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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15~17일 대선…푸틴, 5번째 집권 도전 열흘 앞으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연임 도전으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는 러시아 역사상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 집권하는 지도자가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푸틴, 무난한 재집권 예상…최소 75% 득표율 전망 3일(현지시간) BBC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은 오는 15~17일 러시아 대선에 출마해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푸틴 외에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의 출마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친(親)정부 성향으로, 사실상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당선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깨끗한 선거로 남기기 위한 조처라는 얘기다.러시아는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5~17일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3주 후인 다음달 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승리한 후보는 5월 7일 취임한다. 푸틴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러시아 성인 1046명) 가운데 66%가 이번 대선에서 푸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업체인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푸틴의 평균 지지율은 82.08%에 달했다. 푸틴은 2018년 대선에서는 76.69%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선거 직전 해인 2017년 평균 지지율은 82.41%였다. 이를 반영해 올해 최소 득표율을 추산한 결과 75%로 집계됐다. ◇높은 지지율…대항마 부재·강한 러시아 기대 등 영향푸틴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대항할 정적이 없기 때문이다. 푸틴의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달 수감 도중 사망했다. 이후 다양한 추측·의혹과 더불어 반(反)정부 여론이 확산하고 있긴 하지만, 반정부 여론을 끌어모을 야권 인사가 없어 선거 결과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발니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됐던 보리스 나데즈딘은 러시아 대법원으로부터 출마 불가 판결을 받았다. 이의 제기도 지난주 기각됐다. 또다른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언론인 예카테리나 둔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단계에서 거부당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다른 야권 인사들도 정치적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경쟁을 포기했다. 탄압에 굴복하지 않은 인사들은 다양한 혐의로 수감되거나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FT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푸틴의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겉으로 보기엔 민주적 선거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푸틴은 홀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총리, 부총리, 연방 부처 장관 등 서구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푸틴이 독재 통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NORC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문명적 투쟁을 상징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앞서 레바다센터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율을 76%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표트르 대제 후 최장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해 2008년까지 2연임했다. 3연임을 금지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총리직으로 물러났지만, 실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다. 이후 2012년 다시 한 번 대통령 자리에 오른 푸틴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없애는 등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푸틴은 2012~2018년에 이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연임을 하고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통산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6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통치 기간은 30년에 달하게 된다. 43년(1682~1725년) 동안 재위한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푸틴은 스스로도 표트르 대제에 자주 빗대곤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표트르 대제는 21년 동안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1700~1721년)을 벌였다”며 “러시아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역사적인 가치는 우리(러시아인)가 존재하는 근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프랑스 극우 지도자 르펜,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55) 의원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RN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극우정당 중 한 곳이어서 선거 분위기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왼쪽) 의원과 그의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르펜이 이날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조르당 바르델라(28) RN 대표와 함께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르펜과 RN을 지지하는 약 8000명이 참석했다. 르펜은 2012년, 2017년, 202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했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RN 대표를 역임했다. 2022년 4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같은 해 11월 바르델라에게 당 대표직을 물려줬으며, 현재는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르펜은 이날 유세에서 EU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를 이민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들의 국민투표라고 묘사하며 “침입적이고 권위주의적인 EU로부터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르델라도 “이중 국경, 즉 각국의 국경과 유럽 국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르펜은 또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한 EU의 규제와 기타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민, 건강, 외교, 조세 및 국방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EU’를 향한 움직임에 각 회원국들은 저항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를 행동(투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르펜은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실업의 주범은 실업자가 아닌 당신 같은 정치인, 그리고 상식에 반함에도 강요하고 있는 당신의 파괴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고용’ 달성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르펜이 지적한 파괴적인 경제 모델은 연금개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의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개혁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추진돼 왔으며, 노동계와 야권은 파업 및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르펜은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당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FT는 “RN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만약 큰 차이로 승리하면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당선을 저지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외부에서도 강력한 EU를 주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력에 더욱 강력하고 많은 방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BV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의 지지율 18%를 크게 앞섰다. 블룸버그는 “르펜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2027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 신한투자증권 "트럼프 집권시 한은, 금리 인하 수월하지 못할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채권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속에 강세 유지가 예상된다”며 “누가 당선되든지 재정적자 축소, 국채 발행 감소, 금리 인하 전환 및 달러 약세 환경 조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자국 성장, 물가, 금융환경을 중요시하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엔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기조 아래 반도체, 전기차 관련 품목 중심으로 대미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다르다. 안 연구원은 “한미 무역, 통상 분야 갈등 재부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철회를 운운할 경우 한국 교역 위축, 그에 따른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전인 2016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32억달러였지만 집권 후 연평균 150억달러로 36% 가량이 축소됐다.