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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아마존도 어닝쇼크…나스닥 1.63%↓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 발표에 상승세를 탔지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빅테크의 실적 우려 속에 1.63%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2.00%로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전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했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증시 혼조세…다우 오르고 나스닥 내리고-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3만2033.28에 거래를 마쳐.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1% 내린 3807.30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63% 떨어진 1만792.68에 마감.-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09%까지 하락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911%까지 내리면서 주식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미 3분기 2.6% 성장 ‘예상 상회’…일각서 “착시효과”-미국 상무부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전기 대비 연율 기준)가 2.6%이라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를 웃도는 것. -1분기(-1.6%)와 2분기(-0.6%) 모두 역성장을 했다가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특히 소비 행태를 반영해 조정하는 3분기 가중평균 GDP 물가지수(chain-weighted GDP price index)는 4.1% 오르는데 그치며 월가 전망치(5.3%)를 밑돌아.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소 완화한 것.-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 회복 동력의 추가적인 증거를 얻었다”며 “이제 물가를 낮추는 최우선적인 도전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무역수지 개선이 전체 GDP 수치를 왜곡했다”며 “소비 지출 둔화와 주택시장 약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 불안한 빅테크…나스닥 또 하락-나스닥은 기술주들의 잇단 어닝 쇼크 탓에 약세. 전날 온라인 광고 축소와 메타버스 사업 손실 등으로 실적 쇼크를 내보였던 메타(페이스북)주가는 하루에만 24.56% 폭락. -애플(-3.05%), 마이크로소프트(-1.98%), 아마존(-4.06%), 알파벳(구글 모회사·-2.85%) 역시 큰 폭 떨어졌다. -장 마감 직후 아마존 실적은 시장에 충격을 안겨. 아마존은 3분기 28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발표. 매출액은 1271억달러를 올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1274억6000만달러)에 못 미침. -또 아마존은 아울러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1400억~1480억달러로 제시. 시장 예상치(1551억5000만달러)를 큰 폭 하회하는 수치.-그나마 애플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아. 3분기 매출액은 901억5000만달러로 시장 전망치(889억달러)를 상회하면서 주당순이익(EPS)은 1.29달러로 예상치(1.27달러)를 웃돌아.◇ ECB, 빅스텝후 연속 자이언트스텝-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에서 2.00%로 0.75%포인트(P) 인상.-7월 11년 만에 ‘빅스텝’(0.5%P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며 금리정상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한 것.-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고, 경제회복을 북돋우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해◇ 美 “김정은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미국 정부는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제공시 한-러 관계 파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스푸트니크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신임회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회장 취임 소회를 밝히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10년만에 삼성전자 회장 승진-전날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회장의 승진을 의결. 삼성전자 입사 31년만으로 10년간 부회장직을 지냄-이 회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에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글을 올리고 기술투자와 인재양성, 창의적 조직문화, 사회환원 등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로 제시. -이 회장은 글에서 “창업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삼성은 사회화 함께해야 한다”고 언급.◇ 주택시장 15억 초과도 대출 허용-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또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2050억, 12월 15일까지 갚겠다”-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된 보증 채무를 올해안에 모두 갚겠다며 금융시장 혼란 진화에 나서.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원을 갚겠다는 뜻. 앞서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당긴 것.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 단 이번 사태의 책임은 채권단에 있다고 주장.-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3개월여 동안 휴장에 들어가기로. 레고랜드 측은 이번 휴장이 어음 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재용 회장 ‘뉴 삼성’ 위기 정면돌파 나선다-15억 넘는 집도 주담대…규제 풀어 거래 숨통 튼다-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해야”…산업계 비상-소비로 버틴 3분기 4분기 역성장 우려 -정치 셈법이 또 뭉갠 혁신 ‘싹’,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3분기 성장률 0.3%, 선방했지만 침체 경고등 켜졌다△삼성 이재용 회장 취임-회장 취임식도 없었다…“미래 위한 도전, 기술투자?인재양성에 총력”-‘반도체 겨울’ 타개책, 新성장동력 위한 ‘대형 M&A’, 지배구조 개혁△대법 “사내 하청도 직고용” 파장-경기침체에 가뜩이나 경영 힘든데…수조원 직고용 비용에 허리 휠 판-현대제철?한국지엠?아사히글라스…진행 중인 근로자지위소송에 쏠린 눈△비상경제민생회의-DSR 유지, 금리 인상 우려로…꽁꽁 언 부동산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길 열리나-고용부, 30인 미만 영세업체 ‘주 60시간 근무’ 2년 더 허용△자금시장 숨통-한은 6조 RP매입, 금융위 예대율 완화…금융당국 유동성 공급 총력전-“중소 증권사 지원” 대형사들 돈 모아 SPC 설립 추진-강원도, 레고랜드 대출 연내 상환…시장 신뢰 되찾을까△비상 경영 나선 기업들-“내년 사업계획 짜기 두렵다”…최악 시나리오 맞춰 생존 경영 돌입-투자문 잠그는 VC…벤처 생태계 붕괴 우려-인건비부터 줄인다…대기업 임원 칼바람 예고△종합-“4분기부터 소비마저 둔화…내년 성장률 2.1% 밑돌 것”-돈줄 마르자…올해 HUG 문 두드린 건설사 64%↑-KDI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美국채, 10년물-3개월물도 금리 역전 침체신호에 힘 받는 ‘신축 속도조절론’-철도?