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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용한파 3년 더 간다" 암울한 '에코세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용한파 3년 더 간다”…암울한 에코세대-조정지역 ‘고무줄 지정’…집값 1.7% 오른 팔달구 규제, 2.3% 뛴 부천 제외-입시지옥 ‘SKY캐슬’ 불편한 진실을 응시하다△줌인&-男다른 꼼꼼함…‘부실대출 철벽방어’ 빛났다-美측 “좋은 시간 보냈다”…G2 무역 갈등 봉합하나△일자리 정부 참담한 성적표-최저임금 충격에 생긴 채용 구멍…일자리 예산 20兆 쏟아부어도 못 메워-외환·금융위기 견뎌내자 고용한파…서러운 불혹-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열자…취준생 2만명 우르르△한일 관계 ‘악화일로’-日 ‘ICJ 제소, 관세 인상’ 만지작…韓 ‘배상 기금 마련’ 검토-아베가 키운 ‘레이더 갈등’…對日 외교 ‘투트랙 전략’ 손봐야-국방부, 日레이더 주장 ‘뒷북’ 대응△‘조정대상지역’ 고무줄 지정-“역세권만 올랐는데 싸잡아 족쇄”…급매물 쌓이는 수지·기흥·팔달구-서울 전체, 경기 13곳…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쏠림-집값 뛴 ‘대전 서구·부천시’…추가지정 가능성 거론△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드라마 ‘SKY캐슬’-학생부 한줄이 대학 좌지우지…억대 대입 컨설팅은 현실에도 존재-목표는 오직 하나 ‘서울대 의대’…아픈 현실 담은 고교생 캐릭터-집단 따돌림 다룬 ‘여고괴담’…시험지 유출 모티브 ‘정글피쉬’△정치-文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 만나라”…노영민에 첫 특명-여야 ‘임세원법’ 추진…‘관리 사각’ 환자 어쩌나-이번에도…베이징 경제현장 둘러본 김정은-한국당 탈원전·수신료거부 여론전…반응은 냉랭△경제-건보료 폭탄? 공시가 30% 올라도 4% 인상-UAE원전 정비계약 韓·英·美 3파전-거부자 많고 강제성 없고…‘가계부 조사’ 어찌하오리까△금융-정기예금에만 70조원 몰려…‘돈이 안돈다’-금융소비자 88% “상품 약관 어려워”-‘예보료 부담 1조원 눈앞’…속끓이는 생명보험업계△CES 2019 지상최대 가전쇼-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애플·아마존·구글 등과 협력 확대할 것”-車가 생활플랫폼으로…‘디지털 콕핏 2019’ 공개-권봉석 LG전자 사장 “롤러블TV 적정가격 찾겠다”-LG·MS, ‘AI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공동개발한다△CES 2019 지상최대 가전쇼-지루한 운전자 표정 읽고 난타 음악 선곡…비트 맞춰 시트도 ‘쿵쿵쿵’-박정호 “5G 조기 상용화땐 콘텐츠 대국 갈 수 있다”-데뷔무대 맞아?…로봇·AI 미래기술 보고 깜짝 놀라△산업&기업-삼성 추락에…SK하이닉스도 어닝쇼크 공포-최종식 쌍용차 사장 ‘퇴진설’ 일축-규제 완화 앞두고 LPG업계 ‘반색’-잘나가는 수입차…벤츠도 BMW도 판매목표 올려-이마트, 최근 5년간 일자리 창출 1위-차이나 쇼크 애플…“아이폰 생산 10% 감축”△산업·소비자생활-대형마트 새해 생존전략…이마트 ‘초저가 판매’·롯데마트 ‘스마트매장’-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국내보다 해외서 더 인기-아시아 대표 ‘희귀 유전질환 검사업체’로 도약-쓰리빌리언-지난 겨울보다 덜 추워…‘완판 신화’ 롱패딩, 올해는 잠잠△중소기업·바이오-‘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로 임금체계 바로 잡아야-후시딘·쌍화탕까지…가정상비약 가격 껑충-기지국장비업체 ‘5G’ 날개 달고 부활 조짐-개성공단 기업인 179명, 16일 방북 신청-비대위, 정부에 승인 강력 요청…대북제재 예외 사업화도 요구△증권&마켓-‘어떻게 3조나 차이 나나’…빗나간 증권사 실적전망, 왜-국민연금 4분기 바구니 보니…IT부품주 담고 화학주 빼고-경협·바이오株 주가 뛰자 코스닥 시총순위도 ‘출렁’△증권-대어 몰린 올해 IPO 흥행 기대에…PEF들 미소-현대오일뱅크 이르면 상반기 중 상장 재추진-“펀드만 팔지 않겠다…종합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할 것”-증권사, 한진重 ‘매도’ 의견에…주가 장중 52주 신저가-미래에셋대우·코람코자산 ‘리츠투자 활성화’ 양해각서△문화-조정래의 철학, 김홍신의 통찰…국가대표 작가 납시오-난 베토벤·바흐의 스토커…인간으로서의 ‘희노애락’ 연주할래△스포츠-국가관리시설서 버젓이 때리고 성폭행…선수들은 선수촌이 무섭다-‘황 트리오’ 16강 조기 확정을 부탁해-손흥민 ‘7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불발-예멘 무조건 잡고…이란에 져도 최소 실점만 허용해야△피플-거래절벽으로 신음하는 회원들 살필 것-“세종문화회관, 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효성, 어려운 이웃에 연탄 1만장 배달-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상,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상-이용재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윤건영 靑 국정기획상황실장 ‘자랑스런 국민인상’△오피니언-홍미향이냐 아스미냐-복지국가 건설 ‘골든타임’-신동원 ‘무대 안쪽 24’△부동산-전국의 낡은 공공청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설익은 제도 탓에…서울 곳곳서 진통 겪는 ‘신탁방식 재건축’-앞으로 ‘등기’ 떼보면…등록 임대주택인지 알 수 있다-K팝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2024년 문연다△사회-괴물 취급 당하는 액체괴물…‘유해성 논란’에 슬라임카페 발길 뚝-‘낡은 학교, 찜통 교실’ 없앤다…교육환경 개선에 19조원 투입-‘양예원 노출 사진 유포’ 40대 2년6개월 징역형-장기자랑·술강요 그만…대학 신입생 ‘군기잡기’ 옛말-인권위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국제 기준 어긋나”
2019.01.09 I 한광범 기자
가계는 집사느라 여윳자금 줄고, 정부는 곳간 넉넉
  • 가계는 집사느라 여윳자금 줄고, 정부는 곳간 넉넉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예·적금을 깨고 빚내서 집을 사느라 가계 여유자금이 전분기에 이어 최소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세수호황과 하반기 정부지출 감소로 정부 여유자금은 3분기 연속 늘어 대조를 이뤘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으로 전분기와 같았다. 작년 3분기(9조7000억원) 이후 최소치이고, 최근 9년(2009~2017년)간 평균한 3분기 순자금운용 규모 13조6000억원도 하회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 등에 들인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낮은 것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과 여윳돈을 썼다는 말이다. 이 기간 주거용 건물건설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9년간 평균 16조8000억원을 크게 웃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 조달은 단기 차입금이 줄어 2분기 27조6000억원에서 3분기 2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자금 운용 규모도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을 중심으로 줄어 38조5000억원에서 36조1000억원으로 깎였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여윳돈은 늘였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 조달(자금 운용-자금 조달·순자금 운용이 음의 값인 경우)은 15조4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민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줄고, 전분기 대규모 적자를 냈던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3분기 흑자전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자금 조달은 채권 발행이 늘면서 전 분기보다 23조7000억원(27조5000억원→51조2000억원) 늘었고,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31조9000억원(12조1000→44조원) 증가했다.