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 조치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TA 체결로 2010년대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물가 불안도 자극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안 연구원은 “한국이 당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에 따른 원화 가치 불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북한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는데 당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하고 장거리 탄도탄을 개발, 군사적 위험을 증대했다‘며 ”여기에 미국은 미사일 추적함을 서해에 배치하고 대북 선제타격이라는 카드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 대응해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5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며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반대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함을 내세워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은 한국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유화적 조치들을 모두 철회했다“며 ”한국과의 충돌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동맹국을 우선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철수까지 주장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CDS프리미엄 급등과 함께 환율 상승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환율 반등은 수입 및 공급물가를 높이고 이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기본 전망을 훼손해 금리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 권선택 전 시장 사면 불발에 셈법 계산 분주해진 대전정치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둔 특별사면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되자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유불리를 빠르게 계산 중이다. 권 전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면 불발로 인한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7년 11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이임식을 한 뒤 승용차에 오르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충청권에서는 “지역별 안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과 호남권 출신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과 지역별 안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반면 충청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범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도 기업인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권 전 시장은 2017년 직을 상실한 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권 전 시장측 핵심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나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특별사면에서 계속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모색,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인사들도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해 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나 막연하게 짚어보지만, 사면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생각이 모이면 삼일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5선 국회의원도 권 전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당은 달리하더라도 권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면 대상에 반드시 넣어서 정치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권 전 시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대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둔 지난해 7월 권 전 시장은 지역언론과 간담회에서 “제게 도움을 준 분께 신의를 지키겠다”며 사면복권 후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왔다. 당시 그는 “시장으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운 데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시정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께 송구스러웠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오점을 지우고 싶다”며 사면 대상 포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권 전 시장의 사면후 국민의힘 입당 및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 제외로 지역 정치권은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각 정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며 “반면 권 전 시장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서 ‘우리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상황으로 사면 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의 사면과는 별개로 그의 조직 및 측근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긴 상황에서 정작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당을 옮긴 명분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간 ‘우리가 집권하면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권 전 시장 및 조직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입시비리' 조국…선고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승태 1심 무죄 후 임종헌 선고…檢 징역 7년 구형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오는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자녀 입시, 배우자 몫”…1심에선 징역 2년 선고오는 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가 뇌물 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가격담합 의혹’ 빙그레·‘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1심 결론이번 주에는 임 전 차장, 조 전 장관 외에도 주목되는 선고 예정 사건이 적지 않다.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무고 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오는 7일에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진행된다.같은 날 오후엔 빙그레(005180)와 코오롱 등 국내기업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단도 같은 시간 나온다. 1심에서는 코오롱 측이 패소했다.목요일인 8일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자료: 법원
- AI훈풍 못 탄 애플…직면한 3대 리스크 이겨낼까[빅테크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 시가총액 1위 왕좌를 고수했던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고전하고 있다. ‘매그니피센트 7’(애플 MS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중에서 테슬라와 함께 인공지능(AI) 훈풍을 타지 못한 탓이다. 특히 애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 둔화 리스크를 비롯해, 핵심 캐시카우(현금창출)인 아이폰의 판매 둔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가 성장세를 짓누르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AFP)◇반독점 리스크에 서비스매출 정체 우려…아이폰 판매도 부진애플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월가에서는 애플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0.95% 늘어난 1182억6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은 11.7% 증가한 2.1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이익은 늘더라도 매출 성장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월가에서는 애플의 성장성이 향후 몇년간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애플은 복수의 반독점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이르면 3월 애플의 애플워치가 다른 스마트폰보다 아이폰에서 더 잘 작동하는지, 경쟁사 기기에서 애플의 메시징 서비스(iMessage)를 사용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구글에 이어 애플에 ‘반독점 칼’을 드디어 꺼내 드는 셈이다.애플은 손쉬운 사용자 경험, 단순한 디자인, 고품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DOJ는 이 같은 조치가 충성고객을 ‘록인(묶어두기)’하면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사업자들의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진입을 막고 자사 서비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판단이다.3월7일부터 유럽에서 ‘플랫폼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는 것도 애플의 사업모델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단 애플은 지난 25일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개발자에게 아이폰의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대해 수수료도 15∼30%에서 10∼17%로 낮추기로 했다. 애플스토어의 독점적 권리를 일부 포기한 것이다. 