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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동산 청사진 발표…"종부세 면제, 1기 신도시 재탄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1기 신도시의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급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일 경기도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사진= 김동연 캠프)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시 삼성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 제가 해결하겠다. 집 없는 사람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집 가진 사람에겐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낡은 주택은 고쳐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경기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1·3·5 정책’으로 소개했다. 1기 신도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에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일부 지역은 500%)까지 높이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급수·배관·난방·승강기·정화조 등의 설비공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좋은 직장과 살기 편한 집이 있고 이동이 편리한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간시설부터 정교하게 배치하고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가 깔린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급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값주택은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품질 좋은 아파트”라며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택지를 적극 확보해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형편과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을 받거나 반값전세에서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며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처분 기회를 드리고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은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경제부총리까지 한 경험을 되살려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모 100만원·병사 200만원·자영업 33조 공약 지키나…내일 발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를 앞두고 국정과제 마무리 작업에 나선다.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안을 비롯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 부동산·세금·물가 관련 민생정책 최종안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공동취재단) ◇3일 오전 11시 국정과제 확정안 발표인수위는 2일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 과제 관련 최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최종안을 보고받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차기정부 국정과제 관련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18일 인수위 현판식을 진행한 뒤 40여일 만에 마련한 결과물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지난 6주간 각 분과별로 취합돼 조정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내일 발표는 6대 추진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선정했다.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정해졌다.국정과제 예산은 20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0개 국정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년간 소요비용은 266조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추산한 예산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위원장, 김소영 경제2분과 위원, 장상윤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이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해 차등지원 방침을 밝히자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자영업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일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소영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곳당 하한액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답하지 않았다.병사 월급 공약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부모급여 이행, 병사 월급·자영업 공약 파기 전망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이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씩 지급하는 저출생·아동복지 대책인 부모급여는 도입된다.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내정된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모급여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70만원, 2024년에 100만원까지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재원, 지원 대상·방식 등 세부안 발표가 주목된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은 2일 오후 3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대면 브리핑 없이 서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기재부·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화진 환경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달 25~26일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파행돼 청문 일정이 다시 잡혔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 수도권 청약경쟁률 상위 20곳 중 13곳 공공택지…"분상제 효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공공택지지구 단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겨지면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공공분양 제외) 중 13곳이 공공택지지구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곳, 2020년 9곳과 비교해 매년 단지 수가 늘어나 지난해 절반을 넘긴 것이다. 이들 13개 단지를 통해 총 2893가구가 일반 공급됐고, 62만 74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돼 평균 214.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단지별로는 경기 화성의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가 302가구 공급에 24만여명이 몰렸다. 1순위 평균 809.08대 1의 경쟁률로 지난 2007년 인터넷 주택청약이 처음 시작된 이래 역대 전국 최고 기록이다. 이 외에 서울 강동구의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와 ‘고덕강일제일풍경채’, 경기 수원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 등이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택지지구에서 좋은 성적이 이어지고 있다. 575가구 모집에 4만6070명이 몰려 1순위 평균 80.12대 1로 올해 현재(4월 28일 기준) 수도권 내 2위를 기록 중인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를 비롯해 ‘파주운정디에트르에듀타운’(47.99대 1), ‘신영지웰운정신도시’(37.26대 1), ‘제일풍경채검단Ⅱ’(30.31대 1) 등 총 4개의 공공택지 단지가 상위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인기 요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꼽힌다. 수도권 집값이 크게 치솟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의 신규 단지가 사실상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조성되는 계획도시로서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달에도 분양이 이어진다. 경기 고양 지축지구에서는 5월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331가구 규모다.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예상되며, 지역 거주자를 포함해 경기·서울·인천 등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우선공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빠르게 입주해 완성단계에 접어든 지축지구의 우수한 생활여건을 바로 누릴 수도 있다. 같은달 DL이앤씨는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7층, 14개동, 전용 84~99㎡ 93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기입주한 e편한세상 5225가구와 함께 총 6463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 외 오산, 화성의 공공택지지구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세교지구에는 금강주택(762가구), SK에코플랜트(644가구) 등이, 동탄2신도시에서는 동양건설산업(1247가구) 등이 공급에 나선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청약 열기는 이제 서울 못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높고 공급은 제한적인 공공택지 단지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