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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착한 보유세3법’ 발의…“종부세 최고세율 3%로 인상”
- 김현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올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향이다.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7월에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은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이라면서 이른바 ‘착한 보유세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착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안 △지방세법안 △종부세법안이다.먼저 부동산가격공시법안은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토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토지·주택·비거주용부동산별로 국민 합의를 통한 현실화율을 설정토록 했다.지방세법안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최대30%)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이상 1주택자는 평균 연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되 고가주택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과표 6억~1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0.75%를 유지토록 했다. 대신 12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나눠 12억~20억원 이하 1%, 20억~40억원 이하 1.5%, 40억~60억원 이하 2%, 60억~90억원 이하 2.5%, 90억원 초과는 3%로 설정했다.이는 현행 종부세법의 최고세율(94억원 초과 구간)보다 1%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12억 초과 구간을 현행 3단계로 두면서 12억~50억원 이하 1.2%, 50억~94억 이하 1.8%, 94억원 초과 2.5%로 바꾸도록 했다.김 의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강화되어,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비규제지역 용인 기흥구 집값 0.47% '쑥'…8·27대책 '풍선효과' 나타날까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서울 못지않게 집값이 뛴 경기도 일대 주요 지역 5곳이 정부의 규제망에 걸렸지만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값 상승의 시발점이 되는 매수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거래 가능한 매물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인근 비(非)규제지역으로 넘어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7일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28일부터 발효됐다.경기도 규제지역 현황.*빨간색은 조정대상지역 겸 투기과열지구(성남시 중 수정구와 중원구는 투기과열지구 아님), 주황색은 조정대상지역(수원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만 해당, 안양시는 동안구만 해당,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만 해당)◇규제로 매물 묶여…가격 상승 빌미될 수도이로써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광명시와 하남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의무신고 등을 적용받는다.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는 물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 숫자가 급감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지난달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주공7·8·9·10·11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수 수요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매수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규제 적용에 따라 매물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물건은 장기보유자나 해외 발령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호가가 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실제로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물건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뛰었다. 광명시 철산동 D공인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매수 문의도 뚝 끊겼지만 거래 가능한 재건축 매물 역시 손에 꼽힌다”며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재건축 물건 호가가 천정부지로 뛴 것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용인 기흥·수지구 집값 꿈틀…풍선효과 1순위?시장에서는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일부가 비(非)규제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은 총 10곳, 투기과열지구는 4곳이다. 경기도 내에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0.49%, 0.47% 뛰었다. 경기도 시·군·구 가운데 월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하남시보다도 같은 기간 집값이 많이 뛰었지만 현재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으로는 8월 들어 용인시 수지구의 약진이 눈에 띈다. 수지구는 분당과 판교 생활권으로 분류 가능한 거주지다.국토부는 경기도 비규제지역 중 용인시 기흥구를 유일하게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고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용인 기흥구 마북동 K공인 관계자는 “용인시가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경제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다 분당선 구성역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연결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마북동 삼거마을삼성래미안1차 전용 84㎡ 중층 매물이 지난달 6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이번 달 호가는 3000만 가량 뛰었다”고 전했다.경기도 및 용인시 기흥구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경기도 및 용인시 수지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미련 못버리는 文정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미련 못버리는 文정부- 주택시장 과열에 전세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옥죈다.