일반정부 순자금 운용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3조1000억원)보다 늘었다. 주로 상반기 재정을 투입하는 탓에 하반기 들어선 정부지출 규모는 통상 줄어든다. 일반정부 순자금 운용은 세수 증가로 작년 1분기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국채 상환으로 자금 조달 규모는 마이너스(24조7000억원→(-)8조4000억원)로 돌아섰고,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면서 자금운용 규모도 37조8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법인의 순자금 운용은 전분기 5조4000억원에서 3분기 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 기업, 일반정부, 금융법인 등 국내 부문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28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35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부문 순자금 운용 규모는 경상수지 규모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9월 말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분기보다 104조원 증가한 8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는 58조4000억원 증가한 534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융자산은 200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1000억원 늘었고, 금융부채는 전분기보다 25조1000억원 늘어난 176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나눈 배율은 2.14배로 전분기(2.15배)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2012년 2분기(2.14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붐으로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하면서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이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09 I 김경은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 ‘서부’ vs ‘동부’ 맞대결
  •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시장 ‘서부’ vs ‘동부’ 맞대결
  • 삼호·대림산업_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_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상반기 수도권 서부와 동부지역 간 분양 맞대결이 펼쳐진다. 서부권에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과 경기 안양이 대결 주자로 나서고, 동부권에서 경기 성남과 하남이 막바지 개발을 통한 분양 물량을 들고 이에 맞선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계양과 안양에서 각각 1646가구, 61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에서는 1만3883가구, 하남에서는 546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교통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부지역의 대표 주자 계양은 3기 신도시 후광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작년 말 인천 계양의 귤현·동양·박촌동 일대를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로 지정하면서 S-BRT(인천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8㎞), 국토39호선 확장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안양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존 도심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새 아파트의 공급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동부권에서는 성남과 하남에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 장기화, 잦은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던 ‘알짜 물량’을 들고 수요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인천 계양에서는 이달 삼호와 대림산업이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33층에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46~84㎡ 총 8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와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부평국가산단 등과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높다. 안양에서도 같은 달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동안구 비산동 비산2지구를 재건축한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지상 최고 37층에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1199가구 가운데 65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안양중앙초와 부흥초·중·고가 가까이 있다. 평촌IC, 산본IC와 인접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지하철 1호선 안양역, 4호선 범계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성남에선 제일건설이 상반기 중 판교 대장지구 A5·7·8블록에서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중소형 위주의 총 1033가구로 지어진다.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판교신도시의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월곶~판교 경강선이 분양 호재다. 인근 서분당IC, 서판교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한 수도권 진입도 수월하다.하남에서는 3월 우미건설이 학암동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877가구 규모로 전 세대가 전용 85㎡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등학교가 들어설 부지와 맞닿아 있고 남측에 성남CC 등 녹지가 자리하고 있다.
