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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시흥 교각’ 구조물…경찰, 시공·시행사 수사 착수(종합)
  • 무너진 ‘시흥 교각’ 구조물…경찰, 시공·시행사 수사 착수(종합)
  • 3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져 근로자와 시민 등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경기 시흥시 교각 공사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교각 시공·시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혐의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공사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처법은 올해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원인 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뉴스1 측은 전했다.사고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씨가 중상을 입고, 근로자와 시민 등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천 길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습 결과에 따라 부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뉴스1 측은 전했다. 사고는 교각 위에 올리는 상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 중 A씨를 포함한 2명이 약 8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A씨는 크게 다쳤다. 나머지 4명은 부상 없이 지상으로 구조됐다. 또 근처에 있던 다른 근로자 5명도 추락한 구조물의 파편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가운데는 일반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흥시는 사고 발생 48분 뒤인 오후 5시 18분 시민들에게 ‘16:30경 월곶동 삼거리 서해안로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구조물(교량)이 붕괴하여, 도로 통제 중이오니 차량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3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져 근로자와 시민 등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김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명문대생이 분실한 이어폰 찾아낸 방법 “수학 공식 써라”
  • 명문대생이 분실한 이어폰 찾아낸 방법 “수학 공식 써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야외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분실한 일본 명문대생이 수학 공식을 이용해 단 10분 만에 이어폰을 찾아낸 일화가 화제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29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라이브도어 뉴스’는 도쿄대 1학년 A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이어폰을 되찾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평소 취미로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수학에 심취한 학생이다. 그는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한 채 캠퍼스를 산책하던 중 한 짝을 분실하고 말았다.광활한 캠퍼스에서 이어폰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곧 체념한 A씨가 이어폰을 재주문하려던 찰나 그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수학 공식을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A씨가 떠올린 공식은 ‘삼각형 외심의 성질’이다. 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교차했을 때 찍히는 중심점, 즉 ‘외심’을 찾은 것이다. 외심과 삼각형의 각 꼭지점 사이 거리는 모두 동일하므로,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어폰이 있는 대략적인 거리를 유추할 수 있다.A씨는 “차분히 블루투스를 ON으로 바꾸고,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먼저 블루투스 신호가 끊기는 세 지점을 찾은 후 각각을 연결해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이어 해당 삼각형의 외심을 구해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마침내 A씨는 수색에 나선 지 단 10여분 만에 땅에 떨어져 있던 이어폰 한 짝을 발견했다. 그는 “눈으로 (이어폰을) 찾는 것보다 점을 찍어 어림잡는 게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A씨는 “수학이 평소 일상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지만 이번 일처럼 간단한 계산이나 공식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응용 사례들을 떠올리기 위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명문대생은 이어폰 찾는 법도 남다르다” “나는 바로 이어폰 주문했을 거 같다” “위치찾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쿄대는 일본 최고의 대학교로 손꼽히는 고등 교육기관 중 하나다. 국제 대학 순위에서도 항상 아시아 최고 순위권을 차지한다. 세계적인 대학 평가기관 ‘타임스 고등교육’(THE)이 꼽은 지난해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서 도쿄대는 29위에 랭크됐으며, 아시아 대학 중에서는 베이징대, 싱가포르국립대에 이어 전체 3위였다.
