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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빨래까지 합니다” 경비원 사망에도 여전한 갑질
  • “관리소장 빨래까지 합니다” 경비원 사망에도 여전한 갑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인사 갑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고용불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노동자는 “야간 주차단속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됐고,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리 지시까지 내려오는 등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 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신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종료로 혼자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3월 14일에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 씨가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1 I 이유림 기자
"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르포]"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완도(전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남 완도 망남리, 작업용 크레인이 달린 5t(톤)급 남짓한 작은 어장관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전복이 자라는 가두리 양식장이 넓게 펼쳐진다.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처럼 칸칸이 이뤄진 전복들의 집에서 전복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다. 배 위에서 분류와 손질이 바쁘게 이뤄지고, 전복을 키워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서의 모습은 여태껏 ‘전복죽 속 조각’ 정도로만 접해봤던 전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지난 18일 완도 망남리 전복양식장에서 전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민들이 전복 선별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양식장 속 전복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오른쪽) (사진=권효중 기자)지난 18일 방문한 망남리를 포함해 완도 노화도, 보길도 등 일대에서는 국내 양식 전복의 70~80%가 생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복 양식 생산량은 2만4126t이었는데, 이중 완도에서 생산된 것만 1만7843t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완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복양식을 성공한 곳으로, 전복이 잘 자랄 수 있는 바다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도 풍부해 현재는 전복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전복을 양식하는 어민들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된다.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 위에서는 전복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복을 빠르게 채취해 살아 있는 상태로 작업해 신선도를 유지하기 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보통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돼 10~11시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망남리 어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크레인이 ‘인형뽑기 팔’처럼 움직여 가두리 칸에서 전복들을 꺼내면 본격적인 분류가 시작된다. 어장관리선 중앙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접시가 달린 선별기가 돌아가며 전복들을 무게·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패각(껍데기)에서 전복을 초벌 손질하기 위해 배 위에 오른 10여명의 손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전복은 해조류를 먹고 자라며 어두운 곳을 좋아해 낮에는 햇빛을 피해 양식장 바닥과 전복 집에 뚫려 있는 구멍에 숨어 있다. 크레인이 전복 집을 들어올리자, 2년 정도 자랐다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꾸물꾸물 움직이며 햇빛을 피해 숨는 전복에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이곳의 어민들은 전복을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다. 수온의 영향을 쉽게 받는 만큼 수온을 상시 살피는 것은 물론,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수온이 높아지고, 산란기가 겹치는 여름 기간에는 각종 특별 관리도 실시한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수온이 올라 수중 산소가 부족할 때 먹이를 많이 먹으면 호흡도 늘어나 산소가 적어진다”며 “이에 여름에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줘 ‘다이어트’를 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복 먹이용으로 완도 앞바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시마 (사진=권효중 기자)전복 양식장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는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는 해조류 숲도 있다. 크레인으로 로프를 들어올리면 거대한 나무를 닮은 다시마 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완도는 다시마와 미역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복 먹이 수급도 원활하다. 전복이 앞마당에 식당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전복으로 입지를 다진 만큼, 향후 해양수산부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살려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물 전복 외 전복 버터구이, 스테이크 등 다양한 조리법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또 일본 위주인 수출 시장을 동아시아와 서구권까지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중이다.전복의 생산 과정 효율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력을 위해 양식장 배치를 바꾸고, 현장에는 가공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른 성장과 고수온에도 내성을 가진 전복 우량종자를 개발하는 등 질적 혁신도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1 I 권효중 기자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임직원 제재…전체 금고 점검”
  •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임직원 제재…전체 금고 점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작업대출로 논란이 된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수성새마을금고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녀를 통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구에 소재한 수성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4월1일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결과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사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 중앙회는 채무자가 대출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토록 지도했다. 그 중 일부에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금고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1 I 정두리 기자
'얼굴천재' 차은우, 집 선정도 천재적이네