2019.01.09 I 박민 기자
‘버티면 돈 버는’ 금싸라기 땅마저 경매로…실물경제 악화 경고등
  • ‘버티면 돈 버는’ 금싸라기 땅마저 경매로…실물경제 악화 경고등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7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5계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294㎡ 규모의 땅과 3층 주택건물, 바로 옆 200㎡ 규모의 주차장 부지가 입찰에 부쳐졌다. 금토동에는 제3테크노밸리가 조성돼 5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다 신혼희망타운도 조성될 계획이어서 금싸라기땅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때문에 땅 팔겠다고 내놓기만 하면 금세 새 주인을 찾을 정도로 투자자들이 눈여겨봤던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경매 물건이 등장하자 경매업계가 술렁였다. 금토지구 땅이 법원경매에서 입찰에 부쳐진 것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근 5년 만이다. 안산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는 오는 9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307㎡ 규모의 밭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땅 소유주가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여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졌다. 이 땅은 공공택지지구 하안2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뉴타운, 광명 소하지구와 인접해 있고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금천구와 맞닿아있어 수도권 택지지구 중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은 곳이다. 하안2지구에서 경매 물건이 나온 건 2012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경매시장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금싸라기땅이 속속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성남 금토지구, 광명 하안2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알짜로 꼽혔던 지역에서 임야, 전답 등 경매물건이 등장했다. 왕숙지구에 속한 남양주 진건읍 신월리에서는 940㎡ 규모의 땅과 축사가 경매로 나와 지난 2일 감정가 보다 2500만원 가량 높은 8억5709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서는 임야 8288㎡가 8일 입찰에 부쳐진다.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인천 계양구 귤현동 3319㎡ 규모의 포도밭이 법원경매에 등장해 11일 입찰을 실시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2012~2013년 이후 경매 물건이 없었던 곳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돼 경매로 넘기기 전에 팔고자 하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지정으로 토지보상금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성남 금토지구는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까지 경매물건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실물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금토지구나 하안2지구는 워낙 위치가 좋고 개발 기대감 때문에 땅값도 높게 형성된 곳이어서 경매 물건을 보기가 어려웠던 곳”이라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경기가 둔화하면서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시장 전체적으로도 경기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경매진행건수는 약 11만7000여건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2014년부터 매년 10~20%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0만건을 간신히 넘겼지만 작년에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강은 지지옥션 이사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는 실물경기가 부진해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호황이어서 급매로 소화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작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전망까지 꺾여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고 경매로까지 넘어오는 물건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2019.01.08 I 권소현 기자
"세금폭탄 맞을 바에 집 물려준다"… 주택증여 지난해 사상 최대
  • "세금폭탄 맞을 바에 집 물려준다"… 주택증여 지난해 사상 최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에서 집 3채를 보유한 60대 김진규(가명)씨는 올 초 본인이 거주하는 강남구 아파트와 월세를 받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당초 결혼을 앞둔 아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이 아파트를 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2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중과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컸다. 또 올해 4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 같아 결국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했다.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라 증여세율 30%(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를 적용받지만, 20% 포인트 중과되는 양도세보다는 세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로 종부세나 양도세 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데다 9·13 부동산 대책 이전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가족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지만 공시가격 인상 등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집을 장기 보유하거나 팔기에는 불리해진 측면이 많아 ‘부(富) 대물림’ 차원에서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4월 말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 연초부터 절세를 목적으로 증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1월 증여거래 10만건 훌쩍… 서울 3년새 2배↑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0만1746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8만9312건)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의 증여 거래는 2만258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직전 연도(1만4860건)에 비해 무려 52% 늘었으며, 3년 전인 2015년(1만22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구의 증여거래는 2573건으로 전년도 1077건에 비해 2.5배 이상 급증했다.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던 시점은 지난해 3월. 한달 간 총 1만1799건의 증여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바로 다음 달인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2주택자 최고 52%·3주택자 62%)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7000건~8000건을 유지하던 증여 거래는 7월 기대보다 약한 종부세 개편안이 나온 영향에다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8월 또다시 1만건을 넘기기도 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또다시 1만270건으로 대폭 늘었다. 9·13 대책 이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최대 300%)을 올리고, 사상 최고 세율(3.2%) 등을 규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남수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PB팀장은 “지방 보다는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았는데 9·13 대책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 이제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증여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언제는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포함된 부담부증여 활용… “올 1분기 대폭 늘 듯”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집을 물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면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적을 경우 세 부담이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 8억원 포함)하면 부모는 8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자녀는 부채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물론 부모에게 넘겨받은 대출 또는 보증금에 대한 상환 의무는 자녀가 갖게 된다. 만약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세는 1억9100만원, 증여세는 1900만원으로 총 세금이 2억1000만원 가량 된다. 증여세는 1억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10~50%에서 정해진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증여는 대상 주택의 대출 비중, 주택보유 수, 증여자산의 취득 가액과 대비 현 시세 차이, 상속자산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규모와 증여에 따른 세금을 꼼꼼히 비교해야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올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기 이전 증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주택 증여세는 토지나 상가 건물과는 달리 해당 주택과 비슷한 시기나 규모에 거래된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오래돼 과거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할 경우 주택 승계 시점 기준가액(공시가격)에 비례해 양도세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올해 부동산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 발표 이전인 올 1분기 증여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1.08 I 김기덕 기자
국토부 "전체 단독주택 95%, 공시가격 인상폭 크지 않아"
  • 국토부 "전체 단독주택 95%, 공시가격 인상폭 크지 않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우려와 관련해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7일 “올해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다수 서민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표준단독주택(전체 단독주택의 95.3%, 20만9715가구)은 그간 시세가 평균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아 올해 공시가격 또한 크게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국토부는 또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 및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도 작년 11월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다”며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지면서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해진 만큼 공시가격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07 I 성문재 기자