- 보물선 사기 의혹에도 신고않는 나라…‘돈 돌려받기 힘들다’ 인식이 피해 키워- 그린리본마라톤 9월 15일 레이스-[사설]확 커진 나라살림, 누수 없나 잘 살펴야-[사설]규제 조치만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줌인&-[Zoom人] 베트남 첫 아시안게임 ‘4강 매직’ 박항서 감독-美·멕시코 나프타 개정협상 타결…이제 캐나다만 남았다△효과 미미한 ‘8·27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추가 지정 시행 첫날…서울 주택시장 들여다보니- 은평구 집값 이달에만 1.16% 껑충…‘0순위’- 규제 없는 용인 기흥 집값 0.47% ‘쑥’…8.27 대책 ‘풍선효과’ 나타날까△내년 471兆 슈퍼예산안- 고용·소득 지표 개선 급한 정부…10년 만에 최대폭 증액-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일단 지급…지원 예산은 줄어- 네티즌이 제안한 사업 39개에 835억 첫 편성- 대법원·공정위, 내년부터 ‘눈먼돈’ 못받는다- “위기 아니지만 경제구조 변화의 시기…재정 뒷받침은 필수”△내년 471兆 슈퍼예산안- 나라빚 741조, 늘어가는 재정적자…‘증세없는 퍼주기 예산’ 한계 직면- 재정부담 키우는 공무원 증원- ‘신성장 동력 찾자’…5대 新산업 경쟁력 강화에 1.2조 쓴다- 대형 개발사업 앞두고 숨고르기…내년 SOC 투자 2.3% 줄여- ‘고령사회 그늘에 볕들게 할 것’…노인복지에 14조, 26% 늘려- 킬체인·KAMD·대량응징보복…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원△서민 잡는 ‘사기공화국’- ‘고수익 미끼’…팍팍한 삶 노리는 투자 사기 기승- 50억 사기치고 잡혀도 징역 5년 ‘남는 장사’…연봉 10억 챙긴셈- 떼인 돈 받으려고…물건 반품하려고…돈 안들고 손 쉬운 ‘사기죄 고소’ 남발△정치- 野 “통계청장 왜 경질했나”…임종석 “정기인사, 정치적 고려 없었다”- 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 김효준 BMW 회장 “기술적 문제, 잘모른다”…여야 질타- “트럼프, 北 김영철 비밀편지 받고 폼페이오 방북 취소”△경제- 일자리·소득 쇼크에…소비심리 고꾸라졌다- 한승희 국세청장, 부동산 변칙증여 ‘금수저와의 전쟁’- 김상조 “경제민주화 과제 39% 완료”- 경기둔화 우려에…좀처럼 안 오르는 시중금리△금융- 저신용·저소득자 빚 역대 최대치인데…줄어드는 ‘빚 감면 신청’ 왜- 은행권 ‘삼성전자 잡아라’- ‘7%대 중반 금리’ 軍 장병 적금…오늘부터 판매- NH농협카드 홈페이지·앱, 4년 만에 새 단장△산업&기업- 금호타이어 비전 선포식 “다시 글로벌 톱10 타이어…김종호 회장 야심만만”- 한국GM, 사회적기업에 ‘스파크 나눔’- LG, 그룹사 3곳 중복지원 가능…현대차, SW부문 채용 확대- 현대상선 올해 부산항 처리물량 ‘사상 최대’- 현대모비스, 거침없는 미래車 기술 투자- LG이노텍 ‘케이숍 2018’서 첨단 유통 IoT 솔루션 선봬△산업- 삼성SDS “AI 기반…제조데이터 동시처리량 1000배 늘어”- 구글,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 ‘뇌 지도’ 제작나서- 회원사 이익 대변 못하는 IPTV방송협회- 엔씨소프트, 캐릭터 ‘스푼즈’ 알리기 나선다△소비자생활- 세블일레븐, 세계 최초 AI 결제로봇 ‘브니’ 공개- CJ제일제당, 美·獨 냉동식품업체 인수…한식 세계화 박차- 1분에 15개꼴 팔린 대상 가정간편식 ‘안주야’△중소기업·제약- 건설 불황에…해외서 돌파구 찾는 인테리어·건자재 기업- 유유제약 사옥 리모델링, 임직원 복지시설 확충- ‘더이상 불법 리베이트는 없다’…신뢰도 높이는 제약사들- 바디프랜드 ‘라클라우드’ 상반기 매출 1년새 60% 늘어△다름의 성공학-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나만의 강점 살리는 ‘고슴도치 전략’으로…청소·짐운반 척척 ‘생활로봇’ 집중△증권&마켓- 폼페이오 쇼크에 ‘휘청’ 건설株…부동산 대책에 ‘화색’- 신작 줄줄이 연기, 김 빠진 넷마블- 아연 제련수수료 반등에…고려아연 주가 ‘바닥’ 탈출하나△증권- 코스닥 일부 상장사들 꼬리 무는 M&A…개미들 투자 주의보- 블라인드펀드 위탁사 7곳 선정, 고용보험기금 1600억원 투자- BBB급 회사채 톺아보기(11)롯데정보통신- 아시안게임에 광고판 보이더니 주가 ‘쑥’…쌍용정보통신 매각 가능성도 ‘쑥’△Book- 안정이냐 모험이냐…결혼과 금융은 닮았다- 트럼프와 맞짱뜨는 시진핑, 명동거리 활보하는 유커들- 염증은 없애야 할 적“- 2030에겐 ‘딴짓=혁신’△스포츠- 한국 양궁, 마지막 날 金 3개 ‘명중’- 황희찬 살아나고, 수비 불안 해소해야…‘박항서 매직’ 안 걸린다- 이소영 내달 7일 KG·이데일리 오픈 출전- 한국야구 AG 슈퍼라운드 진출△사람&나눔- 항공기 정비시간 줄인 박명원 공군 주무관 ‘대한민국 명장’ 됐다-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넷마블문화재단 대표에- 민성기, 亞신용정보기구 회장에- 박천웅, 국제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회장에- 애경산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영세가맹점주 생활안정 지원- 에어서울 캐빈승무원, 베트남서 ‘일일 미술 선생님’- ”취준생들 힘내세요“…KB굿잡 취업학교 6기 운영△오피니언- [목멱칼럼]일자리 해법, 기업에 달려 있어- [전문기자칼럼]‘촛불주주’에 포획된 경제정책- [기자수첩]반복되는 오너 폭언에 제약산업 멍든다△부동산- ‘공급부족’ 여론 의식했나…국토부, 도넘은 ‘신규 택지 뻥튀기’- ”21세기에 웬 장승…아파트가 추모공원인가“ 고덕 그라시움, 입주민 뭇매에 조경 철회 촌극- 여수 관광요지에 명품 숙박시설…전매·대출 규제도 없어요- LH 폭염 때문에 늦어진 공사, 근로자 안전 고려해 공기 연장△사회- 엄마가 어린이집 도청까지…보육교사는 웁니다- 지자체장에게 듣는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MB 청와대가 최종 승인“- 서울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年 9억 달해
- [르포]"예견된 일"..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도 주택시장 '덤덤'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투기지역 지정 이전과)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데 굳이 신경쓸 필요 있나요? 오히려 집주인이 물건을 전부 거둬들여 매물 자체가 더욱 귀해질 판입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D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가 좋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방증 아닌가요. 이미 학습효과로 규제가 강해질수록 되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C 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다음날인 28일. 이날부터 이들 주택시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즉각 가해졌지만, 대부분 중개업소는 하루 종일 조용하기만 했다. 간간이 대출이나 세제 변화 등을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에 이내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 이들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심리적 압박은 거의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전문가들은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 등 투기 수요가 원천 차단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매물 잠금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 희소성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경 안써요”… 투기지역 덤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작·동대문·종로·중구 등은 기존 11개구(강남4구·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예견된 일”이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종로구와 중구는 상업업무지구가 많고,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종로구 교남동 S공인 관계자는 “강북권에서 최초 30평대(전용면적 84㎡)가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주목받은 ‘경희궁자이’ 외에는 올 들어 분양한 단지도 없는 데다 기존 아파트 거래도 한 달에 한 건도 체결하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는 수요자 옥죄기만 하고 있다”며 “최근 이 아파트 전용 59㎡형(옛 24평)도 12억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지만, 이것도 5개월 만에 이뤄진 첫 매매계약”이라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추가 대책을 예상하고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나간 상황이라 규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H공인중개사는 “지난 주말에만 십수명이 와서 언덕배기에 있어 인기가 없던 극동아파트까지 다 사갔다”며 “7억~8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오는데 대출 조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K공인중개업소는 “(이번 조치는)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기보다 이 지역에 더 관심 두라고 불 붙이는 셈”이라며 “이 일대 30평대 매물은 지난해만 해도 7억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10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보다 더 오를 