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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12월 서울·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 '0'…"전셋값 상승 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2만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에서는 입주 물량이 아예 없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입주는 총 2만2196가구로 전월(3만2206가구) 대비 31%, 전년 동월(2만4028가구) 대비 8%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물량만으로는 2014년(1만6495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는 서울과 인천에 공급이 없어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은 올해 5월 이후 입주물량이 전무하고, 인천도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다. 경기에서만 7518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1만7287가구) 대비 57%, 전년동기(1만 2710가구) 대비 41%가량 적은 물량이다.지방은 1만 4678가구 입주하며 전월(1만 4919가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부산(3796가구), 충남(2492가구), 경남(2475가구), 대구(2279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공급된다.2024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0만6403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올해 32만1218가구보다 약 5%가량 적은 수준으로 전망된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 폭이 크다. 수도권에서 14만 73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는 2023년보다 18%가량 적다.특히 2024년 서울은 1만 1376가구가 입주하며 2023년(3만 470,)보다 63%가량 적은 물량이 입주한다.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부족, 신축 희소성 등이 반영되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내년 지방은 올해(14만8921가구)보다 11% 가량 많은 16만5666가구가 입주한다. 올해에도 입주 물량이 많았던 대구(2024년 2만3403가구 입주)에서 물량 공급이 이어지는 등 입주 물량이 늘며 수도권 주택시장과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북(2만 2960가구), 충남(2만 1504가구), 경남(1만 8765가구), 부산(1만 4236가구) 등 순이다.
- 골드만삭스 “내년 AI 등 파괴적 트렌드 주목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내년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등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적 트렌드의 부상을 전망했다.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27일(현지시간) ‘2024년 투자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자산군·업종·지역에 걸쳐 수익 분산을 더 많이 하고, 복잡한 선택의 상황에도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스튜어트 리글리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아태지역 대체자본시장 및 전략 총괄은 “투자자들이 새해에 변화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선 역동적인 솔루션이 필요한데, 투자 다각화, 리스크 관리, 알파 실현 측면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파괴적 트렌드가 새로운 투자의 세계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2024년 주요 투자 전망으로 △사모시장의 성장 △사모신용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 △AI,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등 파괴적 기술의 부상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기회 확대 △포트폴리오 구성 시 사고의 전환 등을 꼽았다.먼저 사모시장의 성장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분산, 수익 증대 및 투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은 새로운 시장 상황과 거대한 트렌드에 발맞춰 조용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장 대신 사모투자를 선호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최근 사모주식, 사모신용, 부동산, 인프라 등에 10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고, 기관투자자(LP)와 위탁운용사(GP) 모두 세컨더리 시장 활용을 늘리는 추세다.리글리 총괄은 “포트폴리오나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려는 LP와 GP 모두 우선배분출자지분(preferred equity)과 같은 세컨더리 투자 솔루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높은 기준금리, 매력적인 스프레드, 지속적 자본유입 등의 이유로 내년 사모신용 시장에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LP의 경우 사모신용 부문에 대한 배분 증가로 운용자산(AUM)이 늘어나고 더 큰 규모의 거래에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리글리 총괄은 “최근 신디케이트 시장의 혼란과 변동성으로 사모신용의 비중이 늘었다”면서 “사모신용 시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지연인출조건부대출(DDTL)이나 현물지급채권(PIK) 등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운용사들이 투자자본의 효과적 배분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투자처 발굴 역량과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AI,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등 파괴적 기술의 부상도 예견된다. 대형 제약 및 바이오 기술 기업은 연구개발(R&D), 임상시험 관리 및 운영, 의약품 제조, 의료 및 규제 관련 업무, 시장 접근 및 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핵심 비즈니스를 외주화해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후이 총괄은 “제약 및 바이오산업이 과거의 고정비용 구조에서 변동비용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제약 외주생산업계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는 외주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임금 재조정, 인력 부족, 공급망 인플레이션, 소비자 수요 침체, 임상의 피로 누적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AI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분석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시장의 강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후이 총괄은 “생성형 AI 출현으로 새로운 사이버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위협도 나타났다”며 “위법자들이 AI를 이용해 공격의 성격을 바꾸고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새로운 위협 벡터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쳐 외에도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기술 그리고 이들이 수집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우리는 AI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확장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앞다퉈 자본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26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지속가능성 관련해 공모 및 사모시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트랜지션펀드와 환경개선펀드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펀드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탄소산업 기업들이 탈탄소화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본과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있었던 가치 저평가를 고려할 때 청정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리글리 총괄은 “세계 투자자들은 물과 관련된 자원 효율화와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스마트기기 부문에서 계속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고의 전환, 다변화, 위험관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경제가 역성장으로 전환되면 시장 전반으로 악영향이 확산되기 때문에 신중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 "급증하는 부채비율, 정부 정책 제한 요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정부의 부양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7일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계와 기업 부채가 모두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훨씬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정책운용의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감안할 때, 최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점은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여기에 한국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위, 기업채무비율은 홍콩, 중국에 이어 3위다.