종부세 높이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낮춘다
  • [달라지는 세법]종부세 높이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낮춘다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값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반면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 무관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높아진 데 이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22년에는 100%가 된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은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지분율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1세대1주택 9억원, 부부는 12억원까지는 공동 소유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소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절세에 유리한 지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돼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은 2년으로 기산한다. 시행은 2년 유예돼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회에 한해 비과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최초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만 1회 비과세 허용. 기재부 제공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작년 9.13대책 이후 취득한 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과거 낮았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6억원)을 활용해 배우자 증여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조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추가했다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은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추가했다.지방의 대부분 집값이 3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계열사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반면 대기업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은 차단한다. 일감몰아주기는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 등에서 정상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기업이 공익법인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를 강화했다. 그동안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도 배당소득을 감안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 공업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한다.한편 이번에 마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기재부 제공
2019.01.07 I 이진철 기자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년比 80% 급감
  •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년比 80% 급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대비 80%나 급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도 얼어붙은 것이다.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연간 거래량(6061건)의 20%에 불과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작년 분양권 거래가 100건 넘게 이뤄진 곳은 은평구(157건), 성북구(122건), 강동구(110건), 마포구(104건) 등 4곳뿐이었다. 2017년에는 강동구(776건), 은평·마포구(473건), 성북구(438건), 영등포구(406건), 동대문구(352건), 성동구(346건), 서대문구(338건) 등 25개구의 절반이 넘는 14개구에서 200건 이상 분양권 매매가 이뤄졌다.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분양권 거래량 감소가 현저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 282건이 거래됐으나 지난 한해 단 28건만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서초구(239건→44건), 송파구(295건→76건)도 분양권 거래가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은 공공 및 민간택지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50% 일괄 적용되도록 했다.또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하지 않았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어 지난해 10월31일부터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산정,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감소했고 대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도 분양권 거래 시장이 계속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 무주택자의 범위가 좁아지고 혜택이 확대됐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되면서 분양권 소유자도 집을 가진 것으로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가 더욱 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07 I 정병묵 기자
  • [사설] 공시지가 올려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발상
  •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오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부유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미 2~3배의 인상이 예고됐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등도 기준시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14억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40억원으로, 용산의 또 다른 단독주택은 지난해 16억원에서 29억원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전례에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문제는 기준시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다. 당장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공시가격이 계속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세금 잔치’에 허덕여야 하는 판이다.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세태가 됐다.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그에 맞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나서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세금을 올려서라도 부동산 과열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징벌적 조치가 돼서는 곤란하다.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선량한 집주인에게까지 덤터기를 씌우게 된다는 부작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자가 달랑 집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노령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자 동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이러한 공시가격 조정작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부동산 감정평가사들과의 합동회의에서 공시지가 산정 지침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그동안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라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도로 국민들이 대폭적인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세금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질 것이다.
2019.01.07 I 허영섭 기자
"3기 신도시 기다릴래"..검단 포함 인근지역 분양 비상
  • "3기 신도시 기다릴래"..검단 포함 인근지역 분양 비상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규 분양을 노리고 있던 박모씨(38세)는 새해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이다. 작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조급한 마음에 빨리 내집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나 지난달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로 인천 계양지구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당장 청약에 당첨된다 해도 자금 조달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다, 추가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다.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주변 분양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전체 12만 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신도시가 속속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막 분양을 시작하는 주변 지역에서는 ‘더 기다려 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검단신도시 본격 분양…‘계양지구’ 선정 직격탄?정부는 지난달 19일 인천시 계양지구(335만㎡·1만7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1134만㎡·6만6000가구), 하남시 교산지구(649만㎡·3만2000가구), 과천시 과천지구(155만㎡ 7000가구) 등 4곳에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해 총 1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약 2km 거리에 있어 1, 2기 신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구체적인 교통망을 제시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3기 신도시 선정 지역 주변 2기 신도시에 올해부터 신규 분양이 줄을 이으며 관망세가 퍼지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주변 검단신도시에서는 올해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다산신도시는 한창 입주 중이며 별내신도시는 올해 약 2000가구가 새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첫 분양이 이뤄지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접근성과 교통 측면에서 계양지구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선정에 따른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 특히 이 곳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전매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핸디캡까지 얻어 손님 모시기에 ‘설상가상’인 상태다.