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 "'북중러' 체제 中 원치 않아...중과 관계 개선해야"[한반도 정세 긴급대담]
- [대담 이승현 부장·정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3국 공조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대결 양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오준 전 유엔대사가 12일 서울시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국제관계 전문가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오준 전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와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현 국제정서, 미중 충돌,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신 교수와 오 전 대사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의 행보를 쫓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중러 연대’가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전향적인 관계를 가져간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오 전 대사는 “중국 입장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수세에 몰려 있고,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북중러 연대는 글로벌 역할 강화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신 교수 역시 “중국이 사드 사태 때 한국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최근 단체관광객 한국 방문도 풀어주는 등 한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미국을 무대로 활동해온 사회·국제정치학자로 동북아ㆍ국제관계 전문가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스탠퍼드대 부임 후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국내 출간 저서로는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2009),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2010), ‘슈퍼피셜 코리아’(2017), ‘민주주의의 모험’(2023) 등이 있다.‘다자외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오 전 대사는 1978년 외무고시 12기로 외교부에 입성했다.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2등 서기관을 시작으로 유엔총회의장 비서실 공사,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까지 지낸 국내 대표적인 ‘유엔통’이다.다음은 신 교수, 오 전 대사와 진행한 대담 전문이다.-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이 성사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오준(이하 오)=한미일과 북중러가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있고 이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북한은 코로나와 국가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립구도가 이어진다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실제는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중러 협력이라는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기엔 이미 국제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가 과거 냉전처럼 마냥 대립 구도로 갈 수 없는 이유다.△신기욱(이하 신)=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지난 정부는 북한 일변도로 갔는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전혀 관여(Engagement)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 핵문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북한에 관여는 해야 한다. 둘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중국이 러시아를 전폭 지지하지 않았다. 러시아 침공에 대해. 중국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오 전 대사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갈등 구조가 있긴 하지만 북중러 구도를 중국은 원하지 않는다. 중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드 때 한국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만큼 현재 우리 정부와 (관계 개선) 여지가 있다. 중국이 한국을 비판 일변도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관광도 풀어주고 있다. △오=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중국과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신=일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물밑작업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 문제로 잘 안 됐다. 일본이 빗겨나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미국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중국과는 이야기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살리면 어떨까. 우리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 측과 얘기해보니깐 중국은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도 한국이 완전 미국편에 서는 건 원치 않아서 여지가 있다.△오=윤 정부가 무조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나 북한을 몰아붙이는 건 위험하다.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면서, 북핵이 지난 정부보다 더 실존적인 위험이 됐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을 강화하는 명제는 맞는데, 제 생각엔 중국이나 북한과 대화도 해야 한다. 중국과는 협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물밑대화를 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본다.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만, 남중국해 등 문제를 언급했다. 이렇게까지 중국을 몰아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나△오=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러 한미일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게 문제될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글로벌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세에 몰렸다.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에게 실익을 줄 수 없다. 이 구도로 가는 게 ‘일대일로’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추구하는 중국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도 돌파구를 만들고,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싸우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깨닫고 있다. 미국과도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인가△신=다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하고 북러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신냉전이 굳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형 인태(인도태평양) 전략 등 우리 정부의 메시지나 방향을 보면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듯 하다.△오=복안없이, 한미동맹 강화만 밀어붙이는 건 걱정스럽다. 일단은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등 다른 곳과 돌파구를 만드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면 전략으로 볼 수 있다.△신=그동안 나빴던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과 관계를 다지는 건 좋다. 여기에 중국과 관여하면 전략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아니면 문제가 된다.-미국의 관심사는 대만문제다.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신=최근 대만에 다녀왔다.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반반으로 본다. 내외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 주석이다. 중국이 어려운 내부사정을 정치적으로 국면전환하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방식은 전면전뿐 아니라 해상봉쇄, 사이버공격 등 다양하다. 내부적으로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있다. 반중성향의 여당이 당선되면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 주석 변수와 대만선거, 내년 미국대선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시 주석은 본인이 레거시(유산)를 남기고 싶다고 믿는 것 같다. 우려스러운 건 아무도 ‘노(No)’를 못한다. 푸틴과 똑같다. 시진핑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말릴 사람이 없다. ‘시진핑 리스크’가 가장 크다.△오=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 중국은 북한이 아니다. 글로벌 역할을 추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가 꿴걸 봤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서 원하는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걸 깨달았을 거다. 미국이 있는 한 의도적인 대만 무력 침공은 앞으로 몇 년은 없을 거다. 