2024.04.30 I 홍수현 기자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작구청 소식 알림을 해뒀는데 인근 월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좋은 것 같다.”(26세 입주자 대표 이다현)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 이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동작구청이 주도해 만든 청년주택이다.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사업으로 추진됐다. 첫 입주자 중 한 명인 입주자 대표 이다현씨는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으로 양녕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이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양녕청년주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5에 위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던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3229㎡로 지하 1층 ~ 지상 5층까지 총 36세대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동이용시설이다. 3층부터 5층까지 22㎡(6.7평) 규모의 원룸 36세가 위치해 있다. 원룸 내부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췄다. 각 층 복도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 공간까지 더하면 한 가구당 총 33㎡(10평)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풀 옵션’인 양녕청년주택의 보증금은 1400만원,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 이하 수준인 ‘1만원’이다. 양녕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1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월 13만6000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동작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2022년 동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도시 정비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는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월 1만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되, 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례를 마련해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개월 정도는 동작주식회사 수익금 3000만원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입주 요건을 갖춘 청년들이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이나 동작구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뽑았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36세대 중 1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양녕청년주택은 동작구가 저성장 시대에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화의 틀을 만들고자 운영하게 됐다”면서 “1만원이라는 월 임대료를 책정 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첫 수익금 3000만원을 100%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 기능을 넘어 청년 자립을 돕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층 공간 중 한 곳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 계획이다. 나머지 공용 공간은 36세대가 모두 입주한 뒤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헬스장 등 원하는 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곳이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면서 “1~2층 커뮤니티 시설엔 청년들과 구청 직원들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최소 2년 최대 4년 안에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 청년 주거 정책 2탄은 동작구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이다. 구청 예산 20억원을 들여 매매가 2억원짜리 10세대를 매입하고, 이 주택을 월 1만원 임대료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세대 매입 가격에 따라 세대가 줄거나 늘 가능성도 있다. 박 구청장은 “재전세 방식으로 임대할 주택은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5~20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올 6월이나 7월께 청년들에게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 다시 팬들 곁으로…"선한 영향력 주는 사람될게요"
  • 제국의 아이들 문준영, 다시 팬들 곁으로…"선한 영향력 주는 사람될게요"[종합]
  • (사진=뉴스1)문준영(왼쪽), 김태헌(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선한 영향을 주면서 음악 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신곡을 내고 활동을 재개하는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ZE:After)의 말이다. 문준영은 30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ㅎㄷ카페’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곡 ‘더 라스트 러브’(The Last Love)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더 라스트 러브’는 서정적인 분위기의 발라드 곡이다. 2016년에 선보인 곡을 다시 제작했다. 문준영은 “원래 발라드를 좋아한다. 발라드가 좋아서 가수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댄스 가수가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젠 하고 싶은 일을 도모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번 신곡을 작업했다”고 했다.신곡 음원은 5월 1일 낮 12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 디지털 싱글에는 ‘더 라스트 러브’와 인스트루멘털 트랙 4개를 함께 담는다.문준영은 “음악이 주는 무드가 있고 덕분에 스트레스도 풀 수 있지 않나”라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사업과 음악 활동을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신보를 내보려고 한다. 곡이 쌓이면 팬들과 함께하는 공연도 열 생각”이라고 했다.(사진=뉴스1)1989년생인 문준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활동했다. 현재 음악 활동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병행 중이다. 공백기 동안에는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 선한 영향력을 강조한 이유를 묻자 문준영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감정이 태도가 되는 모습도 보여드리기도 했다”고 지난날을 돌아봤다. 그는 이어 “이런 걸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잠을 못잘 것 같은 느낌도 있었다”면서 “저의 실수로 인해 멤버, 가족, 지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문준영은 “묵묵히 방황할 때 노래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해주신 팬분들 덕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서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건넸다.이날 현장에는 제국의 아이들 활동을 함께한 김태헌이 응원차 방문했다. 제국의 아이들 소속사였던 스타제국의 신주학 대표는 화환을 보내 문준영의 컴백을 축하했다. 잠시 마이크를 잡은 김태헌은 “근처에 있다가 준영이가 오랜만에 컴백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려왔다. 우리 준영이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문준영은 최근 예비 신부와 오는 9월 결혼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문준영은 간담회 종료 이후 결혼 날짜에 대한 추가 질문에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 9월로만 예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4.30 I 김현식 기자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4.30 I 신하영 기자
시간은 민희진의 편?…‘명분’ 잃어가는 하이브
  • 시간은 민희진의 편?…‘명분’ 잃어가는 하이브[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개최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하이브가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를 개최할 때까진 한 달여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 개최 후 최종 민 대표의 해임까지도 지난한 공방이 예상된다. 속도감 있는 ‘민희진 해임’은 이미 실패한 목표가 됐다. 그 사이 여론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 대표 쪽으로 여론이 기운 사이, 공방전을 이어온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 단일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이다. 경영권 찬탈에 대한 견제가 결국 하이브의 자충수로 끝날 거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늦어지는 ‘민희진 해임’…이사회 개최부터 난항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이사회 개최가 민 대표의 불응으로 소집되지 못하면서다. 민 대표는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전날 이사회 개최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하고 최종 결정이 나기까진 3주가 소요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실제 임시주총 및 이사회 개최까진 추가 15일이 걸린다. 영업일 기준으로 단순 추산해봐도 빨라야 6월 초에야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휴일이 많은 5~6월 특성을 고려하면 6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주총 개최 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더라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한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실패하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인데, 여기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해임 이후에도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문제다. 민 대표 지분에 대한 하이브의 콜옵션, 민 대표의 풋옵션 권한에 대한 내역도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의) 맺었던 주주 간 계약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올 들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지분 처리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멀티레이블의 자율성…독이 든 성배 될까양측의 공방이 지속할수록 잃을 게 많은 건 하이브 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멀티레이블 체제의 붕괴 우려다. 그동안 하이브는 2019년 쏘스뮤직, 2020년 플레디스, 2021년 미국 이타카홀딩스, 지난해 미국 QC미디어홀딩스 등을 인수하면서도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보장하곤 했다. 어도어가 민 대표와 그의 측근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도 하이브의 기업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문화는 하이브가 강조한 인재상에도 드러난다. 