  • '얼굴천재' 차은우, 집 선정도 천재적이네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압도적으로 뛰어난 미모로 일명 ‘얼굴천재’로 불리는 배우 차은우의 청담동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으면 앞으로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우 차은우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폴라리스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빌폴라리스’ 고층 전용면적 50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은우는 2021년에 이 집을 매입하며 49억원을 전액 현금 지불했습니다.2009년 청담동 한강변에 지어진 빌폴라리스는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로 전체 19세대 모두가 한 층씩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1월 빌폴라리스 17층 물건이 51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2층 물건이 48억5000만원에 팔렸고, 2개월 뒤에는 11층 물건이 5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폴라리스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일반적으로 최고급 빌라는 층수별로 가격 차이가 크고 층수가 높을수록 가격도 올라갑니다. 차은우의 집은 고층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세가 6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지 3년 만에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셈입니다.특히 한강이 보이는 최상위주택은 물리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아울러 청담동은 교통·문화·의료·교육·안전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요가 끊길 리 없고, 따라서 집값 역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다만 이런 최상위주택은 대부분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됩니다. 특히 거주자들은 본업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을 거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 차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빌폴라리스 바로 옆에는 4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이자, 국민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있습니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의 전용면적 407.71㎡(123평) 물건의 공시가격은 무려 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6000만원 더 올랐습니다.빌폴라리스와 더펜트하우스는 청담동 가장 구석진 곳에 있어 도보·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불편하고 그만큼 일반인의 통행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지 관리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배우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라파 공격…어린이 포함 9명 사망
  • 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라파 공격…어린이 포함 9명 사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시 공격을 재개해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20일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 툴캄에 있는 누르 샴스 캠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손된 건물이 보인다. (사진=로이터)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시내 한 주택에 폭격을 퍼부어 어린이 6명을 포함한 9명이 숨졌다고 현지 병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밤새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체에서 총 37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마스 측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절반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척결을 내걸고 지난해 10월부터 장기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과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주고 받아 전면전의 우려가 커졌다. 지난 주 이란에 대한 미사일 ·무인기 폭격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무인기 공격,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반격이 거듭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국제사회는 이란과의 전면전을 우려했다. 하지만 주말에 양측이 모두 확전 의사가 없음을 공표하면서 전면전의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다만 이스라엘군은 다시 지상전을 예고했던 라파시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또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하마스를 지원하는 인근 국가에 대한 장거리 포격전과 공습도 다시 시작했다. 이집트 국경에 가까운 라파지역에는 20일 오후 폭격시간이 임박해서야 이스라엘군의 공습 경보와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대피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스라엘 공군은 가자 중부지역 부레지 난민수용소 단지에서도 한 주택을 폭격해서 사망 1명, 부상 2명 등 최소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4.04.21 I 양지윤 기자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0 I 이윤화 기자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인…15개월 만에 압색
  • 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언론인…15개월 만에 압색[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檢 “필요한 수사 순차적으로 하는 것”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 초기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합니다.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C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전부터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덮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인 로비’를 시작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응하려 자신과 가깝거나 지인 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씨가 당시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제공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나고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건도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 구체적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한 의도는 없어…통상 총선 전에는 숨 골라”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작년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다만 1년 넘게 지난 뒤 검찰이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의 3억원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난 것 등을 보면 검찰이 금품수수를 명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들이 전부 언론사 간부 출신이니까 검찰 입장에서 신중하게 물증을 수집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들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관행인데 총선거 전 6개월 정도는 특수 수사를 하지 않고 주로 공안 관련 수사만 진행한다”며 “특수 수사는 일단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뤄뒀다가 총선이 끝나면 확보했던 증거를 가지고 자세히 수사에 나선다. 이번 건은 관행에 따른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2024.04.20 I 박정수 기자
똑같은 경기민감재인데…엇갈린 구리·철광석 가격, 왜?