다만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격화되는 상황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전쟁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이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다.-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다.△오=중국이 대만을 의도적으로 침공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묶어놓기 위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사주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할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의도적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신=북한문제에 대해 오 전 대사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중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목적인 대만 통일이지, 미국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미국이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한국의 딜레마가 될 것이다.-내년 미국 대선도 관심사다. 어떻게 전망하나. 만약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오=예전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엘리펀트 커브(코끼리 곡선)’를 만들어서 유명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장 소득감소가 가장 많았던 계층이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다. 줄어든 소득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갔다. 1980년대 미국은 모든 산업에서 1위였다. 지금은 방위산업이나 고등교육 분야, IT, 문화, 금융 등은 1등이지만 그외 분야는 아니다. 트럼프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건데, 포퓰리즘을 한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당선될만큼 미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신=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절반은 있다고 본다.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함께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를 제지해주던 주요 참모들은 이제 다 떠났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이 즉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한국에게는 어려운 부분이다. (바이든에 올인하기보다는)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오=트럼프는 정치적인 ‘쇼’를 했지 대북정책을 바꾼 건 없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북미 화해 모드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오준 전 유엔대사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크라니아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오=러시아는 조만간 출구전략 준비할 것이다. 미국이나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러시아도 깨달았을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국익을 확보해야 푸틴 대통령 체면을 살리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림반도에 추가해서 동부까지 내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아마도 동부지역의 영토 분할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신=푸틴과 젤렌스키 체면을 다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없지 않겠나.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그럴 거 같진 않다. 휴전 정도는 할지 모르겠다. 유럽은 에너지 문제로 힘든데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타격이 없고 무기를 팔고 있는만큼 전쟁 지속되는 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종전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혹시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탈중국의 대안으로 최근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인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오=전망에 의하면 2050년 인도가 세계 톱 국가 포함될 거다. IT나 우주과학같은 첨단과학에서 굉장히 급속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문제는 계층 문제가 심각해 엘리트그룹과 아닌 사람들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 인도의 성장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렇다고 미중 양강 체제를 대체하기는 아직 이르다.△신=첨단 기술과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영향력은 인도가 중국보다 크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 리더도 인도계가 많다. 다만 힌두교 문화와 빈부격차가 심하고 거버넌스가 떨어진다. 다만 미국과 보완적 관계에 있고 중국과 갈등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성장할 것으로 본다. 한국도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교류를 늘릴 필요가 있다.
- 문재인 “금품 부정비리 없었던 청와대, 고맙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방문해 일일 책방지기로 함께했다(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인 페이스북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책 ‘나의 청와대 일기’(한길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라며 “윤 전 비서관은 저의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고생한 동료”라고 소개했다.이어 “책은 그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나도 몰랐던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청와대를 가리켜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라면서 “일의 목표도, 일의 방식도 늘 새로워져야 하는 곳”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이 많고 긴장되고 고달프지만 오로지 보람으로만 보상받아야 하는 직장이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두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다”면서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대선 개표일부터 문 전 대통령 퇴임 날까지 1826일을 청와대에서 보낸 인물이다. 최근 펴낸 책 ‘나의 청와대 일기’를 통해 재직 당시 일화들을 소개했다. 청와대 사람들이 과로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실생활부터 문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뒷이야기들까지 담았다. 국회의원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 비서,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선임행정관, 국정홍보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 본관과 여민 1, 2, 3관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자신의 책방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책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선과 일본 오가던 '조선통신사선'의 귀환[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조선시대 사신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가던 ‘조선통신사선’이 21세기에 되살아났어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조선통신사선을 본 떠서 만든 재현선인데요. 이 재현선은 8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일본 이즈하라항 축제에 참가합니다. 7월 28일 해신제와 29일 출항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여정에 돌입하는데요. 2018년에 제작한 조신통신사선이 실제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통신사선은 어떤 배였을까요.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의 출항 모습(사진=문화재청).조선시대의 대외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통신사’의 파견입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거듭되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신을 파견하는데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이때 통신사들을 실어나르던 배가 바로 ‘조선통신사선’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오가던 ‘국제교류선’이었던 셈이죠. 조선통신사선은 대선, 중선, 소선 각 2척씩 6척으로 구성됐어요. 그 중 3척에는 정사(正使, 조선시대 외국으로 파견하는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 부사(副使, 정사를 보필하는 역할), 종사관(從事官, 정사와 부사를 보좌하면서 매일 매일의 사건을 기록했다가 귀국 후 국왕에게 견문한 바를 보고하는 역할)이 각각 수행원들을 데리고 탑승했어요. 또 다른 3척에는 화물과 나머지 인원이 탑승했죠. 정사와 부사, 종사관이 탑승한 3척은 ‘기선(騎船)’, 화물과 나머지 인원이 탑승한 3척은 ‘복선(卜船)’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왕조는 일체의 선박이 해외에 도항하는 것을 엄금했어요. 당대 중국·일본과 공통되는 철저한 해금정책의 일환이었는데요. 일본에 사절을 파송하는 데에 사용됐던 통신사선만이 유일한 예외였죠. 