하이브는 인재상으로 ‘열정, 자율, 신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용감하고 과감한 논의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정작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하이브 색채의 경쟁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결국 명분 싸움”이라며 “경영권 찬탈을 문제 삼은 하이브와, 내부고발 및 불공정계약을 내건 민 대표 가운데 누가 더 타당한 명분을 얻느냐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30 I 허지은 기자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이른 녹조가 관측되자 정부가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녹조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사전에 녹조를 막고 녹조 발생 시 녹조제거선을 두 배 이상 확대 배치해 신속히 녹조를 제거하며 ‘녹조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5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호수가 초록빛이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사전 예방)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사후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구축(관리 체계)의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중점 관리 지역도 지정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낙동강에서만 시행하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日) 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에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야적 퇴비 수거를 실시해 6월에서 9월까지 81% 가량 수거를 했다. 다만 사유지 내 퇴비는 강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덮개를 보급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자 파악이 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지엔 미리 덮개를 설치해 강우 시 퇴비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월 사전 조사 결과 올해는 892개의 야적 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공유지가 395곳이고 사유지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야적 퇴비가 497개”라며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공무원들을 통해 관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수계기금으로 일부 (야적 퇴비)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畜糞)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우분(牛糞)·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축분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산한 물질로 영양분 손실 저감, 미생물 성장 증진 등 토양 개선 효과) 생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 시설의 목표 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의 전문 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6월 중 녹조제거선 35대 전량 배치…‘녹조 상황반’ 구성해 협조 체계 구축녹조가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17대인 녹조제거선을 올해 35대로 두 배 이상 늘려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이 과장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 시설의 가용 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녹조 징후 발생 시 기상 상황 및 하천 시설 가용 수량 등을 고려해 댐·하굿둑을 방류하고 보 수위 조정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 처리 등의 정수 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 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또 남조류 독소 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 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여름철 총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 분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테슬라 中완전자율주행 기대↑…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 [뉴스새벽배송]테슬라 中완전자율주행 기대↑…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했다. 중국내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가 15% 넘게 뛰었다. 시장은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금리인하에는 빨간불이 켜졌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美 3대 지수 이틀 연속 상승-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한 3만8386.0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2% 오른 5116.17에 마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한 1만5983.08에 마감 ◇中 자율주행 기대 커지며 주가 15%↑-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3% 급등-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혀-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 내린 것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 커진 것으로 풀이 ◇美 FOMC 앞두고 파월의 입 주목-시장은 30일~5월1일 진행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목 -최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조짐이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을 강화할지 관심 -뉴욕의 헤지펀드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마스 헤이즈 회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보다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언급◇FOMC·ISM 발표 앞두고 미 국채금리 하락-이번 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앞두고 국채금리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24% 하락한 4.612%를 기록 중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2.1bp 내린 4.979%를 기록◇BOJ 개입에 달러·엔 156엔까지 뚝-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105.58을 기록 -전날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영향 -전날 160엔을 돌파했던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4% 떨어진 156.07엔을 기록◇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가능성에 1%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22달러(1.45%) 하락한 배럴당 82.63달러에 마감-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1.10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8.40달러를 기록-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중동 지역의 파트너들과 만나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
2024.04.30 I 김보겸 기자
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 하이브, '어도어 임시주총' 허가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 하이브 사옥(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낸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오늘(30일) 진행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통상적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앞서 민 대표는 29일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 등 2가지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는 감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에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04.30 I 윤기백 기자
내년 ‘의대 1500명 이상’ 증원 전망…오늘 대교협 제출 마감
  • 내년 ‘의대 1500명 이상’ 증원 전망…오늘 대교협 제출 마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자율 선발을 허용한 가운데 각 의대별 모집정원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조정된 입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모집인원 증가 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들이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고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다섯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로비에 한 환자가 서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30일까지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변경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내야 하지만 시한을 넘겨 제출하는 대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경된 입시안 제출 마감은 이달 말이지만 예년에 비춰보면 5월에 내는 대학도 있다”고 했다. 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시한을 올해 4월 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 규정 사항이 아니라서 유동적이란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의대 증원분 내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곳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인데 나머지 국립대 3곳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국립대 9곳이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총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할 경우 403명이 감축된다. 반면 사립대를 중심으로는 배분 규모 모두를 받겠다는 움직임이 나온다. 연세대 분교(증원 7명)·인제대(7명)·고신대(24명)·동아대(51명)·조선대(25명)·대구가톨릭대(40명)·계명대(44명)·영남대(44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 원광대학교 의대가 개강한 29일, 빈 강의실에 의대생들의 과 점퍼만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국립대 중에서도 충북대·부산대 등의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총 증원 규모를 1500명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의대 증원분의 50%(75명)만 반영한 125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다. 부산대 역시 증원분의 50% 정도만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기존 증원분을 모두 모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원분보다 모집인원을 다소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기존 배정분만큼 모집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대·부산대가 증원분의 100%를 모집할 경우 총 증원 규모는 1700명대로 올라선다. 의대를 운영 중인 한 국립대 총장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규모 전부를 모집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립대 중에서도 200명을 모두 선발하겠다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받은 거의 모든 대학이 (대교협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변경된 입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교협은 대학들이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한 입시 변경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한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할 수 있다.
