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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 독식…공공 임대 8분의 1로
  • `동자동 쪽방촌`,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 독식…공공 임대 8분의 1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 대신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은 최대 10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공 임대 환수 규모는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나왔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민간 개발 방식별 개발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사례 분석, 공공주택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박현근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사진=뉴스1)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개발을 약속한 것에 대해 “도심에서 민간 주도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역세권, 기타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 등으로 좌초됐다”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확대,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쪽방 주민과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자동에 전체 공급 주택 수의 5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간을 넘기는 동안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공공 시행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하고 총 2273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공공 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고 총 275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임 교수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개발할 경우 개발 이익이 쪽방 주민들의 재청작을 위한 1250가구의 공공 임대 공급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960세대의 무주택 가구 분양으로 배분되는 반면,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이강훈 변호사는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민간의 토지주 등이 독식하게 되는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이주 부담은 공공에 떠넘겨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한 도심 개발 지역 토지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그 중 일부는 개발 후 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다. 민간 주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투기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2022.10.27 I 이성기 기자
"병원서도 치료비 기다려주겠다고"...차에 치이고도 동생 챙긴 아이들
  • "병원서도 치료비 기다려주겠다고"...차에 치이고도 동생 챙긴 아이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의 치료비 문제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이 지내고 있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아동양육시설 향림원 측은 치료비와 관련해 “병원에서도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향림원 관계자는 2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의 상태에 대해 “1명은 호전돼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며 “상태가 워낙 위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는 상처도 있어 병원에서도 후유증이라던가 완치 판정 등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보험 문제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데 대해선 “현재 시설에서 감당하고 있다. 병원에서도 (치료비 수납을)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며 “관할 군청에서도 지원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차량 운전자의 사과나 합의 의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각각 받았고 보험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들었다. 만나고 싶다거나 사과 얘긴 없었다”며 “아이들이 위중한 상태여서 합의 부분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시설 후원계좌가 공개되는 등 치료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관계자는 “실제로 후원계좌 알려달라는 전화가 많이 왔다. 아이들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라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특히 사고를 당한 직후 한 학생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관계자는 “달려가던 아이가 그중에 가장 큰 아이다. 평소에도 동생들 잘 챙긴다”며 “서로 애정이 많다. 가급적 같이 다닌다”고 했다.사고를 당한 학생들 중 호전된 학생도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등교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당초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 4명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중학생 1명도 함께였다. 다만 중학생은 부상이 경미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영상=연합뉴스TV 방송 캡처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이 차량은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었다.이후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10.27 I 박지혜 기자
한은, 내달부터 석 달간 6조원 규모로 RP 매입한다(상보)
  • 한은, 내달부터 석 달간 6조원 규모로 RP 매입한다(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예정에 없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카드를 꺼냈다. 내년 1월말까지 6조원 한도로 RP를 매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증권사, 한국증권금융 등 한은 RP매매 대상 기관에 대해 총 6조원 수준(잔액)으로 RP를 매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91일물 이내의 RP를 매입할 방침이며 주로 14일물 단기물을 활용해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할 방침이다. 복수금리 경쟁입찰 방식(입찰 최저금리를 준거금리+10~20bp 수준으로 설정)이며 내년 1월말까지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의 RP매입 방안은 지난 23일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때는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한은이 RP매입을 통해 증권사 등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키로 한 것은 23일 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로도 단기물 중심으로 시장 위축이 지속됐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불안 심리가 진정되지 않아 불안 완화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RP 매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축 완화 목적의 RP 매입을 실시하지만 이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기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비경회의 당시 발표한 대로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 증권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키로 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만 시행된다. 은행채는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이고, 9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국채,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채),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택담보증권(MBS), 특수은행채 등만 가능했다. 한은은 이런 조치로 인해 국내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 자산은 최대 29조원(9월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들은 한은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준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LCR 비율이나 증거금 납부는 주로 국채, 통안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취급한다. 한편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을 3개월 유예키로 했다.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25년 2월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이 비율을 인상키로 계획했고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턴 현행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지나 이번 조치로 내년 5월부터 80%로 높아지고 그 전까진 70%가 유지된다. 그로 인해 100% 인상 시점도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이 59조7000억원에서 52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24일 기준)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7 I 최정희 기자
현대건설, 상장건설사 첫 '2045 탄소중립' 선언