조선통신사선은 500여 명의 사절단을 태우고 대한해협과 쓰시마 해협을 건너 오사카항에 입항했는데요. 19세기 이전까지 조선에서 덩치가 가장 컸다고 전해집니다. 거북선은 물론 15~16세기 신대륙을 발견한 서양 범선보다 컸다고 해요.조선통신사선 재현선에 탑승한 모습(사진=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7년 10월 31일) 1주년에 맞춰 2018년에 조선통신사선을 재현했어요. 2015~2016년 복원·실시 설계를 거쳐 2017년 5월 건조에 착수한 뒤 1년여 만에 완성했는데요. 여섯척의 선단 중 사신단의 우두머리 정사(正使)가 탔던 ‘정사기선’을 재현한 것이죠.재현선은 임금이 파견하는 외교 사절단의 격식에 맞춰 갑판 위에 정사가 거처하는 판옥(집)을 짓고 위에 누각을 올린 것이 특징이에요. 난간에는 화려한 단청을 칠했습니다. 연구소는 고증을 위해 ‘계미수사록’ 등의 조선 문헌자료를 참고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선의 운항실태와 주요 치수, 평면도 등을 파악했죠. 외관 재현을 위해 에도시대 통신사선단을 묘사한 일본 회화 자료들도 참고했다고 해요.배의 규모는 길이 34m, 너비 9.3m, 높이 3m, 총 무게 149톤에 달하는데요. 모두 72명이 탈 수 있는 크기예요. 부재들은 수령 80∼150년에 이르는 금강송 900그루를 사용했어요. 9노트의 속도를 내는 돛배이지만, 엔진을 장착해 일본까지도 항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은 1811년 이후 212년 만에 대한해협을 건너 쓰시마섬에 입항할 예정이에요. 이즈하라항 축제에서는 조선통신사선을 활용한 선상박물관과 선상문화공연, 대마도주 의례 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조선통신사선 재현선(사진=문화재청).
- (영상)이용섭 "민주당, 전략도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헌재에 이 장관 탄핵심판이 소추됐을 때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내고 국세청장,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이 전 시장은 이날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민생·서민 중심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던 ‘과거의 민주당’과 달리,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이 전 시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혁신은 내년 선거용”이라며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을 향한 광주 민심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이 37%였다.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최근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추진 주체가 ‘혁신 신당’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 신당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선거용 정당이 되면 안 된다”며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혁신 신당이 국민의힘 등과의 초당적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신당 추진 주체가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 신당은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가 포용적으로 중도 세력을 대변하고, 대내외 복합 위기를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위성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전 시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후배들의 구단주나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훗날 돌이켜 봤을 때 나의 인생의 황금기는 70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용섭 전 시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해온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용섭: 안녕하십니까.▷신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이용섭: 저는 이것도 예견된 사고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넘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많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고위공직에 여러 번 있어봤습니다만. 고위공직자의 책임은 세 가지거든요.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률적 책임.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기 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여야가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물러나도록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저는 양쪽에 다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는 159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발목 잡는 식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투쟁적인 모습만 부각이 돼가지고 서로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탄핵심판 청구한다고 했을 때 기각을 예상했어요. 이건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상민 장관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줄 수 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신율: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헌법재판소 가면 진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이용섭: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독주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행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입법부에서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저는 민주당이 이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됐을 때 이건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이혜라: 지금 정치권 상황을 독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장 등 여러 직책을 지내오셨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자면 어떠세요?▶이용섭: 지금 정치권은 여야 간의 공방을 보면 한마디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금 정치권의 양당 공방을 보면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고 점입가경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막장드라마는 아니었었거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을 위한 정치 자기들의 눈물을 닦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탐욕의 정치로 흐르고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사법부에 떠넘기면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과 갈등 양극화 이게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오히려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치라고 하는 큰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경제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대변혁하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양극화와 이중구조도 심화되고 우리 경제는 추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민주당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유산을 이어오고 있지만요. 정치 행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에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이용섭: 저는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주로 정책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소수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170석이 넘는 거대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투쟁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이념적으로 왼쪽에 치우치면 아쉬운 부분이죠. 그때는 민생 중산 서민의 정당이고, 민생 정당이고, 중도 세력을 대변했는데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혜라: 과거의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차이를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느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했는지는 봐야겠지만. 대변혁이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대변혁의 한 줄기가 신당 바람이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 신당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말씀해주신 혁신 신당, 어떤 겁니까?▶이용섭: 제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광주시장을 했는데 새로운 혁신 신당을 주장하는 게 다소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발전보다는 국가 발전이 더 중요하고 정치인들의 미래보다는 국민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 신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우리 정치권의 가장 문제라고 하면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고 영남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의 선출직이나 국회의원, 시장은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임명하는 식입니다.