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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힌 물길·뱃길 뚫는 생태복원사업, 마침내 국가 차원서 추진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의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사업이 마침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선8기 출범 후 충남도는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의 국가 사업화를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연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우선 추진사업 대상 선정에 나섰다.충남 서산·태안의 부남호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인한 천수만 오염 및 어장 피해 발생 △인근 논 가뭄·염해 피해 발생 등에 따라 충남도가 생태 복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원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2022년 김태흠 지사와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남호를 비롯한 연안 담수호의 생태 복원에 대한 국가 사업화를 요청했다.또 경기도, 전남도 등과 지자체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가동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5억원이 반영됐다. 국비 포함에 따라 해수부는 조만간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다.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기본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국내외 유형·규모별 갯벌 복원 사례를 찾는다. 이어 복원 가능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복원 사업 대상지별 최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방안과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경제·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항목별 효과 분석 방안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그간 국가 사업화를 누차 추진해왔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최적의 대상지를 도출하고 타당성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연안 생태 복원 국가 정책을 선도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충남도는 해수 유통이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생태 복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면읍 황도에 대한 연륙교 철거 전후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당시 연구 결과, 황도 지역 바지락 생산량은 연륙교 철거 전인 2009~2010년 연평균 133t에서 철거 이후인 2012~2017년 연평균 194t으로 61t이 증가했다.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에서는 연륙교 인근에서 자취를 감췄던 감성돔과 농어 등이 다시 낚이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 교과서 임의수정 공무원 무죄 확정…"위임받은 수정권 행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배제하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심 “편찬위원장 배제하고 교과서 수정…전부 유죄”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개의 교과서 수정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편찬위원장을 배제하고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하기 위해 편찬위원회 소속 편찬위원 1인을 집중 수정보완위원으로 선임한 후 그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의 권한 일부를 수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교과서 심의진 명단에 기존 심의위원 명단을 그대로 두게 했으며, 교과서 수정·보완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행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피고인들은 또 교과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이전까지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정부 들어 정반대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다.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2심 “편찬위원장의 권리 방해 아냐…위조 지시 증거 부족”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이 교육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보완권에 근거해 위촉한 집중 수정보완위원은 그 직위에 부합하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대법 원심 수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법리 오해 없어”이에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여부 △피고인들이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수정보완위원과 교과서 발행사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국표원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 연말까지 200개로 확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올해 연말까지 200개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할인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로 확대한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경인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기업들에게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을 설명하고, 1대 1 맞춤상담을 제공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테슬라, 전세계 인력 10% 감축…中저가공세에 결국 ‘백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실적부진 속에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비용절감 카드를 꺼내들며 백기 투항한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테슬라의 독일 공장. (사진=AFP)◇머스크, 테슬라 직원들에 “전세계 인력 10% 감축” 통보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고, 전 세계적으로 직원수를 10% 이상 줄인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수는 약 14만명으로, 1만 4000명 가량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인력 감축은 중국 상하이 공장, 미국 내 여러 공장, 독일 공장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드루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과 공공정책·사업개발 부문 부사장 로한 파텔 등 일부 임권들도 테슬라를 떠나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보다 더 싫은 건 없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이는 우리 조직을 슬림화하고 혁신적이며 다음 성장 단계 주기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삭감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1%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30% 이상 하락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 가격경쟁에 中서 고전…글로벌 시장서도 ‘흔들’테슬라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며 수익성이 악화,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특히 고전하고 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1분기(1~3월) 중국 출하량은 22만 876대로 전년 동기대비 3.7% 줄었다. 또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7.7%에서 6.6%로 떨어졌다. 중국 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한 탓이다.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15만~20만위안(약 2866만~3822만원)이 30%를 차지하며 주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3’의 가격(약 24만위안·약 4589만원)보다 저렴하다. 최근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까지 전기차를 출시하며 가격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독보적 시장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BYD 등 중국 주요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BYD는 지난해 4분기 판매량 기준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올해 1분기 테슬라가 1위 자리를 되찾았으나, 남은 기간 판매 실적에 따라 또다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8만 6810대로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 4년 만에 역성장했다. BYD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0만 114대로 테슬라보다는 적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 증가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특허 조사회사 패이턴트리절트(PatentResult)를 인용해 “BYD는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및 자율주행 특허건수에서 테슬라를 모두 웃돌고 있다”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연구·개발(R&D) 비용도 지난해 3분기(7~9월) BYD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전했다.지난 2월 8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박에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BYD 전기자동차들의 모습. (사진=AFP)◇美·EU, 中 저가 전기차 유입 저지 총력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선두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 수출량도 전년 동기대비 20% 늘었다. 유럽을 주력으로 중남미,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항할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저가 보급형 ‘모델2’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날 사퇴한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은 모델2 개발 핵심 담당 임원이다.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최장 2년 늦추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고, 전기차 스타트업 상당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양산하며 미국에서 2만달러 중반대에 차량을 판매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3만달러 이하 가격대를 이미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까지 받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면 50% 이상인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미 정부의 탈(脫)탄소 정책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서 전기차는 전체 삭감 목표의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지 확인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 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2%대 하락…840선도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2%대 하락하고 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4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8.10포인트(2.12%) 내린 834.3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84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877억원과 10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2100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도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락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전일 미국 증시 장 후반 전해진 중동발 악재성 뉴스플로우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의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로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반도체(-3.08%), 컴퓨터서비스(-2.83%), 통신장비(-2.51%), 기계·장비(-2.45%)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방송서비스(0.13%) 등은 강보합세를 띠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6500원(2.85%) 하락한 22만1500원을 나타낸 데 이어 HLB(028300)도 같은 기간 3700원(3.76%) 내린 9만4800원을 가리키고 있다. 리노공업(058470), 셀트리온제약(068760)도 각각 4.66%, 1.81% 약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1400원(0.82%) 상승한 17만2700원, 엔켐(348370)은 9000원(2.84%) 오른 32만5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신성델타테크(065350)도 3.93% 상승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012330)의 자율주행 4단계 시험 운행 시행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라닉스(317120)는 전 거래일 대비 1180원(29.87%) 오른 5130원을,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385원(14.47%) 상승한 3045원을 가리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