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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은행권 오토론 5년 새 3.7배 증가
  •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은행권 오토론 5년 새 3.7배 증가
  •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 자동차대출 현황. [자료=박찬대 의원실][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자동차대출의 증가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자동차대출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캐피털사의 자동차대출 잔액은 올해 8월말 기준 22조 3133억원으로 2013년 말 15조 6761억원 대비 42.3%(6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사별로는 은행권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주요은행의 자동차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5346억원에서 2조원으로 3.7배 이상 성장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각종 사고위험이나 담보물 리스크로 인해 자동차 대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담보물 위험 감소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점차 오토론을 확대하는 추세다. 저축은행권 자동차대출잔액은 2013년 말 3415억원에서 2016년 말 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캐피탈사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19조 5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시중은행 등 오토론 시장의 경쟁자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찬대 의원은 “은행은 캐피털사보다 대출기간이 길고 금리도 2금융이나 캐피탈보다 저렴한데다가 신차대출 외에도 중고차, 화물차, 택시, 대형차 등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어서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쉽고 빠른 자동차 대출의 편의성 이면에는 총 가계부채규모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의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증가추이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6 I 전상희 기자
가계대출 8·2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증가액 '급감'
  • 가계대출 8·2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증가액 '급감'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추이다. 지난달 증가액은 4조원대로 급감했다. 단위=조원. 출처=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가계대출이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9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 2조원 가까이 감소했다.1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조9000억원으로 전월(6조6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줄었다. 이는 예년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9월 증가액은 6조원이었고, 2015년 당시는 6조2000억원이었다.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두달 째 3조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지난 6~7월 각각 4조3000억원, 4조8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박용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최근 두 달 주담대 증가가 주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폭풍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약 8000호에 그쳤다. 기타대출 오름 폭도 1조7000억원으로 전월(3조4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말한다. 박 차장은 “추석 상여금 지급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달 중으로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을 추가로 조이는 대책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가계대출과 달리 자영업대출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지난달 개인사업자대출 오름 폭은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3조7000억원)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대출도 상대적으로 큰 폭(5조9000억원) 늘었다. 8월 당시 3조8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더 증가했다. 가계에게 줄 추석 상여금을 마련하느라 은행 대출을 늘린 때문이다.
2017.10.16 I 김정남 기자
"전자계약 이용률 0.3% 그쳐…투기과열지구 등 제도화해야"
  • "전자계약 이용률 0.3% 그쳐…투기과열지구 등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1%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체결된 전체 부동산 거래(133만 2000건) 가운데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는 4506건으로 0.3%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까지 총 1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부 예산 총 42억 6000만원이 투입됐고 현재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549건에 그쳤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4506건이 체결됐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4702건을 차지했고 민간부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 거래는 353건에 그쳤다. 박찬우 의원은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전자계약 의무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자계약은 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이 철저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는 등 편리한 이점과 더불어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월별 전자계약 체결건수. [자료=박찬우 의원실]
2017.10.16 I 원다연 기자
박광온 의원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10~20대 가장 많아"
  • 박광온 의원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10~20대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동산임대업에 뛰어든 신규 사업자 가운데 10~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가 2009년 2932명에서 2016년 7065명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폭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30세 미만 비중은 2009년 23.4%에서 2016년 38%로 17.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은 8.3%에서 14.6%로 6.3%포인트, 40세 이상은 10.9%에서 20.8%로 9.9%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의 신규 사업자 비중은 8.2%에 그쳤으며 2009년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박광온 의원은 “부동산임대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이 직접 돈을 벌어 창업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30세 미만 청년들의 증여재산은 2013년 1조9216억원에서 2014년 2조1430억원, 2015년 2조1385억원, 2016년 2조53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5 I 성문재 기자
민간까지 후분양제 도입시 건설사 연 47조원 '구멍'..공급 감소 우려
  • 민간까지 후분양제 도입시 건설사 연 47조원 '구멍'..공급 감소 우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공정이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민간주택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가 최대 연 47조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부문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LH 사장도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 등은 이후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자금 조달 측면에서 건설사나 소비자 모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면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치 않거나 미분양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에서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게 돼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완공 때까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장기주택 종합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6600가구를 건설할 경우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연 35조~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민간 주택 분양가도 선분양 때보다 3~7.8%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평균 건설사 필요자금 규모(자료: HUG)특히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타격이 클 전망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사에 비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참여가 줄어들면 조합이나 시행사들이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이 나기 힘들어 사업들이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소비자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선분양 아래에서는 2~3년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내왔지만 후분양제에서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6개월~1년으로 짧아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게 된다.