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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천 병원 화재사고에 "尹 정부,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野, 이천 병원 화재사고에 "尹 정부,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천 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는 화재 취약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5일 오전 경기 이천시 관고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원내대변인은 “소방당국은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지만 중증 환자가 몰려 있는 병원의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희생이 컸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원과 같이 대피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에 특단의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앞서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이천시 관고동 병원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병원 안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2.08.05 I 이상원 기자
이준석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는다"…법적 대응 엄포
  • 이준석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는다"…법적 대응 엄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들어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후회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했다. 그는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며 “그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당이 비상사태임을 결정하고 ‘이준석 해임’을 전제로 한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할 시 이 대표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는 9일 전국위 의결이 되면 즉각 당헌 개정, 당 대표 지위박탈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사안 대응과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2.08.05 I 배진솔 기자
이준석의 반격 "직접 가처분"…청년 당원 '집단 소송'도 착수(종합)
  • 이준석의 반격 "직접 가처분"…청년 당원 '집단 소송'도 착수(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당 청년 당원들도 별도로 당 차원의 가처분 신청에 속도를 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4일 상임전국위가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이준석 해임`을 전제로 한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할 시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당 차원의 가처분 신청에 속도를 낸다. 국바세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이날 오후 기준 4500명을 넘어섰다. 국바세를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책임 당원을 주축으로 가처분 신청시 ‘실제 소송인단’에 참여할 인원 수를 파악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한다. 이들은 담당 변호사와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소송인단이 500명 이상을 넘어서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법 투쟁과 함께 정치적 투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주말부터 `헌법 제 8조 2항` 캠페인인 ‘8·2 숫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의힘의 무리한 비대위 전환 시도가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다. 헌법 제 8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특히 전국으로 흩어져있는 책임 당원들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바세는 오는 7일 각 지역구 당협마다 당내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상실한 당내 기구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출할 예정이다. 국바세를 주도하고 있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회가 의도된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 비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의 비상상황”이라며 “당헌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당을 무력화하는 비대위다. 9일 전국위에서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면 효력정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 출범을 반대했던 김웅 의원도 국바세에 참여했다. 그는 ‘국바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법적 조치는 이 대표와 별개로 우리 당원들이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대표는 정치로 풀고 덜 다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뿐만 아니라 당내 청년 당원들 사이에서 당의 이같은 결정에 ‘비민주적·비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비상상항이 아니라 이상 상황이다. (비대위 전환을 찬성하는) 이분들은 대통령을 팔아 장사하고 있다”며 “이분들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향해서 2선 후퇴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싸움의 원인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제공했을지는 몰라도 모든 책임은 권성동 직무대행과 어기지로 군사작전하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윤핵관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2022.08.05 I 배진솔 기자
이준석 발목 잡은 ‘성 접대 수수 의혹’…유무죄 가를 관건은
  • 이준석 발목 잡은 ‘성 접대 수수 의혹’…유무죄 가를 관건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에겐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성 접대 수수 의혹’이 남아 있다. 해당 의혹으로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알선수재 혐의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병역법 등 불송치…남은 ‘성 접대 수수 의혹’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의 여동생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여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을 진료하고 알게 된 내용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수사 착수 1년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두 건에 대해서 혐의를 벗었으나 아직 ‘성 접대 수수 의혹’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김 실장에 “얘기를 들어보라”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해당 혐의로 이 대표까지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가장 큰 문제는 ‘성 접대 수수 의혹’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다. 반면 이 대표에게 성 상납과 현물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된다며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중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와의 접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관건은 ‘공소시효’·‘대가성’…경찰, 수사력 집중혐의 입증의 관건은 ‘공소시효’와 ‘대가성’이다.