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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아동 유기 수단"…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폐지' 목소리
  • "합법적 아동 유기 수단"…보호출산제 시행 앞두고 '폐지' 목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합법적 아동 유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도적 보완을 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사진=이데일리 DB)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제에서 “‘산모의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와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라며 “보호출산제 도입이 아동유기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보호출산제 도입보다는 취약한 임산부를 충분히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생모가 안정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미래를 충분히 전망할 수 있을 때 아동의 미등록 사태와 유기, 사망 사건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위기임산부 지원과 관련해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임신 12주가 경과된 30세 미만 임산부로서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월 약 242만원의 생활보주금이 지급된다. 영국은 가족간호사파트너십(FNP) 지원 제도가 있어 임신 28주차에서부터 출산한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가정방문서비스를 총 6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자녀를 양육하는 16~19세 청소년부모에게 청소년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당 약 23만원이, 그 외 경우에는 주당 약 40만 3000원이 지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지 못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함을 전제하는 폭력적인 법안”이라며 “생존과 존엄이 심각하게 파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아동의 출생과 양육 정책에 있어서 ‘보호’라는 소극적 조치와 아동시설 수용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원가정에서 친생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문제, 장애아동의 권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친부의 역할, 아동이 성장한 후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비식별화 하지 않는 것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공적 베이비박스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2 I 이유림 기자
빅데이터·AI사업 확장하는 SKT…"2300만 통신고객 기반"
  • 빅데이터·AI사업 확장하는 SKT…"2300만 통신고객 기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통신 3사의 이동통신매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017670)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활용해 비통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실내외 유동인구 데이터분석 플랫폼처럼 B2B(기업간 거래) 서비스부터 리워드형 설문조사 서비스, 광고 추천 서비스 티딜 등 B2B2C(기업간 소비자간 거래) 서비스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이다.SKT 돈 버는 설문 서비스 구조(사진=SKT)SKT는 22일 기존 고객들이 이용하는 T멤버십 내에 설문 조사 서비스 ‘돈 버는 설문’을 정식 출시했다. T멤버십 이용자들은 설문 조사에 참여하고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T플러스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설문을 의뢰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B2B2C 서비스다.SKT는 돈 버는 설문에 빅데이터·AI 기술을 접목, 설문 타깃을 맞춤화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라이프스타일 등의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이용자에게만 설문을 노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응답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SKT는 설명했다. 설문이 완료된 후에는 자동화된 AI 결과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간편한 시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SKT는 실내·외 유동인구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리트머스’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기지국·와이파이·블루투스 등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외 인구 분석이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리트머스에 적용해 공공 인프라, 교통, 재난, 환경 등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통계청과 함께 리트머스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근로자들의 통근 이동 행태를 분석한 바 있다. SKT가 추진 중인 UAM(도심항공교통) 사업과 관련해 승하차 정류장의 최적 입지를 리트머스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기도 했다.광고사업에도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적용했다. 티딜은 SKT의 가입자 정보를 AI로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AI 기반 커머스 플랫폼이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을 살 만한 구매자와 매칭시켜준다. 이런 장점으로 올해 1분기 말 기준 입점 업체는 3500개를 넘었다.통신 사업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빅데이터 AI가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SKT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이동통신매출의 성장률은 1% 수준으로 낮았지만,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 가까이 고성장했다.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없다”면서 “SKT가 통신·미디어·커머스와 결합된 형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진정한 AI 산업 성장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05.22 I 임유경 기자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이상일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기업에 세제혜택 등 필요"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용대상지 주민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다.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 8차로 확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도 그는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며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9100억 피자' 주인공 파파존스…'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
  • '9100억 피자' 주인공 파파존스…'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2010년 5월 22일 미국 프로그래머인 라슬로 한예츠는 비트코인 1만개로 파파존스 피자 라지사이즈 두 판을 구매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실물경제에 적용된 사례로 전세계에선 해당 날짜를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기념하고 있는데, 당시 피자 두 판 구매 가격을 현재 비트코인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9100억원에 달하니 이목이 더욱 집중된 모양새다.파파존스, ‘비트코인 피자데이’ 기념 이벤트.(사진=한국파파존스)비트코인 피자데이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린 한국파파존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무료 시식권 증정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파파존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피자데이 이벤트 게시물에 ‘파파존스 피자를 먹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면 총 5명을 선정해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파파존스가 가상자산 최초의 실물거래 사례로 기록된 피자데이는 그 의미와 상징성으로 관련 업계 대표 기념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이벤트는 고객들에게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도 크고 작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파파존스 뿐 아니라 관련 업계 다양한 이벤트도 전개된다.2019년부터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해 온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올해도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선착순 2024명에 5만 원 상당의 피자를 증정하는 ‘피자 NFT 드롭스’와 퀴즈 만점자 중 2024명을 추첨해 약 1BTC를 차등 지급하는 ‘피자데이 퀴즈’를 진행한다.빗썸은 7일 간 2024판의 피자를 제공하는 자체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편의점 CU와 함께 피자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 최대 2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를 지급하는 ‘다다익선 이벤트’, CU멤버십 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00원 한도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더블적립 이벤트’도 마련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2969건 상담…법률 지원만 304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지원체계 강화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시·도별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 배치를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환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실적 점검 결과 20일까지 총 2969건의 사례를 상담했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사례 중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을 조율했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역량이 높고 진료협력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185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 중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은 6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암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해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암 진료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상담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환자와 가족 간담회도 적극 추진한다. 전날 이화여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를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3개 환자단체 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도레이그룹, 구미국가산업단지에 2025년까지 5000억원 투자 단행
