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김해·원주·평택, 주택거래 13% 전세가 역전..'깡통전세' 주의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3개월간 갭투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남 김해, 강원 원주, 경기 평택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 지역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니 총 거래의 13%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수급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연합뉴스)26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346건)로, 총 거래의 13%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갭투자가 증가한 강원도 원주시(258건)는 19%, 경기도 평택시(239건)는 9.6%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거나 같았다. 김해시와 원주, 평택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욱 높게 치솟은 이유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가까우면서도 비규제지역에 속해 외지인 투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경남 김해시의 전체 매매거래 건수(1281건) 중 44%가 외지인 거래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체 매매거래(1444건)의 54%, 경기도 평택은 전채 매매거래(1187건)의 41%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비규제지역 투자는 각종 세금과 대출이 규제지역보다 수월하고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전매제한이 따로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도 예외다. KB시세에 따르면 김해시의 매매평균가는 2억 3835만원, 원주시는 2억 585만원이다.이 때문에 지역 실수요자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전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관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투자자들이 지역 집값을 많이 높여놓은 탓에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리고 있다”며 “지금 사면 상투라는 생각에 매매가보다 높아도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외지인 투자가 겹치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이어질 때 집값 하락기에 들어선다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외지인들이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이를 따라 매매수요가 거세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머무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기가 왔을 때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용수 할머니 "文대통령 임기 끝나가는데 위안부 문제 해결 진전 없어"
-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고문방지위원회에 갑시다. 제가 숨이 붙어있을 때 갑시다. 꼭 들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답해주세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 CAT 회부를 통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자는 주장이다.이 할머니는 26일 대구 희움일본군위안부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 할머니는 “올해 2월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드렸지만, 11월이 돼 가도록 청와대도, 외교부도, 여성가족부도, 인권위원회도, 국회도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 졸속합의를 국가간 합의로 인정하셨다고 한다”며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고 싶지만, 일본 때문에 ICJ에 못 간다면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이 할머니와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CAT를 통한 해결절차다. CAT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감독기관으로 한일 모두 가입돼 있다. 앞서 이 할머니는 ICJ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따져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면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한치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다. 이후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ICJ 회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 역시 ICJ 회부에 따른 파장과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애초에 ICJ는 양국 정부가 모두 재판에 응해야 하겠다고 시작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상,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반면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절차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신희석 박사는 “한국은 2007년, 일본은 1999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CAT가 당사국 사이에 협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통보를 심리할 권능 인정 선언을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도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고문방지협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서면 통보하면 일본은 통보 접수 3개월 내에 우리 정부에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그 밖의 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내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는 협약 위반을 CAT에 회부할 수 있다. CAT는 이때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시도돼 완료됐다는 전제하에 안건을 심의한다.CAT의 중재로 두 당사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CAT가 위안부 문제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은 협약 위반으로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ICJ에 회부할 수 있다. 협약 제30조 제1항은 당사국간 협약의 해석·적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회부, ICJ 회부를 통한 분쟁 해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박사는 “CAT는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제출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위안부 피해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CAT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 박사는 “2000년대 이후에서는 협약 발효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배상이라든가 가해자 처벌 의무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법적 다툼이 가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할머니와 추진위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CAT를 통한 해결은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현재 생존하고 계신 할머니는 13명이다.
