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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기대 꺾인 테슬라…신제품·자사주매입 덕 좀 볼까 (영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모두가 기대감을 안고 지켜봤던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TSLA)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막을 내렸다. 이익은 양호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매출 탓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하락했다. 다만 장시간 늦춰졌던 전기 트럭인 `세미(Semi)`와 `사이버트럭` 출시 일정, 창사 이래 첫 자사주 매입 약속 등이 나온 만큼 향후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뉴욕 증시 마감 후 2022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1.05달러로,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99달러를 웃돌았다. 반면 매출액은 214억5000만달러로,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19억6000만달러였던 월가 전망치에는 못 미쳤다. 다만 자동차부문만 떼놓고 보면 매출은 양호했다. 186억9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나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3억3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16억6000만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자동차부문 총마진은 27.9%로, 전분기와 동일했고 월가 전망치보다도 낮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텍사스 기가팩토리 증설과 베를린 기가팩토리 신설에 따른 램프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제품 수율이 다소 낮아졌고 이것이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램프업 완료 전까지 있는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얘기다. 세부 실적을 보면, 전기차 생산은 늘었어도 (고객에 대한) 인도량이 줄었던 것이 약한 고리였다. 또 고객 불만이 컸던 서비스센터도 충분히 확대하지 못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를 기대하며 슈퍼차저와 같은 충전 인프라는 크게 늘렸다. 실제 3분기 전기차 생산량은 36만5923대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어난 반면 인도량은 34만3830대로 같은 기간 42% 증가에 그쳤다. 스토어 및 서비스센터도 728곳으로, 16% 늘리는데 머물렀다. 대신 슈퍼차저 충전소는 4283곳으로 32% 늘렸고, 충전기 대수도 3만8883기로 33% 늘렸다. 테슬라 3분기 영업 세부내용 요약특히 IRA 수혜가 에너지 저장장치(스토리지)에서 먼저 터졌다. 3분기중 스토리지 설치규모는 2.1기가와트시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무려 62%나 증가한 것이었다. 이제 관심은 4분기 실적 전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일단 회사 측은 여전한 실적 악재가 있다고 신중했지만, 일런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테슬라는 공식 자료에서 “4분기에 원자재 비용 증가와 공급망 차질, 달러화 강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수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4분기 우리 제품의 수요는 충분히 강조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공장들은 모두가 전 속력으로 가동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모든 차를 다 팔 수 있을 것이고, 영업 마진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가 우려했던 중국과 유럽에서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은 주로 부동산부문에서 비롯된 침체를 보이고 있고, 유럽은 에너지로 인한 경기 침체 양상”이라며 상대적으로 우려를 낮게 봤다. 또 “그에 비해 북미 경제는 꽤나 건강한 상황”이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신들이 해야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긴축을 펴고 있지만, 곧 이를 깨닫고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미지여전히 전기차 수요가 넘쳐나는 테슬라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제품 라인업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 때문에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언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테슬라는 일단 네바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트럭인 ‘세미’가 12월부터 납품을 시작해 펩시코에 우선 인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이 되면 북미시장에서만 5만대 가까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테슬라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전기차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에 대해서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모델Y’ 램프업을 완료하고 생산이 궤도에 오르고 나면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이 현재 툴링 단계에 들어갔고, 2023년 중반이면 소비자들에게 인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실적 발표 직전 한 월가 투자회사가 최대 14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서한을 테슬라 이사회에 보낸 이후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주주 이익 환원에 대해서도 머스크 CEO는 직접 화답했다. 컨퍼런스콜에서 머스크 CEO는 “내년이면 의미있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현재 이사회가 50억~1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작업을 잠재적으로 보류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애플의 시가총액을 훨씬 넘어설 수 있을 것이며, 쉽진 않겠지만 애플과 사우디 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를 합친 시총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 “내년 경제성장률 1%대…최종 기준금리 3.75%까지 오를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 인상을 거칠 시 최종 금리는 3.75%까지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사진=연합뉴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일 ‘2023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6%(추정)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8%로 큰 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 여력 및 해외여행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 부채부담 증가, 자산 가격 하락 등이 작용하면서 증가율은 2.2%(2022년 4.1% 추정)로 둔화될 것으로 봤다.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올해 -1.6%, -4.3%(이상 추정치)에서 내년 1.4%, -0.2%로 추정했다. 수출(통관 기준)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목들의 단가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올해 8.5%→내년 -0.6%)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물가 흐름(2022년 5.3%→2023년 3.5%)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유탁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고물가와 성장 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연구소는 예상치 못한 러·우 전쟁 발발과 그에 따른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심화 속에 중·미 간의 패권 경쟁도 격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정책 역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긴축 기조로 선회하면서 정책발 리스크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 하락과 부채 리스크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 연구위원은 “2023년에는 금융 혼란 가중과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인 변화 속에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구소는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물가·환율 안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추가 금리인상(최종 기준금리 3.75% 예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대내외 추가 금리인상이 상반기에 종료되고,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을 나타내면서 시중금리(국고3년(평균): 2023년 상반기 4.08%→하반기 3.88%)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완중 연구위원은 “단기금리는 2023년 1분기에 기준금리 고점을 확인한 이후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금리의 경우에는 경기침체 우려 속에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원·달러 환율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속에 무역적자 개선, 양호한 대외 신용 등을 감안할 때 상고하저 흐름(원·달러 환율(평균): 2023년 상반기 1400원→하반기 1340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서진 수석연구원은 “금융여건 악화 속에 과거와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가을 밀어내기 분양 지속...