이는 점차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을 늘리는 애플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다. 2016년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했던 서비스 매출은 최근 약 2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DMA법 시행을 비롯해 DOJ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비스매출 증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의 피터터즈 사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애플은 수많은 규제의 벽에 부딪히고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며 “서비스 매출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아이폰의 판매가 둔화하고 있는 것도 리스크 중 하나다. 아이폰은 지난해 약 2억2000만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7년 수준을 소폭 웃도는 데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10%에 달하던 연간 매출 성장률은 최근 2년간 2%로 떨어졌다. 특히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성장성이 정체됐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플은 중국에서 최신폰 아이폰 15 할인 판매까지 나섰다. 좀처럼 할인카드를 꺼내지 않은 애플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매출을 늘리는 게 더 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다른 빅테크와 달리 AI 관련 사업 연계성도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애플은 2017년부터 AI 관련 스타트업 21곳을 인수했고, 수많은 특허를 내면서 ‘조용한 AI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AI 관련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올해 가을 아이폰16 시리즈와 함께 AI 기능이 탑재된 운영체제 iOS18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화한 것은 없다. 애플 아이폰15 (사진=AFP)◇여전히 공급망 中에 90% 의존…트럼프 복귀시 리스크↑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애플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 부품, 제조 공급망을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분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중 간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애플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선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적어도 향후 5년간 대만분쟁과 같은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크게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약 180명의 기관장들이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교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의 무차별 낙하산 투하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1년 文이 선임한 135명, 임기 만료 ‘카운트다운’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상임감사의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기관장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장의 52%가 전임 정부 인사인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후 2년이 다 된 시점에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 인사인 건 역대 어느 정부에 견줘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4곳은 수장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24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 시작일을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5명 △2021년 135명 △2022년 69명 △2023년 이후 10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임됐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은 연임을 거쳐 5년 넘게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집권 3년차 尹 정부, 이제서야 기관장 교체 본격화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 퇴임 전까지 총 161명의 기관장(재임자 기준)을 신규 선임했다. 퇴임 직전인 2021년 12월에 13명, 이듬해 1월부터 대선(2022년 3월 9일) 직전까지 두 달여간 26명의 기관장을 무더기 선임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이 ‘불편한 동거’에도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 교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의 손발이 돼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 격인 공공기관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 산하 기관장, 상반기에만 20명 임기 끝나부처별로는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총괄해 거대 공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내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로봇산업진흥원, 전력거래소(이상 3월),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개사, 한전KDN(이상 4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5월),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디자인진흥원(이상 6월) 등 상반기에만 기관장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하반기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장 25명의 임기도 이미 만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북아역사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53곳에서 연내 기관장 임기 만료로 교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후인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해 주목된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진 교수는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이어 베트남도'韓 의존' 줄이기… 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윤종성 기자] 지난해 한국무역의 부진은 미국발(發)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IT 수요 및 투자위축에 따른 수출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금리는 2022년 1월 0.25%에서 2023년 7월 5.50%로 1년반 동안 급격히 올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수요를 위축시켰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IT분야 투자는 대면사회로의 전환 후 IT제품 수요가 줄면서 급감했다. 이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2022년 6위였던 국가별 세계 수출순위는 지난해 3분기 8위로 2계단 내려앉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62%로 2017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IT품목의 수출비중은 2018년 30%대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수출 6800억弗·무역흑자 140억弗 전망여러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면도 봤다. 지난해 3분기까지 월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매월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실적을 상회했으며, 2011년 1월 이후 153개월(12년 9개월) 동안 우리 수출의 장기추세 곡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장기추세의 상승 모멘텀은 상당부분 약해져 있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실적이 향후 장기추세의 우상향 여부를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해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하면서 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우리 무역환경은 글로벌 IT수요, 자국우선주의 확산, 주요국 대선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리 안정으로 글로벌 IT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갈등을 비롯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통상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는 나을 전망이다.수출 측면에서는 지난해 수출부진과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며 전체 수출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 등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호조가 IT수출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등도 △단가 회복 △PC·모바일 등 전방산업의 수요증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던 자동차도 이연 수요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철강은 단가 상승 등으로 회복세 전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5% 3.6% 증가한 6800억 달러, 6660억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등이 세계 교역과 우리 수출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근 홍해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우려된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70%, 컨테이너 물동량의 20%가 이동하는 홍해의 상황이 악화되면 항로변경에 따른 물류비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수출 3위국 베트남도 자립도 ↑…대응책 마련 시급지난해 12월 우리 수출구조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현상은 20년 만에 월간 간 기준으로 최대 수출시장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대미(對美)수출 증가는 자동차 수출호조, 대중(對中)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부진으로 설명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경합관계 강화 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수출과 무역흑자 달성의 효자국가가 아닌 것이다.