화물 파업 예고…연말 물류대란 우려△정치-비례대표 폐지서 여성 군사교육까지 ‘파격 공약’ 내건 與 차기 당권 주자들-노영민?박지원?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자료 삭제지시 안해”-이재명, 레고랜드 사태에…“무능?무책임?무대책 3無 정부”-법안 필요성엔 공감…각론 두고 이견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국회 통과 난망-정부, 日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결정△경제-카카오發 ‘독과점 기업 분할’…학계 “실효성 의문”-교역조건지수 83.47…18개월째 악화-“레고랜드 사태 계속 주시…예산안, 대화로 잘 해결될 것”-유니클로 국내판매사에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금융-저원가성 예금 말라가는 은행 “4분기 악재 될라”-개인대출 성장세 둔화에…기업대출 시장 겨누는 카뱅-하나금융, 금감원 손잡고 디지털 인재 키운다-수출입은행, 탄자니아에 1억3500만 달러 차관 지원△글로벌-“금리인상 너무 빨라”…美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파월 압박-3연임 시진핑 ‘정상외교’ 시동 獨 총리?베트남 당서기장 방중-英수낵 경제정책 내달 17일 공개…‘긴축 카드’ 꺼내든다-머스크 “트위터 직원 75% 감원 계획 없어”-상하이, 봉쇄 충격에 1~3분기 성장률 1.4%↓△산업-‘사은품 참사’에 칼 빼든 정용진…임기 2년 남은 스타벅스 CEO 교체-충전소 부족 트럭이 해결…현대차 ‘이동형 수소충전소’ 첫선-수주랠리에 환율 효과…한국조선해양, 1년 만에 흑자전환-LS일렉트릭 ‘베트남 신공장’ 준공-포스코?반도체용 ‘제논가스’ 국산화 협업△산업-3분기 실적 암울…철강?정유업계 ‘시련의 계절’-건설수주 감소, 판매가 하락 현대제철 영업이익 반토막-유가?정제마진 하락 타격 에쓰오일 영업익 6.9↓-LG생활건강, 화장품 울고 음료 웃었다-롯데아울렛 할인전…430여개 브랜드 참여△증권-주가추락·PF쇼크…운용사들 연타석 악재에 끙끙-“얼어붙은 IPO 시장 녹이겠다” 배터리장비·에듀테크 출사표-증시 죽쒀도 국내 주식형펀드 잘나가네…석달 새 2.6조↑-회사채 발행 두자릿수 감소 9월 19.8↓-A+ 등급 통영에코파우, 또 공모채 수요예측 실패△장하윤의 아트차이나-우공은 태산을 옮겼고 화공은 애국을 옮겼네-나라의 비전, 그림에 담은 쉬베이홍△부동산-“추첨제 확대전 청약”…고가점자들 장위·중화·휘경 군침-걍변북로·경부 간선 지하화 분격 추진-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억원 ‘뚝’-김해 신흥주거타운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여행-숲빛·물빛·햇빛 사이, 눈부신 가을 속으로 -감기에 특효…샛노랗게 익은 얼굴, 유자에도 가을빛 물들었네△혁신·상생 앞장서는 기업-초고속 예열·제습…겨울에 더 강해-AI 역량 강화, AAM 개발 ‘가속도’-협력사에 특허권 제공 신기술 개발비 지원-‘그린 커넥터’ 비전 선포 ESG 가치 극대화 집중-친환경 스타트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군장병 독서카페 만들도 장애인 위한 마라톤 개최△스포츠-‘서귀포 출신’ 현세린 고향서 다시 첫승 정조준-벤투호, 오늘 국내파 위주 최종 소집훈련 돌입-‘예비 신랑’ 김시우, 오지현의 캐디로 깜짝 변신-“슈퍼스트로크 그립 인수는 ‘보이스캐디’ 성장 디딤돌 될 것”-골프장 개편 세부안 안 나와 골프장업계 ‘우왕좌왕’△오피니언-내 사전에 ‘당연’은 없다-카카오, 이제 서비스로 보답할 때-에너지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피플-소상공인·전통시장 지속가능 성장에 역량 집중-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콩쿠르가 나에게 자극 줬죠”-서호경 센터장, 대한비뇨의학회 우수 연제발표상 수상-KB금융, 토론마라톤 ‘KB 솔버톤대회’ 개최-편의점 CU, 손흥민 모델 발탁…해외진출 박차-뇌사 20대 여성, 인체조직…기증 100여명에 희망△사회-끝까지 “안죽였다”던 이은해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교육감들-서울시 구의원 29% 겸직으로 외부수입-복지부 ‘차세대시스템 오류’에 비상대응체계 가동
- 주인 못찾은 다산 지금지구 업무용지…시행사 "땅 안 사요"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급격한 금리인상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경기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4필지가 모두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앞서 낙찰받은 업체가 보증금 77억원을 포기해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나왔지만 끝내 주인을 못 찾았다.시행사들이 사업성 우려로 신규 부지 검토를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필지가 층수 규제로 사업성마저 낮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 4필지, 77억 보증금 포기로 시장 ‘재노크’…주인 못 찾아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13일 발표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개찰결과’를 보면 다섯 필지(업무 4-1, 4-2, 4-3, 4-4, 4-5블록) 중 네 필지(업무 4-1, 4-2, 4-3, 4-4블록)는 입찰자가 한 명도 안 들어왔다.업무 4-5는 165억7633만3000원에 낙찰됐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6월 8일 낙찰됐던 금액(323억417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앞서 계룡건설산업 계열사인 케이알산업은 지난 6월 8일 지금지구 업무용지 5필지를 모두 공급예정금액(최저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다. 케이알산업은 작년 말 기준 계룡건설산업이 지분 72.78%를 보유한 회사다. 케이알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다.애초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업무 4-1 99억8277만원 △업무 4-2 92억2260만원 △업무 4-3 216억1908만원 △업무 4-4 121억5278만원 △업무 4-5 131억4706만원이었다.케이알산업이 필지별로 낙찰받은 금액은 △업무 4-1 210억6366만원 △업무 4-2 228억7204만원 △업무 4-3 495억769만원 △업무 4-4 286억8056만원 △업무 4-5 323억4178만원이다. 다 합치면 1544억6575만원에 이른다.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공사비, 이자비용이 크게 늘자 케이알산업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77억원 남짓의 보증금을 포기했다.용지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는 입찰금액(공급예정금액이 아님)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케이알산업이 입찰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은 총 1544억6575만원의 5%인 77억원이다.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위치도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자료 캡처)◇ 고금리에 PF대출도 막혀…“시행사들, 신규 부지검토 중단”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연 0.50%)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인상했다. 올해 1월과 4월, 5월에는 각각 0.25%포인트(p)씩 올렸으며 지난 7월에는 0.5%p 올려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8월과 10월에도 각각 0.25%p, 0.5%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3.00%다. 금리가 치솟으면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설상가상으로 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PF 대출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다.