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 보장 등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은 출산 2개월 전부터 산전 지원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만2140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 예정이다.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만동 아래로 줄어든 '서울 한옥'…서울시 "직접 방문 홍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한옥 4.0’의 핵심과제인 한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옥 등록이 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간다. 현재 시내 한옥 총 8983동 중 약 13%(1210동)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앞으로 10년간 누적 3000동 등록을 목표로 잡았다.서울시는 올 한 해 성북구·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옥 400세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한옥 등록 및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주민이 손쉽게 한옥 등록을 하고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서울 한옥 등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서울시)한옥 멸실을 막기 위해 2001년 본격 도입한 ‘한옥 등록’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하면 한옥에 등록번호를 주고, 낡은 한옥을 개량하거나 새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서울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한옥은 2006년 2만2672동에서 2015년 1만1776동으로 줄었다. 현재는 8983동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가 2001년 북촌가꾸기를 시작으로 북촌마을과 같은 전통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은평마을과 같은 신한옥을 조성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한옥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등록율이 낮은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집중 방문하기로 한 이유다. 등록 한옥이 가장 많지만 등록률 27% 수준인 종로구도 올해 한옥 등록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오는 6월까지 종로구를 비롯해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미등록 한옥 400세대를 직접 방문에 나선다. 한옥 등록·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7월부터는 조사된 주민별 한옥 상황과 수선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한옥 점검·수선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해 한옥 등록 신청과 함께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옥 등록을 위한 방문 안내를 모니터링하여 효과, 실효성을 판단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한옥 등록을 하면 수선이나 신축 공사비의 보조·융자금, 한옥 보전 3대 지원(소규모 수선·노후전기배선 교체·흰개미 방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로구와 성북구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 한옥 등록 신청은 신청서·사진만 제출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공사비 보조·융자금은 공사 전에 신청, 지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시는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한옥건축양식을 신설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한옥 등록 방문 홍보에 대한 문의는 한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는 한옥출동119(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 서비스), 한옥 상담 등을 연중 제공하므로 한옥 살거나 한옥에 살고 싶은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전통 한옥을 가꿔온 데 이어 작년 ‘서울한옥4.0’ 정책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한옥을 창조해 가고 있다”며 “한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해 한옥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동원개발, ‘무거 비스타동원’ 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원개발이 이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일원에 분양을 앞둔 ‘무거 비스타동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최신 주거 트랜드에 맞추어 세대별 창고는 물론, 단지 내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입주민 전용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 카페테리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룸, 대형 코인세탁실 뿐 아니라 다이닝 서비스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자녀와 안심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다.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점도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구는 울산 도심의 교통, 생활, 교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신복교차로는 교통망 체계를 바꾸고 남구의 도로 통행량을 개선했다. 단지와 인접한 부산-울산고속도로 장검IC를 이용하면 시내외로 진출입도 편리하다.또한, 단지 앞으로 울산도시철도 트램 1호선 ‘신복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트램 1호선은 신복교차로~공업탑~태화강역 구간으로 계획된다. 트램 4호선은 신복교차로~중구 다운사거리~태화루사거리~복산성당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울산~양산~부산광역철도 계획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진 지역이다. 울산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멀티 역세권으로 철도중심 대중교통 시대를 만들 전망이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편리한 무거 하나로마트와 롯데 하이마트, 각종 병원, 은행 등 쇼핑시설과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어 주거편의성이 뛰어나다. 단지 주변에는 신복초, 무거초, 장검중과 울산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문수산, 무거천 등 녹지공간과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건강한 웰빙 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무거동에서도 울산 남구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무거 비스타동원은 울산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37층 총 5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아파트 84㎡ 481세대 오피스텔, 84㎡ 99호실로 짓는다. 견본주택은 5월 중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오픈 예정이다.