- “KT 먹통 사태, 충분히 보상해야..3시간 연속 장애 보상 약관도 바꿔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KT(030200) 유·무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 어제(25일)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 반가량 전국 곳곳에서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KT 가입자들은 물론, 그와 연결된 데이터 전송, 증권거래, 상점 결제, 학교 수업, 인터넷을 통한 수업 등 사회 전반에 대혼란이 발생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KT의 방만하고 해이한 관리·운영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자발적인 손실보상 충분해야”시민회의는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KT가 자발적인 손실보상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KT는 통신대란의 책임자이며, 원인제공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과기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 나서야”과기정통부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가 설비 차원의 오류인지, 관리자의 설정 실수인지, 기기 교체나 점검 작업 도중 일어난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관련자는 물론 최종 책임자인 대표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KT는 원통신대란 발생 1시간 후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했다가, 3시간 후에는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이라고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디도스 모의 공격에 대한 대응력 훈련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디도스 공격 평균 탐지시간 3분/대응시간 19분, 중소기업 평균 탐지시간 9분/대응시간 22분인데, KT가 1시간이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 못하고 디도스 공격이라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품질관리 이행안 내고 3시간 연속 장애시 보상 약관도 바꿔야KT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이행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약관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통신사 책임으로 인하여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회원약관을 개정할 것을 KT는 물론, 통신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 박정희 생가서 '수난' 겪었던 윤석열 "朴, 그림자도 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42주기인 26일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도 있지만, 우리는 이분의 위업을 기리고 본받아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나 역사적 인물의 공과는 있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년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 거목의 열매를 따먹으며 산다”며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기적은 이분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국민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다.이어 “특히 코로나 국난을 맞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의료 시스템 덕분인데, 이것은 이분께서 최초로 시행한 의료보험제도를 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거인의 숨결을 느끼면서 숙연한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으나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사진=뉴스1)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수난’을 겪기도 했다.윤 전 총장은 당시 경북 구미의 박 전 대통령 생가에 도착하자마자 지지자들의 환영과 함께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 명의 반발을 동시에 맞닥뜨려야 했다.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박정희 생가 입구를 막고 윤 전 총장의 진입을 반대했다. 10여 분만에 가까스로 입구에서 생가까지 들어간 윤 전 총장은 분향을 마친 뒤에도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항의에 시달렸다.윤 전 총장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우산을 쓰지 못해, 머리부터 옷까지 홀딱 젖기도 했다. 결국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반발로 당초 예정돼 있던 브리핑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기로 한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전 총장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전날인 16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에서도 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했다.윤 전 총장과 당내에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을 하면서 구속 시킨 공로로 중앙지검장을 하고, 중앙지검장 때는 보수 진영을 궤멸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그러면 당에 들어올 때 당원·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운을 뗐다.이에 윤 전 총장은 “당시에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한 것인데 검사로서 한 일에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러나 홍 의원은 계속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죽은 권력인데 죽은 권력에 대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그러자 윤 전 총장은 “아무래도 형사 사건은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했을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역을 참배했다.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도 함께 했다. 윤 전 총장은 개인 일정상 이날 오후 2시께 따로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손실보상에 우린 왜 빼나”…여행·공연·실외체육업주들 집단행동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범주에서 제외된 업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시설 이용 제한 또한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이사장, 조지현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사진=조민정 기자)◇손실보상 제외 업종 “집합금지 수준으로 매출 타격”26일 오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인원·행태 제한으로 소상공인을 강력히 규제했지만 영업인원·행태 제한을 시행령에 적시하지 않고 손실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올 3분기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 손실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제외됐다.이들은 모임 인원 제한 등 세세한 방역수칙에 따라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상 기준이 이를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숙박업은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운영 가능했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객실 내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여행업과 전시·이벤트업 등도 인원 제한 조치로 매출 타격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객실 판매 제한 조치에도 손님들이 방에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매일같이 환기하고 방역지침을 지켰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 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리 끊어 사람을 아예 못 다니게 한 것이나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사람을 통제한 것이나 타격은 어차피 똑같다”며 “여행업종은 행정명령을 직접 받은 업체들보다 더 많은 매출 손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컨벤션 업계는 실제로 집합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며 “행정안전부가 9월 말 전국 지자체에 대면축제를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 온라인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 제대로 개최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관부처 다른데 중기부만 예산 내놓아”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각 소관 정부부처가 각각 예산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외된 업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실정이다.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각 소관부처는 어떤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제외된 업종 관련 부처들이 나서야 한다”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닌 보상의 문제다”고 강조했다.이 협회장은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각 부처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등이 손실 보상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이사장 또한 “해외 출국자는 현재 PCR 음성 영문확인서를 병원에서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받게 해 출국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며 “국내 소비를 위해 지급하는 소비 쿠폰을 중소여행사도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우리여행협동조합·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전국공간대여협회·안전한돌모임연합회·한국전시주최자협회·실외야구장비대위·한국풋살경영인협회 등 자영업 단체 9곳이 참여했다.