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104.8%)에 비해 100.2%로 소폭 하락했지만 기업부채는 1년 전 101.4%에서 105.2%로 늘었고 정부부채도 44.2%에서 48.9%로 확대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부채규모의 증가는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주요국가에서 긴축적 기조의 통화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가계부문, 비금융기업부문, 정부부문의 부채를 더한 비금융기관의 부채합계를 GDP로 나눈 비율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20년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현재 한국의 가계 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분기별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와 3분기 가계신용은 각각 8조2000억원, 14조3000억원씩 증가했다.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14조원, 17조2000억원 씩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이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의 기타대출은 2, 3분기 각각 5조4000억원 감소, 5조5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조정 등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가계부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대출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모두 코로나 이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로존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기업부채를 2020년 말 이후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책은 긴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가계, 기업 부채가 모두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운용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시장 돋보기]탄소배출 투자, 韓 탄소중립 이어지려면
-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이 작년에 1조 달러로 성장했다. 투자로 보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 SEC 등록 헤지펀드가 8조 달러, PEF 10조 달러, 부동산 1조 달러 등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상당하다. 세계 최대의 중국 배출권시장 출범,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 같은 미래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2050년까지 탄소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 쏠림은 큰 편이다. 배출권 거래의 70% 이상이 유럽 배출권시장에서 나온다. 작년에는 할당대상기업 필요배출권(13억t)의 7배가 거래되며, 배출권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감축투자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믿을 만한 가격 신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배출권시장을 운영하는 자부심은 유럽국가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내며 앞서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유럽 배출권은 대부분 선물로 거래되며 거래 주체는 할당대상기업보다 기관투자자 등 금융회사들이다. 더구나 배출권의 대체투자 성격이 주목받으면서 유럽 배출권 ETF는 미국, 홍콩,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유럽 배출권이 기초자산인 미국 KraneShares ETF는 순자산이 14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4개의 배출권 ETF도 모두 유럽 등 해외 배출권이 기초자산이다. 배출권의 금융자산화가 일반투자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유럽 배출권 ＥＴＦ가 국내에서 아무리 성장한들 국내 탄소중립 달성에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가 유럽 배출권가격을 상승시켜 유럽기업 감축투자를 촉진하고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도울 뿐이다. 수익 창출이란 투자자의 보편적 관심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편익이 제대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 투자의 열기가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면 국내 배출권시장이 발전해야 한다. 국내 배출권시장은 도입 10년이 됐지만 금융시장과 단절돼 있다. 거래 유동성 대부분이 금융시장에서 오는 유럽 배출권시장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탄소중립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적정가격 발견이다.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감축투자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기업은 움직인다. 가격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 지지 않고(탄소세), 시장에서 형성될 때 기업은 더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유럽이 CBAＭ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럽 배출가격이 경쟁국 대비 높기 때문이다. 유럽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CBAM이 무역경쟁력과 유럽 재정 확충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소중립과 글로벌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권가격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때 4만원까지 가다 지금은 1만원선에 걸쳐 있다. 유럽 배출권시장과 달리 코로나 19 이후 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이다. 국제기구가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배출권 균형가격(2025년 t당 72달러, 2030년 122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불균형 상태의 예측불가능한 가격신호로는 감축투자를 끌어 낼 수 없다. 가격 정상화는 지난 10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으로 볼 때 배출권 공급 축소(허용배출총량 감축)와 금융회사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NDC 40% 감축에 맞춰 최소 연간 4% 이상 허용배출총량(CAP)을 규칙에 따라 감축하도록 선형감축계수를 도입해 만성적인 공급과잉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CAP 감축이 최고의 수급 정책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지름길이다.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는 질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시장조성기능을 넘어 고객자산 기반의 거래가 가능해야 하고 예비분을 활용한 헤지거래 등도 수월해야 한다. 배출권 선물 도입은 이런 개선의 전제일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내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배출권 ETF로 수익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진정한 ESG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싸면 안 사요"…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8∼9월 대비 10∼11월 매매가가 상승한 거래의 비중은 50.8%로 조사됐다. 이는 6∼7월 대비 8∼9월의 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64.7%였던 것에 비해 13.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번 분석은 동일 단지, 동일 면적, 동일층에서 조사 기간내 계약이 1건 이상 있는 경우의 최고가를 비교했다.반면 하락 거래는 8∼9월 30.2%에서 10∼11월에는 43.2%로 13%포인트 증가했다. 보합거래는 5.2%에서 6.0%로 늘었다.