  • 현대건설, 상장건설사 첫 '2045 탄소중립' 선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현대건설은 26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보고서 ‘Global Green One Pioneer: Net Zero by 2045’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공표했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SBTi를 기준으로 수립한 글로벌 수준의 목표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 4대 추진전략 G-OPIS(△Green Operation △Green Portfolio △Green Investment △Green Spread)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향과 중점과제를 수록했다.현대건설은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외에도 협력업체, 물류 등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오는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38% 감축하고, 2045년에는 탄소배출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와 동시에 현장 사무실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자체 생산 전력을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전력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로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한다.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수록한 넷제로 보고서또한 제로에너지빌딩, 수소 플랜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탄소 포집·활용·저장) 사업 등 분야별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고층(36층)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보령청정수소사업 기본설계 프로젝트를 완수해 수소 플랜트 설계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해상풍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투자와 건설을 맡고 있다. 현대건설은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 사업자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PPA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ESG 채권도 발행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 부문의 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재생에너지·원전해체·수처리 등 관련 인프라의 매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력사에서 건설자재를 제작하거나 운반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 주요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협력사 특성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확립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연간 2.1% 지속 감축을 목표로 한다.현대건설은 탄소중립 메시지를 통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 기후변화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축적한 건설 경쟁력을 토대로 친환경 건설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7 I 하지나 기자
DL이앤씨 ‘디버추얼’, MWU 코리아 어워드서 '최고시각화'상 수상
  • DL이앤씨 ‘디버추얼’, MWU 코리아 어워드서 '최고시각화'상 수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독자 개발한 실시간 가상 주택시각화 솔루션인 ‘디버추얼(D.Virtual)’이 ‘메이드 위드 유니티(MWU) 코리아 어워드 2022’에서 인더스트리 부문 ‘최고 시각화(Best Visualization)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DL이앤씨가 독자 개발한 ‘디버추얼(D.Virtual)’이 온라인으로 열린‘MWU 코리아 어워드 2022’에서 인더스트리 부문 ‘최고 시각화(Best Visualization)상’을 수상하고 있다. (자료=DL이앤씨)MWU 코리아 어워드는 실시간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유니티(Unity)가 우수한 국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식이다.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제작한 출품작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커뮤니티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DL이앤씨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실시간 가상 주택시각화 솔루션인 디버추얼을 내세워 인더스트리 부문에서 최고 시각화상을 수상했다. 유니티는 디버추얼이 실제 주택 내부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그래픽으로 구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디버추얼은 기존 3차원 가상현실(3D VR)보다 더욱 고도화된 그래픽 기술을 실현한다. 이 기술을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도입하면 주택 내장재와 마감재, 가구 옵션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디버추얼을 통해 조합할 수 있는 주택 옵션은 100만개가 넘는다.이번 수상을 통해 DL이앤씨는 건축 및 주택시각화 부문에서 업계 최고의 시각화 기술을 입증했다. DL이앤씨는 사내에 관련 개발팀을 직접 운영하며 게임엔진 활용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다. 고품질의 실시간 렌더링을 위해 그래픽 카드(GPU)부터 물리기반렌더링(PBR)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에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KT와 손을 잡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DL이앤씨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주택시각화 솔루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설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디버추얼을 내년 전국 분양 현장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건설 분야로 메타버스 솔루션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0.27 I 오희나 기자
뱅크몰, 리턴즈와 업무제휴… "아담대·의료비 모두 줄인다"
  • 뱅크몰, 리턴즈와 업무제휴… "아담대·의료비 모두 줄인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리턴즈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7일 전했다.(사진=뱅크몰)이번에 제휴 된 리턴즈 서비스는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소유한 보험과 맞춰 보험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청구해주는 서비스다. 리턴즈는 모바일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의료비를 조회해 병원과 약국에 관련 서류 발급과 청구 대리 신청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은행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정확한 금리와 한도로 비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양사는 대출과 보험이라는 금융의 큰 틀이 일맥상통하며 소비자가 더 좋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번 업무제휴는 비용절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다.조경성 뱅크몰 대표는 “뱅크몰은 올해 1월부터 누적 방문자 수 182만 명을 넘어서며 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이용자분들이 아파트담보대출의 비용 절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뿐 아니라 개인의 금융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비용 절감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0.27 I 이윤정 기자
LH,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본격 시행
  • LH, 벌떼입찰 막는다..'1사1필지' 본격 시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는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벌떼입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27 I 하지나 기자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익 2055억...전년比 83%↑
  • 대우건설, 3분기 영업익 2055억...전년比 83%↑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대우건설은 올 3분기 매출이 약 2조52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늘어난 액수다. 이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83.0%(1123억→2055억원), 93.4%(894억→1743억원) 증가했다.다만 1~3분기 누계로 보면 매출은 15.4%(6조2465억원→7조2109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9% 감소(5340억→5132억원)했다. 이는 원자잿값·노무비 상승으로 실적이 급락했던 2분기 여파로 해석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주택 건축·토목·플랜트 등 전 사업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미 2분기에 원자재값, 외주비, 노무비 급등으로 인한 주택건축부문 원가율 상승분을 보수적·선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올 1~3분기 대우건설 신규 수주액은 11조415억원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44.7% 늘어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수주 목표로 잡은 12조2000억원을 무난히 채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4분기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다.중흥그룹에 인수된 후 대우건설은 재무 건전성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분기 대우건설 부채 비율은 200.3%로 지난해 말보다 24.8%포인트 하락했다.대우건설은 “9월 말 기준 약 2.2조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부채 상환과 착공 전 시행사 PF 채무보증 관련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도 7000여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 유지가 가능하며 당기순이익에 따른 현금 유입분까지 고려하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27 I 박종화 기자