- '유가 100달러 시대' 온다면…성장률 0.3%P 낮추고, 물가 1.1%P 오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제유가가 내년 연중 100달러 이상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포인트 이상 밀어 올리고, 연간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는 0.3%포인트, 305억달러 가량 끌어 내릴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오일쇼크발(發)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유가는 2022년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가격 안정세가 예상되나, 시장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영향으로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를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3대 유종인 서부텍사스유(WTI), 브렌트유(Brent), 두바이유(Dubai) 가격이 배럴 당 80달러대에서 상승 랠리를 평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세 번째로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진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 기조에 따른 수요량의 빠른 증가에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이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2022년 국제유가가 100달러 혹은 120달러를 지속할 경우, 한국의 2022년 연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추정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상승분의 해당 변수에 대한 분기별 누적 충격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분석의 편의상 최근 3년간 원유수입물량 평균치에 대하여 원유도입단가 변화에 따른 수입액 증가분을 반영하는 방법을 썼다. 먼저,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2022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가량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120달러까지 오른다면 0.4%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의 누적효과와 더불어 국제유가가 2022년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 하향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시점은 2022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100달러 혹은 120달러를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각각 1.1%포인트 혹은 1.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현경연 측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국제유가 상승은 생활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차 고유가 시기(2008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로 2007년(2.5%)보다 상승하고, 생활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5.3%로 급등했다. 2차 고유가 시기의 첫해인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로 2010년(2.9%)보다 높았고, 생활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3.4%에서 4.4%로 오른바 있다. 현경연 관계자는 “2008년과 2011년의 공통적 특징은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의 급등과 더불어, 생활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는 특징을 가진다”면서 “최근 생활물가상승률(9월 전년동월대비 3.1%)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제유가 상승 충격은 서민체감물가인 생활물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신인도로 평가되는 경상수지에 관해서는 305억 달러 혹은 516억 달러 감소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과 2011년 고유가 시기의 원유도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원유도입단가의 급등으로 2008년 원유수입액은 850억 달러로 2007년(605억 달러)보다 245억 달러가 증가하였고, 2011년 원유수입액은 1001억 달러로 2010년(687억 달러)보다 314억 달러가 급증했다.현경연 측은 우리 경제가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예상치 못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 집행률 제고와 위드 코로나 기조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심리 급랭을 막기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 오일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 “규제 전에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플랫폼 규제와 육성의 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핵심이죠.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있는 미국이나, 자체 플랫폼이 없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와 다르죠. 한국형 강소 플랫폼을 어떻게 유지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고 있는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주항공, 로봇,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어느 하나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게 없다”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 만드는데 있어 새로운 기술혁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벽을 쳐주고 보호해주는 틀도 필요하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플랫폼 규제만능론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손 떼야 한다. 거대 플랫폼이 아주 작은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다음은 윤 의원과 나눈 사회 혁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플랫폼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한국형 플랫폼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우리 관점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거나, 유럽처럼 우리는 아무런 플랫폼도 없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경계해야 한다. 