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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도 한국 물가상승률↑…소비사이클 회복은 지속"
  • "3분기도 한국 물가상승률↑…소비사이클 회복은 지속"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에 이어 1~2개월가량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엔데믹에 따른 소비사이클 회복은 진행 중이란 분석이다.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일 “한국의 5월 물가는 전년비 5.4%를 기록하면서 최근 추세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직 고점영역보다는 3분기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항목별 기여도로 보면 원자재가격 영향으로 교통과 주택수도전 기연료 항목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음식숙박, 식료품 등이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다. 결국 최근 리오프닝 관련 수요의 확대로 인하여 높은 물가상승률이 형성됐다는 평가다.또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높은 상황에 있는 것은 통화당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성장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의 정책방향은 물가 추이를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 3분기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이와 같은 상황은 수요의 강건성보다는 구매력의 둔화에 조금 더 영향력이 높은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높은 물가로 인해 구매력이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정 연구원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수출이 여전히 증가하는 구면이지만 수입증가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생활의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전했다.그는 소비재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사이클이지만, 내구소비재 수입은 빠른 감소가 진행됐으나 비내구소비 및 직접소비재의 감소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소비사이클의 회복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설비투자의 방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부항목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장비의 수입증가율은 현재 저점 영역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특히 향후 법인세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이어진다면 설비투자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07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개미 보호’ 명분 실종, 퇴로 없는 거래정지-“中견제보다 복잡한 북핵 억제, 대화 촉구하되 유화책은 안돼”-골프웨어+골프장, e커머스+택배 ‘깔맞춤’…패션기업 성공투자 新공식-尹 “공산세력…北핵·미사일 단호 대응”[사설]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대응에 법질서 회복 달렸다[사설]원 구성도 못한 국회 공백, 민주당 합의 이행부터 해야 △종합 -15년 기다림 끝, 8월 Moon 연다-450조 투자 목숨 걸었다는 JY, 유럽서 멈췄던 M&A 물꼬 튼다△사업 확장 나선 중견 패션기업-골프愛 빠진 패션기업…M&A로 사세 키워 ‘글로벌 브랜드’ 입지 다진다-신사업·디지털화…패션名家 2세가 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남미·아프리카에도 뒤처진 개방속도…세계 유일 정부통제 독점 ‘불명예’-번번이 막혔던 소매판매시장 개방…尹정부는 해낼까-“시장 개방 땐 다양한 결합상품 가능…소비자 편익 높아질 것”△기약없는 거래정지…애타는 개미들-코오롱티슈진 3년, 바른전자 3년7개월…“희망고문 그만, 상폐하라” 분통-개선기간 부여해 기본 2년…소송 걸리면 하세월 -상폐 위기 3년 만에 흑자회사로…개미가 살린 크로바하이텍△보수 교육감 약진…달라질 교육-“시험 없는 교육이 기초학력 저하 불러”…‘공교육 평가 강화’ 한목소리-자사고 부활할까…교육부·서울교육감 충돌 예고 -경기 첫 보수 수장…‘혁신학교’ 대대적 손질 나선다 △종합-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유통대란 불보듯… “정부, 빠른 조치 나서야”-대체투자에 강한 삼성생명…연기금 CIO 인선 휩쓰나-北 도발에 한미 ‘강철비’로 응수..“연말까지 위기상황 이어질 듯”-“韓경제 저성장·고물가 함정…정책 대응 못하면 불황 빠질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中, 대만 놓고 갈등 고조…韓, 국익 중심 ‘디테일한 외교’ 펼쳐야 -“北, 핵 포기엔 관심 없어…경제상황 최악일 때 정책변화 유도해야”△정치-불붙은 ‘선거 패배 책임’ 논쟁…민주, 혁신비대위 출범 전부터 삐걱-尹 대통령 “국가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가족 돌보는 건 국가의 의무”-우크라 키이우 찾은 이준석 대표에 우려 발언 쏟아낸 국민의힘 중진들-당권 도전 이재명, 개혁 강조 김동연, 미국 유학 이낙연…민주 잠룡 엇갈린 행보-성비위 의혹 제명 박완주 “아닌 것은 아니다”△경제-尹 자율규제에…온플법 ‘일단 대기’-현장 곳곳에 ‘안전은 생명’ 팻말..크레인 원격조정으로 사고 차단-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에 박성수씨 선임 △금융-‘빚 많은 한국’…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5대 은행 기업대출 올해 32조↑..“코로나대출 만기 앞둬 부실위험”-백내장 실손보험금 1분기 4570억 ‘역대 최대’-전기차 보험료 94만원…일반차보다 18만원 많아 △Global-우크라 엎친데 인플레 덮쳐… 美·유럽 IPO 공모자금 90% 뚝-中 단오절 연휴 소비회복은 ‘글쎄’-푸틴 “美, 우크라 미사일 지원 땐 새로운 목표물 공격”-“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2년간 관세 면제”△산업 -개발자 품귀에 몸값 치솟는데 이탈 막을 길 없어…배터리사 ‘신음’-전기차 소재·ESG에 5년간 6조 투자..금호석화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 속도-2년 만에 日 하늘길 활짝…LCC, 증편·취항 분주 -현대重·현대글로비스 손잡고 세계 최대 CO2 운반선 만든다 △제약·바이오 -접지도 못하는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사업…K바이오 ‘휘청’-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HD201’ 유럽 허가 제동-‘뇌전증 치료제’ 신흥강자…“2025년 퀀텀점프”-삼성바이오에피스, 안질환 치료제 ‘바이우비즈’ 美 출시△증권-‘존버’가 답이라더니…10년 전 시총 통10 중 절반 ‘마이너스’-현대차·기아, 5월 차량 판매 예상 밖 선방… “중장기 잠재력↑” -공포심리 완화 국면..코스피 반등 기대△부동산-모아주택 층수 제한 완화…최고 15층까지 허용-LH,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등 구축..“강력한 혁신·국정과제 차질없게 수행”-“똘똘한 한 채 사자”… 현금 부자들, 강남아파트 경매 ‘러시’-현대엔지니어링, ‘4세대 초소형모듈원전’ 사업 본격 추진△스포츠-‘쩐의 전쟁’ 우승컵… 이민지 “공격적 플레이 통해…꿈 이뤘다”-임성재, 시즌 6번째 ‘톱10’ 진입-‘상금 2위 슈퍼루키’ 이예원 “샷 감 올라와… 상위권 유지 자신”-“30도 넘는 무더위? 1시간 더 연습해도 되겠네”△문화-불운 속 핀 ‘지상의 낙원’..이제라도 데려다주려고 -“1867년 이후 제작시기 확인”…모국서 되살아난 ‘곽분양행락도’△피플-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차세대 기술 개발에 전력-“코인 공시 강화하되, 시장은 키워야”-“배우 강하늘 활약으로 가득 채운 ‘복합 장르극’-손흥민 축구화, 경매서 1600만원에 팔려 △오피니언-이재명 의원, 당권 아닌 민심부터 잡아야 -[생생확대경] 지역 살림살이 숙제 받아든 당선자들 -[기자수첩]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민생만 멍든다 △전국-시의회 76대36 구청장 17대8…우군 얻은 오세훈, 신규 사업 탄력 받나 -김동연號, 이재명의 경기와 다를까 -재정 바닥난 광주상생카드…특별할인 당분간 중지-‘지방소멸 위기’ 전남도, 1381억원 투입 △사회-“사이렌이 왜 울리죠” “肉肉데이 아닌가요”…씁쓸한 현충일-고물가에 ‘무한리필 식당’ 사라지는 고시촌…배고픈 취준생들 -138일 만에 5000명대 확진… 격리 해제 초읽기 -군사장비에 국가 핵심기술까지 유출… ‘산업스파이’ 기승-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위드마크’ 적용 시점은