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부터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과 달리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4일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와 ‘검단신도시 한신더휴’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을 시작했는데 오는 9일부터 이뤄지는 청약 결과가 검단신도시 분양 시장의 현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과천과 하남은 공급 규모가 큰 데 반해 수요층이 더 두터워 신규 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검단신도시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같은 권역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계양지구 선정에 따른 공급 부담이 큰 지역”이라며 “검단신도시 분양을 노렸던 수요자들이 ‘일단 기다려 보자’는 생각을 갖는다면 예비청약자 상당수가 대기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남양주 10만가구 추가 입주…“분양 부담 클 것”남양주에서는 내달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를 시작으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남양주는 별내신도시 2만7000여가구와 다산신도시 3만2000여가구 입주가 진행 중이고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까지 합하면 약 10만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왕숙지구까지 합하면 총 16만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신도시가 된다. 양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산·별내신도시의 입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량도 상당한 상황에서 신도시까지 발표가 됐으니 신규 분양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3기 신도시가 본격 입주하려면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도시 단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수혜지역 주변의 새 아파트를 선점해 빨리 신도시 후광 효과를 누리는 게 낫다는 전망도 있다. 올해 서울·수도권 집값이 제자리걸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지금 분양하는 단지를 사 두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입주자를 이르면 2021년부터 모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부터 5~6년은 돼야 본격 분양이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때 분양가가 지금 분양 중인 신도시보다 더 싸질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물가상승률과 택지비 인상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분양가가 오를 확률도 크다.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굳이 3기 신도시 분양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07 I 정병묵 기자
위례 130대 1, 대구 84대 1…청약시장, 연초부터 '신바람'
  • 위례 130대 1, 대구 84대 1…청약시장, 연초부터 '신바람'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19년 새해 들어서도 불붙은 청약 열기가 계속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최근 인기를 끄는 새 집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어서다. 이와 달리 지난해 여름 가파른 급등세에 대출부터 세금까지 전방위적 규제가 겹치며 추후 집값 방향을 알기 어려워진 기존 주택시장은 한파가 불어닥쳤다. ◇‘로또 청약’ 위례포레자이에 청약통장 6만여개 몰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한 1순위 청약 접수에서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487가구 공급에 6만347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30.33대 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184.61대 1에 버금갈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높았던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예미지3차’ 106.81대 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위례포레자이는 위례신도시에서 3년여 만에 나온 분양물량인 데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820만원으로 실수요자의 이목을 끌었다.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학암동 아파트 평균 시세인 3.3㎡당 293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저렴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첫 분양으로 주목받은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역시 평균 경쟁률 33.36대 1로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2600만원선으로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 불패’가 통했다.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고 GS건설이 시공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연&자이’ 청약 경쟁률도 51.39대 1에 이르렀다. 208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1만689개가 접수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29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했다. 같은 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분양한 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산 자이 하늘채’도 551가구 모집에 4만6469명이 청약하며 평균 경쟁률이 84.34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방에서 청약 경쟁률 상위권 5개 가운데 3곳이 대구일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대구는 올해도 청약 흥행을 예고했다.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거래…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뜨거운 청약 열기에 비하면 기존 주택시장에서의 거래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신고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314건에 그쳤다. 이는 2013년 7월 2118건 이후 5년 5개월 내 최저치다. 지난해 9·10월 1만건을 넘어가던 매매거래는 11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12월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8주 연속 하락(한국감정원 기준)하고 있지만 매수세는 좀체 붙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0.0으로 같은해 9월3일 171.6에 견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수가 100아래로 내려가면 그만큼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다는 뜻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결국 가격이 문제”라며 “청약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분양가 9억원 이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실수요자에게 장점이 많아 청약자가 몰리지만, 기존 주택시장은 고점 부근에서 집값이 형성된 가운데 거래가 멈췄을 뿐더러 대출 규제 등도 강력해 섣불리 매수하기엔 주저할 만한 가격대”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기존 주택시장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내야 할 분담금이 만만찮고 늦어지는 절차에 따른 기회비용도 있어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올해도 활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12월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 ‘위례포레자이’ 모델하우스가 청약 예정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07 I 경계영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껑충.."공시가격 급등 불 보듯"
  •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껑충.."공시가격 급등 불 보듯"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 한해 서울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을 높일 가능성이 커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300만여채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초 예정가격 산정이 끝나는 대로 2월 말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적정가격, 쉽게 말해 ‘시세’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행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0~70%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많게는 두배 가량 올리는 작업이 알려지면서 공동주택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무엇보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3%나 오르면서 2017년 상승률(4.69%)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시세 반영률을 80% 까지 끌어올릴 경우 강남의 고가 단지는 보유세 최대 인상폭인 상한선까지 다다르는 소유주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84.94㎡짜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1200만원으로 전년(2017년) 대비 10.07% 올랐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가격인 25억8000만원의 80%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추정하면 20억6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57%나 껑충 뛴다. 이 경우 지난해 384만5242원을 냈던 보유세가 올해는 576만7862원으로 보유세 최고 상한선(전년비 50.00%)까지 오르게 된다.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는 전용 82.51㎡짜리가 지난해 8월 20억4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면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16억3840만원이다. 작년 공시가격(12억5600만원) 대비 30% 상승한다. 이 경우 올해 추정 보유세는 535만8211원으로 작년 357만2141원에서 이 역시 상한선인 50% 뛴다. 특히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2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 상한선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다. 우 세무팀장은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만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 강남과 송파 지역에서도 매매값 하향조정이 이뤄지는 단지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높이는데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도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19.01.07 I 박민 기자
단독주택도 공시가 껑충..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 50% 증가 수두룩