어차피 플랫폼들은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크게 키우지 않으면 먹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글 등에 먹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는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래도 플랫폼에 먹힐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규제는 세 가지 발화점이 있다고 본다. 플랫폼 사업이 갖는 미디어 성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얘들을 좀 때려야 해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택시나 미장원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서 나오는 규제 논의가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규제의 바람이 있다. 구글에비해 네이버나 카카오 매출은 25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안드로이드, iOS라는 운영체제를 통해 모든 단말에서 자사 서비스를 선탑재 시켜서 독점화하는 구조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외국 기업은 규제도 못 하면서 국내 플랫폼만 때리는 것은 플랫폼 경제를 포기하거나 죽이는 거다.-네이버와 카카오 규모가 커져서 독과점 논란이 있다△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곳에서 철수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직방이나 다방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아서) 초기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유니콘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네이버는 5, 6년 전 ‘공룡 네이버’ 파동을 겪어 들어갈 생각을 안하는 데 카카오도 이제 (골목상권 논란이 아닌)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로 한 부분으로 이해 한다. -카카오가 헤어샵 시장에서 철수한다 하자 헤어샵 운영사 사장은 반발하더라△이미 들어와 있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문제 삼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장 티롤(프랑스 경제학자)이 말했던 이용자 후생의 논리(플랫폼기업에 전통산업 규제를 그대로 채용해선 안된다)가 플랫폼 시장 자체의 공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격받듯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특정 분야에서) 너 나가라, 빠져라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중소 사업자가 등장 못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플랫폼이 규제의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국회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니까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 쓰는 측면도 있다. (웃음). 그러나, 신사업 영역·혁신의 영역에 대해 정부가 미리 규제의 틀을 만들고 부처들끼리 이건 내 것이야 하는 것은 보기에 안쓰럽다. 왜들 그러지? 생각이 든다. 규제를 하려면 규제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용자 보호 문제라면 이용자가 어떤 불편을 갖고 계속 이야기했거나 불만이 폭증했다는 증거 말이다. -세무 플랫폼이나 법률 플랫폼 등 아예 플랫폼이 해당 산업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 일하는 분야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이 서비스를 판단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 시민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편의성을 주느냐의 문제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어야 하고, 특별히 개인정보노출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여지가 있지 않다면 전문가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일각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시장지배력 평가 모델도 연구중이던데△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55대 35라고 볼 수 있는가? 상품을 사려면 쿠팡에 가서 검색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려면 배민에 가서 검색한다. 검색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그게 어렵다고 본다. 공정위도 오래전에 실패한 시도다.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장획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플랫폼 지배력 측정의 한계를 인정해도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필요하지 않나△정치권에서는 뉴스에 대해서만 알고리즘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검색이든 뉴스뿐 아니라 채용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인사평가에 쓰는 알고리즘,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쓰이는 알고리즘 등 여러 알고리즘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도 알고리즘에 주목해야 한다.-알고리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확증편향 아닐까△AI(인공지능)에 의한 뉴스 편집도 개인화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매스미디어가 과거에는 공론을 제공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갈수록 파편화 될 것이다. 전부 자기 버블 속에 들어가서 그쪽의 콘텐츠만 소비하면서 생활하는 상황이 되면 정치나 언론의 고유 기능인 사회적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된다. 앞으로의 과제다.윤영찬 의원은…1983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1990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1990 동아일보 입사, 2008년 NHN 입사, 미디어서비스 실장, 2013년 네이버 부사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10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난수표 부동산 세법…납세자만 골탕-KT 85분 먹통…일상이 멈췄다-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12월 중순 실외 탈마스크-구광모 회장 ‘실험적 도전’ 시작됐다-W페스타 오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시련을 디딤돌로 ‘다시 쓴 우리 이야기’ 정주행 스타트-[사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지, 정부는 세금 쓸 궁리만 하나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데일리 W페스타-어제의 시련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원동력…여성이여, 다시 첫발을 떼라 -“리부트한 띵언 공유해요”…“유퀴즈 PD님 질문 있어요”-물리적 한계 초월한 메타버스, 성별 따지지 말고 도전하세요 -“W페스타 10년, 여성 위상 높아져…남녀 함께 성장하는 자리로”△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헬스장·클럽 ‘백신패스’…접종 완료자 ‘치맥’하며 야구 관람 가능-확진자 급증…해외 국가들 ‘위드 