  • 똑같은 경기민감재인데…엇갈린 구리·철광석 가격, 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표적 경기민감재로 꼽히는 구리와 철광석의 가격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구리 가격은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에도 올해에만 10% 이상 올라 1년 2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반면 철광석은 20% 넘게 하락했다. 공급 전망이 갈리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 창출 여부가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두르바항구의 베이헤드 뉴린 터미널 창고에서 잠비아산 구리가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로이터)◇구리 값, 연초 대비 13%↑…공급 줄고 친환경 수요 급증 20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리 현물가격(계약단위 24톤)은 전 거래일보다 1.71% 오른 96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초와 비교해서는 13% 올랐다. 1월 초 8400달러대에 거래된 구리 가격은 이달 초까지 90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됐으나 지난 3일 8000달러대를 뚫고, 연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게 가격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구리생산 업체인 칠레 국영 구리회사 코델코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안전 사고 문제로 조업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세계 5위 생산량의 코브레 파나마 광산이 폐쇄된 것을 비롯해 같은해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아이사 광산이 안전성 문제로 문을 닫아 공급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모아·카쿨라 광산의 생산량 감소와 아프리카 제2의 구리 생산국으로 꼽히는 잠비아의 가뭄 등으로 불확실성 커진 점도 공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구리 광산 개발로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구리 광산 개발은 허가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가 광구 탐사, 사업 타당성 검토, 인허가, 자금조달과 건설 등을 거치면 최소 20년 이상 소요된다. 기존 공급망이 축소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신규 광산 개발도 쉽지 않아 만성적인 공급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올해 구리 공급량을 전년보다 5% 성장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정제 구리 시장에서 53만4000t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구리 수요는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1메가와트(MW) 당 27t 규모 구리가 쓰인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점도 구리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기차 한 대당 평균 83kg의 구리가 사용되는데, 이는 내년차(21.8kg)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터빈 등 신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가격상승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구리업체들의 대규모 적자가 하반기 시장을 하락세로 밀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은 65%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 산둥반도에서 수입산 철광석을 하적하고 있다(사진=AFP)◇철광석, 연초 대비 20%대↓…中 부동산 침체 직격탄 또 다른 경기 민감재인 철광석은 구리와 반대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연초 130달러대 중반이던 철광석 선물 가격은 지난 18일 기준 107.95달러로 20% 이상 급락했다. 지난 4일에는 100달러선이 붕괴됐다가 3거래일 만에 90달러대 후반에서 겨우 탈출했다.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철강산업에 대한 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줄면서 철광석 가격을 끌어내렸다. 3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급감했다. 2월 60% 감소한 데 이어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달 철강 분야 구매관리자지수 역시 44.2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철강 생산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현지에 약 500개의 제철소가 있어 과잉 생산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전체 철강 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수요처인 현지 부동산 부문은 위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고 짚었다.철강 기업 고로(용광로)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철광석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영국 시장조사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용광로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로 올해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1% 감소하고, 내년부터 수년간 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철광석 대형 체굴 업체들이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어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다른 지역의 수요 증가가 잉여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광석은 올해 말까지 t당 100달러를 회복하겠지만, 중국의 주택 시장이 악화일로를 걸으며 2025년에는 t당 85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0 I 양지윤 기자
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LH,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우협 '엠디엠플러스'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조감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했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LH는 19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무계획, 개발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세부 평가 항목은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시니어주택 입주자 구성 및 유치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 등이다.LH는 오는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의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후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며 2031년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 및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이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다. SRT, GTX-A, 동탄인덕원선(20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0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광역교통 이용 및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사업의 주요 컨셉은 ‘3세대가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마을(랑데부)’이다. 시니어주택과 중·대형평형 오피스텔을 함께 공급하고 병원, 약국, 시니어케어센터, 양로시설, 문화시설, 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시니어 주택은 총 2550가구 공급된다. 설계 시 입주자 안전을 고려해 현관 무단차 슬로프, 논슬립 타일, 슬라이딩 도어 등이 갖춰지며 헬스케어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각종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총 874호 공급된다.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대형평형 및 다양한 홈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알파룸도 도입한다.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신도시 및 광역시 등 LH 보유토지에 후속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분양캘린더] 한산한 4월 막바지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5월의 경우도 초반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등이 있어서 분양 일정들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중순께나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여 5월 초까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경기 성남, 인천 중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분양이 이어진다. 다만 전주 분양 단지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결과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픈 예정 단지는 전주보다 증가한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에 따라 1~2주 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4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3638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4월 막바지로 접어든 분양시장은 당초 계획됐던 물량들이 5월 이후로 밀리면서 전주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먼저 진아건설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에서 ‘영종 진아 레히’를 분양한다. 도보권에 영종행정타운, 중심상업지구, 복합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씨사이드파크, 백운산 둘레길,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신촌동 성남신촌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엘리프 성남신촌’을 분양한다. 올해 첫 신생아특별공급 적용 대상 공공분양 물량이며 서울 강남 세곡동과 인접한 준강남 생활권 아파트다. 세곡천, 세곡해오름 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서는 유림E&C가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를 분양한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며 추후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결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일광해수욕장이 가까워 오션뷰가 가능하며 삼성물산 조경팀이 참여해 차별화된 조경, 놀이시설들이 조성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금주에는 총 6곳의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며 각각 경기 2곳(평택, 광명), 인천 계양, 충남 아산, 강원 원주에 위치한다. 동문건설은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모델하우스를 연다. 도보거리에 복합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서해안복선전철 안중역(KTX 직결예정)을 이용하기 쉽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중·고교가 가깝다. 충남 아산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초·중·고교(예정)가 인근에 들어서며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탕정역을 이용하면 서울 등 수도권 방면으로 이동하기 쉽다. 이외에 대우건설은 강원 원주시에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롯데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2개 블록)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2509억원…전년比 44.6%↑