영끌족 '집값하락' 눈물에…서울대 교수 "무조건 견뎌라"
  • 영끌족 '집값하락' 눈물에…서울대 교수 "무조건 견뎌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영끌족(영혼을 끌어모을 정도로 거액을 대출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영끌족 분들은 무조건 견뎌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26일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중심으로 부동산이 억대 하락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점을 들어 “아예 팔리지 않고 있다. 팔리면 급매가 팔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을 갈아타기 되게 힘들다. 여기서 갈아타는 비용이나 그 노력으로 할 바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자 부담을 낼 수 있는 걸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김 교수는 집값 하락 이유로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기준금리와 국채수익률이 연동한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10년 만기 국고채 선물을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최소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단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 국고채 수익률이 4.6%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1년 치 월세를 부동산 가격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월세는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투자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즉 낮은 투자수익률을 국채수익률에 맞추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또 김 교수는 문재인 정권 당시 시행된 ‘임대차 3법’도 언급하며 “임대차 3법이 나온 다음 전세가격 오르고 월세 오른 건 맞다. 당시에 비난했던 건 특히 전세폭등하면서 매매까지 올린 거였다. 그런데 전세가격, 매매가격은 작년 하반기 이후로 확실히 내려갔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임대차 3법과는 별개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월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임팩트는 이미 끝났다.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크게 왔을 때부터 월세가 폭등했던 것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월세 폭등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사진=CBS 방송화면 캡처)임대차 3법은 ▲기존 2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김 교수는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년 중반이나 하반쯤에 멈출 것 같다. 그리고 정체로 쭉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엔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올 것”이라며 “사실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매수자들은 내년 하반기나 그다음을 보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반면 매도자들에 대해선 “무조건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정부가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거나 과세 혜택이나 면세 혜택과 같은 개입을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결국 안 믿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거였어도 2~3년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8월 2.56% 떨어져 두 달 연속 지수 하락세를 이어갔다.지난 7월 3.94% 급락했던 것에 비해 낙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6.63%로, 부동산원이 2006년 실거래가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1∼8월 기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지난 8월 1.88% 떨어지면서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이 -5.16%에 달했다.
2022.10.27 I 권혜미 기자
구글·MS 이어 페북마저…빅테크發 약세장 공포
  • [뉴욕증시]구글·MS 이어 페북마저…빅테크發 약세장 공포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빅테크 실적 쇼크에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가 다소 하락하면서 최근 3거래일간 상승세를 탔는데, 증시 비중이 큰 빅테크주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사진=AFP 제공)◇구글·MS 이어 페북마저 ‘쇼크’2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상승한 3만1839.11에 거래를 마쳤다. 장 막판까지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소폭 오른채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74% 내린 3830.60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04% 떨어진 1만970.99에 마감했다. 3대 지수는 전날까지 3거래일째 상승세를 탔다가, 다시 대체로 하락했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약세 압력을 받았다. 최근 상승 흐름이 갑자기 꺾인 것은 전날 장 마감 직후 나온 빅테크 실적 탓이다.알파벳(구글 모회사)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69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추정치 705억8000만달러를 밑돈다. 특히 유튜브 광고 매출액이 7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줄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주당순이익(EPS)과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이 예상을 하회했다. 시장은 당초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5.0% 늘었다.알파벳과 MS 주가는 이날 각각 9.14%, 7.72% 폭락했다. 특히 알파벳 주가는 2020년 3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빅테크 쇼크는 계속 이어졌다.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1.64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1.89달러)에 못 미쳤다. 일일 활성 사용자(DAUs)는 19억8000만명을 보였다. 시장정보업체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집계한 예상치와 같았다. 메타는 이날 정규장에서 5.59% 내렸고, 오후 4시56분 현재 시간외거래에서 13.81% 폭락하고 있다. 이번주 실적을 내놓는 애플과 아마존의 경우 각각 1.96%, 4.10% 하락했다.이들 빅테크의 시가총액은 뉴욕 증시에서 20% 비중이 넘는다. 빅테크 흐름에 지수 전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애플과 아마존의 3분기 성적표는 더 주목 받게 됐다. 클라인워트 함브로스의 파하드 카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알파벳과 MS는) 광고와 상품, 서비스 흐름에 있어 정말 중요한 종목”이라며 “(빅테크에서) 광고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 (기업 전반에서) 이익 감소에 대한 두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뉴욕 증시는 오전만 해도 캐나다 중앙은행(BoC)의 예상 밖 비둘기파 면모에 반등을 시도했다. BoC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인 콜금리(overnight lending rate)를 기존 3.25%에서 3.75%로 50bp(1bp=0.01%포인트) 올렸다. 월가 전망치(75bp 인상)보다 작은 폭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긴축 속도를 약간 늦춘 것이다. 블룸버그는 “나라 경제가 침체에 허덕이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예상 외로 낮췄다”고 전했다. ◇미국채 10년-3개월물 금리 역전하지만 빅테크의 주가 낙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3대 지수 전반에 약세 압력이 커졌다. 뉴욕채권시장도 침체 공포가 엄습했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995%까지 떨어지며 한때 4%선이 깨졌다. 2년물은 물론이고 3개월물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월가는 특히 10년물과 3개월물간 이례적인 금리 역전을 부쩍 주시하는 기류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수석전략가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은) 경기 예측 도구로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키스 뷰캐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 변동성은 여기에 있고 한동안 여기에 있었고 아마도 당분간 여기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CNBC 등에 따르면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집계한 대출액 64만7200달러 이하에 대한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기준으로 7.16%까지 올랐다. 2001년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높다.이에 모기지 수요는 확 줄었다. 지난주 주담대 신청은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2% 급감했다. 25년여 만의 최소 규모다.월가가 주목한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0.9% 감소한 60만3000채(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59만3000채)보다는 높지만, 주택 경기의 하강 국면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왔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9%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41% 상승했다.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04% 오른 배럴당 87.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3일 이후 최고치다.