코로나 혼란’-“위드 코로나로 이동 늘면…카드 월 1.2조 더 긁어”△이건희 회장 1주기-경영 보폭 넓히는 JY…황영기 “과거 잊고 실력 보여주길”-“회장님 DNA 계승하자”…흉상 세워 정신 기리다-어록·영상 보러…1만3000명 임직원 온라인 추도관 북적△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종부세 기준·공제 몇 개월마다 땜질…다주택자 적용은 세금마다 달라-“1주택자 비과세 부동산세 단순화해야”-李 “국토보유세 신설” 尹 “양도세율 인하” 세금 납부 미뤄주는 제도 도입엔 한목소리△종합-KT 한 시간 넘게 먹통…식당결제·배달주문·온라인주문 ‘올스톱’-“카카오페이 하나면 다 되는 시대 열겠다”-文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위기 33번, 경제 32번 외쳤다-화물연대 내달 중순 총파업 예고…물류대란 초읽기-업비트 회원 890만명…그중 60%가 2030△정치(8면)-중원공략 나선 野 ‘빅4’…네거티브 멈추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전두환 옹호·개 사과 후폭풍…윤석열 지지율 휘청-문 대통령-이재명 후보, 오늘 청와서대 첫 공식회동-경기 지사직 사퇴 李…20대·여성·무당층 비호감 지우기 과제-국민의 힘, 정당 사상 첫 공직후보 자격시험-병사들 ‘밤톨머리’ 사라진다…병·간부 ‘두발차별’ 이르면 내달 폐지△글로벌-“세금 감면에 지원금 빵빵하게 줄게”…세계는 지금 ‘반도체공장 유치전’-맨해튼서 열린 2021코리안 페스티벌 가보니…달고나 뽑으려 100미터 긴줄 ‘오징어게임’에 꽃힌 뉴요커 주말-美기업들 “제품값 올려도 잘 팔릴 것”-“중국이 유엔 가입 합법적인 대표”-中샤오펑, 테슬라 게섰거라…최신 자율주행 시스템 공개△경제-넷플릭스는 되고 쿠팡은 안 되고…카드 캐시백, 소비 진작책 맞나요-자주 못 가니 한번에 많이…코로나가 바꾼 온라인 쇼핑-올해 세수 323조 VS 314조3000억△금융-씨티은행 소매 금융 단계 폐지…2500명 명예퇴직 곧 실시-최저 신용자에도 신용카드 발급키로 -우리·농협은행 3분기 호실적 갱신-“결혼·장례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로”-보금자리론 조기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70% 반환△산업-LG엔솔 ‘구원투수’로 권영수 등판…상장 전 악재 털고 배터리 힘 싣는다 -3년간 2만7000개…SK 좋은 일자리 만든다-조코위 만난 정의선 “현대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포스코 3분기 영업익 3.1조…최대 분기 실적 달성△제약·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매직’ 유한양행, 신약 성공률 11%→34% 쑥-진단 키트 수출 감소세-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엔지켐 주가가 더 걱정?-헬릭스미스, 국제 콘퍼런스서 엔젠시스 美 임상 3상 결과 발표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레고 블럭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살려내죠-플라스틱 퇴출 움직임 거세져…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 중요 -열분해유·폴리에스터 원사까지 추출…재활용 넘어 고부가가치 노리는 기업들 △증권-“코스피보다 잘 나가는 코스닥…내년까지 지속될 것”-전자담배 시장 성장세에…이엠텍·이랜텍 好好-위드 코로나 공개에 여행·항공주 환호성△증권-가구업체 인수 나선 대기업…“유통·물류 결합땐 막강 시너지”-가상자산 주춤해도…대기업·VC 관련기업 투자 러시-300억 썼다는데…어색한 연기·CG에 지리산주 ‘푸른산’△부동산-3기 신도시 찜 어디로…입지 ‘성남 신촌’ 가성비 ‘파주·수원’-전국 땅값 1.07%↑, 거래량은 12% 줄어-분담금 상향 가능성·제한된 평형, 품질 우려…정부 야심작 ‘도심복합사업’ 풀어야할 숙제로 -매물 쌓이는데 힘 잃은 매수세…집값 조정장 올까△문화-캔버스에 켜켜이 쌓은 몸짓…여든 ‘노장의 비상’-“관록의 발레리나, 그게 바로 ‘지젤’의 매력”△스포츠-코스의 풍경도 갤러리의 표정도 마지막 그린, 모든 게 새롭네요-매너 잃은 맨유, 역사적 참패-1등만큼 빛난 2등…연습벌레 임희정 LPGA서도 통했다 -함정우 “거리·경사 달라도…퍼트 리듬 항상 같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플랫폼 규제 전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기재부 아닌 과기부 돼야”△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를 맞는 고민-[생생확대경]한국은행의 맹탕 연구보고서-[기자수첩]소비자 볼모 화물연대, 합당한 책임져야△피플-日순시선 매년 100번씩 출몰…독도 전문가 키워 맞서야-6.25 전사자 유해 71년 만에 가족 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 연평균 1만시간 봉사”-삼양식품, 종암경찰서와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나서 △사회-10분의 1 가격 공공 키즈카페 추진 서울시…자영업자 “문 닫으란 소리”-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손준성 “대선일정 언급하며 겁박”-스쿨존 속도위반 항의에 주먹질…도로 위의 무법자 ‘배달 라이더’-“檢 ‘그분’ 유동규로 지목…‘윗선 수사’ 용두사미 되나
- KT 인터넷 ‘전국 먹통’에 일상 멈춰…“디도스 공격 아냐”(종합)
-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5일 발생한 KT의 인터넷망 장애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점심시간 전후로 전국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식당, 카페,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피해와 고객 불편이 컸다. ◇식당부터 온라인수업까지 올스톱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전국적으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정오부터 순차 복구를 진행했고, 12시45분께 100% 복구 완료와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선인증이 안된다거나 팩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등 복구가 안됐다는 제보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 이용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고객 불편을 더했다.점심시간을 앞두고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한 손님은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30분 기다렸다”고 불편을 호소했다.식당 업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업주들은 “결제가 되지 않아 손님들이 그냥 돌아갔다” “손님들의 항의 전화로 힘들었다” 등 어려웠던 사정을 전했다.배달 앱과 일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불편을 겪었다.KT 고객이 아닌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 인터넷망 가입 고객도 불편했다.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사용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접속 회선과 무관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KT IDC를 쓰는 서비스는 다른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고객도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돼 불안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오후 3시 늑장 공지…사과 문자도 없어서비스 장애 자체도 문제였지만, KT의 사후 대응에 더 큰 비판이 뒤따랐다.KT는 이날 정오께 최초 발표에서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지만, 2시간 뒤에는 “정부와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네트워크 장비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장애 원인을 정정해 혼란을 야기했다.