제1금융권이 PF 대출을 중단하자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는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1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연 10~20% 금리에 대출받을 바엔 공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자재가격 상승률을 보면 합판 거푸집(12.83%)이 두자릿수 올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일제히 가격이 인상됐다.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 노무비도 올랐다.이처럼 이자비용, 건축비가 오르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된다.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 건축규제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자료 캡처)시행업계에서는 지금지구 업무시설용지가 시장에서 외면받은 이유는 이처럼 부동산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해당 필지가 층수 규제가 있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무용지 4블록에 대한 팜플렛을 보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라고 적혀 있다.업계 관계자는 “업무용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5층 이하로 제한된다는 단점 때문에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못 받았다”며 “지금 시행사들은 사업성 우려로 신규 부지 검토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추후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 6억짜리 주택 주담대도 금리 낮춰준다…안심전환대출 허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안심전환대출 가입 요건 문턱을 낮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합산소득도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한 LTV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가계 금리부담 경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등이다.◇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6억으로 확대먼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의 주택가격·소득·한도 요건을 모두 완화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기존 주택가격 기준(4억원)과 비교하면 2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소득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이자 장기금리라는 큰 특징이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를 반영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새로운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요건 완화 취재에 대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을 통해 고정금리 좀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로 상향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LTV 규제를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되는 지표다. 이번 조치안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다. 그동안 LTV 규제는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왔는데, 이를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비율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은 각각 60%, 0%로 제한돼 있다.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환 곤란 차주도 채모조정 대상....중소기업에 50조 공급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에 실직·폐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급감이나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늘어난 차주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부담이 급증한 차주에 대한 기준은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변동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 내용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총 7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엔 자금 30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 한은, 'RP매입' 통해 증권사에 '단기 유동성' 꽂아준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증권) 채무불이행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예정에 없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 1월말까지 잔액 기준으로 6조원 규모의 RP를 매입해 증권사에 단기 자금을 공급해줄 방침이다. 이에 증권사의 주된 자금 조달 창구인 하루짜리 RP금리가 3% 수준으로 떨어지며 채권 시장 전반이 환호했다. 적격 담보 증권 및 대상증권 변동사항 (출처: 한국은행)◇ 한은 “증권사, 돈 모자르면 말해, 내년 1월말까지 자금 공급”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 기관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 총 6조원 수준의 RP를 매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14일물 등 단기물을 활용해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원할 경우 내년 1월말까지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6조 매입 후 14일이 지나면 6조원이 다시 회수되지만 이를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필요한 경우 자금 공급 기한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한은의 RP매입 방안은 지난 23일 개최됐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때는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안 심리가 진정되지 않아 불안 완화책이 필요한 것 같아 RP매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RP를 매입해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 발행 등을 통해 풀린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날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담보) 대상 증권에 은행채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키로 했다.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은행들은 담보로 은행채를 납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담보로 제공했던 국채, 통안채 등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준수,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LCR 준수, 증거금 납입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한 후 조달된 자금으로 국채, 통안채를 매입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은행채 발행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은행들이 석 달 간 최대 29조원의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시 결제 이행을 담보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 상향 조정 계획도 석 달간 유예키로 했다. 