2022.10.27 I 김정남 기자
유동성 위기 건설업계 “‘50조+α’ 효과 못 느껴…HUG 보증만이라도”
  • [단독]유동성 위기 건설업계 “‘50조+α’ 효과 못 느껴…HUG 보증만이라도”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50조+α 유동성 공급 발표로는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다.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달라. 당장 내일이라도 도미노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건설 관련 유관기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에 대해 이같이 호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분양 확산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가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건설사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계가 휘청거리자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난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확정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온기를 느낄 수 없다며 건설과 주택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금융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밀한 시장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공적 자금 투입과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확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건설업계 전방위적 규제완화 요청에 국토부 ‘난색’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태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다. 공적기관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문제는 자칫 시장에 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대출이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구원 투수로 나오라고 하는 건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중견·중소건설사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모아 신용 보강을 해 가도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상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회 관계자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거 금융위기 때 중소업체에도 효과를 봤던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등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방안은 건설자금 유동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은 분양가의 70~75% 정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했다가 2~3년 뒤 준공한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업체가 다시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다시 사가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분양이 안 되는 사업장은 건설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어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금지하고 있는 주택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한시적 해제와 IMF위기 당시 시행됐던 미분양 주택에 대해 건설 자금이나 준공 후 운영 자금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 확인 절차를 거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50조+α의 유동성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당장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단 처방을 내리기 전에 어떤 단계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당장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아…보증 완화해달라”중견·중소 건설사들은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라도 받아야 살 수 있다며 보증완화를 요구했다. HUG와 주금공의 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시중은행이 PF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HUG의 보증요건은 시공순위 최대 700위 이상이다. 주금공은 최대 200위 이상이다. 건설업계는 시공순위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다면 1~2주 내에 부도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PF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HUG와 주금공이 보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해주고 있다. 은행들은 현금성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건설사의 보증에 대해서도 대출을 재개할지를 검토 중이다. 리파이낸싱은 이미 분양된 사업장에 한정해 추진키로 했다. 리파이낸싱은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건설업계는 일단 시장금리에 맞춰서라도 가능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개발지역만 해도 자금이 말라붙어 당장 내일 부도처리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1~2주를 더 기다리라면 어떻게 하느냐”며 “며 “당장에라도 보증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2022.10.27 I 하지나 기자
차에 치이고도 의식잃은 친구에게 달려간 학생들...치료비 막막
  • 차에 치이고도 의식잃은 친구에게 달려간 학생들...치료비 막막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의 치료비 문제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온라인에선 사고를 당한 직후 학생들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이 차량은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었다.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연합뉴스TV 캡처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주베키스탄 유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2.10.27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사 팔 비틀어 중소증권사 지원…금융당국 제2 채안펀드 조성 논란-‘어닝쇼크’ SK하이닉스, 결국 감산 결정-오은영 박사 “가까운 사람 둘만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추첨제 신설…청년 당첨확률 높인다-[사설]지각 출발 국민연금 개혁, 당리당략 버려야 답 보인다-[사설]자금시장 폭탄 던진 강원도, 유사 사태 다신 없어야△종합-정의선 “인류의 진보”…전기차 톱티어 도전장-‘3高’에 비명 지르는 기업들…체감경기 1년 8개월래 최악△꼬여버린 유동성대책-은행채 발행 막아놓고 돈 내라는 정부…은행들 ‘대출 줄이는 수박에’-“50兆 + α 효과 못 느껴…HUG 보증부터 늘려달라”△제11회 이데일리 WFESTA-다름 인정이 관계 첫걸음…존중과 배려가 자존감 높여줘-“혼자 라면 먹으면 부자도 불행…행복 원한다면 좋은 사람과 밥 먹어라”-“그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행복”-“정치가 바뀌는 게 국민 행복 첫걸음”-“여러분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죄책감 내려놓고 행복 누려요”△제11회 이데일리 