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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태릉·과천청사’ 빠진 사전청약…왜?
  • 알짜 ‘태릉·과천청사’ 빠진 사전청약…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신규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그러나 ‘알짜’로 평가되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 주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4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국토부는 내년 7월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내년 7~8월 인천 계양 일부(1100호)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일부(15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내년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 일부(2400호), 부천 대장 일부(2000호), 고양 창릉 일부(1600호), 하남 교산 일부(1100호) 등도 사전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사전청약 지역으로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한다. 보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느릴 뿐더러 지자체·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이다.앞서 김종천 경기도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릉골프장 또한 노원구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앞으로 남은 3기신도시 개발에 ‘바로미터’와 같다”며 “입지조건 등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사전청약지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09.08 I 황현규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한가요
  • [Q&A]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8일 내년 7~8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사전청약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A.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2020.09.08 I 하지나 기자
홍남기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6만가구 공급(상보)
  • 홍남기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6만가구 공급(상보)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된다. 2021~2022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분양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말 차단용 아크릴판이 설치돼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3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관련해 “인천계양 일부(1100가구)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가구)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교산 일부(1100가구)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세부적인 사전청약 대상 지역 및 추진 일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앞서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관련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수도권의 매수 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며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동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0.09.08 I 최훈길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발표…무주택자용 3만호 풀린다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발표…무주택자용 3만호 풀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확정해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배 많은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가 이번에 우선 공개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전청약의 우선순위에는 사전청약제 최초로 최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과도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본청약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관건은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지 여부다. 예를 들어 실거주 요건을 내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할 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순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본청약일이 기준이 된다면 내년 초안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어느 정도 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넣을지 마지막까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을 끝마쳤다.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 될 것”이라고 밝혔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 캡처.이번 3만 사전청약 물량의 유력 후보지로는 지난 8·4 대책에서 1만가구의 공급계획을 내놓은 태릉 골프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교산(3만2000호), 남양주 왕숙(6만6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과천(7000호) 등이 예상된다. 특히 하남교산은 최근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공고를 낸 상태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직방이 자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712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청약 의사 선호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청약 의사가 높았던 곳은 하남 교산(25.4%)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천(21.8%), 남양주 왕숙(18.4%) 순으로 응답됐다. 특히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현 거주지에서 청약 지역으로 이사(이주)를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62.9%가 ‘고려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요즘 수도권 지역의 주택 구입 ‘영끌’ 움직임을 미뤄볼 때 사전청약에 해당지역 거주 우선순위을 주는 것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청약 수요에 따른 지역적으로 적절한 배분 공급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이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할 순 없지만 입지가 대체적으로 좋은 곳에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만큼 내년을 기점으로는 패닉바잉이 잠잠해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0.09.06 I 정두리 기자