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에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혐의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 7월~8월쯤으로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 김 대표 측이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포괄일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범죄 의사가 같아야만 성립되는 포괄일지 적용을 두고 김 대표 측은 2015년 건넨 추석 선물이 ‘단일한 의사를 가진’ 청탁이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의 여부도 관건이다. 김 대표 측은 이 대표에게 성 상납과 현물접대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 내 마련된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김 대표를 만나고 약 10분간 제품 시연을 보기도 했다.김 대표가 제공한 접대들과 박 전 대통령의 방문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도 쟁점이다.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로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로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표가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이 대표의 조모상에 조문을 가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지휘부가 이 대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수사부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를 맡은 지휘 책임자에 “왜 이준석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표 사건 수사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청장은 “인지수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준석 사건 외에도) 10여 개가 넘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미 4차례나 접견 조사한 바 있는 경찰은 앞으로 김 대표를 추가 접견 조사한 후 이 대표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05 I 이용성 기자
학부모단체 ‘만5세 입학’ 저지 총력집회...“대통령 면담 요구”
  • 학부모단체 ‘만5세 입학’ 저지 총력집회...“대통령 면담 요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5개 학부모·교육단체로 구성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총력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자 이와 관련해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범국민연대는 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지 딱 일주일째인 5일 오후 2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력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 폐기와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단체는 정부가 학제개편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음날 교육부 차관은 폐기 입장은 너무 앞선 것이고 내년 결론짓겠다고 했다”며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가 거센대도 수요조사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취학연령 하향은 유아 발달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교육 열풍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국민연대는 “만5세 초등 입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을 본격적 학습 시기로 인지해 영유아 단계부터 사교육을 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학제개편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철회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국민연대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면담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학제개편안이 취소될 때까지 1인 시위·서명 운동·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지지발언을 위해 영상을 보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학제개편안을 ‘싸구려 경제적 해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실업·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취학연령 하향이라는 싸구려 경제적 해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철회에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단체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존 21만1327명이 참여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과 어린이들이 직접 쓴 반대 편지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한편 학제개편안 저지를 위한 정치권·학부모·교육계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 철회와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학부모·교육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부총리의 공식 사과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안을 규탄하고 박 부총리 사퇴를 주장했다.
2022.08.05 I 김형환 기자
김광호 서울청장, 강남경찰서 방문…"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총력"
  • 김광호 서울청장, 강남경찰서 방문…"마약 범죄 집중 단속에 총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저연령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청장은 “마약 사범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젊은 일반인들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마약수사대, 일선 형사과들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지난달 1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횡행하고 있으며, 초범 증가, 저연령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도 언급, “예방과 치유 등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20대 남성 손님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숨진 남성의 차량 안에선 약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당시 숨진 손님의 주변인, 통화와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유통·공급책 6명을 붙잡았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체포한 6명 중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은 일당 역시 모두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22.08.05 I 권효중 기자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근로자 2명 또 숨져…올해만 벌써 4명째
  •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근로자 2명 또 숨져…올해만 벌써 4명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2명의 근로자가 숨져 정부로부터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의 감독을 받은 디엘이앤씨(375500)의 현장에서 또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특별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며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70년생 근로자 A씨와 79년생 근로자 B씨가 깔려 숨졌다. 두 명 모두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고용부는 곧바로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를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디엘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졌고, 4월 6일엔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1명이 숨졌다.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한 디엘이앤씨의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했다. 또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5 I 최정훈 기자
"최근 1년 개고기 먹었다"…국민 10명 중 1명 안돼