WFEST-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길…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노력 필요해-줄 늘어선 막걸리 시음회…인기 만발 이미지 컨설팅-“부부를 한글자로 하면 짝, 두글자론 하나, 네글자론 평생친구”△제11회 이데일리 WFEST-“섣불리 사표 던지지 마라…은퇴, 계획 촘촘히 짜야 실패 줄여”-‘두칸’ 깜짝 런웨이…서울의 밤 그리다-댄스·발라드·트롯…늦가을 수놓은 축하무대△종합-공공분양 68% 청년에…전용 모기지 활용 5억 주택 7000만원에 계약-SK하이닉스 ‘비상플랜’ 가동…삼성전자도 위기전략 내놓나-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13세로-예정처 “병사 봉급인상·대통령실 예산 조정 필요”△경제·금융-구직 단념자, 직업훈련 받으면 최대 300만원 준다-8월 출생아 2만1758명…또 ‘역대 최저’ 경신-4개월 만에 또…카카오페이, 내주 금감원 수시검사 받는다-강달라로 반년간 무역적자 60억달러↑△정치-민생행보 속도내는 與…안보·경제 특위 꾸려 위기대응 나선다-“이재명 대표, 대장동 문제점 발견 안돼”-반도체 한파로 기업들 곡소리 나는데…국회서 잠든 ‘K칩스법’-‘尹 최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욱일기 경례 논란에…軍, 日 관함식 참가 ‘고민’△Global-구글·MS 실망스런 성적표…美 빅테크 ‘한파’-푸틴 핵위협 와중에 러시아 핵훈련 돌입-美 집값 사상 최대폭↓…월가 “20% 더 빠질 것”-시진핑 업무보고 전문 공개…“대만 통일 속도”△산업-경기침체·원자잿값 상승에도 승승장구…LG엔솔·삼성SDI 역대급 실적-“美에서도 과학교육 투자…LG전자 북미 신사옥에 ‘LG과학관’ 개관-현대차그룹 ‘굿잡 5060’ 5주년…중장년 ‘565명’ 재취업 도왔다- GS칼텍스, ‘車 폐플라스틱 재활용’ 中企에 시설 투자△ICT-마구잡이 ‘플랫폼 규제 시도’ 우려…해외 사업자만 좋은 일 될 것-2분기 연속 적자 위메이드 “미르M 글로벌로 반전 자신”-가상인간 ‘무아인’과 옷 입어본다…메타, 성수동에 ‘팝업’ 오픈△제약·바이오-종근당그룹,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쌍끌이’ 노린다-삼성바이오로직스, 연매출 ‘2조 클럽’-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유럽 공략 본격화-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 다보스포럼 혁신기업 선정△Auto&Life-3000만원대 獨 세단, 폭스바겐 신형 제타 -1회 충전으로 최대 471km 주행 가능…다양한 드라이빙 모드로 운전 재미도△증권-꿀맛 같은 베어마켓랠리 또 오나…이번 기회 놓치지 말자-건설주 강타한 레고랜드사태…현대·GS마저 두 자릿수 하락-카카오페이 80.6% 추락…‘시총 3조’ SK IET도 71.2% 꺾여-신한투증, 실리콘밸리 사무소 오픈…“현지 벤처-국내 중기 연결”-미래에셋證 개인연금 상장리츠 매매 개시-마이데이터앱 세대교체 교보증권 ‘끌’ 론칭△부동산-미분양 늘고 원자잿값 ‘쑥’…건설사 실적 찬바람-서울 아파트 거래 1년새 4분의1 토막-수도권 대단지 ‘줍줍’ 옛말…무순위 청약도 대거 미달-지방공항 적자 눈덩이에도…‘브레이크’ 없는 신공항 건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바이어간 대면 비지니스는 필수…코로나로 ‘전시회 가치’ 재조명-마이스업계 최초 코스닥 입성 도전…인도 등 서남아 시장 공략△MICE-3년 만에 시동 건 싱가포르 F1에 30만명 운집…韓·日·홍콩 추격 나서-전문가 70% “시장 회복 가로막는 K-ETA, 폐지하거나 보완해야”-이봉순 한국PCO협회장 “현장경험 갖춘 전문인력 부족 심각…업종 특성 고려한 맞춤 지원 절실”-마이스 브리프 ▲인천관광공사 제4대 백현 사장 취임 ▲마이스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서브컬쳐 축제 ‘대전 팝콘’ 내달 4일 개막 ▲부산 ‘亞해양재생에너지 콘퍼런스’ 유치△피플-김종윤 비버웍스 대표 “오픈플랫폼 기반 키오스크로 소상공인에 도움줘야죠”-배우 강홍석 “딸이 ‘룰라’ 역 맡은 아빠 자랑하는 것 보며 뭉클했죠”-39년간 3代째 선행 이이순씨 등 ‘LG 의인상’-김소영 “기업 혁신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최선”-이데일리 고은정 차장 한국편집상 최우수상 선정△오피니언-스마트워치, 폰과 헤어질 결심-‘하얀 석유’ 전쟁, 앞으로가 더 문제다△전국-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초등돌봄, 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교육청도 나서야”-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충청권 지자체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파주 시청사 이전에 종합병원 유치, 내일부터 3일간 시민 의식 조사 실시△사회-尹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틀만…당·정·검·경 특수팀 구성 일사천리-‘심야전용택시·요금인상’ 카드 꺼냈는데…택시 대란 잡힐까-스위스 찾은 오세훈 ‘2036년 올림픽 유치’ 시동-초등생에 ‘작두 굿’ 시킨 무속인 처벌은-‘20대 총선 개입 혐의’ 강신명 1심 징역 1년2개월
2022.10.26 I 김지완 기자
박지현, 이재명 향해 “尹에 분노 치민다… 막강한 힘 활용하시길”
  • 박지현, 이재명 향해 “尹에 분노 치민다… 막강한 힘 활용하시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169석의 막강한 힘을 아낌없이 활용해서 방탄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박 전 위원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시정연설, 절망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절망”이라며 “시정연설에 야간작업 중 산재로 숨진 SPC 청년은 없었다”라고 했다.이어 “지하철 화장실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살해된 역무원은 없었다. 성폭행을 당한 후 대학 건물 옥상에서 떠밀려 숨진 대학생은 없었다. OECD 최고 빈곤율에 시달리는 노인도, 김진태발 채권위기로 부도위기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도 실종됐다”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예산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55억원, 편안히 잠잘 곳 하나 마련하고 싶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는 5조 6천억원을 줄였다”라며 “이렇게 무자비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면 돈이 넘쳐 주체를 못 하는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라며 “나라에 돈은 없고 빚만 많다고 하면서 상위 0.01% 기업만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를 하겠단다. 감세 규모 5년 치를 합치면 60조원이나 된다. 부자감세에는 참 화끈하다”라고 지적했다.또 “재벌 세금은 수십조를 깎아주고 노인 일자리와 임대주택 예산은 가차없이 쳐내고 있으면서 재정건전화를 이루었다고 자랑한다”라며 “말문이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다가 채권시장이 폭락하고 총리가 44일 만에 퇴진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대기업과 재벌의 위기가 아니라 노인과 서민, 청년의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돌봐야 할 대상은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노인과 서민, 청년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고, 금리는 오르는데 대출 갚을 길은 없는 서민 곁에 대통령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당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민주당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시켜 달라. 재벌 감세를 막고, 노인일자리 예산과 임대주택 예산을 살려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169석의 막강한 힘을 아낌없이 활용해서, 산재 위험에 직면해 있는 청년 노동자, 스토킹 범죄와 성폭행 위험에 두려워하는 여성,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살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방탄투쟁이 아닌 민생투쟁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과 분열공작을 막아낼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반성이 필요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난과 비판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유례없는 야당탄압으로 당의 운명이 걸린 지금, 대안도 없이 당 대표가 내려온다면 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또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한다. 방탄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 것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등 입법 중심으로 할 것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능 파헤칠 것 △검찰수사와 민생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는 4대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26 I 송혜수 기자