2022.06.06 I 박태진 기자
‘빚 많은 대한민국’...GDP 대비 부채 비율 세계 1위
  • ‘빚 많은 대한민국’...GDP 대비 부채 비율 세계 1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나라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세계 1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2위 수준이다. 대출 총량 규제ㆍ기준금리 인상 등 불어나는 대출을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GDP 규모 웃도는 유일한 국가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 안내판. (사진=연합뉴스)6일 금융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특히 한국은 2위 레바논과의 격차가 6.5%포인트를 보였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두 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2위인 레바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8%였으며,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이 순이었다. 물론 1분기 들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줄어들며 전년에 비해 비율이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폭은 타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5%에서 104.3%로 0.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영국(7.2%포인트), 미국(4.7%포인트), 일본(4.6%포인트), 유로 지역(2.9%포인트) 등 주요 국가 하락 폭은 우리보다 컸다.국내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도 상당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현재 116.8%로 홍콩(281.6%), 레바논(223.6%), 싱가포르(163.7%), 중국(156.6%), 베트남(140.2%), 일본(118.7%)에 이어 일곱번째였다.게다가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최상위권이었다. 한국의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5.5%포인트(111.3→116.8%)나 뛰었는데 이는 베트남(129.3→140.2%·+10.9%포인트)에 이어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4.6%)은 25위,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45.8→44.6%·-1.2%포인트)는 15위로 중위권 수준이었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낼 듯한국의 가계 부채 상황이 위험 수위를 보이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들어 소폭 줄어들던 가계부채 규모가 5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21일 취임사를 통해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은행의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한 10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5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가 낮아진 탓이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산금리도 0.2%포인트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5~0.55%포인트 낮췄으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내렸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수요를 줄여 가계부채를 빠르게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규모를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연체율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와 소비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6.06 I 전선형 기자
"갑자기 웬 사이렌?"·"놀러 가는 날"…달라진 현충일 풍경
  • "갑자기 웬 사이렌?"·"놀러 가는 날"…달라진 현충일 풍경
  • [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아 깜짝이야, 전쟁 난 줄 알았네.”6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성동구의 한 광장.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오전 10시 정각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렸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사이렌이 울리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제 갈 길을 갔다. 대학생 A(21)씨도 사이렌 소리에 놀란 옆 친구를 보고 까르르 웃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현충일인지 깜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놀랐다”며 “묵념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길거리에서 서 있기 민망했다”고 말했다.현충일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휴가를 즐기고 제주를 떠나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자취 감춘 조기…의미 퇴색되는 현충일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국가 추념일인 현충일을 맞았지만,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추모하기 위해 단체로 현충원을 방문하거나, 집마다 조기를 게양하는 풍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는 모습도 보기 드문 광경이 됐다.이날 사이렌 소리에도 움직이던 사람들 사이로 가만히 멈춰서 1분간 묵념한 정모(58)씨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을 위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묵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도 “요즘에는 현충일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0)씨도 “현충일이라기보다는 휴일 느낌이 강하다”며 “사이렌을 듣고 오늘 현충일인 것이 생각났다”고 말끝을 흐렸다.과거 집마다 조기를 게양한 모습도 요새는 자취를 감췄다. 서울 중구와 성동구 등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는 태극기를 찾기 어려웠다. 인근 주민 이모(63)씨는 “옛날에는 국경일이나 오늘 같은 현충일이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태극기부터 달았었는데 지금은 태극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태극기가 예전만큼 눈에 띄지 않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깃발 판매사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태극기 게양을 잘 안 하고, 개인적으로 찾는 사람도 없어서 태극기 판매 수요가 줄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젊은층에서는 6월6일을 현충일보다는 고기를 사거나 먹어야 하는 ‘육육(肉肉)데이’로 인식하기도 한다. 대학생 B(22)씨는 “육육데이라고 하니 저렴하게 마트에서 고기를 사다가 친구들과 집에서 구워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대형 마트에서는 대대적으로 한우를 비롯해 삼겹살 등에 대해 육류 반값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놀러 가는 날”…전문가 “현충일 의미 스스로 되새겨야”현충일을 단순 ‘휴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현충일 연휴 첫날인 지난 4일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은 이용객이 27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은 이용객은 입·출국 합산 4만477명으로 코로나사태 초반인 2020년 3월 3일(3만584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국내 여행을 즐기는 나들이객들로 고속도로 역시 정체가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충일 연휴 기간 교통량은 최근 4주 주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직장인 김모(26)씨는 “지방선거와 현충일 연휴 사이 휴가를 내고 모처럼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며 “현충일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충일과 더불어 6월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 달간 감사 댓글 달기 등 SNS를 통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충일 같은 국가의 추념일에 맞춰 우리 스스로 순국선열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날로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행동하려는 시민사회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6.06 I 이용성 기자