서비스 장애를 고객들에게 공지한 시점과 방식도 문제다. KT는 사태가 발생한 지 한참 후인 오후 3시경에야 KT 공식홈페이지와 앱에 팝업 안내문으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알렸을 뿐, 고객 대상 문자 발송 등의 세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장애 발생 1시간 전, 구현모 KT 대표가 인공지능(AI) 전략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의 일상이 되는 AI’를 앞당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다.구현모 KT 대표는 간담회에서 “병원, 경찰서, 소방서부터 동네 미용실, 어르신, 음성통화가 힘든 장애인까지 AI를 통해 24시간 소통 가능한 나만의 고객센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AI 시대를 새롭게 리딩하는 디지코 KT가 되겠다”고 밝혔는데,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페이스북에 “AI 하겠다는 기업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은 실수도 여러 번 하면 실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보상은 어떻게?…약관 기준은 3시간한편 이번 사고는 약 85분간 일어났는데, 현재 통신사 보상 약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하지만 2018년 4월, SK텔레콤은 2시간 반동안 진행된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과부하로 발생한 국지 장애에 대해 실납부 월정액(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도 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금은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과방위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월 황창규 전 KT 회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4월 청문회를 열고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3기 2차청약..입지는 '성남·남양주' 일반공급은 '파주·인천' 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데다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 비중도 크게 늘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성남시의 지구들이 알짜로 꼽으면서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공략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이날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은 1차(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1만 102가구가 공급된다. 2기 신도시 △인천 검단(1161가구)과 △파주 운정3(2149가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1412가구)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다.◇서울 접근성 좋은 ‘성남지구·남양주 왕숙2’ 인기 예상2차 청약지 중 가장 알짜로 꼽히는 곳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890가구) △성남 복정2(630가구)이다. 성남 낙생지구는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가깝고,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 옆에 위치한다. 성남 복정2 지구는 1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공공분양) 2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성남 복정1 인근에 조성된다. 성남낙생 등 상당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돼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해 청약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1차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 신혼희망타운 경쟁률(13.7대 1)이 공공분양(28.1대 1)보다 낮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도 유망 지역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는 여의도공원 3.5배 규모(80만㎡)의 공원·녹지와 함께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교통호재도 있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해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왕숙2지구의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신설되는 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신혼희망타운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 물량이 많은 파주 운정3지구나 인천 검단지구에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먼저 파주운정3지구는 운정~서울역~삼성역~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자율형공립고(운정고)와 다양한 혁신학교가 위치하는 등 교육여건이 우수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 검단지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2024년 예정)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고, GTX-D 노선(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신설 등이 검토 되고 있어 배후수요가 확충되고 있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 충족시 경쟁력 상승사전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1~3년 뒤 예정된 본청약까지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채워야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먼저 남양주 왕숙2, 인천 검단, 파주운정3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2의 배정비율은 △남양주 30% △경기도는 20% △기타지역(수도권)은 50%이다. 인천검단은 △인천광약시 5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파주 운정3은 △파주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성남 신촌지구와 의정부 우정 지구는 동일순위(단계)내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다만 성남 신촌지구처럼 본청약(2023년 4월 15일 예정)이 빨리 시작된다면 지금 당장 이사를 가도 의무 거주기간(2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정부 우정지구와 부천원종지구 처럼 아예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지구도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청약해야 한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