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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831가구 일반분양
  • 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831가구 일반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미건설은 1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김포시 북변3구역을 재개발하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투시도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시 북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74·84㎡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대단지로, 이중 83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가구수는 △59㎡A 277가구 △59㎡B 106가구 △74㎡A 110가구 △74㎡B 71가구 △84㎡A 154가구 △84㎡B 24가구 △84㎡C 89가구다.단지의 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 요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김포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 지역은 단지가 조성되는 김포 북변재개발 구역은 이번 북변3구역을 시작으로 북변4구역, 북변5구역, 북변2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7050여 가구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특히 이곳은 인근의 걸포지구(6200여 가구)와 함께 약 1만3250가구가 거주하는 김포의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주변에서는 4차산업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예정)가 개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단지는 도보 거리에 위치한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역세권 입지를 갖춰 교통편의성도 뛰어나다. 특히 걸포북변역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예정)이 정차할 예정이고, 인근에는 서울5호선 연장선 감정역(가칭·추진)과 GTX-D노선(추진)의 노선이 계획돼 교통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바로 앞에 김포초등학교가 위치한 학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주변에는 김포중, 김포여중, 김포고, 사우고 등 명문학군이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한샘, 1분기 영업익 130억…4분기 연속 흑자 기조
  • 한샘, 1분기 영업익 130억…4분기 연속 흑자 기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샘(009240)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9억 95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 157억원에서 287억원 개선된 수치로 한샘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샘 상암 사옥 전경. (사진=한샘)올해 1분기 매출은 4858억 9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주택시장 거래량 침체와 고금리 등 비우호적 시장 환경 속에서도 그간 추진해온 수익성 중심 사업전략과 핵심상품 중심의 효율적인 성장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한샘 관계자는 “2022년 4분기부터 구매원가 절감을 통한 전략적 공급망 관리를 지속한 결과 올해 1분기 원가율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2.1%포인트 개선되며 흑자 지속을 이끌고 있다”며 “채널별 가격 경쟁력 최적화도 수익성 회복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핵심 상품 중심의 마케팅 믹스 고도화 및 비용 효과성 개선 등 전략적 투자도 함께 도모했던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샘은 매출 확대와 이익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분별로 리하우스는 부분 공사와 단품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홈퍼니싱은 아이방 가구와 시그니처 수납, 호텔침대 등 경쟁력을 갖춘 핵심 상품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SNS 등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 고도화로 핵심 고객에 대한 침투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샘은 이날 1주당 750원의 현금 분기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개선되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분기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이며 지급일은 오는 17일 예정이다.한샘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모두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믿고 성원해주신 투자자들께도 보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김경은 기자
국토부, 부동산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상생발전 논의'
  • 국토부, 부동산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상생발전 논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부동산 산업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자료=국토교통부)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했다.먼저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9 I 박경훈 기자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월패드 해킹해 40만 세대 엿본 보안 전문가, 징역 4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들의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40대 보안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월패드를 해킹해 얻은 성적 촬영물을 거래하려고 한 점을 보면 영리 목적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국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년 11월 국외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해당 사이트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화면과 사진 등을 올리고 “관심이 있으면 이메일을 달라”는 등 판매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씨와 구매 의향을 밝힌 남성과의 대화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씨가 영상을 실제로 판매했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년여 만인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하고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장을 확보했다.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세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2024.05.09 I 이재은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비싼 아파트 대신 빌라·주택"…30대 비아파트 매입 증가
  • "비싼 아파트 대신 빌라·주택"…30대 비아파트 매입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로 몰렸다. 올 1분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매자 중 30대 비중이 18%를 넘어서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전년 동기대비 4.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4%)의 구매 비중도 추월했다. 40대의 비아파트 매입비중도 17.0%에서 18.4%로 늘어났고 50대는 19.5%에서 22.5%로, 60대는 13.7%에서 16.3%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감소한데다, 30대의 경우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올 1분기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곳들이다.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강남업무지구 또는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동일 소재 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낮다.같은 기간 50~60대는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를 향유한 세대로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2022~2024년 서울 비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추세 분석을 통해 30대의 경우 내집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여전히 높아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30대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거 선택지로 꼽힌다”면서 “오는 3분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저금리 정책대출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대우건설, 유급휴직 시행…최대 2개월 가능