수도권 대단지 줍줍 옛말…무순위 청약도 대거 미달
  • 수도권 대단지 줍줍 옛말…무순위 청약도 대거 미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돈줄이 마르자 부동산 청약시장까지 빠르게 식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 부동산 침체 우려 등으로 수분양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다. 수도권에서 1군 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508가구 모집 무순위 청약에 단 6명이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더는 수도권 ‘청약불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부동산 침체 국면이 지속하면서 ‘1군 건설사’ 브랜드 조차 무순위 청약에 나서야 할 지경이다.인덕원 자이 SK VIEW 조감도 (자료=GS건설)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SK뷰’ 508가구 무순위 청약 가운데 단 6가구만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 0.12대 1을 기록했다. 39㎡(1건), 49㎡A(2건), 74㎡A(2건), 112㎡(1건)만이 1건 이상 접수됐다. 공급된 11개 타입 가운데 7개 타입은 신청 가구가 없었다.이 단지는 지난 9월 일반분양 당시 일반공급 522가구에 2900명이 몰리면서 5.6 대 1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적을 냈다. 하지만 당첨자는 물론 5배수로 뽑은 예비 당첨자도 줄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절반이 넘는 508가구(56.6%)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GTX 호재로 개발 기대감이 뜨거웠던 인덕원 입지에 GS건설, SK에코플랜트 등 1군 건설사 브랜드를 달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1단지’ 84㎡는 지난 7월 9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인근에 있는 의왕내손e편한세상 84㎡ 또한 지난 9월 9억42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74㎡가 8억 2500만~8억 84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셈이다. 앞서 안양시 호계동에서 분양한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도 전체 178가구 중 62.4%인 111가구가 무순위청약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진행한 무순위청약에서도 신청자가 27명에 그쳤다. 이 단지는 일반공급 기준 83가구 모집에 981명이 몰리며 청약경쟁률 11.8대 1을 기록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대거 발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대 1로, 지난해 경쟁률(19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약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망도 썩 밝지 않다. 청약 시장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기존 주택 시장이 금리 인상 압박에 눌려 있는 데다 집값이 이미 고점을 찍고 하강 중이라는 인식도 확산하면서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최근 들어 금융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다”며 “청약수요자의 분양가뿐만 아니라 입지 등을 고려해 선별 청약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예년보다 낮은 청약경쟁률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26 I 오희나 기자
건설사 3분기 영업익↓…거래절벽·원자재값 상승 등 실적 '안갯속'
  • 건설사 3분기 영업익↓…거래절벽·원자재값 상승 등 실적 '안갯속'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자잿값 폭증과 거래절벽에 따른 미분양 속출, 주택거래량 급감 등 부동산 시장 불황의 여파가 결국 건설사의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상당기간 ‘안갯속’을 헤맬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대를 걸고 있는 해외 사업 수주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설사 실적에 한동안 강한 ‘한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의 올 3분기 실적발표 결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업계 1위인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3분기 매출액 4조1900억원, 영업이익 324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74.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0억원 증가해 흑자 전환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프로젝트를 비롯해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제조공장 신축공사,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철도터널 공사 등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삼성물산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작년보다 33.4% 늘어난 49억547만달러로 업계 1위다.현대건설이 3분기 매출액이 5조4308억원, 영업이익 153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4조3519억원 대비 24.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03억원에서 30%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강달러 효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8% 증가한 2010억원으로 집계됐다.사우디 마르잔 공사,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해외 대형 공사가 본격화되고 힐스테이트 더 운정,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현장 등 국내 주택실적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 하락은 연결 자회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GS건설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7.9% 감소한 125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0% 증가한 2조9531억원, 당기순이익은 20.3% 증가한 160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 매출로는 건축·주택사업이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인프라와 신사업이 9%를 각각 차지했다.3분기 누적 기준 신규수주는 지난해보다 67.6% 늘어난 12조4470억원으로 집계돼 창사(1969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GS건설은 “원가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익성장은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대부분 건설사 실적 전망은 어둡다. 쏟아지는 분양물량에 미착공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 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일수록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대부분 건설사가 올해 분양 실적을 채우는 데 고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대형건설사의 분양목표 달성률은 현대건설 68.9%, GS건설 61.1%, 포스코건설 51.4%, DL이앤씨 47.7%, SK에코플랜트 47.1%, 대우건설 45.6%, 롯데건설 45.0%, 삼성물산 32.1%, 현대엔지니어링 25.4% 등으로 집계됐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분양 물량 가이던스는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2022.10.26 I 신수정 기자