"똘똘한 한채 사자"..고가 강남아파트 경매나선 현금부자들
  • "똘똘한 한채 사자"..고가 강남아파트 경매나선 현금부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 들어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고가 아파트 시장은 딴 세상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어지면서 강남, 반포 등 대출이 나오지 않는 고가 아파트 경매에 자산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6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245㎡가 감정가 48억7600만원의 141%인 69억원에 낙찰됐다. 대출이 되지 않는 고가아파트지만 15명이 몰렸다. 지난 4월 진행된 강남구 삼성동롯데 91.8㎡도 29명이 몰리면서 감정가 20억4000만원의 105.9%인 21억5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같은달 진행된 서초구 방배롯데캐슬아르떼 84.9㎡는 4명이 경매에 참여하면서 감정가 19억1000만원의 107.70%인 20억5800만원에 매각됐다. 지난 2월에도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07㎡가 감정가 69억7000만원의 102%인 71억1009만원에 낙찰됐고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108.4㎡ 또한 감정가 29억1000만원의 100.50%인 29억2380원에 매각됐다. 응찰자는 각 1명이었다. 대부분 대출 가능금액인 15억원을 넘어서면서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매물이지만 평균 응찰자수를 웃돌기도 했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이 제한된다. 9억원을 넘을 경우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 금액은 2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포자이의 경우 감정가의 10% 수준인 입찰보증금만 해도 4억8000만원에 달하면서 현금 자산가 아니면 입찰이 제한적이지만 15명 가량 몰렸다. 지난 5월 서울의 경매 낙찰가율이 96.2% 수준이고 평균 응찰자수가 3.81명임을 감안하면 고가 아파트에 자산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낙찰가율이 더 높았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주택 경매는 시세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을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자산가들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이 경매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경매시장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06 I 오희나 기자
LH “강력한 혁신·차질없는 국정과제 수행으로 국민신뢰 회복”
  • LH “강력한 혁신·차질없는 국정과제 수행으로 국민신뢰 회복”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일 정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혁신 의지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2022년 LH 부서장 워크숍’에 참석한 LH 관계자들이 김현준 사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LH)LH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골탈태를 위한 강력한 경영혁신을 재다짐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LH는 먼저 지난해 3월 불거진 임직원 투기 사태에 따라 발표된 정부의 혁신방안을 토대로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개혁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LH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임직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교통부 정기조사 △LH 자체 수시조사 등 재발방지 시스템이 구축됐다.2급 이상 간부 인건비는 3년간 동결됐으며,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과 출자회사 정리 등 경영관리는 강화됐다. 또한 본사 본부조직 축소(9→6본부, 20개 부서 통·폐합)와 정원 1064명 감축, 독점적·비핵심적인 24개 기능의 타 기관 이관·폐지·축소 등 조직과 기능 슬림화가 단행됐다.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기본급의 50%를 삭감하고, 기소 시에는 직권 면직하는 등의 인사조치도 시행됐다. 취업제한 대상 확대(임원→2급 이상),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2→5년)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불공정 관행, 전관특혜 철폐를 위한 자체 혁신방안은 88개가 추진됐다.나아가 LH는 혁신위원회를 ESG경영혁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지속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LH ESG경영혁신위원회는 기존의 혁신 총괄 기능에 ESG 경영을 위한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아울러 LH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대전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부서장 워크숍에서 김현준 사장 및 부서장들은 LH 유관 국정과제에 관해 수립한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수행방안과 LH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견 등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김현준 사장은 “LH는 지난해 투기의혹 사태 이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혁신·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상향과 주거복지 질적 향상,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혁신과 개혁을 지속해 국민들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2.06.06 I 김나리 기자
이사·상속 등 피치 못할 2주택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 이사·상속 등 피치 못할 2주택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사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해 올해 종부세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배 가까이 크다. 최대 80%까지 연령·보유 세액공제도 준다. 2주택자가 되면 이 같은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만약 공시가 16억원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자 되더라도 A씨는 다주택자 자격으로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또 과거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공제가 사라지고 1주택 종부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11억원 기본공제는 6억원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과제다. 또 `일시적 2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매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다. 먼저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유지하게 된다.문재인 정부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했으나,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06.06 I 조용석 기자