중국의 ‘중국제조 2025’정책시행의 결과,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중수출 기회는 좁아지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3위로 내려갔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중국경기 둔화와 주요 중간재 수출품목에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어 확연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반면, 대미 수출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감축법(IRA) 등 그린정책(보조금, 인프라투자)이 힘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지난해 1~10월 누적 3.62%로 1991년(3.8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소비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IT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대중수출 여건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아 향후 주요 수출대상국의 자립도 상승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수출 3위 국가인 베트남도 중국처럼 자국내 수출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어 고위기술 중간재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소비재의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음식료(F&B) 분야에 대한 제품 개발과 시장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신성장 육성 절실…반도체 편중된 수출구조 바꿔야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무역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출시장과 품목에 대한 전략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무역을 통해 세계에 기여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2023년은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된 것을 본격 감지하게 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1992년 국교수고 후 30여 년간 상호협력하면서 동반 성장했던 양국 관계는 이미 경합관계로 돌아섰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중국의 완제품 생산이라는 산업협력 네트워크는 균열이 생겼다. 중국이 수출대상 1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중국의 성장기조 둔화와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무역흑자 효자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발돋움한 베트남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어 한발 앞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과감한 R&D(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우리 수출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이 우리 수출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산업 분야도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거나, 핵심 소재·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우택 "5년마다 정권 쟁탈전…대통령 단임제 바뀌어야"[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만 39세 나이에 정계에 뛰어든 이후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원내대표, 국회부의장까지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5선·충북 청주 상당)이 지켜온 원칙은 ‘경청’이다. 민심과 소통하려면 결국 그 기본은 남의 얘길 귀담아듣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역구에서 민원을 요청하는 분의 얘길 잘 듣는 모습부터 이미 60점은 된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의 현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정우택 부의장은 “여야가 서로를 대화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런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존재해선 안 될 상대로 인식한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의의 전당에서 극한의 대립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겠다는 양질의 정치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여야 대립으로 촉발되는 정치 불안을 해결하려면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대선 직후부터 여야 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 쟁탈전이 벌어진다”며 “4년 중임제든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 부의장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A+”로 답했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방향과 열정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이유다. 다만 그는 “국민에게 겸손하게, 더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100점을 주며 후하게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 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필요한데 ‘한동훈 신드롬’이 거기에 딱 맞는다”며 “당이 공략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3040세대였는데 젊은 세대에도 어필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판단했다.다음은 정우택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꽤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극한으로 가다 보니 탄핵을 남발한다. 탄핵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후의 사법적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탄핵을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정치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 불안은 민생 붕괴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넘어진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공통점은 정치 불안이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정치 갈등을 해결 방법이 있나. △여야 인식이 같아야 하는 대목인데 근원적 뿌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정쟁이 바로 시작된다. 지난 2017~2018년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원적 형태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맡자는데 거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유야무야됐다. -여야 대립에 선거제 개편도 미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성 정당이 나오고, 정당 보조금에 대한 남용이 있고, 민의도 왜곡된다.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기까지 한다. 이건 국민 기만이다.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이 원칙적으로 맞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상·하원 제도처럼 각 지역마다 2명이면 2명씩 상원을 만들고, 하원을 인구 비례로 인구와 지역이 콤비를 이루는 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구 소멸로 지역구 하나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제3지대 정당이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힘 받는 신당으로 발돋움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세력이 혼자 해선 안 되니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 얼기설기 커넥션(연합)을 하려는데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신당에 참여하는 인물도 봐야 한다. 그저 젊다거나 신선하다고 찍어주지 않는다. 사회적 인지도나 평소 출마하려 기반을 닦던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모일지 물음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나.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동훈 신드롬, 즉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말실수나 당에 대한 어떤 디스(공격)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다면 150석은 되지 않을까.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되지 않고선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기 어렵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그동안의 공직 관계로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4월10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강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런 기대를 당에서도, 국민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에서 121석 가운데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충청 지역도 그랬지만 경기 지역도 공천이 잘 되진 못했다.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펜대’로 움직였다. 의정 활동 평가와 당무감사, 지역 여론조사, 당 안팎으로 듣는 정보를 종합해 공천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이리저리 옮겼다. (당시 정 부의장 역시 두 번 당선된 청주 상당 대신 청주 흥덕으로 공천 받아 결국 낙선했다)-16일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 기준대로만 했을 때는 공천 받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덕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제대로 골라야 한다. 물갈이와 당선 가능성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