것이라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매물 잠금 현상 더욱 심해질 듯…공급 확대 등 근본 대책 필요다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층 강화된 청약과 대출, 세제, 제건축과 관련한 20여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아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당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데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청약시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가 적지 않게 있고 올 연말까지 아직 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광명·하남시 등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추가 과세), 비과세 요건 강화(1가구 1주택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등의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구리시 인창동 K공인 관계자는 “지난주 중개업소마다 하루에 4~5건씩 매매가 성사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해 이미 매물이 바닥난 데다 이번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에 걸려 앞으로 매매 거래는 뚝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과열 진원지로 꼽히던 서울과 일부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연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대(2년→ 3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당장 시장 겁주기 식으로 추가 규제를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매물 품귀현상 심화로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피감기관의 김영란법 위반소지 해외출장 지원은 문책되는 행위”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논란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익위의 이날 보고내용은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며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는다.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투기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종로·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 투기지역 총 15개구로 늘어…가구당 주담대 1건으로 제한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 등은 이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투기지역은 총 15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강서·양천·노원구 등 11개 구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투기지역에 지정됐다.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투기지정 지정 요건은 직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곳이다. 다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때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7월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에 그쳐 0.5%가 기준이 된다. 서울 동작·동대문·중·종로구의 7월 집값 상승률은 0.5%를 웃돌았고 8월 들어서도 3주째 주간 단위로 0.1%에서 최고 0.8%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데다 이들 4개 구가 도심과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좋고 최근 급상승한 용산이나 영등포구와 접해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과열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저도 충족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펄펄 끓는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포함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높아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값이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둘 째주와 셋 째주에는 주간 상승률 1%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남시 역시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에 달하는데다 이달 첫 째주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셋째주 0.27%를 기록했다.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은 18.5대1, 하남은 48.2대1로 높았다. 이같은 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당 공급주택수 1주택으로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과천시·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청약을 실시한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평균 4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월 청약한 과천 센트레빌과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는 각각 27.6대1, 8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조정지역에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리시는 최근 1년간 집값이 3.3% 올랐고 안양시 동안구는 4.8% 상승했다.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가 15.2대1, 안양시 동안구가 49.2대1로 높은 수준이다. 광교는 2015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값 흐름을 보면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광교지구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작년 7월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원이었는데 올해 1월 8억원을 넘더니 4월 9억1000만원, 7월 9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강화된 세제를 적용받는다. 또 LTV 60%, DTI 50% 등 금융이나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 기장군 조정지역 해제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족쇄에서 벗어났다. 기장군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기장군 중에서도 일광신도시가 위치한 일광면은 해제를 보류했다. 일광면은 집값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광신도시 북축 기장 I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외곽순환도로 개통을 비롯해 일광타워 분양 전환,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와 건설사 매각 등이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 꼽힌다. 기장군보다 앞서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한 부산진구는 조정지역으로 남았다. 부산진구를 비롯해 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붙어 있어 서로 시장 영향이 크고 입지 좋은 곳에 대단지 청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난 6월 분양한 동래 3차 SK뷰는 청약경쟁률 12.3대로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투기과열지구 후보로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은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력했던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일부 국지적 과열이 있었다”며 “투기지역 지정되면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지정..