  • 도레이그룹, 구미국가산업단지에 2025년까지 5000억원 투자 단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그룹이 2025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000억원 투자를 단행한다.도레이와 도레이첨단소재는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와 고기능 탄소섬유 및 아라미드 섬유,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레이그룹이 22일 구미국가산업단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좌측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야 미츠오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사진=도레이그룹이날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오야 미츠오(大矢光雄)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구미4공장에 연산 3300톤 규모의 탄소섬유 3호기 증설투자를 결정,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8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섬유 글로벌 1위인 도레이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우수한 성능과 안정된 품질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고압 압력용기, 풍력발전 등 국내외 탄소섬유복합재료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구미1공장에는 연산 3천톤 규모로 건식방사 공법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설비 2호기를 증설한다. 우수한 내열성, 인장 강도, 전기 절연성을 지닌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디는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 내열 보호복, 초고압 변압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금번 증설을 포함, 연산 5천톤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차세대 모빌리티 등 고성장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은 “급변하는 소재산업에 대응해 친환경, 고기능 중심으로 첨단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 투자가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발전에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레이는 탄소섬유복합재료, 전자정보재료, 의료·의학, 수처리·환경, 수지케미칼 등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에 도레이첨단소재, 스템코를 비롯해 6개사를 운영 중이다. 1963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2024.05.22 I 김경은 기자
“상위 30% 인재만 보세요”…리멤버, 프리미엄 채용공고 선봬
  • “상위 30% 인재만 보세요”…리멤버, 프리미엄 채용공고 선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는 상위 30% 경력직 핵심인재를 위한 프리미엄 채용공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드라마앤컴퍼니)리멤버의 프리미엄 채용공고는 기존 ‘일반 채용 공고’와 억대 연봉자 대상의 ‘리멤버 블랙’을 하나로 모아 상위 30% 경력직 인재를 위한 채용공고로 재단장한 서비스다. 드라마앤컴퍼니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고형 채용서비스는 많았지만 연봉 5000만원 이상 상위 30% 인재 수준에 맞는 공고를 엄선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리멤버의 프리미엄 채용공고가 처음”이라며 “신입 혹은 저연차 경력직 중심의 기존 채용 플랫폼 공고들은 역량 및 연봉 수준이 높은 핵심 인재들의 이직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리멤버의 프리미엄 채용공고 서비스는 대기업 공고부터 억대 연봉 이상의 공고, 리더급 공고 등 핵심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고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연봉 구간으로 탐색하거나 리더급 공고만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필터 기능도 제공한다.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리멤버는 수준 높은 인재를 채용하는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며 “상위 30% 인재를 채용하는 프리미엄 채용공고가 기존 채용시장의 빈틈을 메우며 차별화된 가치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경은 기자
김호중 측 "택시기사 A씨와 합의 아직, 메모리카드는 원래 1개뿐"
  • 김호중 측 "택시기사 A씨와 합의 아직, 메모리카드는 원래 1개뿐"
  • 김호중(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김호중 측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의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이날 한 매체가 “김호중이 A씨와 민형사상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이데일리에 “해당 보도는 오보”라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매체에서 사라진 차량 메모리 카드 ‘3개’가 없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김호중이 사고 당일 탑승한 차량 3대 중 2대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모리 카드 1개에 대해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에는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김호중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5.22 I 김현식 기자
와이즈멘토, 육군 군인·군무원 자녀 진로진학 교육 지원
  • 와이즈멘토, 육군 군인·군무원 자녀 진로진학 교육 지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진로적성교육 전문기관인 와이즈멘토가 육군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에 대한 진로진학 교육을 추진한다.와이즈멘토는 22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육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자녀진로진학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육군이 추진 중인 ‘행복한 군인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와이즈멘토는 육군 자녀들의 올바른 진로 방향설정을 위한 진로교육과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 부모자녀 진로캠프,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는 “육군 자녀들의 진로교육은 물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진로지도, 진학 대비 교육을 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도 병행해 군인 자녀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04년 설립된 와이즈멘토는 매년 20여만명의 학생들에 대한 진로진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육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자녀진로진학 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최종범 육군본부 복지정책과장(왼쪽부터), 김현석 육군본부 인사관리복지차장, 김진익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 손세한 와이즈멘토 이사, 이승수 와이즈멘토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와이즈멘토)
2024.05.22 I 김관용 기자
현대차, 4월 유럽 판매 17.6% 증가…기아는 10.6% 감소
  • 현대차, 4월 유럽 판매 17.6% 증가…기아는 10.6% 감소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달 유럽 자동차 판매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차가 전년 대비 17.6%의 판매량을 기록한 반면 기아는 실적이 10.6% 감소했다.현대차 ‘더 뉴 투싼’ (사진=현대차)22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한 9만1361대를 판매했다.현대차는 같은 기간 17.6% 증가한 4만6618대를, 기아는 10.6% 줄어든 4만4743대를 각각 팔았다.지난달 유럽 시장 전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2% 늘어난 108만913대였다. 점유율은 현대차·기아 합산 8.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현대차는 0.2%포인트 상승한 4.3%를, 기아는 1.0%포인트 줄어든 4.1%를 각각 기록했다.현대차는 지난달 유럽 현지에서 투싼(9669대), 코나(7436대), i20(6058대) 순으로 많이 판매했다. 투싼과 코나는 하이브리드(HEV) 모델이 각각 4289대, 3450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기아는 스포티지(1만2025대), 씨드(9644대), 니로(6390대) 순으로 많이 판매했다.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유럽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은 현대차·기아 합산 36만9739대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현대차가 18만1845대로 1년 전보다 5.0% 증가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 기아는 18만7894대로 판매량이 5.4% 줄었다.1~4월 누적 점유율은 현대차가 4.1%, 기아가 4.2%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0.5%포인트 줄었다.