'미혼 특공' 도입…MZ세대, 시가 5억 주택 7천만원 있으면 '내 집 마련'(종합)
  • '미혼 특공' 도입…MZ세대, 시가 5억 주택 7천만원 있으면 '내 집 마련'(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5년 차 35세의 미혼 A씨는 시세 5억원 가량의 새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분양가 3억5000만원에 초기 자금으로 7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전용 모기지를 활용해 연 1.9% 고정금리(4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이르면 올 연말부터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주택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주요 광역시 등 규제지역 내 ‘노른자 땅’ 위에 짓는 중·소형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도 추첨제 청약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이 소수이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일 전망이다.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규제지역서도 최대 60% 추첨제 청약가장 눈에 띄는 건 청약 제도 개편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을 확대한다.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제 청약에서 불리한 ‘MZ세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 투자수요를 막겠다며 추첨제를 대폭 축소한 지 5년 만에 확대로 돌아섰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선정하지만 앞으론 전용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를 적용한다.중소형 주택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50%, 30%지만 앞으론 80%로 높아진다.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고려해서다.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청년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공급 물량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공공분양에서 우대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병역의무자 이행자 청약 우대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말 이후 우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공주택 공급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계획.(자료=국토교통부)공공주택 공급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2027년 공공주택에 대해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에게 34만 가구, 그 외 가구에 16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6만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에 36만 가구를, 비수도권에 14만 가구를 짓는다. 이에 맞춰 공공주택 유형도 개편한다. 나눔형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30% 이상 싼값에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양가 중 20%만 있어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5억원 이하 한도에서 연 1.9~3.0%의 고정금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를 받고 공공에 환매하는 게 조건이다. 기존 신혼희망타운도 나눔형 공공주택에 통합한다.선택형 공공주택은 6년 동안 주택을 임대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전환가는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추정 분양가를 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최장 1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분양가 대출 조건은 나눔형과 같다. 총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 개편한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나눔형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900가구)·강서구 마곡 10-2단지(260가구)·송파구 위례 A1-14블록(260가구) 등이다. 선택형 공공주택으론 경기 부천 대장지구(400가구)와 고양 창릉지구(6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는다.이외에 서울 성동구 성동구치소 부지(320가구)나 동작구 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등 ‘노른자 땅’에서도 공공분양을 진행한다. 새로 개편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소득이 평균 소득의 120~140% 이하여야 한다.(자료=국토교통부).◇‘MZ세대 청년 로또’ 비판도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MZ세대 소수 청약 당첨자를 위한 ‘로또’라고 비판한다. 추첨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그만큼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청약 경쟁에서 뒤처져 있던 청년층엔 큰 혜택이지만 오히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중·대형 주택 가점에 물량을 확대하긴 했지만 가점제 총량이 줄어들었을뿐더러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도 비싸다. 대출 규제 때문에 분양가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최대한 청약을 많이 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런 논란에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그냥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자산을 힘껏 축적해 놓은 40~50대와 무한경쟁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자산 축적을 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사회의 힘을 빌려 자립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2.10.26 I 박종화 기자
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 확대한다…5년만에 제도 개편