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급감한 서울은 8∼9월의 경우 71.5%가 상승거래였으나 10∼11월은 58.0%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하락거래는 23.7%에서 38.2%로 증가했다.10월 이후 거래가 많지 않은 서초구(75.0%)와 구로구(75.0%), 마포구(66.7%), 서대문구(63.6%), 성동구(62.5%), 강서구(58.3%) 등지는 비교 대상의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였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까지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종전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8∼9월 상승거래가 64.0%에서 10∼11월에는 50.0%로 감소한 반면, 하락거래는 30.8%에서 43.5%로 증가했다. 인천은 상승거래가 59.95%에서 49.0%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34.8%에서 45.3%로 늘었다.이처럼 최근 들어 하락 거래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 고점인식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5일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93건으로 2월(2454건)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월 3000건 이상 팔리던 거래 행보도 6개월 만에 멈췄다.특히 정부가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 일반형(6억∼9억원) 대출을 중단한 것이 거래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9월 20.1%에 달했던 수도권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이후 10월 들어 16.6%, 11월은 1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지난 9월 28.4%에서 10월에는 25.3%, 11월에는 22.7%로 줄었다. 반면 아직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수도권이 지난 9월 63.0%에서 10월에는 71.1%로 커졌고, 11월도 현재까지 77.4%를 기록중이다. 서울 역시 지난 9월 21.4%였던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0월에는 31.2%, 11월에는 39.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요 기관이 조사한 아파트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 美실물경기 둔화 속도 가늠하기…환율 1300원 내외 등락[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중심의 등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소비, 제조업 등 경제 지표를 통해 경기 둔화 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 등에 따른 위안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환율은 1284~1306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시장 전반에 내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 초반 환율은 1280원대서 마감하며 하락 압력이 컸다. 하지만 주 중반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지속 의지가 확인되면서 환율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0원 이상 올랐다. ◇미국 경기 둔화 이어질까사진=AFP이번 주는 오는 28일 발표될 10월 미국 신규주택매매와 29일 발표될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통해 미국 경기 하단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10월 미국 신규주택매매는 72만3000건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4.8% 감소할 전망이다. 9월 신규주택매매는 고금리에서 비롯된 기존주택 매물 실종에 건설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신규주택의 가격을 내리면서 구매 수요 회복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그러나 10월 기존주택매매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379만건을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부진을 이끌었다. 신규주택매매 또한 일시적 증가 이후 이와 연동되는 흐름이 예상된다.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는 전기비 연율화 기준 5.0%를 전망한다. 지난 2일 3분기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이 발표됐는데 전기대비 각각 4.7%, -0.8%를 기록했다. 생산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노동비용이 줄어들며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가 완화되는 모습이다.30일 발표되는 미국 10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0.2%로 예상되고 있다. 전월비 증가세는 이어가나 전월대비(0.3%, 0.7%)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보다 보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초과저축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소비의 방향성은 둔화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수요 둔화 흐름은 근원물가의 하향 움직임을 뒷받침해줄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될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0월 PCE 물가와 근원 PCE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1%,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월의 3.4%, 3.7%보다 물가가 낮아진 것이다. 미국 물가 둔화세는 연준의 금리 긴축 종료 전망을 강화시켜줄 요인이다. ◇중국 제조업과 한국 금통위·수출입 주목사진=AFP연합뉴스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 30일 중국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경기 확대와 축소를 가름하는 50 내외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어 지표가 추가로 위축되기 보다는 바닥을 다지며 점진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도 중국 지표나 정부 발표 등에 따른 위안화 변동성을 주시해야 한다. 지난주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도 이에 동조해 움직인 바 있다.30일엔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지난 1월 이후 동결되고 있다. 이번에도 만장일치 동결로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진적인 수출 회복, 가계부채 부담과 자금시장 경색과 내수 부진이라는 상충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에는 한국 11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된다. 미국향 수출이 견조하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제조업 신규주문은 부진하다. 따라서 2개월 연속 수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율이 10월보다 확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수출은 전년대비 4.3%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전년대비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출은 5.1% 증가, 수입은 9.7% 감소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환율이 1300원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은행 딜러는 “최근 일찌감치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돌린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 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둔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131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월말을 맞아 기다리던 네고(달러 매도)들이 출회될 가능성도 높아 1310원 이상의 급격한 상승은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중단을 뒷받침한 미국 경기 둔화와 연동된 위험선호 확산은 11월 주요 지표 발표 전까지 주춤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됐던 외국인 수급 역시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가고, 미국 경기 둔화 혹은 제조업 경기 회복의 신호가 추가로 확인되기 전까지 방향성이 제한된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사진=NH투자증권