다만 건물 외관을 눈으로 확인하고 집을 구입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효과도 기대된다.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청약 과열이나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를 차단하는 한편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민간 건설사에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10.15 I 성문재 기자
  • 10월 한국은행 금통위 전문가별 전망은-2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과 관련한 전문가별 코멘트다(가나다 순).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1. 기준금리 동결 예상. 인상 소수의견 가능성 높아짐.일부 금통위원이 통화완화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더딘 소비 회복과 수요 측면의 낮은 물가 압력,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다만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기존의 2.8%에서 3%내외로 상향 조정 전망, 마이너스 GDP갭의 점진적 플러스 전환 가능성, 가계부채 관련 부작용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정상화 시그널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일부 금통위원의 통화완화 축소 필요성 언급을 고려할 때 인상 관련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인상 인상 전망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과 한은 총재 교체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한은의 인상 시점은 내년도 2월로 예상됨.2. 한은이 지난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2.8%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 예상.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 1.9%에서 2.0%로 상향 예상.◇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1.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전망.국내 경제 회복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부각 및 신정부 초기 경기부양 정책 기조 등으로 통화정책 변경이 어려운 상황임.연내 기준금리 동결 예상. 그러나 12월 미국 추가 인상과 함께 한·미 기준금리 역전(-) 및 대내외 경기회복 상황 등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통화정책도 인상 국면에 진입할 것. 이주열 총재의 임기 만료를 감안할 때 1분기 인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2. 한은이 지난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2.8%에서 상향 전망. 성장률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상향한 가운데 신정부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를 반영해 상향 가능성.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 1.9%에서 상향 가능성.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현황이 전망경로를 상향함에 따라 상향 조정 필요성.◇이슬비 삼성증권 선임연구원1.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예상.경기개선세 지속 불구하고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내외 여건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의 경제, 금융시장 영향 확인 필요성, 주요국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 등으로 동결 전망. 다만 8월 금통위 이후 한은의 통화완화 기조 장기 지속에 따른 부작용 증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이전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시그널이 피력될 것으로 예상됨.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예상.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가계부채 누증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 위험을 저해하고 있다는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 다만 연내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흐름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보다는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임. 최근 금통위 의사록에서 내년 말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통화정책 변경 시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1분기가 인상의 적기라는 판단.2. 한은이 지난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2.8% 유지 또는 0.1%포인트 상향 전망.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1.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예상.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졌고 국내 시중금리도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상승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를 둘러싼 북핵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 정도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동결 기조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국내 무역데이터가 연이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2%를 3개월 연속으로 상회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인상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2. 한은이 지난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2.8%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1.9%에서 소폭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1. 기준금리 동결 예상. 인상 소수의견 나올 가능성 존재.북핵 리스크, 중국 사드 보복, 미국 통상 압력 등 대외적 리스크 산재 및 증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 부동산 경기 움직임 및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내용과 효과도 확인 필요함.내년 상반기 이후에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듯함. 단, 내수소비 회복세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세 확인, 주택경기 급락 미발생을 전제로 함.2. 한은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고조됨.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은 듯함.◇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1.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예상.8월 의사록 결과 사실상 인상 소수의견이 2~3명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달 말 신인석 위원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음다만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10월 하순으로 미뤄진 데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3%대로 상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10월 소수의견 등장 및 연내(11월) 인상 시나리오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으며, 시기상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함. 다만 통화당국은 최적의 타이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예상. 구체적 시기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나, 하반기까지 인상 시점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10월 소수의견 등장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11월에 제시된다면 내년 1분기 인상 전망. 그렇지 않을 경우 2분기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임.2. 한은이 지난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2.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다만 물가상승률은 기존 1.9% 전망에서 2.0~2.1%로 상향 예상.