'金포' 다시 '김포'로…부동산 규제지역 피한다
  • '金포' 다시 '김포'로…부동산 규제지역 피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7대책에서 파주와 함께 규제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해 추가 규제 1순위로 거론됐지만, 연이은 부동산대책에 가려져 최근에는 관심도가 다소 식은 모양새다. 김포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사진=정두리 기자)한국감정원의 월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직후인 김포의 6월4주차 상승률은 1.8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매주 0.9~0.58% 사이로 상승폭이 크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김포는 7월 말까지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으나 8월 초부터 서서히 가격 상승폭이 줄고 있다”면서 “이는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8월 초부터 취득세율이 높아졌고 내년부터 양도세와 보유세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면서 “아무래도 세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수요가 몰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비규제지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여 연구원은 “앞으로 3기신도시 등 다양한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가 있어서 분산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이주율도 높지 않을 가능성 고려해볼 때 집값 상승세가 안정화 될 여지가 있다”면서 “투자수요도 붙기 어려운 지금 같은 분위기면 정부가 김포를 규제지역으로 굳이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김포의 매매수요는 대부분 실수요자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 교통개선이나 지역이 커지면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반기 직접전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김포시는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7월에만 2.96%로 급등, 최근 13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0.08.30 I 정두리 기자
GTX-B노선 추진 본격화…국토부, 내년 4월 기본계획 고시
  • GTX-B노선 추진 본격화…국토부, 내년 4월 기본계획 고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송도역과 남양주시 마석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추진이 본격화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은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4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착공을 거쳐 오는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GTX-B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양주시 일원까지 5조90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80.08㎞로 건설된다. 이중 송도에서 망우 구간 57.22㎞는 지하 구간으로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 22.86㎞는 기존 경춘선을 개량해 활용하는 공용 구간이다.‘송도에서 망우 구간’에는 송도, 인천시청, 부평, 당아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등 10개소의 역이 신설되며 ‘망우에서 마석 구간’은 별내, 평내호석, 마석 등 3개소의 기존역을 개량해 사용한다. 이밖에 ‘왕숙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의 11만8368㎡에는 경수선·중수선 공장, 유치선, 검사선, 시험선 등이 들어가는 차량기지 1개소를 별도로 건설한다.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GTX-B노선이 개통되면 3기신도시(왕숙지구) 개발에 따른 수도권 전철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인천, 부천축을 서울 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함에 따라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도.
2020.08.26 I 정두리 기자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2지구 토지보상 본격 시작
  •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2지구 토지보상 본격 시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하남교산 지구에 이어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14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244만 7495㎡)를 비롯해 모두 4개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다. 왕숙2 지구는 앞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장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기상 지장물 보상은 내년 이후에 토지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부천역곡 지구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수도권 4개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안양매곡 지구(11만 1202㎡)가 가장 먼저 오는 11월 말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의정부에서는 우정 공공주택지구가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구 지정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의정부우정 지구는 녹양동 일원의 51만 7944㎡에서 개발제한구역(32만 2130㎡)을 해제하고 오는 2025년까지 공공주택 등 424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지방에서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65만 5993㎡)이 오는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지존에 따르면 LH는 ‘왕숙1 지구의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 주 중에 밝힐 계획이다.
2020.08.14 I 황현규 기자
3기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 본격화