미분양 ‘빨간불’ 켜진 지역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분양도 쏟아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이 많았던 대구는 전국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 수 1위를 기록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성구 미분양 주택은 2095가구를 기록해 전월(844가구) 대비 148.22%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규모만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위에 해당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성구 수성동1가에서 분양했던 브랜드 아파트인 ‘더샵 수성오클레어(포스코건설 시공)’가 12가구 미분양인 상태며, 올해 분양했던 수성포레스트스위첸(KCC건설 시공),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동부건설 시공), 만촌자이르네(자이에스앤디 시공) 등도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건설사들 요청으로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지난 7월 대구에서 북구(-12.22%), 달서구(-11.08%), 동구(-8.02%), 남구(-1.94%), 중구(-1.76%) 등 수성구 외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말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구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수성구만 남겨둔 후 이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더욱 악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등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포항시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포항 미분양 주택은 4358가구로 전월(2509가구) 대비 73.69% 늘었다. 미분양 주택 수만 놓고 보면 전국 시·군·구 중 1위다. 포항은 남구가 20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포항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80가구를 기록할 예정인 포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452가구, 1만1348가구로 증가한다.한편 지방 주택공급은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와 리얼투데이 등 집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전국 63곳에서 총 5만4620가구의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9월 기준으로는 2015년(5만7388가구) 이래 가장 많다. 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 77곳에서 5만7921가구가 나온다. 지방에서는 2000년 이후 최다인 3만45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남 8267가구 △경북 6833가구 △경남 4852가구 △대전 2607가구 △부산 2572가구 △충북 2148가구 등이 쏟아진다.
- 길게 내다보면 대체투자가 답…성공 열쇠는 '리스크 관리'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기조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투자 자체가 전통자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분산투자 효과가 있는데다 수십 년 길게 보고 투자해야 하는 연기금 성격에도 대체투자가 맞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체투자 난이도가 높고 고려해야하는 변수도 많은 만큼 리스크 관리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 들어올 때에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도 돈을 벌었지만, 물이 빠지는 국면에서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옥석가리기를 제대로 해서 투자결정을 하는 게 실력이라는 평가다. 실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뉴욕 맨해튼 빌딩에서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민연금 상반기 실적 ‘선방’…대체투자 덕 봤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8%로 집계됐지만, 해외 주요 연기금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와 일본 공적연금(GPIF)은 각각 -14.4%, -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은 각각 -11.9%, -11.3%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밑돌았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7%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웃돌았다.이처럼 국민연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 기조에 따른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둔 편이다. 특히 올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후 약 50년 만에 글로벌 주식·채권시장이 모두 ‘베어마켓(약세장)’에 진입하며 큰 폭의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투자 환경에도 꾸준히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나갔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그나마 잘 대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GPFG를 이끄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의 경우 대체투자 자산 비중이 약 3%에 그쳤다.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5월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통해 내년 말까지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비중을 줄이는 대신 대체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15% 내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속도는 이보다 빨랐다. 올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 대체투자 비중이 15.3%로, 오는 2027년 말 목표로 설정한 15%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금액가중수익률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대체투자 7.25% △해외채권 -1.55% △국내채권 -5.8% △해외주식 -12.59% △국내주식 -19.58% 등 순이다. 거의 모든 자산군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대체투자 부문만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대체투자 비중이 수익률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특히 국내 3대 연기금은 대체투자 비중이 클수록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말 기준 대체투자 자산 비중은 각각 21.3%, 25.8%다. 이중 공무원연금의 상반기 시간가중수익률이 -4.79%로 국내 3대 연기금 중에서는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연기금과 공제회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해외 부실 자산 주의보…“리스크 관리로 판가름”다만, 자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시기인 만큼 기관투자가들의 자산 관리 능력도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일부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수천억원 규모로 투자했던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오피스 빌딩 등에서 기한이익상실(EOD)이 속속히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실이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이자도 못 내는 차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2019년에 비싼 가격대에 투자했던 해외 부동산 자산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쌓이면서 손실 사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당시 한국 투자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선진국 우량 부동산 자산 인수에 나서는 바람에 가격을 대폭 올려놨다는 자성론이 나오기도 했다. 주식이나 채권은 오랜기간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적정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대체투자는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만큼 대체투자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대체투자 자산규모나 수익률 등을 산정하는 공정가치 평가를 연말에 한 번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부실자산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해 연기금과 공제회에서 공시한 대체투자 수익률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과 배당 수익만 반영돼 있다. 