-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도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어촌으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촌·연안 묶어 ‘바다생활권’으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농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1개는 어촌·연안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어려웠다.해수부는 이처럼 낙후된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2022년 기준 40조원 가량 발생했던 어촌·연안 관련 매출을 2027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생활권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어촌·어항 기반 △도시형 △지역형으로 세분화해 민간투자 연계는 물론, 지자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복합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또 약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월 100만원에 어선임대…‘청년귀어종합타운’으로 패키지 지원각종 수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인구의 귀어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곰소만·금강 하구 금어기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 어업 규제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를 실시한다. 또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밖에서 이주하는 신규 인력도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장 임대를 실시한다. 특히 감척 어선이나 운행되지 않는 어선을 활용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선 자원을 효율화한다. 어선은행에서는 감척 어선을 띄워 폐어구를 수거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자망어선의 경우 어선 구입비용과 면허 등을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250만원 가량에 대여가 이뤄지는 것을 어선은행을 통하도록 바꾸면 월 100만원 수준이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외 주거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는 물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주거를 마련하고, 어촌으로의 진입 역시 돕는 것이 목표”라며 1개소당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8개소를 조성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범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일부 시중銀보다 주담대 이자 더 비싸네···인뱅 매력 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아지면서 금리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까지 올리며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은행연합회 4월 공시(3월 중 취급분)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4%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대 진입했다. 같은 달 카카오뱅크(323410)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연 3.78%로 전달(연 3.75%)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주요 시중은행이 3월에 취급한 주담대 평균금리도 오름 추세다. 하나은행 3.71%, NH농협은행 3.89%, 신한은행 4.00%, 우리은행 4.02%로 집계됐다. 다만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4.11%)을 제외하고는 모두 케이뱅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평균 금리도 하나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4%대 금리가 적용된 주담대 비중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았다. 케이뱅크의 경우 62.2%가 4%대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NH농협은행은 15.7%, 신한은행은 46.9%, 우리은행은 47.5%, 하나은행은 5.5%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는 3%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가 78%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4%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도 22% 수준이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3월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담대 변동금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혼합형 금리)를 인상했지만 고정금리를 찾는 차주도 많아 평균금리가 올랐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며 고정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내려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38점으로 5대 은행(913~932점)보다 높았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서민금융 제외)도 5.09%로, 농협은행(4.81%), 하나은행(5.04%)보다 높았다.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05%로 가장 높았다. 평균 신용점수도 920점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97%, 평균 신용점수는 907점으로 집계됐다.이에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지점이 없어 금리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은행으로 쏠리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눈총을 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다만 인터넷은행도 고민이 깊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주담대와 같은 안정적인 대출을 늘리고, 연체율 관리가 어려운 중·저신용 대출을 방어하는 것 외엔 실적 활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계속해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부터 중·저신용자 관리까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속도 조절 차원에서 현재는 금리를 조정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의 전략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본격 가동 기대…주민설명회 '북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80년대 문을 연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올해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 인근 정비사업지나 아파트 단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동서울종합터미널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주민설명회…“사업 보고, 의견 청취”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9일 오후 6시 동서울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의3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강당 수용 인원인 80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몰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PFV)의 최대 주주다. 2022년 말 기준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동서울PFV의 지분 중 80%를 소유하고 있고, 이외 HJ중공업과 KDB산업은행, 이마트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상인회 보상 등 여러 이유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그러다 2019년 소유권이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HJ중공업 등이 지분을 나눠 인수했고, 신세계동서울PFV이 설립됐다. 2021년 신세계동서울PFV는 사업제안서를 제출, 2022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총 5번의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접수,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게 됐고 4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받았다.신세계동서울PFV는 당초 올 1분기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부서 협의가 추가로 필요해 입안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았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제출하면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목표는 올 9월,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교통이나 고시개발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협의를 마치는대로 입안서를 제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 교통 중심지 거듭…인근 단지·정비사업지 호재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되면 인근 지역은 광역 교통 중심지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가 강조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크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 세계 최대 터미널인 그랜드센트럴과 뉴욕의 마천루 ‘원 밴더빌트’를 돌아 본 뒤 서울 대개조 시작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라고 선언했다. 고 의원 역시 이번 4·10총선에서 터미널을 포함해 강변역 일대를 서울 동부권의 메가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미래도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새로 지을 건물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120% 이상 늘려 혼잡도를 줄인다. 판매·업무 시설은 최고 40층 높이로 개발되면 총면적이 지금(4만7907㎡)보다 7배 규모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허가권자인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했다. 자동차정류장인 터미널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지하 7층, 지상 40층(197.5m) 규모의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26.25%, 약 1382억원) 가량을 확보한다. 동서울터미널의 대체부지는 터미널 내 임시부지를 활용할 것인지, 구의공원을 활용할지를 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가면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인근 정비사업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역 인근 A 공인중개소 소장은 “동서울터미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 싶던 것은 최근 1~2년 사이”라면서 “발표된 대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구축 단지뿐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가치도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수출 훈풍에···금융硏도 경제성장률 전망 2.5%로 상향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금융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최근 상향 제시한 전망치인 2% 중반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실적 개선·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건전성·주택시장 부채 등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올해 실질 국민총생산(GDP) 수정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별로 자세히 보면 상반기는 2.9%의 높은 성장률을, 하반기는 2.1%의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금융연구원의 수정 전망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긍정적 시그널과 비슷한 흐름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OECD가 기존 2.2%에서 2.5%로 올렸고,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2.6%로 상향했다.