  • 3기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 본격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에 나선다.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통한 보상도 활성화한다.9일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한다.(사진=연합뉴스)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이주자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양도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선 1000㎡ 이상이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다.이밖에도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됐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미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인 수서역세권은 66%, 성남 복정1은 44%, 성남 금토는 37%, 과천 주암은 32% 등의 대토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2020.08.09 I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청약일정 ‘3기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3기 신도시 청약일정 ‘3기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기 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기다리는 김 모씨는 지금까지 청약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알 수 있어 번거로웠는데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때문에 수고를 덜었다. 연락처만 남기면 청약 3∼4개월 전에 청약 일정을 알려준다고 하니 청약 일정 놓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화면.(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모습을 미리 보고 청약 일정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3기 신도시는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존택지보다 기업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일자리가 있는 도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등의 원칙하에 지구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도시 위치, 주택호수, 주요 교통대책, 조감도 등의 기본 자료 이외 3기 신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들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3기 신도시 청약일정을 빨리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며, 신청자가 연락처,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시점에 3기 신도시 추정분양가 구체화될 예정이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청약 알리미’ 신청 시 입력하는 희망면적, 관심지구 선호이유 등의 의견은 지구계획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2020.08.06 I 강신우 기자
홍남기 “서울 공공재건축, 준주거지역 변경해야 최대 50층”
  • 홍남기 “서울 공공재건축, 준주거지역 변경해야 최대 50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에서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 층고 제한 완화와 관련해 “일반 주거지역은 35층까지 (허용하고) 조합원이 동의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최대 50층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공공재건축, 고층 개발 이점 있어”홍 부총리는 4일 오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공공재건축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최대 50층까지 간다는 것으로 단지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안을 내놨다.LH·SH가 참여하는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두배 이상 공급하게 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층고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완화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서울시측이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라고 밝혀 정부와 입장이 엇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재건축 단지 용도별로 층고 제한이 다를 수 있다면서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같이 있었고 충분히 협의했다”며 “서울시는 (준주거로) 종상향이 안되면 방침대로 (층고 제한이) 35층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물량은 5만가구 정도로 예측했다. 층고 제한 인센티브가 조합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물량이 30만호 정도인데 이중 정부 인센티브에 동의해 (공공재건축을) 5만호 정도는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다”며 “조합원에게 무조건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는 어렵지만 고층 개발의 이점이 있어 상당 부분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노른자위 땅 장기임대주택 우선 공급”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태릉골프장 부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뿐 다른 지역은 보존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를 도입한 1971년 이전부터 골프장이었고 환경평가등급상 4~5등급이 98%인 점도 감안했다”며 “굉장히 제한적인 인원이 쓰는 골프장보다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판단에) 개발하게 됐고 (나머지)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강남 지역은 그동안 서초·세곡·내곡지구처럼 여러 번 그린벨트 해제돼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졌다”며 강남권 추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서울지방조달청이나 국립외교원 등 강남 지역의 부지가 개발되면서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형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은 노른자위 땅으로 인기가 많겠지만 분양 방식은 최소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어려운 계층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이라며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내다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지북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런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까 본다”고 예상했다.당장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아닌 만큼 당분간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 주택 공급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3년간 연간 (서울지역 아파트가) 4만호 정도 공급돼 꽤 적지 않은 물량이었지만 미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요인에 추격 매수가 가세해 주택 공급 우려가 나온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77만호 공급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물량이 상당부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 시장에 충분히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4 I 이명철 기자
