 보내자”(우원식 의원)거나 “10조4000억원 국민지원금 예산을 줄이거나 지급을 연기하자”(박용진 의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34조~40조원까지 크게 늘리자”(김두관 의원)는 등의 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상환을 줄이거나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는데,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었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기준금리·최저임금도 결정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 중 이뤄질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4차 대유행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한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 1~2명 이상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아예 7월 중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왔었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다시 드리워지면서 한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재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은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계감을 어떤 방식으로 절충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벌써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4차 대유행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제출된 1차 수정안에서도 노동계(1만440원)와 경영계(8740원) 간 최저임금 격차가 1700원으로 벌어졌던 만큼 당장 12일에 있을 제9차 전원회의에서도 타결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만큼 13일로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하겠지만, 그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표결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 아직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주에는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는 14일에 범정부 차원에서의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며, 14일에 6월 고용동향, 16일에 ‘7월 최근 경제동향’ 등 국내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 초소형 아파트·빌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절벽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경우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면적 18㎡의 3분의 1수준으로, 1평이 3.3㎡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평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노린 ‘틈새 투기’까지 모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절벽이 더 심화하는 것은 물론 소형주택 가격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연합뉴스)◇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기준, 6㎡로 축소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됐다.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거래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대상 면적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최소면적은 180㎡의 10%인 18㎡에서 60㎡의 10%인 6㎡로 변경된다.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투기적 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최소면적 기준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갖는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지 지분이 13㎡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리센츠 전용 27㎡ 아파트처럼, 최소면적 18㎡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가지는 주택 등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신규 지정·재지정이 아니더라도 지정권자가 수정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구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대상…우려 확산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어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2·4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법 시행 시엔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이며 흑석2 등 공공재개발구역 등도 대상이다. 최근 집값이 과열된 노원 등은 추가 지정 구역으로 거론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는 사실상 모든 주택 거래를 허가받도록 한 것”이라며 “소형 평형대 빌라,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아가 매물 축소 및 거래절벽 심화로 소형 평형대 집값까지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하니 시장이 왜곡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정부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허가제’로 오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주택거래까지 까다롭게 함으로써 막상 현금 부자들보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투자지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더라도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 자체를 힘들게 해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거래를 막아두는 만큼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허상이 된 백신 없는 방역완화, '4차 대유행' 불러…수도권 사실상 '봉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백신 없는 방역완화는 결국 신기루 같은 허상이었다. 방역당국이 경제논리에 밀려 결국 ‘4차 대유행’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친 상황만 초래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발생 1280명, 해외유입 44명 등 1324명을 기록했다. 1324명은 토요일 집계(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통상 주말 총 검사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도 소용이 없었다. 지난 7일부터 확진자는 1212명→1275명→1316명→1378명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루 앞두고 수도권 골목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주말이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던 서울 종로구 익선동한옥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8~29세 1차 접종 10.5%, 예견된 결과 코로나19 확산이 ‘4차 대유행’으로 번지자 정부는 결국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다. 4단계는 사실상 외출금지에 준하는 조치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는 원칙적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유흥업소는 집합이 금지된다.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 그것도 1차 접종률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성급히 빗장을 풀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의 사망을 막고자 주력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접종에는 성공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1차 기준 80세 이상의 접종률은 79.2%, 70대는 87.7%, 60대는 83.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반면, 청년층 기준 1차 접종률은 지난 5일 기준 30대 20.5%, 18~29세 10.5%에 불과했다. 2차 접종률은 30대 14.4%, 18~29세 4.1%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청장년층 접종률이 낮다’가 아닌 ‘고령층 접종률이 높다’는 아전인수식 결론만 내놓은 꼴이 됐다. 당장 이날 전체 신규 확진자 1324명 중 20·30대는 전체의 42.7%(566명)을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20대는 395명, 30대는 349명으로 평균 324명을 훌쩍 넘었다.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 9월 말,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 숙박·관광 소비쿠폰, 철도·버스 쿠폰 발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가깝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실시했다. 여기에 5차 재난지원급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논의 중이다.하지만 방역관리 실패로 인해 내수경제는 오히려 더욱 위축되는 결과만 낳았다. 방역당국이 이달 말 최대 21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데서 볼 수 있듯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2~3달이 걸릴 전망이다.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두 손을 모은 채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은경, 대유행 전조 계속 경고 했지만…더 큰 문제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장 획기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접종을 시작하는 55~59세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 대한 대규모 접종은 8월은 돼야 본격화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5만 2400회분, 화이자 212만 1700회분, 모더나 41만 4000회분 등 총 278만 5500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이날 오후 모더나 백신 39만 6000회분이 추가 반입되면서 총 81만회분, 전체 백신 물량은 359만 5500회분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이달말 접종이 시작되는 55~59세 대상자만 352만 4000명에 달한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입영 예정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2학년 교직원과 돌봄인력 등 예정된 접종자들을 감안하면 백신 물량이 빠르게 공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정은경 청장은 확진자가 약 2주 만에 600명대로 껑충 뛴 지난달 24일 “7월부터는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매우 크다.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며 주변에 잠재된 감염원이 상존해 있다”는 등 확산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소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차장은 방역정책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소신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 모더나 39.6만회분 인천도착…12일부터 50대 사전예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일 오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39만 6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은 이달 말부터 50대 일반 국민에게 접종한다.미국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5만 4000회분이 8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 관계자들이 백신이 담긴 화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5만 2400회분, 화이자 212만 1700회분, 모더나 41만 4000회분 등 총 278만 5500회분이 남았다고 전했다. 이날 모더나 백신이 추가 반입됨으로써 모더나 백신은 총 81만회분을 보유하게 됐고, 전체 백신 잔여량은 359만 5500회분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모더나와 개별 협상을 통해 총 2000만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추진단은 “향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55~59세(1961년 1월1일~1966년 12월31일 출생), 352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접종 예약을 시작한다. 이들은 모더나 백신으로 26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다.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입영 예정자 7만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12일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 13일부터는 서울과 경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을 시작한다. 서울시에는 20만회분, 경기도에는 14만회분의 화이자 백신 물량이 각각 배정됐다.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1·2학년 교직원과 돌봄인력 등 38만명도 13일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19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교직원 등 64만 명이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계획이다.