  •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2509억원…전년比 44.6%↑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 8조5453억원, 영업이익 2509억원, 당기순이익 2084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공시했다.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해 연간 매출 목표 29조7000억 원의 28.8%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4.6%의 증가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8.4% 늘었다.현대건설 측은 “주택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샤힌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 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60.3% 증가한 9조5177억원으로, 이는 연간 수주 목표 29조원의 32.8%를 달성한 금액이다.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로 인한 해외 수주액은 5조4539억원이다. 수주잔고는 91조25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 상승했다.현대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공 역량,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 분야의 사업권 확보에 집중하고, 발주처의 두터운 신뢰에 기반한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159억원이며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79.8%, 부채비율은 129.1%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쟁 우위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형원전·SMR 등 핵심 사업과 수소·CCUS·건강주택 등 미래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 및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핵심기술의 내재화·고도화를 통해 지속 성장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더원하우징,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참가
  • 더원하우징,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참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설계·시공 전문 회사인 더원하우징은 오는 25일 부터 28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상반기)’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주택설계시공, 건축자재, 인테리어 등 총 12가지 품목으로 전시되며 250여 개의 회사가 540여 개 부스로 참가할 예정이다.더원하우징은 경력 20년 차 이상인 건축 빌더가 운영하는 전문 회사다. ‘건축주와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취지로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놓치는 점들을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자 노력해왔으며, 건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전국에 100여 채 이상의 전원주택을 지어왔다. 꼼꼼한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설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외주 없이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더원하우징 관계자는 “이번 2024 서울경향하우징페어의 전원주택 설계·시공 특별관에서, 예비 건축주들의 건축에 대한 고민과 궁금한 점을 무료 건축 상담을 통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참관 방법은 서울경향하우징페어와 더원하우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원도심 유일 대단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 원도심 유일 대단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오는 26일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조감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입주 예정월은 2027년 11월이다.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21일 부터 23일 까지 3일간 진행된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 속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공급된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없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는 셈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원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주시청에 따르면 단지 반경 1km 내에는 앞서 분양을 완료한 원동 남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67가구)과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친 원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1240가구) 등이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시 약 7000 가구를 품은 ‘뉴타운’급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노후 단지가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풍부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노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들어선다.
2024.04.19 I 김아름 기자
대한항공-델타항공, 필리핀서 '4200평 주거 단지 조성' 봉사활동
  • 대한항공-델타항공, 필리핀서 '4200평 주거 단지 조성' 봉사활동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임직원들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필리핀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다.(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은 양사 직원 20명이 19일(현지시간) 현지 비영리기관 필리핀 해비타트가 주관하는 ‘비그나이-마운라드 소셜라이즈드 하우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발렌수엘라 지역에 총 1만3920㎡(약 4200평)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역 공무원과 교사, 인근 도시의 공장 근로자 등 현지 거주민 400여가구에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양사 직원들은 주택 건축 부지와 수로 주변 바닥을 다졌다. 또한 도로 포장에 필요한 기초 공사 자재를 나르는 등 제반 작업도 했다.대한항공은 2013년 10월 마닐라 케손 지역을 시작으로 라구나 칼라우안, 세부 보홀 등 필리핀 각지에서 해비타트의 주택 건설·보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한국 해비타트에 건축비를 후원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집 짓기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1995년부터 해비타트와 함께 주택 건설 및 보수 작업을 해왔다.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18년 조인트벤처 협약을 맺은 뒤 글로벌 항공사 위상에 걸맞은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
2024.04.19 I 공지유 기자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주택과 일반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주택은 주택자금 수요에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계일반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으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 대해선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1(전망치)를 기록해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4분기(-6), 올 1분기(-3)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8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에 이어 두 분기째 플러스(+) 흐름이다. 가계주택 대출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해 1분기(-6)에 이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출한도 축소 선반영 등 영향이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신용대출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기업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량기업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을 기록했다. 모두 전분기(6, 6)에 이은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수요는 11을 기록해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 중심의 매매수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수요는 -17을 기록, 높은 금리부담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선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6, 31을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말 0.35%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이 분포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37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30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 2022년 4분기 41까지 치솟았다. 