내년 2월부터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이 내년 5월로 미뤄진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겨야 할 담보 증권 금액이 석 달간 7조5000억원 감소한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시장 안정책 지켜봐야…“한은 간, 쓸개 빼고 다 줬다” 채권시장에선 한은의 유동성 공급책에 환호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최대 자금조달 수단인 익일물 RP금리가 27일 3.07%로 전일(3.19%) 대비 무려 12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7일물 RP도 21일까지만 해도 3.22%였으나 이날 3.13%로 하락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부, 한은이 정책적 노력을 하는 과정이니까 한 번에 안정되긴 어려워도 심리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1조6000억원의 채안펀드나 증권금융 등을 통해 CP(기업어음) 매입 등이 서서히 집행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채권 운용 관계자는 “한은에서 간, 쓸개 빼고는 다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푸는 금융안정특별대출이나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재가동, RP 무제한 매입 등 가장 마지막에 등장할 카드만 남겨놓고 다 내놨다는 얘기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한은의 조치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RP 무제한 매입, SPV, 금융안정특별대출 등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게 뻔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유동성 위험이 터질지 모르는데 초반부터 너무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왔다. 채권 운용 관계자는 “한국 시리즈가 1차전, 2차전, 3차전으로 쭉 나갈 수 있는데 1차전에서 너무 강력한 총력전으로 총알을 쏴버렸다”며 “정부가 늦장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음이 조급한 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뭔가 더 터지면 (한은 발권력 동원 외에)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생중계 된 대통령실 회의…尹, 全 부처의 '산업부화'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이하 비경)에서 ‘산업’과 ‘수출’을 강조했다. 모든 부처에 ‘산업’이란 명칭이 붙은 것처럼 경제활성화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마지막까지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에 1조 투자…尹 “공급망 안정화 대책 필요”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관들이 생각해온 전략을 잘 좀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주력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차 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민간 기업이 계획하는 340조 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책을 각각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더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어 산자부에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을 상시 점검해주시고 다른 부처나 기업과 공유해달라”고 즉석 지시하기도 했다.조선 산업과 원전·방산 분야 지원책도 거론됐다. 특히 조선분야와 관련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언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 “기존 고용 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 허가 발급 시 최우선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80％에서 90％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전 수출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헀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일회성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가 전략 산업이자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거듭 독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LTV 50%로 완화…저전력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전부동산 대책 발표는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10개 분야를 정해 5년 동안 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사 이상을 발굴해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를 6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8조 원까지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겠다”고 첨언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고, 경복궁 등 주변을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1위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에 도전해보겠다”며 “국내 인공지능 시장이 2조2000억 원 규모인데, 5년 이내에 세 배 이상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를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공석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다”고 호응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학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배 이상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부처 장관들에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은주 "尹 사정 통치, 선 넘었다…이재명도 檢 수사 기다려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다”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인가.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한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합시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달 광주에서 보호종료청년이 생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당역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동료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했고, 얼마 전 국내 최대 제빵업체에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반죽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모두 2~3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입니다. 정치가 대안과 해법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정작 약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스토킹의 끝은 죽음입니다. 