반포자이, 15명 몰려 69억에 낙찰
  • 반포자이, 15명 몰려 69억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75억원 신고가를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5㎡ 경매에 15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낙찰가는 69억원으로, 감정가의 141.5% 수준에 매각됐다. 4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5월30~6월3일)서울 아파트 경매는 1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8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수는 5.6명으로 낙찰가율은 119.5%를 나타냈다. 주요 낙찰된 매물을 살펴보면 반포자이 전용 245㎡는 15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69억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48억7600만원의 141.5% 수준이다.하지만 실거래가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가 지난 3월 75억원(20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전용 60㎡는 5명이 입찰에 참여해 14억255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2억7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은 112.20%를 나타냈다. 다만 일부 매물들은 낙찰가율이 100%를 밑돌았다. 1회 유찰된 강동구 천호동 강변그대가리버뷰 전용 85㎡는 감정가 14억원의 92.10% 수준인 12억8888만원에 낙찰됐다. 노원구 상계동 동아불암 아파트 전용 114㎡도 1회 유찰된 가운데 1명이 응찰해 7억5854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5.70%를 나타냈다. 법원 경매는 총 1797건이 진행돼 이중 682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5.8%, 총 낙찰가는 1732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4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4.8%, 낙찰가율은 94.3%를 기록했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53명이 입찰에 참여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주거용, 토지 3.3㎡, 건물 20㎡, 사진)이다. 해당 매물은 감정가(9000만원)의 106.2%인 9559만9999원에 낙찰됐다.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양호해 보이며, 방 1개에 욕실 1개로 계단식구조다. 권리분석에 큰 문제는 없으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매각 당시 53명이 입찰에 참여해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대지(6701.0㎡)로 감정가(130억2223만원)의 129.8%인 169억원에 낙찰됐다.진북광장 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대지로 주변은 소규모 점포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다. 북동측으로 60m,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해있으며, 북서측과 남동측으로도 아스팔트 도로가 접해 있어 이후 토지 활용도는 매우 높아 보인다. 매각 당시 2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06.04 I 하지나 기자
‘갖고 있으면 도움된다?’…소리소문 없이 잘 팔리는 건설사
  • ‘갖고 있으면 도움된다?’…소리소문 없이 잘 팔리는 건설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원매자들의 수요가 꾸준한 매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적잖은 사람들이 건설사를 꼽을 것이다. 실제로 건설사 매물은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소리소문없이 새 주인을 속속 찾아가고 있다.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이벤트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만큼 건설사를 인수하려는 원매자들의 러브콜이 꾸준하다는 이야기다.건설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사만큼 캐시카우(현금 창출력)가 확실한 업종이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원매자 입장에서도 ‘인수하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디벨로퍼 등 부동산 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로도 건설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세아그룹은 지난 2일 아파트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과 ‘예가’로 알려진 쌍용건설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진=쌍용건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세아그룹은 지난 2일 아파트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과 ‘예가’로 알려진 쌍용건설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글로벌세아그룹은 쌍용건설 최대주주인 두바이투자청(ICD)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7~8월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두바이투자청은 2015년 쌍용건설을 인수한 뒤 7년 만에 매각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글로벌세아그룹은 쌍용건설이 보유한 약 7조원 규모의 수주잔고와 글로벌 인지도, 시공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고 인수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가 향후 목표로 잡고 있는 주택·호텔 사업, 수소에너지와 플랜트 등 해외 개발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도 깔렸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세아그룹이 진출한 중남미 국가 등지의 발전과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사업은 물론 도시개발사업에도 다양한 재원과 투자방식을 도입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아STX엔테크 등 계열사와의 플랜트 부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스메틱 브랜드 유통사업을 하는 디와이디(219550)는 지난달 4일 삼부토건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이후 같은 달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를 완료하며 삼부토건 인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지난 1948년 국내 제1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삼부토건은 토목공사 중심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업체다.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등을 맡았으며 국내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 분양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디와이디는 삼부토건 인수를 발판 삼아 부동산 개발시장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디와디는 관계사인 대양이엔아이와 함께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 138만평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도 동부건설이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을 인수한 데 이어 GS건설(006360)이 LG그룹 계열 건설사인 S&I건설을 1625억원에 인수하고 새 계열사로 편입했다. 