3기신도시 용적률 10%p 상향…2.4만가구 추가 공급(상보)
  • 3기신도시 용적률 10%p 상향…2.4만가구 추가 공급(상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해당 지구 주택을 2만4000가구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급물량 39만2000가구에서 4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부터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의료원은 부지확장 등으로 8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어나며,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 부부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2020.08.04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백화점도 격주 휴업’ 도 넘은 與 유통규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8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백화점도 격주 휴업’ 도 넘은 與 유통규제- 5%룰 역풍...서울 전셋값 급등 전셋집 찾는 신혼부부 발동동-공무원 임금 꼼수 인상...직급수당 18% 올린다-中PAV산업, 선전 규제 프리존서 날개-[사설]대한민국이 ‘성범죄 조장국’으로 눈총받는 까닭-[사설]임대차보호법 시행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려나 △줌인&-낡은 투쟁 대신 ‘공감 정치’...야당이 나아갈 길 제시한 윤희숙-‘치매극복사업단’ 출범...조기진단·치료에 9년간 1987억 ㅜ입△규제에 몸살 앓는 유통산업-코로나에 온라인시장 컸는데 대형점포만 규제...일자리·내수에 악영향-“백화점·면세점 직원들도 정기적인 휴일 필요”-프랜차이즈도 규제 나선 與...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허용 추진△개인용 비행체 시대...나는 中, 걷는 韓-中, 도시서 플라잉카 자유롭게 띄우는데...취미용 드론도 날리기 힘든 韓-[중국PAV스타트업 ‘후이텐’ 가보니]1500번 실패 끝에 띄운 ‘비행 오토바이’ 시동버튼 누르자 5초 만에 8m 높이 ‘쑥’△혼돈의 전·월세 시장-계약금 먼저 입금하면 임자...“2분 만에 3억 넣고서야 겨우 전셋집 구해”-조례 정비에만 반년 걸려...서울시도 절레절레-국토부·법률공단·서울시·감정원·LH “우리 소관 아니다”△국제-트럼프에 찍힌 틱톡 “미국에 통째로 팔겠다”-“美 대통령 누가 되든 더 나쁜 경제 맞닥뜨릴 것”-美 우주비행사, 머스크 우주선 타고 다시 지구로 △정치-與 당권주자들, 보수 심장서 지지 호소...최고위원 후보 말실수에 곤혹-부동산 원성에 홍수 피해...文 대통령 휴가 반납하나-[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⑤한병도 당·정·청 더 끈끈해야...차기 지도부에 靑 출신 필요-엇갈린 휴가...與 ‘재충전’, 野 ‘여론전’-北 매체, 南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기만·이중적 처사”-태영호 “개성공단 건물 폭파시 최대 징역 10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택은 공공재, 시장에 다 맡겨선 안돼...초과이익 어떻게든 환수할 것-“정치는 가능성의 예술...與野 합의땐 행정수도 위헌 해소 가능”△경제-글로벌 불황 속 살아나는 韓경제지표...V자 반등 신호냐, 착시효과냐-“코로나에 좋다더라”...김치 수출 날개-가족·업무대행...공무원 수당만 18종 수령액 비공개에 부정수급 비일비재△금융-車 침수피해 급증...보험사 접수 2400건 훌쩍-공공금융기관 이달 줄줄이 공채-‘코 지문’으로 반려동물 식별하는 中 펫보험△산업&기업-수익성 쾌속 충전...韓 배터리 ‘흑자 전환’ 가속-“디지털 전환으로 고객가치 창출”-두산중공업, 클럽모우CC 매각 완료-신차마다 ‘빅히트’...현대·기아차 하반기 실적 반등 청신호-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보고서’ 발간△산업-“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되찾아라”...갤럭시 5형제 총출동-“미사일 지침 개정 계기...민간 우주개발 서둘러야”-K게임, 살아있네...‘차이나조이 2020’서 존재감 과시△소비자생활-개인간 되팔기 문화를 ‘스니커즈 축제’로 만들었죠-디자이너 톰 딕슨 카페 현대百 본점 국내 첫선-습기 잡는 ‘장마가전’ 매출 쑥쑥-‘막걸리+파전’ 탄수화물 대사 높여 우울감 싹~△중소기업·바이오-20년 쌓은 영상기술 활용...AI 연동 ‘운전자 비서’ 구현할 것-중기부, 청년 채용 中企에 월 최대 180만원 지원-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급여기간 무상공급-까사미아 쇼핑몰 ‘굳닷컴’...타사 브랜드 품으니 매출 112%↑△증권&마켓-자동차·금융...실적株 찾아다니는 ‘스마트 개미’-당분간 ‘바이코리아’ 2300선 돌파 시도-코로나로 커진 관심, 실적으로 입증...건기식 주가 ‘껑충’△증권-“특정 창투사에 특혜”...모태펀드, 화이 밀어주기 의혹-SK바이오팜 기관 보유물량 26만2500주 오늘 풀린다-“한국형 ERP로 아시아 1등 기업 도전”-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11→8월로...코로나에 ‘없던 일로’△문화-화가 아닌 시인 김환기 詩, 푸른 점을 수놓다-[은비의 문화재 읽기]궁궐 환히 밝힌 최초의 전깃불 이면엔 고종의 두려움 있었다△스포츠-‘세계 최강’ 해외파 제치고...‘괴물 루키’ 유해란 시대 열다-이보미 “캐디 남편 힘들까봐 걱정돼요”-‘거포’ 장승보 “양어깨 돌려주면 공은 10야드 이상 멀리 나가요”-아스널, 첼시 꺾고 14번째 FA컵 우승-‘코리안좀비’ 정찬성 오르테가와 연내 대결△피플-“신약개발은 내 목숨과 같다”...제약강국 건설 이끌어-나눔 실천하고 광복 75년 뜻 기리고 BGF리테일 ‘언택트 마라톤’ 눈길-본지 사회부 최영지 기자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포스코청암재단, 비대면 디지털 학습 멘토링 지원-고자산 기업가 고객 대상 신한 PIB센터 2호점 개점-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손자병법서 배우는 건설 사업 혁신-[기자수첩]‘숫자의 힘’ 앞세운 與, 갈등만 키운다-[데스크의 눈]‘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은 나쁘다-[e갤러리]임민성 ‘윗모습-형상없는 미술관’ △부동산-현금·주택 기부채납 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검토 중-稅폭탄 맞기 전에...법인 아파트 급매물 내놓나-3기신도시 원주민도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다-‘지하철 4개 노선 품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사회-산사태에 도로 끊기고 주민 대피령...모레까지 500mm 물폭탄 더 온다-“나만 마스크 썼네?”...호캉스도 밀폐공간선 ‘거리두기’ 필수-가장 우선순위는 ‘검찰개혁’ 뒤로 밀린 JY 기소·간부인사-“타다 막으니 카카오 독점”...택시-플랫폼업계 갈등 지속-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83대 추가로 늘린다-국내대학 간호학 교재, 몽골대학서 채택
2020.08.02 I 김보영 기자
3기신도시 원주민도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다
