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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 연말까지 200개로 확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올해 연말까지 200개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할인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로 확대한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경인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정부 부처 및 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기업들에게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행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의 규모, 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을 설명하고, 1대 1 맞춤상담을 제공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부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대책 마련할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국장) 주재로 ‘아시아 지역 무역장벽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 이날 화상회의에는 아시아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박 국장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시아에 이어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 점검 및 대응 회의를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적에…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오는 1분기 공시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공시매뉴얼이 바뀐다. 이를테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일가 및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종류 △수량 △기타 주요약정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1분기 공시를 마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공시매뉴얼에서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식을 지급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우리기업이 도입한 RSU 형태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것이 많지 않고 현금으로 주던 성과급이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RSU 등을 공시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를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해버리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과와 임직원 책임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 활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가 가능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상법상 스톡옵션은 지급 대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RSU도 법으로 금지해 대주주의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RSU를 포함한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중복공시로 인한 실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목표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의무화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사항 건의서’를 통해 “금감원 정기보고서 등에 이미 RSU 관련 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며 “이중 공시를 하면 기업 공시 담당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이어 “RSU 등 주식 지급은 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일 뿐, 내부거래와는 그 본질이 달라 공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의 공시제도 운영 취지가 서로 다르고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장사도 포함, 전체 기업의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시점검과장은 “금감원은 RSU를 임원의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작년말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것이고 공정위의 공시제는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의 감시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포함해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항목의 ‘매입 내역 공시양식 항목 삭제’ △비상장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의 ‘채무보증기간 항목 삭제’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항목 삭제 등 공시매뉴얼을 변경했다.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테슬라, 전세계 인력 10% 감축…中저가공세에 결국 ‘백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실적부진 속에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비용절감 카드를 꺼내들며 백기 투항한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테슬라의 독일 공장. (사진=AFP)◇머스크, 테슬라 직원들에 “전세계 인력 10% 감축” 통보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고, 전 세계적으로 직원수를 10% 이상 줄인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직원수는 약 14만명으로, 1만 4000명 가량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인력 감축은 중국 상하이 공장, 미국 내 여러 공장, 독일 공장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드루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과 공공정책·사업개발 부문 부사장 로한 파텔 등 일부 임권들도 테슬라를 떠나기로 했다. 머스크는 “이보다 더 싫은 건 없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이는 우리 조직을 슬림화하고 혁신적이며 다음 성장 단계 주기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삭감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1% 하락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30% 이상 하락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 가격경쟁에 中서 고전…글로벌 시장서도 ‘흔들’테슬라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며 수익성이 악화,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특히 고전하고 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1분기(1~3월) 중국 출하량은 22만 876대로 전년 동기대비 3.7% 줄었다. 또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7.7%에서 6.6%로 떨어졌다. 중국 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한 탓이다.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15만~20만위안(약 2866만~3822만원)이 30%를 차지하며 주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3’의 가격(약 24만위안·약 4589만원)보다 저렴하다. 최근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까지 전기차를 출시하며 가격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독보적 시장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BYD 등 중국 주요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BYD는 지난해 4분기 판매량 기준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올해 1분기 테슬라가 1위 자리를 되찾았으나, 남은 기간 판매 실적에 따라 또다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8만 6810대로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 4년 만에 역성장했다. BYD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0만 114대로 테슬라보다는 적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 증가했다. 닛케이는 일본의 특허 조사회사 패이턴트리절트(PatentResult)를 인용해 “BYD는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및 자율주행 특허건수에서 테슬라를 모두 웃돌고 있다”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연구·개발(R&D) 비용도 지난해 3분기(7~9월) BYD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전했다.지난 2월 8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박에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BYD 전기자동차들의 모습. (사진=AFP)◇美·EU, 中 저가 전기차 유입 저지 총력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선두로 올라섰다. 올해 1분기 수출량도 전년 동기대비 20% 늘었다. 유럽을 주력으로 중남미, 동남아시아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항할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다. 테슬라는 내년 말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저가 보급형 ‘모델2’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날 사퇴한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은 모델2 개발 핵심 담당 임원이다.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최장 2년 늦추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고, 전기차 스타트업 상당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자체 양산하며 미국에서 2만달러 중반대에 차량을 판매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3만달러 이하 가격대를 이미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까지 받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쏟아져 들어오면 50% 이상인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미 정부의 탈(脫)탄소 정책까지 뒤흔들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서 전기차는 전체 삭감 목표의 20%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지 확인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 오연수, 한석규와 31년만 호흡…'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 오연수(사진=베일리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오연수가 새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합류한다.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약 30년 만에 이뤄진 국민 배우 한석규의 MBC 드라마 복귀, 신예 채원빈의 파격 캐스팅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오연수는 극 중 장태수(한석규 분)의 전처이자 장하빈(채원빈 분)의 엄마 윤지수로 분한다. 윤지수는 장태수와 장하빈 부녀 서사의 중심에 서 있는 캐릭터로, 극의 미스터리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오연수는 ‘눈사람’, ‘주몽’, ‘나쁜 남자’, ‘아이리스2’, ‘트라이앵글’, ‘크리미널마인드’ 등을 통해 장르불문 다양한 변신을 거듭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최근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최초의 여자 육군 사단장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는 처연하고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극의 몰입을 이끌 예정이다.무엇보다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된 한석규와 오연수의 만남에 관심이 모인다. 두 사람은 1993년 MBC 드라마 ‘아들과 딸’ 이후 약 31년 만에 한 작품에서 재회하게 됐다.‘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기획한 남궁성우 EP는 “MBC 드라마의 역사를 함께한 두 배우가 다시 MBC 드라마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빛나는 두 배우의 연기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한다“며 드라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2021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한아영 작가의 작품이다. MBC 드라마 ‘멧돼지 사냥’을 통해 탁월한 연출 능력을 입증한 송연화 PD가 연출을 맡았다. 탄탄한 스토리에 매력적인 캐릭터, 극적 재미까지 갖춘 작품으로 2024년 MBC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