연초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가 두산건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음PE와 미래에셋 컨소시엄도 SK에코플랜트에서 물적 분할한 SK에코엔지니어링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도 빼놓을 수 없는 건설사 인수 사례다. 시장에 나오는 건설사 매물마다 새 주인을 따박 따박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적 지표가 마땅치 않은 일부 산업과 비교해 캐시카우가 비교적 활발하다는 점을 꼽는다.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인수와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른바 ‘갖고 있으면 나쁠 것 없다’는 인식이 자리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한다. 부동산 시장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한데다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여전할 것이란 믿음이 베여 있다. 한 PEF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인수로 디벨로퍼 등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거나 내심 약한 부분으로 꼽히는 플랜트나 주택부문 부문 강화를 꾀할 수 있다”며 “국내 부동산·건설 시장 수요가 여전할 것이란 판단에 경쟁력 강화 내지는 시장 진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04 I 김성훈 기자
(영상)가계대출 급감에 은행권 긴장...기업대출 돌파구 모색
  • (영상)가계대출 급감에 은행권 긴장...기업대출 돌파구 모색
  • 3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무섭게 치솟는 금리에 올해 들어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행들로서는 최대 수익원인 대출 잔액의 감소가 반갑지는 않은데요. 기업대출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3302억원 줄었습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로, 올해 들어서만 8조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5월 가계대출 감소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입니다.3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지난 3월과 4월 증가세를 지속했던 주담대는 5월 한달간 5245억원 줄었습니다. 3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신용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6613억원 감소했습니다.기준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불안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택매수심리도 한풀 꺾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옵니다.3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전체 손익에서 큰 악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5개 대형은행의 가계대출의 합계가 700조, 전체 대출은 1500조~1600조원 정도가 됩니다. 감소한 폭(8조원)이 전체에서 차지한 부분이 미비한 수치이기 때문에...”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전망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채상환 의지는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3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향후 우리나라가) 8%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주식에서 수익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입의 70%가 가계대출로 이루어진 은행들은 긴장하고 기업대출 등으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3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최근 은행들의 기업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말 5대 은행의 기업여신 잔액은 총 668조629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2조원 이상 늘었습니다.그러나 향후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이 겹치며 기업들의 자금 차입도 둔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2022.06.03 I 이지혜 기자
샌드버그, 10년간 메타 주식 2.1조원어치 팔았다
  • 샌드버그, 10년간 메타 주식 2.1조원어치 팔았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메타(페이스북)를 떠나는 셰릴 샌드버그가 재직하는 최근 10년 동안 17억달러(약 2조 11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고 CNBC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셰릴 샌드버그 메타플랫폼 COO(사진=AFP)샌드버그는 14년 동안 메타에서 일하면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과 옵션, 주식 등 총 4800만주를 받았다. 약 2000만주는 세금 납부를 위해 팔아치웠고, 보유 주식 중 75% 이상을 처분하는 주식 매각 프로그램에 따라 나머지 2800만주 중 2200만주를 매각했다. 10년 간 평균 매도가 추정치 주당 79.10달러로 환산하면 17억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과 옵션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벌어들인 돈은 19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시장조사 업체 스마트 인사이더는 추정했다. 샌드버그는 전날 메타를 떠나기로 했으며 이사회에는 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초창기 합류했던 샌드버그는 IT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면서 광고 비즈니스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샌드버그의 자산은 총 16억달러(약 1조 9900억원)으로, 여성 중에선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최고경영자(CEO) 출신 메그 휘트먼(32억달러)에 다음으로 많다. CNBC는 샌드버그가 CEO나 창업자가 아닌 데도 억만장자가 된 드문 경우라며 다른 IT 업계 거물들과 달리 호화 요트나 전용 제트기, 해변 주택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2022.06.03 I 방성훈 기자
‘처럼회’ 이수진 “이재명 불러낸 건 바로 민주당”
  • ‘처럼회’ 이수진 “이재명 불러낸 건 바로 민주당”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주도했던 초선 강경모임 ‘처럼회’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6·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이재명·송영길 책임론 관련, “이재명을 불러낸 게 누군가. 당원들이 요청했고, 당이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당내 초선 강경파 처럼회 중 하나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본인들(이재명·송영길)이 고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선 이후 당이 위기 아니었나.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했어야 했다”며 이재명·송영길의 출마가 최선이었음을 강조했다.그는 “선거 패배의 원인이 특정인으로 지목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되는 상황이다. 패배에서 오는 분노를 쏟아내기에 이보다 쉬운 게 없을 것”이라며 “패배의 씨앗은 여기 국회 안에 있었고 우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있었지만, 송 후보를 대신할 인물이 당 내외에 있었나. 패배의 원인이 어찌 한두 명에게 있겠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62조 원이고,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 직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16.9조 원이다. 우리가 여당일 때 왜 이렇게 못했나. 