  • "최근 1년 개고기 먹었다"…국민 10명 중 1명 안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우리 국민은 10명 중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이었다.한국갤럽이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식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같은 조사 결과(27%)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남성의 경우 12%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4%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5년 조사 결과(각각 39%와 16%)에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낮아진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의 개고기 소비 경험은 매우 적었다. 만 18~29세의 경우 겨우 2%에 그쳤고 △30대 6% △40대 4% △50대 7%였다. 다만 고령층은 △60대 17% △70대 이상 15%로 비교적 높았다.‘개고기 식용을 좋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17%가 ‘그렇다’고 답해, 2015년 같은 조사 결과(3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남성과 여성의 긍정 답변 비율은 각각 20%과 13%로, 2015년 결과(각각 45%, 29%)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연령별로는 △만 18~29세 13% △30대 25% △40대 12% △50대 9% △60대 19% △70대 이상 26%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낮아진 가운데, 특히 50대의 경우 2015년 조사 결과(4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응답은 30%로 2015년 조사 결과(19%)에 비해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5%)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30% 이상을 기록했다.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번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
2022.08.05 I 한광범 기자
이천 병원 건물서 화재…환자·간호사 등 5명 사망
  • 이천 병원 건물서 화재…환자·간호사 등 5명 사망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기 이천시 한 병원 빌딩에서 5일 오전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3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당했다.5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다. 간호사와 환자 등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화재 당시 4층 투석전문 병원에 환자와 의료진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탓에 피해가 컸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5명이 숨졌다. 사망자들은 모두 4층 병원에서 발견됐으며, 이 중 3명은 투석을 받던 환자로 확인됐다. 1명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이며, 나머지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후 오전 10시 31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1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오전 10시55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발생 1시간10여분 만인 오전 11시29분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현재 소방당국은 불이 난 4층의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남은 사람이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건물 내부에 남은 연기 등으로 인해 수색을 완료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일부 보도된 30명 고립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2.08.05 I 김은비 기자
이천 병원건물 화재 … 투석환자 등 ‘5명’ 사망
  • 이천 병원건물 화재 … 투석환자 등 ‘5명’ 사망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5일 오전 10시 17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했다.이천 병원 건물 화재 (사진=연합뉴스)불이 난 관고동 학산빌딩은 건물 4층에 투석전문 병원인 열린의원이 위치해 인명피해가 컸다. 사망한 이들 모두 4층 병원에서 발견 됐다.사망자 5명 중 3명은 투석 환자, 1명은 간호사, 다른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이다. 화재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었다.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1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1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화재 발생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11시 29분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현재 소방당국은 불이 난 4층의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남은 사람이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소방당국은 건물 3층의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불이 난 건물 1층에는 음식점과 사무실, 2∼3층에는 한의원과 사무실, 스크린골프장, 4층에는 불이 난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 중이어서 아직 정확한 발화점 및 발화원 등 경위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08.05 I 김화빈 기자
'컴백' 소녀시대 "8월은 소녀시대의 계절"
  • '컴백' 소녀시대 "8월은 소녀시대의 계절"
  • 그룹 소녀시대가 5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데뷔 15주년 기념 ‘포에버 원’ 컴백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완전체로 5년 만이다. 8월을 소녀시대의 달로 만들겠다.”그룹 소녀시대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완전체로 컴백한 소감과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소녀시대 써니는 5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 볼룸에서 열린 정규 7집 ‘포에버 원’ 컴백 기자회견에서 “소녀시대가 데뷔한지 15년이 됐다”며 “소녀시대 팬분들과 함께 자축할 수 있는 15주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봐달라”고 말했다.티파니는 “8월 초부터는 소녀시대의 계절”이라며 “15주년을 맞아 정규앨범을 발매해 기쁘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사랑해달라”고 했다.수영은 “아침부터 생일 분위기가 났다”며 “함께 소녀시대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당부했다.효연은 타이틀곡 ‘포에버 원’에 대해 “시원한 느낌의 곡”이라며 “타이틀곡 외에도 좋은 수록곡을 채워 정규앨범을 멋지게 준비했다”고 말했다.서현과 윤아는 “소녀시대 15주년인 만큼 준비 많이 했다”며 “기대 많이 해달라”고 전했다.태연은 “5년 만의 단체활동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다”며 “예쁘게 봐달라”고 했다.유리는 “15주년인 만큼 파티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며 “완전체로 5년 만인데, 8월을 소녀시대의 달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소녀시대 정규 7집 ‘포에버 원’(FOREVER 1)은 5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이 공개된다. 타이틀곡 ‘포에버 원’은 다이내믹한 전개와 에너제틱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팝 댄스곡이다. 소녀시대 특유의 시원한 가창이 마치 페스티벌 현장에 있는 듯한 신나는 분위기를 선사하며, 가사에는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해 의미를 더했다.더불어 멤버 티파니, 수영이 함께 작사에 참여한 ‘세븐틴’(Seventeen)과 ‘Villain’(빌런)은 물론 ‘럭키 라이크 댓’(Lucky Like That), ‘유 베터 런’(You Better Run), ‘클로저’(Closer), ‘무드 램프’(Mood Lamp), ‘완벽한 장면’(Summer Night), ‘프리덤’(Freedom), ‘종이비행기’(Paper Plane) 등 다채로운 매력의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어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소녀시대 정규 7집 음반은 오는 8일 발매된다.