- "연장,연장,연장,연장"…마약성 진통제 맞는 부동산PF 시장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성분으로, 신체에 투여하면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통 효과를 낸다. 일반 진통제 대비 통증 억제에 효과적인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반복적 사용에 의한 내성 뿐만 아니라 의존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투자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금융 위기 대응책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일찍 놨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과 별개로 사업성이 하락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까지 수명을 연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 선순위 채권자의 인내는 당연할까...비정상적 부실 유예채권자들에게 대출을 갚을 수 없어 기한이익 상실(EOD) 및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사업장들이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대주단 협약을 중심으로 잇따라 만기연장에 성공하는 상황이다. 시장 불안을 끌어올렸던 청담동 프리마 호텔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 브릿지론도 만기연장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르피에드 청담 브릿지론의 만기연장은 내달 초 대주단 협약 자율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PF대주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 2/3 이상의 찬성으로 만기연장을 의결할 수 있는데, 전채 채권액의 38%를 보유한 선순위 대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장 동의를 거부해오다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권을 쥔 새마을금고가 최종 거부할 경우 대체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중후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안도감이 퍼지는 분위기다.전반적으로 시장에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크게 늘지 않는 추세다. 청담 사업장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대주단의 대출 연장 동의를 얻어내고 있어서다. 대주단 협약 자체가 정부가 PF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미는 안이라, 채권자들이 연장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없지 않다.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 지원책 악성 부실 키운다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크게 꺾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착공 전 토지 가격이 큰폭 떨어진 사업장도 적지 않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책 및 만기연장 동향이 악성 부실을 더 키우는 거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시장 변동에 따른 적절한 구조조정이 미뤄져서 오히려 시장 건전성을 더 갉아먹고 있다는 평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담보 토지 가치나 사업성 자체가 꺾인 PF사업장을 들고 있는 곳들은 지금 만기 연장을 해줘도 결국 내년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만기 연장으로 이자부담만 누적되고, 오히려 사업에 엮인 다른 주체들까지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적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역량을 줄이고, 국내 시장 시스템 내에 리스크 부담을 축적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자구책을 먼저 최대한 마련하게 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연착륙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평가다.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정리할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지나친 개입적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대부분 1~2년 후 부동산 업황 회복을 전제한 만기연장으로 대응 중인데, 이는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부실의 이연으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뒤늦게 나마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장은 대주 손실 분담 등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간]고수들의 '2024년 부동산 전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내집 마련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이럴 때일수록 편향된 의견을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뚜렷한 투자 주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가늠자가 되어 줄 책이 출간됐다. 한경무크 ‘2024 부동산 전망’에는 부동산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50인의 전문가의 전망이 담겼다. 대학 교수부터 투자사 대표, 부동산 애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유튜브·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내다본 내년 부동산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내년 부동산 투자 타이밍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등 광역교통망으로 뜨는 지역,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및 1기 신도시 투자 접근법, 부동산 상속·증여 시 절세법,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까지 담겨 있다.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가 늘면서 부동산은 단순한 ‘보금자리’에서 ‘노후대비’까지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을 참고할만하다.
-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지난해 동기 대비 59.6% 수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분양 물량이 줄면서 2~3년 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민간분양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23일 기준) 일반 분양한 아파트는 총 220개 단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물량은 59.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분양 우려 등으로 건설사들이 몸사리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 물량 축소는 비수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0%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52.6%가 줄면서 5만887세대만 분양을 했다.특히 대구와 세종의 감소가 눈에 띈다.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대구는 28개였던 분양단지가 올해 1개로 줄면서 물량도 1만646세대에서 34세대로 줄었다. 세종은 올해가 40여 일 남은 현재까지도 분양이 없다. 경남은 지난해 1만3857세대였던 물량이 올해엔 2229세대로 83.9%가 줄었고, 경북은 작년 물량의 21.2%, 대전 25.7%, 충남 28.0%, 충북 39.8%, 전남 40.3%, 전북 48.3%, 제주는 49.9%로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울산은 1508세대가 줄었다. 분양 물량이 줄면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커졌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보다 12개 단지가 더 분양에 나서면서 수도권 비율을 끌어올렸다. 올해 서울 분양 물량은 5080세대가 증가한 7787세대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1만3045세대가 감소한 3만2520세대 분양했고, 인천은 8813세대다.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늘었다. 광주는 올해 15개 단지가 분양을 하면서 물량이 지난해 대비 4119세대가 증가했다. 대단지 비율이 높아진 부산과 강원지역도 분양 물량이 각 7482세대, 883세대가 늘었다.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 축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9.6% 감소했고, 착공도 58.1%가 줄었다. 여기에 최근엔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으로 예정되어 있던 분양도 미뤄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신반포메이플자이’(3307가구)와 ‘아크로리츠카운티(707가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등 5개 단지가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다.리얼하우스 김선아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건설사나 수분양자 모두 리스크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달 8만호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등 굵직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빠르게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