  • 대우건설, 유급휴직 시행…최대 2개월 가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대우건설이 직원들의 리프레쉬와 힐링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Refresh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대우건설 직원들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1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9일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8일 노사가 3.5% 인금인상안을 합의하고 직원들이 ‘제주도 한달살기’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요청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같은 ‘Refresh 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Refresh 휴직’은 현장직 직원과 본사 필수직원은 제외한 직원들이 신청대상이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임원·팀장급을 제외하고 휴직 기간은 15일씩 총 1개월(희망 시 최대 2개월), 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우건설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이번 주 중 공지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유급 휴직 제도로 고금리발 주택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부 인건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사 직원 대상이라 대상자가 많지 않고 유급휴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수준이 크지는 않다”라며 “이번 유급휴직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업무 효율 증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9 I 김아름 기자
금호건설 新주거브랜드 '아테라', 청주에 첫선
  • 금호건설 新주거브랜드 '아테라', 청주에 첫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002990)이 20여년 만에 새로 출시한 주거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공동주택사업’에 적용한다.조감도(사진=금호건설)금호건설은 2916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다. 앞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아파트 1450세대 규모로 짓는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강서2동 일원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친환경 산업시설 용지와 대규모 상업유통단지, 고급 주거단지, 관공서, 학교 등이 단지 내에 함께 조성돼 ‘직주인접’이 가능한 자족형 도시이다. 충주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KTX오송역에 인접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고, 특히 수도권 전철 북(北)청주역이 사업지에 인접해 100만 청주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의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지난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 최고 평균 청약률 73.7대 1를 기록하고, 계약 또한 성공적으로 마쳐 실거주 입주자들의 관심이 컸다. 6월 분양하는 이 단지는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 론칭 후 첫 수주 단지로 아테라 슬로건인 ‘당신의 삶을 비추는 아름다움’을 담아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선보이겠다”며 “6월 분양을 앞둔 만큼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전재욱 기자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 공공조달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완성…공정·신뢰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 입찰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준비한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완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실·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했고,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평가위원의 발언, 태도 등을 공정·전문·성실성 등 3가지 분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조달청은 앞으로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1만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평가의 공정·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워(Back to the basic)야 하는 적기”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직접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진환 기자
SH공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24시간 돌봄"
  • SH공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24시간 돌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고립가구는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AI스피커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이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SH공사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한다.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대여)해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기간동안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H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범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한다.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한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대상은 강동구 내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다.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고립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BGF리테일·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몽골 친환경 게르 지원 사업 협약
  • BGF리테일·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몽골 친환경 게르 지원 사업 협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282330)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손잡고 몽골의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한 ‘몽골 친환경·고효율 게르(Ger) 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좌)와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협약식은 8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층 ‘유니세프 어린이 체험관’에서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BGF리테일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3년간 50만 달러를 기부하여 몽골 내 1000가구 및 유치원 10개소의 친환경·고효율 게르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특히 기부금 중 일부는 BGF리테일이 지난 2011년부터 펼치고 있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전국 CU에 비치된 사랑의 동전모금함에는 연 평균 2억원 이상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있으며, BGF리테일은 가맹본부로서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1억원을 추가 기부했다.인구의 절반 가까이 밀집해 있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아파트나 현대식 주택이 많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도심 외각 등에서 약 90만명이 몽골 전통 가옥인 이동식 천막 게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몽골 게르촌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다량의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 발병 확률도 높다.이에 비해 친환경·고효율 게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히터를 사용하고 방풍 및 방수 단열재 등을 설치해 보온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라 게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일반 게르 대비 열 손실률이 25% 가량 낮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으며 화재의 위험도 낮아 아이들에게 안전하다.BGF리테일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의 425가구 1572명의 가족 구성원과 2~5세 어린이 292명이 다니는 게르 유치원 5개소에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지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CU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몽골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세계의 사회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ESG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신수정 기자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정병묵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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