2022.08.05 I 윤기백 기자
與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 시작…권성동 "결단내려달라" 호소
  • 與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 시작…권성동 "결단내려달라" 호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인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 결단을 내려 수습해야 한다. 어떤 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한 길인지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당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 재적 인원 총 54명 중 38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 최대 100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헌당규 개정안 작성·심의를 거친다. 권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이 비상상황이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 네 분이 사퇴하면서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가 활동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이 민생과 국정 동력 확보에 앞장서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비상상황을 수습할 비대위원회가 출범할지 사무총장께서 설명할 것”이라며 “이 두 가지에 대해 의원총회에선 거의 만장일치, 99.9%로 ‘비상상황’이라고 의결한 바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네 명의 찬성으로 의총과 같은 결론을 내려 오늘 상임전국위에 소집 요청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총 내용과 최고위 내용을 상임전국위원분들이 십분 참작하셔서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단 지성을 모아달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결정에 따라 당을 하루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권 대행은 이날 상임전국위원이 아니라서 참석대상이 아니지만 당 지도부로서 상임전국위원들에 ‘비상상황’임을 호소하고자 단상에 섰다. 15분 만에 자리를 뜬 권 대행은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 등에 대해 물어봤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2022.08.05 I 배진솔 기자
커지는 침체 우려…영란은행 27년만 빅스텝
  • [뉴스새벽배송]커지는 침체 우려…영란은행 27년만 빅스텝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노동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늘었고 6월 채용 공고는 전달보다 줄었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시장마저 둔화하는 기류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 영란은행(BOE) 총재. (사진=AFP 제공)영국 중앙은행도 27년만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섰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이 커질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편 여름 휴가철에도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미국인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원유 재고는 시장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늘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로 떨어졌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 (사진=AFP 제공)◇美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6% 하락한 3만2726.82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8% 내린 4151.94에 거래 마침.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1% 뛴 1만2720.58을 기록.◇늘어난 美 실업수당 청구...경기 둔화 우려↑-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건으로 전주 대비 6000건 증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였던 7월 둘째주(26만1000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 -실업수당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의미.-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올해 6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6월 채용 공고는 1069만 8000건으로 전월(1130만 3000건) 대비 감소.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논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탄탄했던 노동시장마저 둔화한다는 신호로 해석. ◇국제유가 80달러대...우크라전 이전 수준-국제유가는 침체 우려에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하락.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2.34% 하락한 배럴당 88.54달러에 마감.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월 초 이후 반년 만.-미국 휴가철에도 미국인들이 에너지 소비 줄이는 영향.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46만 7000배럴 증가. ◇기술주는 상승, 에너지주는 하락 -미 증시에서 기술주 상승 마감. 테슬라가 0.4%, AMD 5.9%, 아마존닷컴 2.1%, 엔비디아 1.7%, 코인베이스 10%, 마이크로소프트 0.4%, 메타 1.0%, 넷플릭스 1.4%, 구글의 알파벳이 0.1% 상승. -이에 비해 전날 3% 넘게 올랐던 애플은 0.1% 하락.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밑돌면서 주요 에너지주 주가는 급락. ‘석유 공룡’ 엑손모빌과 셰브런 주가는 각각 4.21%, 2.72% 하락.◇영란은행, 울며 겨자먹기 빅스텝-영국 영란은행(BOE)은 이날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 -25bp가 아닌 50bp를 한꺼번에 올린 것은 1995년 2월 이후 27년여 만에 처음. -올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울며 겨자먹기식 공격적 긴축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BOE는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 정점을 당초 11%에서 13.3%로 상향. 내년에도 중반까지는 1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방한 마친 펠로시 “한미 유대관계 재확인”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현지시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과 한국은 수십년간 따뜻한 우정으로 맺어진 강한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해.-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두고서는 “한반도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군인들의 애국적인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힘. -1박2일간 한국 방문 마친 펠로시, 의회 대표단과 함께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이동.