누가 못한 건가”라며 “총선 이후 절대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졌음에도 우왕좌왕했던 당의 실패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잘못에 대해, ‘당이 깨질까’하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패배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는 알고 있음에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다”며 더 강력히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서 화산이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에서 당은 무엇을 했나.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를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는 민심을 외면한 당사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장관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보려고 본회의 부의까지 됐던 언론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은 또 어땠나. 여당일 때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대선에 지고 나서야 그것도 반쪽 짜리로 통과시켰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민생도 개혁도, 타이밍도 내용도 놓쳐버린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죄가 없고 이들 후보들만 잘못이라고 하는 것에 누가 동의하겠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묻자”라고 했다.그러면서 “여전히 구태정치인임을 드러내기라도 하듯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을 하시려는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이야말로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펴는 친문 중진의원들에 경고했다.앞서 친문 중진인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은 전날 지선 참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2연패 책임이 있는’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결과에 책임을 지라”며 일선 후퇴를 압박한 바 있다.
2022.06.03 I 김화빈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고색’ 주택전시관 개관
  • 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고색’ 주택전시관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3일 ‘e편한세상 시티 고색’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시티 고색 조감도 (자료=DL이앤씨)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125번지 일원(고색2지구)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시티 고색’ 지하 4층~지상 14층, 총 430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호실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타입별 분양 호실 수는 △84㎡A 302실 △84㎡B 89실 △84㎡C 26실 △84㎡D 13실이다.e편한세상 시티 고색의 청약 일정은 오는 8일 청약접수, 13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계약자에게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비롯해 수원덕산병원 이용 시 300만원 상당의 의료비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4대), 주방 싱크대 상판과 벽부에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일반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지하 세대창고도 전 호실에 기본 제공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인 만큼 아파트와 달리 청약 문턱도 낮다. 거주지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선정 방식도 100% 추첨제로 선정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당첨이 돼도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다. 아파트와 달리 재당첨 제한도 없어 계약 부담도 덜하다.e편한세상 시티 고색은 약 1km거리에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위치해 서울 강남, 인천, 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곳곳을 수월하게 이동 가능하다. 지하철 1호선·KTX가 정차하는 수원역도 약 3km 거리에 위치해 광역 교통 여건이 좋고 추가적으로 수원역에는 GTX-C 노선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돼 서울 삼성역, 청량리역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수원역 한 정거장 거리인 화서역에는 신분당선 연장(호매실~광교)도 추진 중이어서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시티 고색 바로 옆 부지에는 ‘수원덕산병원(총 706병상 계획)’이 오는 2024년 1단계 개원(457병상)에 이어 2027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는 수원역 롯데백화점, 롯데몰, KCC몰, AK플라자 등 쇼핑시설이 자리하며 화서역 인근 스타필드(2023년 오픈 예정)도 이용하기 좋다. 반경 1km 이내에 고색초 병설유치원, 고색초·중·고 등 교육 시설이 위치하고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수원둘레길 등도 가까워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e편한세상 시티 고색은 서수원 권역에 공급되는 첫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오피스텔이다. 전 호실이 3룸 설계에 3~4베이(BAY) 판상형 위주 구조를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욕실 2개를 비롯해 일부 타입에는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도 제공된다. 스크린골프룸, 피트니스, 라운지카페, 개인오피스, 멀티룸 등 여가 공간부터 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 입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적용된다.e편한세상 시티 고색의 주택전시관 위치 및 방문객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6.03 I 오희나 기자
③부동산감독원 물건너가나..내부통제 작동 관건
  • [LH혁신1년]③부동산감독원 물건너가나..내부통제 작동 관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 이후 정부의 LH 혁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LH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외부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H사태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직원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 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진=연합뉴스)이어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준법감시관도 임용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나 추징된다. 심지어 올해 7월부터 국토부와 LH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대토보상을 하기로 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부 감독 시스템만으로는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주거복지·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은 지자체와 타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제안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는 감독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은 자칫 개인정보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결국 내부 통제 범위내에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LH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3 I 하지나 기자
②LH 분사 백지화 검토하는 국토부, 속사정은?