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호남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에도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정치인들은 우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국민이 볼 때는 무모할 정도의 충성 경쟁을 하게 되고 당 지도부는 자기 당의 공천을 받아야 당선되니까 오만해지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심기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은 선거장에 가면 양자택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양당이 극한 대치로 가게 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 신당이 나와서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시장에서도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에 매몰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죠.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혁신 신당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고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이성적 진보가 참여하는 포용적 중도 세력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변화의 시대입니다.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서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성과 혁신성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양당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이용해서 선거용으로 만드는, 이런 선거용 정당이 난립돼서는 안 되고 또 양당의 위성 정당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신율: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난 것이요. 지금의 민주당을 뜯어고치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모양이죠?▶이용섭: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을 진득하니 해야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내년 선거형 혁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또 옛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은 오늘의 정치가 이렇게 삼류 정치로 추락한 데는 두 가지 책임이 있죠. 하나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 또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생계형 정치인은 많은데 소명의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의 자질 문제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대 8 정도 3대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로 되돌아가 버릴 수 있죠.그러면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두 번째는 양당 독과점 체제.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의 머리보다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내리는 결론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 버려야 될 때가 왔고요. 근데 이것은 내년 총선이 끝나면 개헌이 논의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양당 독과점 체제를 물리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혁신 신당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국회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플랫폼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면 저는 제3지대 혁신 정당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혁신 정당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혁신 신당을 주장하는 것이죠.▷신율: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혁신으로 오히려 분란의 불씨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이용섭: 제가 언젠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 묻기에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 방안을 보고 앞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늦게라도 또 내년 총선 의식해서라도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혁신위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고, 또 혁신위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건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시스템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옛날로 회귀하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을 양당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고요.이것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통일이 돼서 그동안 9명의 총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계속 협치와 연정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계속 연속되고 그리고 성과는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브란트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동방정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통일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침내 1990년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독일의 모범적인 협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겐셔 외무부 장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18년간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민당도 아니고 사민당도 아니에요. 제3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역대 정권이 그 사람의 경력과 통일에 대한 의지나 전문성을 인정해서 계속 기용을 한 겁니다.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권은 보복과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고 정권은 완전히 폐기되고 성과는 단절되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100년 대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제3의 혁신 정당이 나오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는 정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대 1 극한 대립의 정치는 사라지고 협치가 이루어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내각제는 어떻게 보세요?▶이용섭: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간다든지 내각제로 간다든지. 저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하면서 발전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단 지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지혜를 따내면 내각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제의 많은 문제를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젖어 있어서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훨씬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저는 내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과를 남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우리처럼 5년 해가지고 또 다음 정부가 정책도 계승 안해주는데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이혜라: 신당 계속 언급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아무래도 양향자 의원 신당일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이용섭: 지금 양향자 의원, 금태섭 의원 이분들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양당 거대 독점 체제에서 정치인들이 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용기와 뜻을 높이 삽니다. 다만 이제 저와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하는 신당이 제가 생각하는 제3지대 혁신 신당인지 여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신율: 양향자 의원은 아무래도 지역구도 광주이니 아무래도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이용섭: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 신당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선거 이용 정당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그 혁신적인 신당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난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혁신 신당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가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이혜라: 현 시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 상황을 보면요. 