  • 단독주택도 공시가 껑충..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 50% 증가 수두룩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올해 가시화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뛴다.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자들 중 상당수가 작년보다 50%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공시지가·공시가격 ‘껑충’..보유세 상한 ‘50% 증가’ 수두룩6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당수가 세부담 상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151.7㎡ 짜리 나대지를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지가가 약 30% 오르고 보유세 부담은 2018년 1534만원에서 2019년 2301만원으로 50% 증가한다. 보유세 상한선이 150%인 만큼 이 토지 소유자는 상한선을 꽉 채워 전년 대비 767만원 늘어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경우 작년 154억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309억원으로 100% 올라 작년보다 50% 늘어난 992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강남구 삼성동에 대지 277.2㎡, 건물 663㎡ 규모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18억4000만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63% 뛰어 30억원을 찍었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678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부담이 50% 늘어난다.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대지 391.7㎡, 건물 298.35㎡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13억5000만원에서 올해 18억9000만원으로 40% 올랐다. 전년 상승률(7.14%)을 5배 이상 웃돈 것이다.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도 403만원에서 604만원으로 50% 증가한다.길 건너 가회동에 자리한 대지 694.2㎡, 건물 647.31㎡ 짜리 한옥집은 2017년 36억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2018년 39억7000만원으로 9%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13.4% 늘어났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50억5000만원으로 27.2% 뛰면서 보유세 부담 상한선(50%)을 채워 3641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작년 2427만원 대비 1214만원 늘어난다.1주택자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단독주택·토지 시장 요동..건보료·기초생활수급 등 충격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그동안 시장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토지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그때그때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정부는 유형별로 형평성 없는 부동산공시가격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에 상당한 변화를 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증가한다.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 증가율이 큰 구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은퇴 이후에 부동산 자산만 갖고 있는 사람은 처분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고, 잠재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통만 커지고 해결은 안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올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겠지만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복지 수급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했다.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담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투자대상 리스트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고가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빠졌다면 올해 오른 공시가격 발표 후에는 강북권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2019.01.07 I 성문재 기자
집값 조정기 주택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 집값 조정기 주택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 11~12월 두 달 새 3조원 넘게 증발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세금부담 확대로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8주 연속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방 집값은 지난해 3% 넘게 빠지는 등 서울 등 수도권보다 먼저 침체 신호를 알렸다.경기 선행지표인 증시에 이어 가계 자산의 총 60%가 넘는 부동산 가격까지 꺾이면서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2013년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꺾일 때가 됐다는 경기순환이론을 펴기도 하지만 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 부동산시장이 자칫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9월 이후 상승세가 꺾이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하락세(-0.17%)로 돌아섰다. 월별 하락폭으로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8월(-0.47%) 이후 5년4개월만에 최대다. 12월 들어선 주택경기 전망도 꺾이며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밑돌았고, 주택가격전망은 12월 6포인트 하락한 95로, 1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이었다. 문제는 속도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가 연이어 규제드라이브를 걸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9·13대책으로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종부세 세율상승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30여개 세금 부과시 활용하는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의 40~50% 수준인 토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를 4~5년에 7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장 1㎡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땅과 단독주택은 올해 가격을 큰 폭 올리기로 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세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올해도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 인상, 기업 실적악화 전망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세금 부담은 커져 유주택자들의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가토지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고가토지 공시지가를 한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1.07 I 정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집값 조정기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집값 조정기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정부고시만 줄여도 규제혁신 가능-新외감법 원년 ‘첫 단추 잘 꿰자’-文, 신년 기자회견은 ‘타운홀미팅’…사회자 없이 직접 진행-[사설]‘광화문 대통령’ 소통 취지는 살려나가야-[사설]공시지가 올려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발상△줌인&-“스펙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은 두배…신산 아이폰 굳이 살 필요 있나요”-파월 “통화정책 인내심 가질 것”…美 긴축 중단 시사△공시가 ‘과속 인상’에 속타는 중산층-종로구 계동 단독주택 공시가 13.5억→18.9억…보유세 50% 오른다-“형평성 위해 불가피” vs “조세원칙 포기”-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껑충…“공시가격 급등 불보듯”△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이다-“DJ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주도…先허용 後규제 정착시켜야” 한목소리-갈등에 막힌 승차공유·원격의료, 정부 ‘조정자 역할’ 더 충실해야△위기의 韓게임산업-판매허가 틀어막고, 韓시장엔 자본 침투…‘게임굴기’ 中과 게임이 안된다-인기 장르 개발에만 치중…외면 당하는 韓게임-과도한 규제 업계 자정노력 미미…韓게임산업 발목 잡는 두 가지△제조업, 희망을 말한다-팰리세이드 20대 만드는 초고장력 강판 25분 만에 뚝딱-미래차용 ‘3세대 강판’ 개발…2년내 양산·공급-G2 무역전쟁, 내수부진…철강업계 新사업 발굴로 돌파구△新외감법 시대-뒤바뀐 갑을 관계…이젠 회계법인이 ‘리스크’ 따져 감사 기업 고른다-‘회계법인 빅4의 대응 전략△정치-‘靑 2기 개편’ 이르면 이번주 발표…親文인사 전면에 내세우나-정쟁으로 치닫는 ‘신재민 사태’-조성길 美 망명설…북·미 대화 암초될라-검경수사권 조정 ‘속도’…내일 소위에 쏠리는 눈△경제-정부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설정”…노동계 “재계 입장만 반영한 개악”-고용 한파에…지난해 구직급여 사상 첫 6조 돌파-미세먼지 주의보 땐 마스크 지급, 경보 단계에선 작업 시간 줄여야△금융-카드사 통합 QR페이…“제로페이 경쟁자론 글쎄”-종합검사 칼 빼드는 금감원, 첫 타깃은-웰컴저축銀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1위…비결은△산업&기업-서정진 “올해 자체 유통망 구축…완전한 바이오기업 만들고 떠날 것”-애플 쇼크 넘어라…韓부품사 ‘거래처 다변화’ 안간힘-쌍용차, 신차 3총사 앞세워 年판매 ‘마의 벽’ 16만대 넘는다-SKC, 광학용 케미컬 소재 사업 본격 진출△산업-5G·자율차·AI…韓기업, 지상 최대 가전쇼 ‘신스틸러’ 도전-해커 잡는 해커…모바일 보안 책임집니다-네이버 ‘자급제폰’ 유통 진출…갤S10 싸게 살 수 있을까△소비자생활-명품으로 ‘中心 저격’…롯데면세점 명동점 ‘4조 시대’ 개막-현대홈쇼핑, 친환경 캠패인 아이스팩 수거 규모 ‘2배로’-돌아온 ‘딸기뷔페’ 시즌…가격 또 올린 호텔들-이마트, 자율주행차로 근거리 당일 배송 ‘시동’△중소기업·바이오-초고화질 디텍터 앞세워…올해 中·日·유럽 수출에 기대-안전기능 강화한 키즈락 소파 출시-TV 속으로 간 의료기기…中企, PPL 강화-다산네트웍스 美 자회사, 獨 통신장비기업 인수 완료△증권&마켓-‘13대의 신차가 있소’…현대·기아차, 주가 반등 이어가나-어닝시즌 기대감 저조…미·중 무역협상에 시선집중-전기차 성장 등에 업고도 2차전지株 ‘빌빌’…왜△증권-롯데아울렛 담았다 낭패…‘펀드신화’ 구재상의 굴욕-삼성證 27일부터 영업정지 제재 풀려,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속속 거래재개-알쏭달쏭한 펀드 수수료·수익률 설명 대폭 쉬워진다-한달새 4000억원대 유통…中 기업 ABCP 투자심리 살아나나△문화-온라인경매로 ‘대중화·접근성’ 높이고…‘100억대 작가’ 추가 발굴하라-기해년 공연 상차림 ‘클래식 별들의 잔치’△스포츠-돌다리도 두드린다…슈뢰크 봉쇄령-LPGA 메이저 1승 > KLPGA 5승-임성재 “페덱스컵 70위, 신인왕…새해엔 두 토끼 사냥”-깃대 꽂은 채 퍼팅해도…페널티 지역 지면에 클럽 닿아도 OK△피플-해군 잠수함 첫 父子 승조원…“대한민국 바다 걱정 마세요”-황창규, 韓기업인 최초 다보스 IBC 초청받아-‘스타제조기’…하늘의 별이 되었다-오준 국제세이브더칠드런 이사-‘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개최△오피니언-[목멱칼럼]‘투서공화국’의 이면-[데스크의눈]국민은행 노조의 무리수-[기자수첩]‘삼고무’는 전통인가 개인 저작물인가-[e갤러리]안지산 ‘컷아웃의 기억’△부동산-“3기 신도시 기다릴래”…검단 포함 인근지역 분양 비상-LH ‘다가구 사서 서민에 공급’, 오늘부터 매도 희망 주택 접수-위례 130대 1, 대구 84대 1…청약시장, 연초부터 ‘신바람’△사회-“당장 500원이 아쉬운데”…노량진 식당가 가격 인상에 배곯는 공시족-양승태, 대법원장 출신 첫 피의자-국정원 특활비, 뇌물로 첫 인정-제천 참사 재발 막는다더니…국립소방연구원 ‘반쪽 출범’ 위기-정신질환, 외면보다 공존으로…
2019.01.06 I 박기주 기자
내리막 타는 서울 아파트값…올해 내집마련 적기?