  • [LH혁신1년]②LH 분사 백지화 검토하는 국토부, 속사정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분리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LH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신도시 후보지 내 농지.(사진=뉴시스)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LH 조직·기능·인력 조정안을 올해 중 다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LH 혁신 방안’을 큰 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 방안 중 핵심이었던 조직 분리도 사실상 백지화가 유력하다. 당시 정부는 △토지 부문-주택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평 분리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등 세 가지 분사안(案)을 내놨다. 이 가운데 정부는 △주거복지 부문(모회사)-개발 부문(자회사) 수직 분리안을 밀었다. 개발 수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분사안은 공개되자마자 학계와 시민단체 비판을 받았다.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해도 두 사업이 분리되면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복지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LH 임대주택 사업은 연간 1조원 넘는 손실을 내는 적자사업이다. 임대주택 노후화가 심해지면 2030년엔 임대주택 사업 적자가 4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LH 추산이다.국토부 관계자는“분사 안(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반대했고 공청회에서도 신중론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손발이 될 LH 역할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중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LH 역할이 필요한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이 142만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국토부가 이번 회의를 열며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국토부는 LH 백지화를 검토하는 대신 체질 개선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 외엔 신규 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사 중 부실화되거나 사업을 마친 회사는 청산·매각한다.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는 내년까지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도 2025년까지 축소한다. LH는 앞서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LH를 분사하고 안 하고는 혁신 방법론일 뿐 본질은 LH 주거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LH가 택지를 과다하게 개발하지 않고도 부담 가능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03 I 박종화 기자
①1년 넘긴 LH 투기사태…무슨 일 있었나
  • [LH혁신1년]①1년 넘긴 LH 투기사태…무슨 일 있었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LH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지난해 3월 발생했던 ‘LH 투기사태’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3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오는 7일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안 발표 1주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LH 혁신안 마련의 계기가 된 LH 투기사태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일대 토지를 약 100억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토지들은 문재인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돼 파장이 일었다.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결국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최단기로 불명예 퇴진했다.이 과정에서 LH 임직원 외에도 광명시 공무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고발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또 LH에 대해선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 혁신하겠다고 예고했다.지난해 7월 서울 강남 LH서울지역본부에서 LH노조원들이 조직개편안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다만 1년이 지난 현재 투기 수사와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 모두 흐지부지됐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3월 1년간의 수사 끝에 1500억원 가량의 투기수익을 몰수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결과 적발된 인원의 90%가 일반인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에 따르면 당시 적발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48명에 그쳤다. 조직 해체 수준을 예고한 LH 혁신안은 발표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조직·기능·인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지 못한 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LH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사태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개혁 의지 역시 시들해졌다”고 지적했다.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법 개정이 일부 이뤄졌으나 전반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방지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의아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이도 상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 등에서 개별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03 I 김나리 기자
(영상)"20대 뺑소니, 새벽 출근하던 엄마는…"
  • (영상)"20대 뺑소니, 새벽 출근하던 엄마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사람을 저렇게 다치게 해놓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새벽에 출근하던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인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회사에서 퇴사까지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그냥 도주한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4시 46분경 부산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가해 차량은 어머니를 박고 50m가량 앞쪽에 주차된 카니발을 살짝 박고 난 뒤 10m를 더 가서 주차를 했다”고 설명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이어 “다음 상황을 지켜보려는 듯 시동을 끄고 30초가량 차에서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도주하였다”며 “대한민국에 음주, 뺑소니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차 대 차도 아니고 사람을 저렇게 다치게 해놓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라고 울분을 토해냈다.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차량이 주차된 오른쪽 옆길로 가던 A씨의 모친을 향해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결국 사람을 치고 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직진하더니, 얼마 후 잠시 정차하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이 사고로 인해 A씨의 모친은 발과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개인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며,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도 퇴사한 상태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A씨는 사고 이틀 뒤 신원 파악이 된 가해자가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면서 도주로 인해 음주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고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심지어 A씨에게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A씨가 “형사합의 안 할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클까요?”라고 질문하자 한 변호사는 “10주 진단에 추가 진단 나오면 그것도 제출하라”며 “합의 안 되면 집행 유예 아닌 실형이 옳아 보인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산재에 대해선 “치료가 다 끝나서 퇴원했더라도 일을 시작할 때까지 내가 받던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며 “산재는 위자료가 나오지 않기에 합의할 때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합의해야 한다. 가해자는 합의 안 하고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서는 검찰에서 한 번, 법원에 한 번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2022.06.03 I 권혜미 기자