2022.08.05 I 김보겸 기자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공급·유통책 일당 송치
  •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공급·유통책 일당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 물질이 든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했던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5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낸 남성 3명은 모두 캡 모자, 벙거지 등을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다. 여성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로 차례대로 나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을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구입했나”, “거래했던 중간 유통책은 총 몇 명인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타 경찰서를 떠났다. 앞서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술자리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유흥주점 인근 공원의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차 안에서는 64g 분량의 흰색 가루 물질이 발견돼 경찰은 이 물질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의뢰했고, 해당 물질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차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만큼의 다량인 만큼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경찰은 유통책 등을 추적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급책과 유통책 등 총 6명의 마약 사범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숨진 A씨와 B씨는 부검 결과 사인으로 ‘필로폰 중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은 소변 검사, 모발 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을 보였다. B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마약,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될 예정이다.
2022.08.05 I 권효중 기자
추미애 "尹대통령, '8분 거리' 펠로시 안 만난건지 못 만난건지..."
  • 추미애 "尹대통령, '8분 거리' 펠로시 안 만난건지 못 만난건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직접 만나지 않은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굳이 안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용산에 집무실을 가진 대통령이 8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용산에 호텔을 정한 지한파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기이하다. 외교적 결례이고 큰 문제라고 본다”라고 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펠로시 하원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떠올렸다.펠로시 하원의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일본계 미국인 혼다 의원의 발의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위안부 결의안은 2007년 인접 선거구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준 마이클 혼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당시 펠로시가 의장이 아니었더라면 의회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펠로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또는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으로 자신을 찾을 때마다 상대의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해온 인권과 자유의 존중이라는 신념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며 “제가 민주당 대표로 2017년 만났을 때도 그와 같은 말로 공감을 표시해 주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왼쪽) 대통령이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오후에 통화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역행 중”이라며 “아베 신조에게 위안부 사과를 거듭 촉구했던 낸시 펠로시다. 앞으로도 그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어긋나는 일본의 행동을 꾸짖어 줄 설득력 갖춘 강력한 우군이다. 한미일 외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민감한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든든한 우군”이라고 했다.추 전 장관은 “일본에 비굴할 정도로 극진하고 자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편이 되어줄 동맹이자 우방의 국회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누구라도 의아할 것”이라며 “한번은 중국을 자극하며 수만 킬로(㎞) 전용기를 타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가더니 또 한 번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수만 킬로(㎞)를 건너온 동맹의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라면 빨간색을 한 청개구리 같은 외교라고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극을 관람한 것을 언급하며 “우연한 회피가 하루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후일의 역사가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펠로시 의장과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종일 논란이 이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 조율 과정을 공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약 2주 전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방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왔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그때 마침 (윤 대통령의) 지방 휴가 계획을 확정해놨기 때문에 휴가 기간을 변경하면 좋겠지만, 꼭 그 기간에 서울에 오신다면 힘들지 않겠느냐고 (답하면서) 2주 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초 2~3일 지방에 머물며 민생 현장 방문 등을 계획했으나 휴가 첫날인 지난 1일 휴양지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고 있다.대통령실은 펠로시 의장의 ‘카운터파트’는 우리나라 국회의 수장이자 국내 의전서열 2위인 김진표 국회의장이란 점도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실이 만남에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이유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졌다. 중국과의 관계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최영범 홍보수석은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만나지 않기로 한 뒤) 약 1주일 뒤에 결정됐고,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라고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서 선후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최 수석의 국익 관련 발언에 대해선 “마치 확대회담식의 통화를 한 것이 국익을 생각한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취지로) 해석을 한다”고 말했다.