2017.10.15 I 김정남 기자
8·2 대책 비웃는 마곡지구..대기업 잇단 입주에 부동산 '쑥쑥'
  • 8·2 대책 비웃는 마곡지구..대기업 잇단 입주에 부동산 '쑥쑥'
  • 서울 마곡지구 중심부에 자리한 LG사이언스파크 중 LG전자 R&D 인력이 근무하는 W6동 모습. 사진=성문재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LG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어요. 이곳 일대 공인중개업소들 사이에선 LG 계열사 등 대기업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면 직장 수요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 부동산멘토공인 관계자)서울 마곡지구 내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R&D(연구·개발)센터인 LG사이언스파크에 LG전자(066570)가 최근 입주를 시작하면서 일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마곡지구가 속한 강서구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묶여 고강도 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부동산 매입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아파트값 반년 새 5000만원↑…기업 입주에 호가 ‘고고’특히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한동안 공실(빈 집)로 골머리를 앓던 마곡동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최근 임차수요를 끌어들이면서 공실률도 크게 줄고 있다. 마곡동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15년 3107실, 2016년 7238실에 이어 올 상반기 3377실에 달해 최근까지도 공실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인근 루체공인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만도 오피스텔 공실 해소를 위해 2~3개월간 단기로 임대를 놓는 물량이 적지 않았지만 이제 그같은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크게 늘던 작년보다 월세도 5만원 가량 올랐고 앞으로 입주를 앞둔 기업이 많아 임대료는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마곡지구 내 오피스텔 임대료는 전용면적 21㎡형을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55만원 수준이다. 아파트 매매시장도 호가 위주로 상승 국면이다. 마곡지구 내 대표 아파트 단지인 마곡엠밸리 7단지는 올 들어서만 반년 새 5000만원 이상 매맷값이 뛰었다. 마곡13단지공인 관계자는 “올 봄만 해도 8억7000만원 안팎이던 7단지 전용 84㎡형이 최근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며 “LG 입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는 집주인들의 기대감에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호가는 계속 뛰고 있다”고 전했다. 마곡힐스테이트13단지 전용 84㎡형 역시 같은 기간 4000만원 가량 오른 8억8000만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마곡동 평균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만 7% 가량 올라 강서구 전체 상승폭(6.5%)을 뛰어넘었다. 상가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채 몇차례 손바뀜도 이뤄졌다. LG사이언스파크와 길 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는 ‘힐스테이트에코마곡역’ 오피스텔 내 1층 상가 프리미엄이 1억~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마곡동 차영동공인 차영동 대표는 “대기업이 입주하면 협력사나 하청업체 인력까지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며 “상가 공실이 적지 않지만 2~3년 뒤 기업들 입주 완료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싸게 분양해도 다 팔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 주요 아파트단지 실거래가 추이 및 현재 호가(단위: 만원, 자료: 국토교통부)◇“집값 추가 상승 기대”… 상가 투자는 장기적 접근 필요전문가들은 마곡 집값이 기업 입주 이슈와 맞물려 당분간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 업무단지로 조성되면서 ‘부동산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처럼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만 짧은 기간에 마곡지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거래가 조금 주춤하면 부동산시장 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상가의 경우 상권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마곡지구는 입지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지만 상가 가격에 거품이 있고 상권 성숙이 아직은 미진한 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최소 5년간 상권 안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마곡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가양·공항·방화동 일대 총 366만6000㎡ 부지에 주택(1만1821가구)·상업·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만 11년만인 내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마곡지구 내 주택 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됐다. 마곡엠밸리 1~15단지 중 공사가 진행 중인 9단지(1529가구)와 향후 추진될 10-2단지(577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준공 후 입주를 마쳤다. 상업용지 8만여㎡ 부지도 100% 매각이 완료돼 상가 건물들이 이미 입주하거나 대부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재계 순위 3위 LG그룹이 9개 계열사 R&D 인력을 집결시키는 LG사이언스파크 입주는 지난 10년간 진행돼온 마곡지구 개발사업의 중대한 이정표다. LG전자를 시작으로 연내 LG디스플레이(034220) 연구부서가 입성하고 내년에는 LG화학(051910), LG이노텍(011070), LG유플러스(032640), LG생활건강, LG CNS, LG하우시스 등의 연구조직이 들어온다. 2만2000여명의 LG맨이 마곡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미 입주한 롯데그룹을 비롯해 앞으로 코오롱(002020)그룹과 희성그룹, 이랜드그룹, 에쓰오일(S-OIL(010950)), 넥센타이어(002350), 아워홈 등이 마곡지구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마곡지구 입주기업 착·준공 계획 현황(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마곡지구 위치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마곡지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2017.10.15 I 성문재 기자