- 오늘 재난지원금 가닥…“전국민 20만원” Vs “두텁게 선별지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전면 재수정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전국민 지원이냐, 자영업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당정청, 추경 수정 놓고 격론 벌일듯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보고를 하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그동안 당정청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왔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여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협의회 참석 멤버이지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에 출장 중이어서 홍 부총리는 11일 협의회에는 불참한다. 당청청은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1일 협의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코로나 4차 유행, 12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추경안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범위는…캐시백 이어 10조 국민지원금도?1순위 쟁점은 추경안의 어떤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수정할 지다.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다. 3종 패키지 규모만 15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삭감하거나 집행 시기를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며 “불행히도 국면이 바뀌었다. 새로운 틀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특히 카드 캐시백(1조 1000억원), 추가 소비쿠폰 발행(484억원) 등은 재조정이 예상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KBS 라디오에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정도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와 이견이 커질 수 있다. 여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중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며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조 4000억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2조원의 국채를 상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9일 국채상환을 미루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지원 대상은…“80% 선별지원” Vs “100% 전국민 지원”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크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자는 입장이나 여당에서는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코로나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부 입장과 형평성·차별·배제 논란이 없도록 전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에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밝혔다. 반면 김부겸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면서 80% 선별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부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상황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는 작년 1~5월보다 4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에서 코로나로 세금 납부를 미뤄줬다가 올해 들어온 세수는 11조 1000억원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실제 늘어난 세수는 32조 5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늘어난 세수를 모두 2차 추경(33조)에 투입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국민 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고민꺼리다.만약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4차 유행 때에 “소비하라”며 전국민 지원금을 주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오락가락 방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전국민 지원금으로 결정되더라도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증액 수준은…자영업 손실보상금 최대 40조 증액?손실보상금으로 얼마나 지원할지도 쟁점이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전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34조~40조원 가량의 소상공인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많게는 10배 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강도 방역에 따라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지급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나랏빚을 떠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963조 9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김 의원 주장대로 증액할 경우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3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2차 추경안(33조원)에 15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이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
- 감염경로 '조사 중' 30.3% 최고치…수도권 확산세 지속
-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3분의1가량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카페, 노래방, 주점, 의료기관, 건설 현장 등을 고리로 한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됐다.먼저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한 카페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문자, 종사자, 이들의 지인, 가족 등 총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이달 5일 이후 근로자 11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시흥시의 한 의원에서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21명 가운데 이 의원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사람은 16명이다.부천시 한 노래방(2번째 사례)에서는 전날까지 총 13명이 확진돼 치료 중이며,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 주점에서는 이용자, 종사자, 지인 등 총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수도권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확진자 규모도 연일 불어나고 있다.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강남구 직장 23번째 사례)과 관련해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1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04명으로 늘었다.이 가운데 종사자가 78명, 방문자가 14명, 가족이 8명, 지인이 3명, 기타 1명이다.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수도권 영어학원 8곳으로 이어진 집단감염 사례의 누적 확진자는 355명으로, 직전 발표보다 27명 늘었다.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20% 감축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광화문역에 감축 운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도권 밖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랐다. 충북 음성군의 한 제조업체와 관련해 지난 8일 이후 종사자 14명이 확진돼 치료 중이다.충남 천안시의 한 보험회사에서는 종사자 7명과 가족 3명 등 총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정확한 감염원을 찾고 있으며, 예산군의 한 제조업체와 관련해선 7일 이후 15명이 확진됐다.대구에서는 달서구 유흥주점(누적 6명), 중구 일반주점(2번째 사례·17명)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울산의 경우 지난 8일 이후 어린이집 원생, 교사, 가족, 지인 등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아 ‘동구 지인 및 어린이집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 관련 확진자는 27명이다.경남 창원시의 한 마트에서는 종사자와 가족 등 11명이 확진됐다.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선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다.강원 태백시의 중학생 여행 관련 사례에서는 확진자가 2명 더 늘어 총 12명이 됐다.제주에서는 제주시에 소재한 유흥주점(2번째 사례)을 중심으로 종사자, 이용자, 지인 등 15명이 확진됐다.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265명으로, 이 가운데 3712명(30.3%)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수치는 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