2024.04.30 I 김윤정 기자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오늘 2심 선고…1심 제조책 징역 15년
  •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오늘 2심 선고…1심 제조책 징역 15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은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음료 제조·배송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씨(2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이 적힌 마약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약음료는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것으로 1병당 평균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학생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음료를 마셨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통·어지러운·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길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공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악질적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환각·중독 등 다양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이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40)씨와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추징금 4676만원,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구체적인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한번 가동시켜서 필요한 현안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풀어 나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여소야대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여소 상태에서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국회 사랑재에 가서 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고 참모진에 말했다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정례화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주 만나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합치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면서 “이번이 계기가 돼서 소통하고 신뢰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운영에 대해서 두 분이 긴밀하게 협조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달라 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은 “지금 손배소가 진행 중이니,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심지어, 1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정진석 “다음엔 ‘두분만 만나시라’ 했더니 모두 고개 끄덕”
  • 정진석 “다음엔 ‘두분만 만나시라’ 했더니 모두 고개 끄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에서 향후 독대 회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실장은 이날 오후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회담) 말미에 제가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한번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5분 간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양자 회담엔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정 실장은 제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냐”며 “여기에 순응하고 순명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오늘 영수회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단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 시급한 문제다, 대통령의 개혁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적극 협력하겠단 말씀을 이 대표가 한 것에 대해 크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제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이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회담 성과로 ‘의료개혁 공감’을 꼽으며 “국립대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이런 입법적인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뭔가 협의할 사항이 있느냐’는 물음엔 “대체로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야당이 (후임)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며 “야당에서 (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생각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야기할 텐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에 대해선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4.29 I 박태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택배차 치여 숨진 아이 가족 눈물의 호소 “아빠도 있었다”
  • 택배차 치여 숨진 아이 가족 눈물의 호소 “아빠도 있었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세종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들이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A군 장례식 (사진=뉴시스, 유가족 제공)A(2)군의 유족 측은 29일 뉴시스, 뉴스1 등 복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A군은 지난 27일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집현동 한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당시 A군의 아버지는 사고 장소에서 1~2m가량 떨어진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있던 중이었다고 한다.유족 측은 “이곳은 신축 아파트라 소방차량이 아니면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데, 일부 택배 차량이 차단봉을 제거하고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아이를 못 봐서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차량 앞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택배 기사는 확인도 전혀 없이 풀 액셀러레이터로 아이를 쳤고, 얼마나 가속했는지 사고 당시 아이 상태는 처참했다”며 “그냥 차 타자마자 문 닫고 바로 풀로 밟았고…그날 아파트 행사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유족 측은 “두 살 많은 A의 형도 2m정도 앞에 있어 현장을 목격하고 동생이 ‘깔렸어, 깔렸어’라며 울었고, 분리 수거장에 있던 아빠도 놀라 뛰어나왔다”면서 “A군은 한국 나이로 올해 네 살로 붙임성 있고 성격이 밝아 아파트에서도 모두 아는 아이”라며 울먹였다.유족 측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이 ‘2살 아이를 혼자 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일부 매체에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해 이런 댓글이 퍼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지금(29일) 아이 발인이 진행 중이며 부모는 자식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으며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앞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A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29 I 홍수현 기자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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