2024.05.22 I 공지유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
  •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순 없고 그렇다고 뭉개고 갈 수도 없지 않으냐. 우리가 특검법 수정안을 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을 12년 만에 탈환한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한 여당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범위가 핵심인데 현재 특검법엔 우리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여당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채해병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국민은 100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20을 보여야 체감이 되는데,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몸담으며 당 재건에 일조한 김 당선인은 같은 총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이 당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가 21대보다 나아졌다고 진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이번엔 여당인데 (당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김종인 비대위 땐 ‘기존과 다르게 가겠다’고 얘기하며 약자와의 동행과 서진 정책 등을 펼쳤는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의 결집이 부족했다고 하니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당 개혁의 시작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재정립 문제는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자성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1987년생인 그는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젊은 세대 공략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65세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민주당이지만, 2030은 여전히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고민한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같은) 민주당식 평균주의에 젊은 세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놓고 있는 기후 문제와 보건의료·건강 등 미래에 관한 담론을 보수정당에서 내놓지 않으면 ‘양남(영남·강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100%라는 데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득녀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 강제력 부여, 유자녀 세액 공제 개편, 난임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해소,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 문제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두루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05.22 I 이도영 기자
정부, 상급종합병원 등 군의관 120명 추가 배치…총 547명
  • 정부, 상급종합병원 등 군의관 120명 추가 배치…총 547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 논의를 통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그간 정부는 현장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총 3차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배치됐다.정부는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다.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이번엔 이더리움…현물ETF 승인 기대감에 시장 '들썩'
  • 이번엔 이더리움…현물ETF 승인 기대감에 시장 '들썩'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전문가들이 오는 23일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동안 횡보세를 보이던 시장이 활기를 띤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22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20분 기준 이더리움은 376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 대비 2.84%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전날 새벽 3시45분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당시 가격은 3148달러였다. 20% 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힘입어 6만70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비트코인 또한 전날 7만달러를 재돌파했다.이번 상승 동력은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낙관적 분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거래소와 자산운용사 5곳에 거래규칙변경 관련 신고서(19b-4 서류)를 수정·재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피델리티, 반에크, 인베스코-갤럭시, 아크 21셰어즈, 프랭클린 템플턴 등에서 수정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SEC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SEC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이 상승하자 도지코인, 페페 등 밈코인들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오후 3시45분 기준 도지코인은 전일대비 3.13%, 페페는 20.93% 상승했다.전문가들은 23일 미 SEC가 반에크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을 75% 이상으로 보고 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전날 “SEC가 이 문제에 180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SEC가 이달 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 전망을 75%로 높인다”고 밝혔다.국내 전문가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또한 “ETF를 상장하려면 ‘19b-4(거래소 신청서)’와 ‘S1(자산운용사 신청서)’ 등 2가지 승인이 필요하다”며 “23일 승인 마감일은 전자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굳이 수치화한다면 80% 정도”라고 설명했다.정 센터장은 승인 결정 직후 이더리움 가격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20%가 넘게 올라 추가 상승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이더리움이 3800달러 정도인데 80% 확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 4000달러 정도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S1 서류 승인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등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 조정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보다는 미국 정부의 반 가상자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더리움 ETF 승인은 정책 변화가 표출되는 하나의 현상”이라며 “만약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ETF 승인 외에도 SAB 121(금융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법안) 철회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다던지, 가상자산 기본법안(FIT21)을 통과시키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2 I 김가은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미술작가 임옥상 항소심서도 유죄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미술작가 임옥상 항소심서도 유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이날 임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양측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임씨와 검사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비판적 작품을 발표해왔다.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서울시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그의 작품 2점을 철거했다. 대검찰청도 임씨가 만든 이준 열사 흉상을 없앴다.
2024.05.2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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