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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신도시 사전청약 두달 앞으로…2030세대 눈치싸움 시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에게 많은 당첨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 이들의 청약 ‘눈치작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다.LH 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개설한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겨 있다.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선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은 15%, 특별공급 비율이 85%(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다.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인천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는 그밖의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분양한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라면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는 제외된다. 7월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1800가구다. 이 물량에 당첨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례신도시는 7월 물량 중 규모가 적지만 강남 접근성이 높고 가치가 부각된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차(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오름폭을 더 키웠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인가 하루 전인 12일 52억7000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000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지난 19일 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4차 전용 117.9㎡가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작년 6월 당시 신고가 거래인 36억원(19층)보다 5억7500만원 올랐다.이번 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그 밖의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날 발표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물량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로 21일에 발표된 내용들은 미반영됐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27%로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1%로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0.32%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인천은 ‘탈 서울’ 수요가 몰린 가운데 매수세가 지속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춘·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65%)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4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주안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시흥시(1.08%)가 교통 호재 기대감이 계속되며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시(0.8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76%)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4주 연속 횡보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14%, 0.12%로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에선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0.00%)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서초·송파구(0.0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인천은 전셋값도 0.31%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0.63%)는 교통 양호한 검단신도시 및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38%)는 부평·산곡동 개발호재 인접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34%)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동춘·연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 3기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7월부터…분양가 열흘 전 공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했다.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단지공고를 진행하며 사전청약 10일 전 주택규모와 면적,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등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진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를 공급한다. 위례신도시는 400가구, 성남복정지구에는 1000가구 등도 계획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할 예정이다.신청 방법과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방법과 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또는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설명이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본청약 가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을 포함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7월에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를 포함해 4400가구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9100가구, 11월에는 4000가구, 12월에는 1만2700가구 등 물량을 예정했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 청약에 제약이 없어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 자격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포함한 만큼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자료=국토부)△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이나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과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자격을 본 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는.-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다.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사전~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 'LH 사태' 40여일…“3기신도시 공공성 강화, 투기이익 환수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드러난 ‘LH 사태’가 불거진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했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배로연대는 3기 신도시의 분양을 ‘로또분양’으로 규정하고, 민간 개발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두배로연대는 LH 땅 투기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지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배로연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고시원, 고시텔, 여관, 여인숙 등 19만가구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김윤영 빈곤사회연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할 것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도 비판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분양되며,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배로연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투기 행위 사전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한편, 정부합동수사특별본부는 현재 LH 직원 등 600명에 대해 약 150건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
- 3월 집값·전셋값 오름폭 줄었다…"급등 피로감·보유세 영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됐던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미국 국채금리 및 시중금 인상와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한 매수세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74% 올라 2월(0.89%)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4개월동안 상승폭을 키웠던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지난달 0.38%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작년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 올해 1월 0.40%, 2월 0.51% 등 오름세를 유지해왔다. 서울의 경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67%에서 0.49%로, 연립주택은 0.29%에서 0.21%로 오름폭이 각각 줄었다. 단독주택도 0.37%에서 0.34%로 상승폭이 줄었다.지역별로는 노원구(0.68%)는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55%)는 교통 및 개발호재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은 줄었다. 양천구(0.43%)는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0.46%)는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4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지역 위주로 올랐고 송파(0.45%)·강동구(0.31%)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 보였다.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 2월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0.96%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는 지난달 1.28%를 기록하며 전달(1.63%)보다 오름폭이 줄었으나, 인천은 지난달 1.31%를 기록해 전달(1.1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77%로 전월(1.00%)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부산(0.99%→0.66%)과 대구(1.30%→1.11%)는 광주(0.40%→034%)는 대전(1.26%→1.18%)과 울산(0.85%→0.47%) 등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경기는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공급대책 기대, 미 국채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폭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 전세는 18개월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만 2월 0.64%에서 0.46%로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은 0.29% 올라 전월(0.42%) 대비 오름폭이 되며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 역세권,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물 누적과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0.87%→0.56%)는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0.92%→0.95%)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72%에서 0.51%로 오름폭이 줄었다.월세 역시 전국 기준 0.19%에서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0.13%→0.08%)은 상승폭이 축소되며 수도권(0.21%→0.15%) 전체로도 오름폭이 줄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부담과 함께 결혼률이 떨어지고 있는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오름폭이 줄고 있지만 가격이 확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시점에는 분산효과로 인해 가격 하락세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 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릉과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민간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창릉과 하남에서만 약 2만8000호가 ‘로또 분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현행 구조가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그중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창릉·하남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요구했다.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물량(10%)을 포함하면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35%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 자체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 조성한 것이고 공익 위해 수용했다면, 사용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비도 없애고, 문을 아예 열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공임대·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호,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김남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 이익이 발생해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