  • [주간건설이슈]내리막 타는 서울 아파트값…올해 내집마련 적기?
  • 서울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주택 매매거래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8주 연속 하락하는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하락장세의 시작이라는 전망과 반등을 앞두고 일시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12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하락하며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비수기를 맞이한 가운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거래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이은 규제로 주택시장이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급매물 등장에 따른 하락→ 호가 유지→ 거래 막히며 추가 하락’을 보이며 계단식 하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아파트값이 갭상승을 보인 주택 상승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집값 조정 시 이를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인데요. 실제 이데일리가 건설·부동산 업계 및 연구·조사기관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에서도 ‘2019년이 내 집 마련 적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0%(12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20년은 30%, 2021년은 26.7%로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들도 올해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언제 매수에 나설지는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집값이 고점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8억원을 넘을 정도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2~3년 새 아파트값이 5억~6억원 올랐는데 최근 고작 1억원 시세가 내렸다고 하락했다고 볼 수 있냐”고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결국 수요자들은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는 기존 구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 상승률이 높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대부분 분양가가 저렴해 ‘아파트 당첨=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욱이 청약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데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분양 물량도 풍성한 것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준강남권에 속하는 위례포레자이는 지난 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경쟁률 130대 1이라는 초대박 흥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 진행된 첫 청약 단지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에도 249가구 모집에 8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33대 1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연초에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주택매매시장과는 달리 분양시장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시장에 나오는 알짜 매물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9.01.05 I 김기덕 기자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10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토지보상 양도소득세 10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3기 신도시의 발표와 여러 공공주택지구등의 개발로 인해 토지에 대한 보상지역이 많아졌다. 토지 보상금은 많이 받는 것이 주된 관심이지만, 또 한편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토지보상자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① 보상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자. 부동산중 유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가 2년간 보유한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이 넘더라도 초과한 비율만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남양주 등의 보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 놓으면 9억 이하는 비과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은 보상 감면이 가능하다. 보상지역에서는 전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 지역별로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③ 취득시 계약서가 없으면 통장금액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취득시에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취득가액시 계약서가 없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통장내역 및 수표발행금액)등 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지금내역의 가액은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취득시에 들어간 경비는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관련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이나 냉난방 공사등은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취득시점은 오래전이라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시에 관련비용을 잘 챙겨 놓는것이 유리하다.⑤ 보상지역 이외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른지역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 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보상지역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⑥ 8년 자경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8년이상 자경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보상의 종합한도에 의하면 2억원까지 세금이 없다. 다만 자경의 입증을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재촌의 규정으로 농지 등 경작지 인근에 거주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자경의 규정이다. 이는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대체로 농협의 조합원이거나 직불금을 받은 통장의 내역, 농자재 및 비료의 구입내역과 인근 주민들의 농사를 지었다는 서류등이 필요하다. 또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⑦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2019년 부터는 장기보유공제는 15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토지 보상지역에서는 15년 이하의 부동산은 최대한 감면을 받도록 보상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⑧ 연도별로 나누어 보상 받는 것도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연도별로 계산되는 세금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낮은 금액부터 누진적으로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해에 보상을 다 받는 것 보다 연도를 나누어 보상을 받게 되면 일부 보상금액이 적은 세율로 적용되어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⑨ 하락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부동산을 양도한 세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보상금액의 이익이 크다면, 손실이 있는 부동산과 같은 해에 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동산의 손실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⑩ 예상 보상금액을 가지고 미리 상담한다. 보상 협의 전에 상담만 잘하여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보상금을 받고 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적게는 수천 만원 또는 수억원 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쉬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상담한다. 수억원이 오고가는 부동산은 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비과세나 사전의 증여등의 방향으로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합법적으로도 많은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019.01.05 I 박종오 기자
소액부동산투자와 관리법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소액부동산투자와 관리법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초보자가 부동산투자를 하게 되면 나의 예상보다 늘 더 큰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은 토지면 토지 주택이나 상가면 상가 등 투자할 부동산의 매매가만을 투자금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소액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접근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이며, 각종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추가될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간과하는 부가비용 중에는 부동산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들도 존재한다.필자는 부동산투자 시 그중에서도 상가나 빌딩,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 등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구축보다는 신축, 신축보다는 준신축을 염두에 두고 투자분석을 하라고 조언하는 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관리 측면에서 보면 구축부동산의 경우 가격은 싸나 노후화된 각종 설비로 인하여 이를 정비하는 수고로움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같은 이유라면 당연히 신축이 더욱 좋을 것인데 준신축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만들어진 신축에서는 설비의 단점이 아직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준신축(3~7년) 지어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보수해야 할 곳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도, 안정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예산범위를 크게 넘나들지 않는다. 맞다. 부동산은 관리가 필요한 투자처다. 통장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조금씩 이자가 쌓이는 예·적금과는 다르다. 부동산관리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직접관리, 위탁관리 그리고 혼합관리다. 직접관리는 말 그대로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부동산관리법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보통 개인이 관리가 가능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원룸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해 작은 토지 등을 관리한다. 아마,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유는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리비가 절약되고, 소유자의 역량에 따라 하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쉽다. 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가 미흡한 만큼 미흡한 대처가 되며, 본업 등의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쉬울 만큼 광범위하다.이런 직접관리를 대체하여 나타난 것이 위탁관리다. 위탁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고,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본업에 열중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그만큼 비용발생도 높다. 주인보다야 곳곳의 꼼꼼함은 덜할 수 있다.세 번째 혼합관리는 직접관리와 위탁관리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일부는 소유자가 관리하고, 필요부분만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문제점은 책임소재의 선이 불명확해서 위탁전문가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오히려 직접관리의 단점과 위탁관리의 단점만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소액부동산투자 시에는 당연하게도 직접관리 방식으로 투자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면 자칫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피곤해질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관리다. 너무 욕심부리다 보면 오히려 중한 것을 잃을 수 있는 법이다. 새해 첫날 무리한 계획들을 세워 한 달 만에 더이상 헬스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너무 힘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제대로 된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다음 투자를 고민하는 편이 삶의 질을 올려줄 테니 말이다.