그후 30대로 꺾여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2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8, 중소기업은 33, 가계는 39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21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7,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생명보험회사도 -6으로 집계되며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은 일부 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 데 주로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2024.04.19 I 하상렬 기자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1인 가구는 원룸만 가능"…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뿔난 1인가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1인 가구 수요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만4383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내용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요 골자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원 수 1명은 전용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전용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전용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적정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1인 가구는 제한 면적이 너무 좁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5㎡만 지원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용 35㎡는 10평짜리 원룸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 노 모씨는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면적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노 모씨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크기를 상향 조정해 건설하되 기본 시작을 30㎡ 이상으로 건설해 1인은 방 1개, 2인은 방 2개, 3인은 방 3개, 4인은 방 4개까지 만들어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혼인·출생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혼인·출생 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더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1인 가구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재계약할 땐 이번에 도입된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입주신청자는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 주택이 전체 공급 주택의 15% 미만일 땐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 35㎡를 초과할 순 없지만 해당 임대주택이 45~60㎡로 공급될 경우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별도 기준을 둬 1인 가구도 전용 35㎡ 초과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도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며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학세권은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단지로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호도가 지속 되고 있다. 특히 학세권 단지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요 세대로 실제로 분양 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하여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 될 전망이다. 지난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학세권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최대규모인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며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들 모두 도보 거리에 학교들이 배치돼 있다.
2024.04.19 I 박지애 기자
"이슬람 사원 짓는지 몰랐다"...유튜버에 인천 땅 판 주인 '화들짝'
  • "이슬람 사원 짓는지 몰랐다"...유튜버에 인천 땅 판 주인 '화들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독자 552만 명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본명 김재한)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땅을 판 전 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다우드 킴에 부지를 판 전 땅 주인 A씨는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연합뉴스TV가 전했다.A씨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관할 구청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사진=‘다우드 킴’ 유튜브 캡처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Masjid·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를 건설한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가 공개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다. 이 땅은 약 70평인데, 건폐율을 고려하면 건물은 약 20평 정도가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다우드 킴은 17일 JTBC를 통해 “이동식 주택 같은 거, 20~30평 정도밖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한다”며 “콘텐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그 안에 작게 예배당이라든가 만들 용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택가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를 언급했다.다우드 킴은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지 않다.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다우드 킴은 현재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받고 있다.인천 중구청은 관계자는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접 주민 반발이나 민원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지만, 원천적으로 종교시설 건립을 막기는 어렵다. 관련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992년생인 다우드 킴은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졸업 후 가수로 활동했다. 2019년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그는 종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올려 인기 유튜버가 됐다. 2020년에는 뒤늦게 불거진 강간 미수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그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이슬람 종교 관련 활동하는 모습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다.
2024.04.19 I 박지혜 기자
4·19혁명 기념식 찾는 이재명…총선 패배 요인 살피는 윤재옥
  • 4·19혁명 기념식 찾는 이재명…총선 패배 요인 살피는 윤재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한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4·10 총선 낙선자 간담회를 진행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오후 서울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열리는 ‘제34주년 주택관리사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동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4·10 총선 낙선자 등 원외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선거 패배 요인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배 직무대행은 전날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 당직자들을 모시고 자유 토론을 심도 있게 할 것”이라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듣기도 하고, 반성도 하는 자리를 연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9 I 김범준 기자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
  •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넘어 공장 설비, 주택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게 목표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로운 소비 트렌드, 제품 교체할 때 됐다”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지난 13일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킨 후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이구환신을 꼽았다.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본격화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최근 중국 소비구조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가전 등 소비 산업의 새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령층과 1인가구 맞춤형 제품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을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 전체 장비의 재고 자산 순가치는 39조3000억위안이다. 산업 장비는 28조위안 정도 된다. 중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유량은 각각 30억개 이상, 3억대 이상이다.관련 기관들은 중국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 투자·갱신 수요는 5조위안 이상,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는 1조위안 이상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6조위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38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샤오미 매장에서 고객들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공장 돌리고 고용 개선, 탄소 중립도 기여이구환신이 꼭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설비와 소비재를 팔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과 재화가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0포인트, 0.6포인트 개선됐다.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뿐만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반등 요인도 된다.보상판매를 독려해 기존 설비와 소비재가 바뀌면 녹색 전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상무부 연구소의 바이 밍 연구원은 “보상판매는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잘 쓰고 있던 원래 장비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영역인 저탄소,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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