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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2년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이른바 ‘팬덤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日 도레이, 경북 구미에 '첨단소재 생산공장' 짓는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함께 일본 도레이(Toray) 사의 첨단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김영식·구자근 의원, 오야 미츠오 일본 도레이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도레이는 경북 구미시에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정보통신(IT)소재용 필름, 이차전지 분리막 등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또, 산업부, 경상북도, 구미시는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인 도레이는 한일 국교 수교(1965년) 이전인 1963년부터 국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지난 60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5조 원에 이르고, 4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레이는 지난 4월 안 장관의 방일 기간 중 아라미드섬유 제조시설 투자를 확정해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5000억원 추가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 장관은 “이번 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수소,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레이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차(005380)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첫 삽을 뜰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된다.이 중 분당이 1만 2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일산이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등이 각각 6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줬으며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단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50%의 기본 조건만 넘었다면 80%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률인데, 주민 간에 찬반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다만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시됐다. 각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이 달라 추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한단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