2019.01.05 I 유현욱 기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양 '봇물'…13.5만가구 공급
  •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양 '봇물'…13.5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 새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계획된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총 13만504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20만8751가구)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물량 중 서울이 6만5444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만8365가구, 인천 2만1231가구 등의 순이다. 시기별로는 봄 성수기인 4월에 1만2874가구, 가을 성수기인 9월에 2만7061가구로 물량 대부분이 집중됐다.또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많지만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물량은 26%(3만5163가구)에 달해 전체 물량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권역별 일반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33% (710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7%(1만3386가구) 서울 22%(1만4676가구) 순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해 분양시장이 부동산 대책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중심으로 선회함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 수요자들이 입지가 좋고, 대형 브랜드를 갖춘 곳으로 더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수도권 중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인천에서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인천 부개3구역 하늘채’ 등이 손님을 맞는다. 삼호와 대림산업은 이달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46~84㎡ 총 8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작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양1구역(2371가구), 작전현대아파트(1133가구) 등 정비사업 중 첫 분양단지로 향후 5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이끌 리딩 단지가 될 전망이다. 경기에서는 롯데건설과 SK건설이 3월 광명시 철산동 일원 광명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동, 전용면적 59~98㎡ 총 1313가구다. 이 중 6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세권 단지로 광명시청과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등 관공서와 인접해 있으며 광명중·고와도 가깝다. 서울에서는 이달 중 효성중공업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원 태릉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태릉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308가구로 일반분양은 560가구다. 포스코건설은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3구역에 799가구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 지하 3층~지상 32층, 10개동 규모며 36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019.01.04 I 김기덕 기자
"2억 떨어져도 살 사람 없어요"…은마 등 강남권재건축 호가 '뚝'
  • "2억 떨어져도 살 사람 없어요"…은마 등 강남권재건축 호가 '뚝'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아직 급매가 나왔다고 보긴 어렵지만, 호가가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M공인중개업소)“호가가 지난해 고점보다 2억원 정도 빠지다보니 문의가 있긴 한데, 시장 분위기상 더 기다려보겠다는 매수자도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K공인중개사)연초부터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출부터 세금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호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들어 꺾이기 시작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9주 연속 내리막 길을 내달리고 있다.◇16억원선 무너진 은마…한파 닥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76.79㎡가 호가 15억8000만원에 나오는 등 16억원 선이 무너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같은 주택형 기준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매매값이 16억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은마 전용 84.43㎡ 역시 지난해 9월 초만 해도 20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17억4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지며 지난해 7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치동 S공인중개소는 “지난해 최고가보다 2억5000만원가량 빠졌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터라 문의하는 고객들도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전용 76.5㎡의 최저 호가는 16억70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낮았던 실거래가인 16억2000만원(7월 중순·4층)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초순 20억2800만원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끊긴 전용 82㎡도 18억2000만원까지 호가가 내려갔다. 잠실동 K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전용 76㎡짜리 매물이 16억5000만원에 팔렸다”며 “석 달 전보다 2억원 정도 시세가 빠질 정도로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도 하락세가 훨씬 가파르다.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9·13 대책 이후 위축되는 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11월2일 마이너스(-) 0.13%로 내림세로 돌아섰고 9주째 연속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도 지난해 10월 말 166조9151억원에서 12월 말 163조7428억원으로 두 달 새 3조1700억여원 증발했다.◇“보유세 부담, 재건축 아파트 조정 폭 가를 것”김규정 NH투자증권 WM컨설팅부 연구위원은 “지난해만 해도 수억원씩 급등한 데 따른 반대급부로 조정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호가가 떨어졌는데도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일 호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매수세는 약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신고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314건으로 2013년 7월 2118건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2월과 견줘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매매거래는 444건으로 전월 대비 68%, 전년 동월 대비 20% 수준에 그쳤다.재건축 아파트는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데다 재건축 진행 상황도 더딘 상황”이라며 “호가가 떨어졌다 해도 아직 이익을 보기 어려워 매수세가 약한 것이다. 한두 달여가 더 지나야 하락 저지선이 확인될 것”이라고 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세 부담이 늘면서 투자 목적의 추가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4월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6월 실제 세금 납부서를 받아본 보유자가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이사철에 얼마나 매물이 소화될지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값 추이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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