2022.08.04 I 박지혜 기자
개인·법인·플랫폼 이해관계 복잡한데…국토부 땜질처방에 업계 분통
  • 개인·법인·플랫폼 이해관계 복잡한데…국토부 땜질처방에 업계 분통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발표할 ‘속전속결식’ 택시 대란 대책을 두고 택시업계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며 요금인상과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법인택시 업계는 택시 면허를 갖고도 면허를 놀리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면서 이탈하는 택시기사 ‘엑소더스’를 막을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택시 대란은 종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참에 요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4일 대한교통학회 택시 대란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탄력요금제를 포함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택시 대란을 잡겠다고 했다. 개인택시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도록 강제하는 제도) 해제,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제, 리스제(개인이 법인 소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런 방안으로도 택시 공급이 늘지 않으면 ‘타다 베이직’과 같은 타입 1 플랫폼 택시(렌터카를 빌려 택시를 운행하는 형태) 규제를 풀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양찬윤 국토부 택시정책팀장은 “기사 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빠르고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개인·법인·플랫폼 택시업계, 이해득실 따라 주장 달라개인·법인택시 업계는 현행 구조상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플랫폼 택시에만 돌아간다고 했다. 불충분한 공급 확대 대책 탓에 플랫폼 택시 규제를 완화하는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기사인 손병준 씨는 이날 토론장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플랫폼 택시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호철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심야 택시 운임이 1.3배 높아지면 택시 공급이 50% 늘어나고 호출 실패율은 1.1%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탄력요금제가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급을 50% 정도는 증가시켜야지 택시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며 “탄력요금제 할증률을 적어도 20%~30% 사이에서 정해 공급이 이뤄질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탄력요금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플랫폼 택시, 개인·법인택시 업계가 대립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교수는 플랫폼택시가 아닌 택시에도 건당 최대 3000원씩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법인택시 업계는 리스제 도입을 원하지만 개인택시 업계는 법에서 금지한 도급택시에 해당할뿐더러 개인택시 사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개인택시 업계는 대신 3부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플랫폼 택시업계는 이번 대책을 규제 완화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현재 타입1 플랫폼 택시는 국토부에서 총량을 규제하고 있고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플랫폼택시를 통해)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는 부분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민간에 자율적으로 시장 기능을 맡겨두면 현재 같은 택시 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강제 배차제엔 “기사가 호출 앱을 꺼놓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택시업계 “정상화하려면 할증률 조정 아닌 요금 올려야”택시업계는 특정 시간대 할증률 조정이 아닌 택시요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택시대란 사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양덕 법인택시연합회 전무는 “택시 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문제는 기사가 없다는 것이다”며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인정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호철 교수의 분석결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서울 택시 수요는 지난해보다 2.3배 늘었다. 그에 반해 택시 운전자는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보다 33%나 줄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택시대란이 나타났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아울러 택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코로나19 전보다 15% 줄어드는 등 업계 자체가 불황인 데다가 택배 등 경쟁 업종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력 수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수급 불일치로 심야 시간대(밤 10시~새벽 2시) 호출 실패율은 76.9%까지 치솟았다.박 교수는 “택시요금 현실화와 정기적인 요금조정 절차 구축, 요금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택시 운임·요금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진지한 고민과 개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도한 요금 내더라도 이용해라?”…택시 소비자 부담 대책은 ‘뒷전’이번 국토부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소비자 부담 완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시업계나 국토부 모두 일정 부분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폭이다. 박호철 교수의 설문조사에서 택시 소비자 가운데는 현행 요금 1만원을 기준으로 5000~1만원을 더 내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은주 경제정의실천연합 간사는 “공급을 늘리면서도 소비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택시 구조 개편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 모빌리티 산업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교수는 “대리운전과 유사한 희망 요금제 도입, 공공자전거 등 대체 이동수단 지원, 앱 미터기 기반 요금제 다양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정해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2.08.04 I 박종화 기자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칩4 동맹 가입 은근 압박