  • 규제지역 내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 확대한다…5년만에 제도 개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40년 만기 저리 대출을 도입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주택 공급량은 물론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도 추첨제 청약 물량을 확대한다. 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추첨제 청약을 대폭 줄인지 5년 만이다. 추첨제 청약을 늘리면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청년층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 커진다.주택 공급량도 늘어난다. 2027년까지 공급하는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가 청년에게 돌아간다. 분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분양가 중 최대 80%까지 40년 만기 1.9~3.0%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7000만원만 있어도 시가 5억원대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노른자 땅에서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특별공급 유형도 개편한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미혼·1인 가구가 증가하는 청년층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26 I 박종화 기자
"내년 국세수입 399.4조…금리 인상 영향에 자산세수 감소"
  • "내년 국세수입 399.4조…금리 인상 영향에 자산세수 감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99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환율 등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국세수입은 399조4000억원으로 경기회복세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으로 2022년 대비 4조6000억원(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수정 세입 예산 전망치보다 3조4000억원(0.8%) 늘어난 규모다.내년 국세수입에 대한 예정처 전망은 정부 전망보다 약 1조원 낮은 수치다. 예정처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며 주요 세목의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영향으로 자산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다.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가 13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 자영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2조9000억원(2.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근로소득세는 61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임금 및 임금근로자수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올해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종소세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세가 경상GDP 성장률과 같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상승한 26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한 27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올해 법인 영업실적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법인세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예정처는 내년도 법인세가 106조원 걷혀 올해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소비지표는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8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와 통관수입액 등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기타 소비세수는 올해 전망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40조4000억원 걷힐 전망이다.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기타 자산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코스닥은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했다.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권거래 규모 위축과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내년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3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과세기준액 상향 등 제도 변경 영향으로 종부세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5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과 정부 예산안의 차이는 주로 증권거래세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처는 내년도 소득세와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증권거래세를 정부 예상(5조원)보다 1조1000억원 낮게 전망했다.
2022.10.26 I 공지유 기자
호주 물가상승률 32년래 최고치…금리인상 가속화 압박
  • 호주 물가상승률 32년래 최고치…금리인상 가속화 압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호주의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호주 시드니 슈퍼마켓(사진=AFP)이날 호주통계청(ABS)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6.1% 수준이었던 CPI 상승률은 3분기 7.3%로 집계돼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7.0%도 넘었다. 임금 상승률은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주택 건설 비용과 가스 가격이 급등한 탓이었다. 근원 CPI에 해당하는 절사평균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1%로 시장 예상치 5.6%를 훨씬 웃돌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4분기 절사평균 CPI가 6.0%로 정점을 찍고 같은 기간 CPI 지수는 7.75%로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호주 중앙은행(RBA)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마르셀 틸리언트는 “4분기 CPI 상승률이 8%에 근접할 것”이라면서 “예상 보다 강한 소비자 가격 상승은 RBA가 대부분 예상 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우리의 예측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호주뉴질랜드은행(ANZ)과 호주 커먼웰스은행은 최종 기준금리를 각각 3.85%에서 4.10%로, 3.1%에서 3.35%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호주은행도 최종금리 예상치를 종전 3.1%에서 3.6%로 올려 잡았다.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2.6%다. RBA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사상 최저 수준인 0.1%였던 호주 기준 금리는 6개월 만에 2.5%포인트 올랐다. 6~9월 4차례 연속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던 RBA는 이달 0.25% 인상을 결정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으나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다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로이터통신은 “충격적인 3분기 CPI는 RBA가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평했다.
2022.10.26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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