  • 3기신도시 원주민도 아파트 특별공급 받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사업주체인 정부에 팔았을 때 해당 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을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7월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면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단독주택 용지)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추첨에서 떨어져도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땅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로 편입되는 경우도 이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택지 원주민은 3기 신도시 등 아파트에 100% 당첨된다는 얘기다. 다만 자격 요건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만약 청약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다만 자격 조건이 1000㎡ 이상이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신도시 예정지 택지 소유자는 “보유한 땅이 1000㎡가 안되는 원주민들도 많아 대상을 확대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원주민 아파트 특별공급 방안은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주민들과 택지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로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서울 등 주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든 셈이다. 땅 주인과 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감정가 수준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선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협의양도 특공은 기존 특공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데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는 여력이 있어 협의양도한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내년에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청약부터 당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0.08.02 I 정수영 기자
대우건설,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대우건설, 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은 오는 31일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총 690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552호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호실로 구성되며, 지상 1~2층에는 상업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 74·88㎡ 타입으로, 중소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를 적용했다.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 111호실 △88㎡ 441호실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77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된다.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을 접수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5일이다. 정당 계약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호텔형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한화호텔·리조트’가 직접 운영 및 관리를 맡을 예정이며, 레스토랑·피트니스·세미나실 등의 전용 부대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은 주거형 계약자도 할인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할 예정이다. 단지는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특히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우건설의 차별화된 상품설계가 적용돼 쾌적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단지는 안양시 최고층인 48층으로 조성돼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한다. 실제 고층부(타입별 상이)에서는 안양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또한 평면설계는 타입별로 판상형 구조, 현관 수납장, 복도 수납장, ‘ㄷ’ 주방구조,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빌트인콤비냉장고, 전기쿡탑, 빌트인김치냉장고 등을 무상품목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은 향상시킬 계획이다.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뛰어난 교육환경과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1기신도시인 평촌신도시에서도 최중심 입지로 불리는 안양시청 바로 앞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춘 평촌신도시에서도 최중심 입지에 조성돼 다양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양 최고 48층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대우건설의 우수한 상품설계와 다채로운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안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31 I 황현규 기자
2기신도시는 후분양, 3기는 사전분양…‘역전’
  • [오락가락 후분양]2기신도시는 후분양, 3기는 사전분양…‘역전’
  • 2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한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공급 확대 압박을 느낀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제를 들고 나오면서 2기 신도시와의 공급 속도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2003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2기 신도시 공급이 마무리되기 전에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급에 쫓긴 정부가 ‘후분양 로드맵’을 스스로 무력화해 시장 혼선을 낳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에 속한 양주회천 A11(663가구)는 최근 후분양 단지를 짓기 위한 택지 입찰을 끝냈다. 지난해엔 파주 운정3지구 A11BL(750가구), 화성동탄2 A94(1227가구)가 입찰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택지공급이 이제 이뤄졌다면 설계와 공사, 지자체 인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해 후분양까지는 2~3년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2022~2023년께 청약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2시 신도시 후분양은 현 정부가 2018년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계획됐다.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엔 분양 물량의 70%를 채우겠단 구상이었다.하지만 정부가 후분양과 정반대되는 사전청약제를 내놓으면서 정책간 충돌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6·17대책, 7·10대책에서 잇달아 3기신도시 물량 일부를 사전청약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 과천지구 등지에서 3만 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이외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사전청약제란 ‘청약’(본청약)을 예약하는 입도선매 방식으로 통상적인 선분양보다 1년 정도 먼저 이뤄진다. 공정률 60% 이상에서 진행하는 후분양은 입주까지 6개월~1년 정도 소요되지만, 사전청약은 2~3년 소요되는 선분양 아파트보다도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수요자들로선 청약을 당기게 돼 내 집 마련의 조바심을 덜 수 있고 정부로선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케 할 수 있단 강점이 있지만, 본청약까지 시일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9년 만에 꺼내든 사전청약제를 집값 안정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혼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가 입지적으로 더 유리해 아직 분양하지 않은 2기 신도시 물량은 수요자들에게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압박감은 이해하지만 사전청약을 확대하면 상당 기간 무주택자로 남아야 하는 이들이 늘면서 임대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매매시장까지 불안이 번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를 미리 분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후분양 확대 기조와 함께 본다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2020.07.14 I 김미영 기자