  •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칩4 동맹 가입 은근 압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 동맹인 ‘칩4’ 동맹 등 민감한 이슈와 관련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이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오후에 통화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자택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했으며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됐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먼저 “윤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그는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펠로시 일행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아시아 순방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윤 대통령은 전화통화에 배석한 미 연방하원 의원단에 “각 지역구에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에게 특별히 배려해달라”고도 당부했다.이날 통화에서는 외교·국방, 기술 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토의가 상당 시간 진행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 배경에 대해 “만남이 가능한지 (연락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의 지방 휴가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서울에 오면 (면담이) 힘들지 않겠냐, 2주 전 양해가 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방문은 약 1주일 뒤에 결정됐고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통화에서는 칩4 동맹과 관련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통화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최근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반도체관련법안이 한국에도 혜택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칩4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협의 정도로 표현하겠다”며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협력 방안을 얘기할 건지 만난 적도 없고 언제 만날지도 안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네덜란드 등 각 특정 분야서 세계 최고 국가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혼자 등 돌리고 구상하는 것보다 서로 알고 교환하는 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에 도움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는 맞춤형 공급망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 주변국과 협의체에 참가할 것으로 보는데 차차 논의할 것이다. 누가 누굴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2.08.04 I 송주오 기자
하이트진로 노조 5명 강물 투신 ‘안전운임제’ 갈등 폭발
  • 하이트진로 노조 5명 강물 투신 ‘안전운임제’ 갈등 폭발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회를 사흘째 벌이는 가운데 일부 노조원이 경찰과 대치 끝에 강물에 뛰어들었다. 강원공장은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를 생산하는 기지다.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 경찰과 충돌하는 화물연대 노조원 (사진=연합뉴스)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홍천군 북방면 하이트진로공장 일대에서 화물연대본부 노조원 5명이 다리 아래 흐르는 강에 뛰어내렸다.이들은 사측과 갈등이 고조되자 강경대응 차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이들 모두 구조했으나 다친 2명에 대해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밖에 집회현장에서도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를 포함한 10개 중대 8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고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화물연대는 지난 2일부터 강원 홍천공장의 출입도로에 화물차를 동원해 진·출입을 차단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원 공장 입구부터 진출입도로 사거리까지 1㎞ 구간에 화물차 수십대를 세워 맥주 출하를 가로막았다.경찰이 공장 출입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에 경찰은 진출입도로 일부를 확보해 정상적인 맥주 출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화물연대측은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하청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에게 공병 운임 등 운임비를 30%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위로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과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취소,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발 ‘안전운임 일몰제’ 갈등 불씨 남았다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적정임금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제도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의 거센 반발에 윤석열 정부는 연장에 합의했다.그러나 구체적 연장기한과 범위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야당은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논의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다.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안건을 가져와 언제든 법안심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몰제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해 여야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2.08.04 I 김화빈 기자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한미동맹 발전 성원 당부"
  • 尹, 펠로시와 40분 통화…"한미동맹 발전 성원 당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오후에 통화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간 통화를 했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방한단 주요 인사를 소개하며 이들과 약식 회담도 했다고 전했다.
2022.08.04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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