30만원짜리 안전센서를 붙이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우리 정치의 작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 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투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사회의 평화를 부수고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화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정치도 아닙니다.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민주화 이후 거듭되는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같은 우리 삶과 지구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표의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는 저성장하고, 국가는 풍요롭지만 시민은 가난한 상황을 극복할 힘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나쁜 정치이지만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저는“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눈 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방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까?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적대감은 이전 정부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마저 용서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한 정치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불행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제1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합시다. 이번 주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반 쪽이 됐습니다.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는 보수만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에게도 핵심가치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자유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참전을 앞두고 의회에서 <네 가지 자유>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장이나, 국가나 국왕의 억압이 없는 것 같은 소극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과 빈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을 자유롭게 하자는 ‘적극적 자유’였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인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전국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신설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확대는 루즈벨트 정부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 격퇴를 막 앞둔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ILO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입니다.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고 좌파는 폭력혁명을 포기하는 타협과,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합의로, 현대민주주의는 번영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이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금액은 2,753억원입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배처럼,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된 위기로 약자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방 주거약자들이 희생돼,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처럼 일상이 된 젠더 폭력과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끝내지 않으면, 일상의 평화와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 무주택자 · 자영업자 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 사회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성사시켜,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방지책을 받아내겠습니다. CEO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신원보호 등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최협의설’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의 강간죄를 개정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의 경우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각 31조 6천억원과 26조 6천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천억원, 3조 4천억원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후인지예산은 10조원 정도로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 GDP 2%, 40조원의 1/4 수준이며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후악당국가’로 남게 할 수준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내일 7기 대표단 선출을 완료하고, 5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막을 내립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로 돌아갑니다. 그간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조직·재정, 선거 전략을 진단했습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고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전면 혁신을 결의한 재창당 방침이 당대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삶 속에서 정의당의 신노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끝내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약속드렸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배달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TF를 함께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한 과정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다른 정치 이슈들로 인해, 이번 정의당의 당직 선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논쟁을 비롯해 양대 정당에서도 해보지 못한 당내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비하면서도 새로운 연합정치의 원칙을 찾기 위한 사려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완수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내일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진보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의당을 아직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정의당의 앞 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