어떤 규제 받나?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 국토교통부)*빨간색은 8월 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일부터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들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28일부터 바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투기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지정된 곳은 강남4구 포함 11개구에 그쳤다. 최근 서울시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큰폭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서울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이들 주변지역으로 과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선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다. 대출 대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가능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럽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금도 증가하는 만큼 갭투자도 사실상 쉽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해당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DTI 40% 제한에다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등의 규제를 받는다.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박 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지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자료: 국토교통부)
- 민경욱 "올 들어 전세금 보증사고 급증..수도권 전세값 하락 탓"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 A는 집주인 B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작년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변제를 청구해서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7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은 368억원에 달해 보증사고가 작년보다 약 5배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 7월까지 177건 등 총 23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올 7월까지 368억원으로 총 476억원에 달했다. 이에 HUG가 임대인 대신 가입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급증했다. HUG는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는 7월까지 252억원으로 증가하며 총 312억원을 가입자에게 변제했다. 사고금액보다 변제금액이 적은 이유는 보증사고 신고 이후에 임대인이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미보증 대상으로 확인되어 변제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5만 2692가구가 11조 4073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이미 지난해 수준(4만 3918가구, 9조 493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전세값 하락에 깡통전세(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우려가 커졌고, 올해 초부터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가입자가 늘면서 HUG의 보증료 수입도 2016년 117억원, 2017년 184억원에서 올해는 7월까지 190억원으로 증가해 총 보증료 수입은 572억원에 달했다.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서울의 집값이 폭등했고, 수도권의 전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보증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HUG는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법조타운 상가 '명지 퍼스트월드' 판매시설 눈길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법조타운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원, 검찰청 등 주요 법률기관 인근에는 법률 관련 업체도 몰려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이 수성구 범어동이다. 이곳은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등이 있는 전통 법조타운에 해당한다. 또 범어동 분양시장도 뜨거운데, 지난 6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범어’의 경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85.3대 1에 달했다. 새로 조성되는 법조타운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내년 수원고등검찰청, 수원고등법원 등이 들어서는 수원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오피스텔이 공급됐고 746실 모집에 6만4749건이 접수되며 평균 86.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전주 만성지구도 전주지방법원, 전주 지방검찰청 등이 이전될 예정으로, 지난 2016년 진행된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입찰 결과, 각각 48대 1, 1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부동산 관계자는 “법조타운은 인구 유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설 소식이 들리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며 “구매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주로 사는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기존 부산 연제구에 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작년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법조타운이 새롭게 조성됐다. 법조타운 바로 앞에 상업시설이 공급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명지 퍼스트월드 판매시설’은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복합 2, 3-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1층, 2개 블록, 총 198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브랜드 상업시설로 450m 길이의 스트리트형으로 계획돼 있다.이 상업시설을 둘러싸고 명지국제신도시 주요 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앞 서부산 법조타운이 조성되며 글로벌캠퍼스(랑케스터 대학교 부산캠퍼스), 메디컬타운, 생태공원, 백화점 부지 등이 있다.3196세대의 주거시설과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라 향후 주거·쇼핑·업무 등을 위해 찾는 상주 및 유동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 중심상업지구와 업무 및 연구시설용지 등이 인접하고 경전철 하단-녹산선(예정)이 지나는 역이 단지 인근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명지 퍼스트월드 판매시설’은 31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으며, 9월 초 블록 추점과 계약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