업계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전통자산이 힘을 잃을수록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입지가 좋고, 우량 임차인을 보유한 코어 빌딩 등을 위주로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면서도 “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하면 대체투자 수익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 기관투자가들은 해외 부동산 자산 등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내년 세수 400조, 부동산·증시 '한파'에 종부세·증권거래세 준다[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높은 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회복하면서 내년 걷히는 세금이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기업실적이 불투명하고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세수 풍년을 주도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내년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산(396조6498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1.0%(3조8072억원), 올해 전망(397조886억원)보다 0.8%(3조3684억원) 증가한 수치다.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343조원대였는데 법인세 등의 호조로 50조원 이상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수준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 올해보다 1.0%(4조2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203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2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임금 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는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2조668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부가세도 83조2035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보다 3조8802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소득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원 걷히면서 올해 수준(104조662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양도세는 29조7197억원으로 올해 추경안보다 4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4조9739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5380억원)보다 34%(2조5641억원) 감소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세수가 400조원 이상 걷히는 것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을 모두 고려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하반기 둔화세, 금리상승 영향 등 (하방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국세가 감소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때만 감소했다. 내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396조6498억원)보다 4388억원(0.1%) 증가한 전망치다. 올해 추경예산때 전망했던 것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다. 종소세·법인세·부가세는 전망치보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1000억원, 1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올해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추경 전망보다 덜 걷힐 거라는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전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 등을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구성할 것”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고도 했다.김 지사는 24일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면서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든다고 구상이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이와 함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김 지사는 이 같은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 노후화 대책에 그치지 않고 미래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반영해 1기 신도시가 미래를 선도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했다.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김 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로, 14개 동 588세대 규모다.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앞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은 담은 정부의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23일에도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8월 30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연구원(8월 30일 도청 회의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9월 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으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다.
- IMF “中경기둔화에 韓 등 타격…亞, 금리인상 속도내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의 확대를 막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IMF 로고(사진=AFP)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 부문 책임자는 28일(현지시간) IMF 블로그에 게재한 통해 어두운 세계 경기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처럼 조언했다. IMF는 올해 아태지역 경제 성장률을 기존 4.9%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 2023년 전망치는 기존 대비 0.6%포인트 줄어든 4.6%를 제시했다. 스리니바산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당초 우려했던 위험 요소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 둔화도 해당 지역의 성장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0%대로 고꾸라졌다. 이에 따라 IMF는 중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기존 4.4%에서 3.3%, 내년 성장률은 기존 5.1%에서 4.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도 위험 요소다. 스리니바산은 “글로벌 공급망 및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과 일본도 외부 수요 약화와 공급망 붕괴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봉쇄가 일부 완화되면서 경제 활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도 중국을 제외한 해당 지역 국가들의 자본 유출로 연결되고 있다. 신흥국 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도 마찬가지다.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30억달러(약 30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탈했다. 스리니바산은 “아시아의 전체 글로벌 부채 비중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25%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8%로 증가해 세계 금융 상황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다”면서 “부채 증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로 이어진 스리랑카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스리니바산은 전쟁이 공급망 붕괴를 심화시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러 중앙은행의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같은 이유로 그는 일부 국가의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근원물가로도 확대되고 있고, 임금·물가 스파이럴(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상황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자본흐름 통제와 같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리니바산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상당한 부채를 떠안았던 소비자, 기업 및 정부의 예산을 압박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