재건축도 '공공'이 주도…이르면 이달 '주택공급대책' 발표
  • 재건축도 '공공'이 주도…이르면 이달 '주택공급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용운·하지나 기자] 이르면 이달 말 공공재건축, 도심고밀개발 등 서울 안 주택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상업용지 내 빈상가나 오피스빌딩에 주택을 넣는 것과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로 조성,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서울시와 시민단체 반발로 당장 이번 대책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 후속으로 ‘주택공급확대 TF’를 이번주 안에 가동, 이르면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단을 현재 구성중에 있다”며 “실무협의단이 만들어지는 대로 공공재개발 등 추가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7·10대책에서 이미 언급했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개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공공재건축 사업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공급대책으로 꼽힌다. 특히 공공재건축 사업은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7·10 대책의 ‘숨겨진 대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5·6대책에 나왔던 공공재개발 방식을 재건축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에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해 재개발사업 속도를 촉진하는 게 골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2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대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해야 한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102곳은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사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도 재개발 못지않게 사업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조합이 원할 경우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참여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개입하면 인허가 절차는 빨라지겠지만 조합원들이 바라는 사업성을 극대화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며 “공공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선 더 큰 당근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심고밀개발의 경우 이미 서울시가 2018년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도심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을 90%까지 확대해 늘어난 주택 물량의 50%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성과는 부진하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한 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도심지 고밀 개발”이라며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을 우리가 일부 매입해주면 다시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제시됐던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가 확보 가능한 유후 철도 부지는 △개화차량기지(37만9683㎡) △구로차량기지(25만3224㎡) △신내차량기지(19만140㎡) △창동차량기지(18만1819㎡) △수색차량기지(17만2000㎡) 등 37곳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여가구를 공급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서울시내 4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방안도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미 서울시는 도심 고밀개발이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 내놓은 공급대책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행중인 것은 없다”면서 “기존 사업들이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7.13 I 김용운 기자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서초내곡·강남세곡·고양대곡·광명·하남 '4기신도시' 거론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계획 추가 발굴’ 지시로 ‘4기 신도시’ 조성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대곡, 광명, 서울 강남권 등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대안으로 주목받는 곳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받은 동시에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이미 3기신도시 5개지구 개발(30만가구), 용산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공급 등 수도권에 7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크기는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LH도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환승역 주변을 지금처럼 놔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GTX를 처음 제안했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사장은 “애초 GTX사업의 핵심이 역 주변을 고밀개발해 주거와 상업지역을 아우르는 콤팩트시티로 만들어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었다”며 “개발 여력이 있는 GTX역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도 정부가 다시 꺼내들 수 있는 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0.07.06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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