한화포레나미아, '줍줍' 경쟁률도 한자릿수…청약 열기 꺽이나
  • 한화포레나미아, '줍줍' 경쟁률도 한자릿수…청약 열기 꺽이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화포레나미아가 무순위 청약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올들어 아파트 청약 열기가 꺾이면서 ‘청약불패’로 불리던 서울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화 포레나 미아 투시도 (자료=한화건설)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전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139가구 모집에 1120명이 청약해 평균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주택형별로 보면 소형 면적인 전용 59㎡A(38.4대 1), 53㎡B(35.0대 1), 39㎡A(29.0대 1), 53㎡A(10.7대 1)는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형 면적인 전용 80㎡A(3.0대 1), 84㎡B(3.5대 1), 84㎡A(3.8대 1)는 한 자릿수 초반대의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허수가 많다. 때문에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청약 성적이 저조하다는걸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 불린다.앞서 이 단지는 지난 4월초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328가구 모집에 2374명이 신청해 7.3대 1의 한 자릿수 경쟁률에 그쳤다. 청약 당첨자의 58%가량만 계약하면서 대규모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전용 84㎡형의 경우 분양 가격이 10억8921만∼11억5003만원에 달하면서 인근 시세대비 차익이 크지 않다. 이 밖에 올해 강북구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와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 등이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진바 있다.
2022.06.03 I 오희나 기자
LH 혁신안, 전면 재검토한다...분사 백지화할 듯
  • LH 혁신안, 전면 재검토한다...분사 백지화할 듯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신도시 후보지 내 농지.(사진=뉴시스)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지난해 LH 직원이 연루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LH 혁신 방안엔 사실사 해체에 준하는 분사(分社)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다.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LH 분사를 재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LH를 임대주택 운영 등 주거 복지를 맡는 모(母)회사와 개발 사업을 맡는 자(子)회사로 분리하려던 애초 계획이 주거 복지를 부실화할 것이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사 안(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반대했고 공청회에서도 신중론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이런 입장 변화엔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250만호 공급을 위해선 LH가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경영 여건, 해외 사례 등에 관한 전문용역을 거쳐 LH 조직·기능·인력 조정안을 올해 중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표 LH 혁신안이 나오는 셈이다.LH 조직과 임직원에 대한 통제는 지난해 혁신 방안처럼 강화된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LH 2급 이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복리후생비도 2025년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보수 체계도 직무급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핵심 기능 외 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자 출자사나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한 출자사는 2025년까지 청산·매각한다. LH는 앞서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원재 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3 I 박종화 기자
文정부 핵심공급정책도 표류..‘도심복합사업’ 좌초되나
  • 文정부 핵심공급정책도 표류..‘도심복합사업’ 좌초되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선보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가 철회 및 개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공반연)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주민(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 지구로 지정된 곳은 8곳에 그친다. 나머지 58곳은 여전히 후보지 상태에서 멈춰 있다. 본 지구 지정을 위한 추가 후보지 역시 2월 이후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 후보지 발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노후화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주도 개발의 장점으로 민간 재개발보다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청산 되도록 권리산정일을 지정하면서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후보지 76곳 중 사업에 반대하는 곳은 45곳 이상으로 집계됐다.국토부를 상대로 법적다툼에 들어간 곳도 나왔다. 본 지구 지정을 마친 1호 사업지 증산4구역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후보지인 미아역동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공공 주도 개발 대신 민간 개발 확대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이 개편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8월까지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갈등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주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 등을 내비친 바 있다.다만 국토부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계획에 도심복합사업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계속 진행은 될 것”이라며 “대신 기존 지구에선 계속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선호도가 높지 않은 구역들은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청산 대상자 구제 방안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업 보완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사전청약 등 관련 일정은 전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4대책이 과도하게 공공주도로 치우쳐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 개입이 필요한 곳이더라도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또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일부 수정과정이라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03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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