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2.1%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2.5%로 전망했다. 특히 JP모건(2.8%)과 바클레이즈(2.7%) 등은 평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려 잡은 요인으로 수출, 설비투자 등을 꼽았다.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 교역이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고 봤고, 수출 관련 재화수입 수요 증가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반도체 위주의 수출 개선세가 지속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3.7%로 끌어올리는 선순환 효과를 예상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반등,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 생산설비 확충 수요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성장률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반면 건설투자는 -2.4%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수주·허가·착공 등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지속 악화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화, 역전세 문제, 주택시장 조정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내수 경제는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나아져도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은 “실질 소득 부진과 부채 부담으로 올해 중 민간소비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202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성장하며 양호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 성장에 그쳤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정책은 고금리 아래에 있는 차주들의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금리인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한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7%(상반기 2.9%, 하반기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강달러 지속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지표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은 한국금융연구원 전망치. (표=한국금융연구원)
- 힐스서초 20억…고양 행신동 샘터마을 5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신원동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이 20억 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에는 53명에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 임야는 90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5월 2주차(5월 6일~5월 1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050건으로 이중 6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8%,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66건이 진행돼 198건(낙찰률 25.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21억원, 낙찰가율은 79.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1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9억원, 낙찰가율은 82.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서울 서초구 신원동 557 힐스테이트서초젠트리스 104동 7층(전용 115㎡)이 감정가 22억 9900만원, 낙찰가 20억 300만원(낙찰가율 87.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6억 600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214동 7층(전용 120㎡)이 15억 500만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707동 14층(전용 50㎡)이 11억 2918만 3000원,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힐스테이트 501동 5층(전용 84㎡)이 11억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3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마을 222동 3층(전용 50㎡)이다. 감정가 2억 7000만원, 낙찰가 2억 7170만원(낙찰가율 100.6%)을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무원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920세대 29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경의중앙선 행신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행신초등학교과 신능중학교, 무원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아파트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본건 역시 1회 유찰로 대출부담이 적은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고, 인근에 초중고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1-3의 임야(토지면적 1만 1378㎡)로 감정가 30억 9975만 2000원, 낙찰가 90억원(낙찰가율 293.9%)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은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인근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적도 상에는 맹지로 나와 있다.이주현 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일부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득했고,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있다”면서 “일부 지번에는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주된 토지를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근 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증가 이슈로 분양 및 수익률 성적이 저조한 상태다”며 “본건 토지 역시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때, 채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 성년후견인과 임시후견인, 특별대리인에 대하여[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질병 또는 치매 등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 또는 질병,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보고, 특히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 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시후견인 사전신청 제도, 소송에 필요한 특별대리인 제도 등을 정리해 보겠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하여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을 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때 본인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협의의 성년후견(협의의 성년후견을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이라 한다), 한정후견이다. 구체적으로 치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①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는 협의의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고, ②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미한 정신적 제약을 가진 경우는 한정후견의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치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년후견은 중증치매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대상이고, 한정후견은 경증치매로서 정신능력이 온전치 않을 때가 대상이며, 그 외에도 정신병이 경미하거나,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도박중독이거나, 종교 또는 특정단체 심하게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진했거나, 재산낭비가 매우 우려될 때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한정후견인이 선임된다.◇ 급히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그런데 문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 및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한 3~4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급히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해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면서, 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급히 임시 후견인을 선임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예를들어, 중증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급히 성년후견신청을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한 기한내에 성년후견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럴 때는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신청 하면서, “이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A를 선임한다.”고 구하고, 임시후견인에게 “사건본인 소유의 B 부동산에 대하여 C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작성, 제출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임시후견인 선임 및 사전처분 신청은, 사건본인이 중증치매로서 의사능력이 없다는 병원기록 등 증거가 확실하고, 필요성과 사안이 급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를 통한 소송행위중증치매 또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데, 아직 성년후견인도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그 해당 소송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고, 그 선임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62조의 2).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만일 의사무능력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함에 있어 변론종결시까지 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소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하거나 소송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이므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