대선 주자 없는 신당이 가능할까, 이게 궁금해요.▶이용섭: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 주자가 없는 혁신 신당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깨져야 될 우리의 사고입니다. 이유는 대선 주자가 물론 신당을 만들면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쉽게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대선에 나가서 실패하게 되면 아침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주영 신당, 이인재 신당, 문국현 신당, 안철수 신당. 그렇지만 뜻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보고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정책 신당을 만들게 되면 저는 훨씬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2017년에 프랑스의 마크롱이 우리처럼 거대 양당 정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것도 벤치마킹해야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연대 가능한 세력이라고 하시면 이름을 말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당을 초월하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용섭: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보수는 언제부터인가 너무 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보수를 우리가 개혁적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보는 진보도 이제 좋은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역사 발전의 양 날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너무 이념적이고 좌파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괜찮은 분들이 붙인 게 합리적 진보, 이성적 진보 이렇게 붙였어요.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당 추진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개혁적 보수 그리고 합리적 진보 이분들이 나가서 만드는 신당이면 저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광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도시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국회의원을 그대로 뽑겠다 하는 지지율이 12~13%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당의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 건데 과연 그 신당이 국민이 바라는 신당, 국민이 기대하는 신당이 되려면 그건 선거용 신당이 아니라 정책 신당, 가치 중심의 신당, 지속 가능한 신당이 혁신적 신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신율: 지금 광주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이용섭: 매우 실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광주를 빼놓고 민주당을 얘기할 수 없고 민주당을 빼놓고도 광주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은 광주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당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오만한 겁니다. 당연히 광주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괜찮은 후보들을 공천하기보다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자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나오고 대선도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정치를 못 하다 보니까 광주 발전은 지체되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의 투표율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뽑죠. 구청장, 시의원 뽑죠. 구의원 뽑죠.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 지역사회에서는 누군가 거기에서 한 사람은 지지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주가 정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7%밖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수준이에요.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셨던 전문가이시니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이용섭: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년 선거에 나가냐고 묻습니다. 저는 선수로서는 그만 뛰고 싶다, 한국 정치의 발전 그리고 젊은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구단주 역할을 하든지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시골 촌사람인데 그동안 중요한 국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제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황금기는 70대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신율: 꼭 파이팅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용섭: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 文 정부 청와대 민주당 의원들 "김수현 실장 기소는 정치 보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19일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라면서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이번 성명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 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20177년 11월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었던 김 전 실장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등 전 과정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당시 한수원은 설계수명 이전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실장이 한수원을 압박해 폐쇄에 유리한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김 전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심을 느낀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 방위사업청 대전에 세 번째 '둥지'…3000억 들여 2027년 이전 완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대전에서 세 번째 둥지를 틀었다.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시작된 방사청은 2017년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했다가 7년도 안돼 또 청사를 옮기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3일 오후 대전 서구 옛 마사회 건물에서 주요 부서 부분 이전 기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청장 및 차장실과 기획조정관실, 방산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미래혁신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실 등 핵심 부서가 우선 이전했다. 이들 부서원 240여명은 지난달 말 대전으로 이사를 마쳤다.엄동환 방사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면서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대전·충남의 첨단산업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방위산업이 양적·질적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대전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현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사청은 우선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연구개발(R&D)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비약적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 육군 군수사령부 등 대전·충남 지역의 주요 국방기관과 소통 및 협업이 강화돼 효율적인 첨단전력 획득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방사청은 “작년 7월부터 추진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대전·충남지역 내 500여개에 이르는 방산관련 기업들의 보다 직접적인 방위사업 참여도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내 방위산업 전반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사청은 지난 2006년 1월 국방부 획득실, 합참 시험평가, 육·해·공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등 8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해 국방획득업무를 일원화 한 조직이다. 서울 용산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2011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부과천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17년 1월 정부과천청사 3·4동으로 이전했다. 용산 청사 10년 만에 과천에 새 둥지를 틀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충청지역 방문 당시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공약했다. 방사청 직원 1600여명의 전체 이전은 대전정부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 및 신축 비용은 총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