'수성이냐, 탈환이냐’...어닝시즌 KB금융·신한지주 리딩뱅크 경쟁
  • '수성이냐, 탈환이냐’...어닝시즌 KB금융·신한지주 리딩뱅크 경쟁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3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KB금융과 신한지주의 1위 다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분기에 총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8년 만에 신한지주를 추월한 KB금융이 3분기에도 리딩뱅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권 실적호조 기대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가 오는 26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은행권도 어닝시즌에 본격 진입한다. 우리은행도 26일 3분기 성적표를 내놓을 예정이고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실적발표일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경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체 순이익은 전분기보다는 줄겠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비지배지분순이익까지 더한 이들 4대 은행의 3분기 총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조6205억원이다. 전분기대비 10.7% 줄어든 수치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23.2% 많은 수준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대폭 조이자 대출 선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신용대출, 소상공인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도 꾸준히 증가한 덕이다. 대신증권은 3분기 은행의 평균 원화대출 성장률을 1.7%로 추정했다. 이 중에서도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원화대출은 2%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순이자마진(NIM)도 0.01~0.02%포인트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2분기 연속 신한 제칠 듯은행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KB금융의 리딩뱅크 수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FN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추정치는 KB금융이 8390억원으로 신한지주의 7801억원보다 높다. 지난 2분기 1028억원 차이로 KB금융이 신한지주를 2009년 1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앞지른 데 이어 3분기에도 1위를 지킬 것이란 전망이 높다. 다만, 순이익 차이는 589억원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KB금융이 실적에 날개를 단 배경으로는 은행과 비은행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분기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진 덕이다. 실제 KB금융의 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순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63%로 1년 전 75%에 비해 낮아진 반면 손해보험, 카드,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부분 비중은 25%에서 37%로 확대됐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사별 자체 이익도 있지만 연결해서 낸 수익도 상당하다”며 “복합점포를 늘리는 등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주력한 효과”라고 말했다. 2~3분기 KB금융이 선전하면서 연간으로도 신한지주를 제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올해 예상 순이익은 KB금융이 3조3204억원, 신한지주가 3조2540억원으로 KB금융이 664억원 앞선다. 2008년 KB금융지주 설립 후 연간 단위로는 처음 역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KB사태’로 흔들렸던 KB금융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있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회성을 제외하면 KB금융의 경상적 이익수준이 8000억원 중반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용이 더 안정화되고 일회성이 조금만 더해져도 분기별 순이익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도 탈환 노력…당분간 1위 다툼 지속다만, 신한금융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조용병 회장 취임 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자본시장, 글로벌, 디지털 3개 부분을 확대 개편하고 이를 앞세워 아시아 리딩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은행도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디지털과 글로벌, GIB그룹, 대기업그룹 등의 본부를 신설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은 2003년 조흥은행, 2006년 LG카드 인수 후 이렇다 할 인수합병(M&A)이 없었는데 조 회장 체제에서는 M&A 등을 통해 몸집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글로벌 강화나 디지털금융을 통해 리딩뱅크 수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KB금융과 한동안 1위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간담회에서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증권사 매물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매물로 나온다면 관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7.10.15 I 권소현 기자
타인 건물에 증축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 [나도 공인중개사]타인 건물에 증축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명을 웃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 다른 사람 소유의 기존 건물에 증축을 했을 경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요?A. 물건 2개가 붙어서 하나의 형태가 되는 현상을 민법에서는 첨부라고 합니다. 물건이 2개에서 1개가 되는데 우리 민법은 1물1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첨부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부합, 혼화, 가공인데요. 부동산과 관련있는 것은 부합입니다.부합은 물건끼리 붙어서 분리할 수 없을 때, 또는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상태가 됐을 때에 해당하는 데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을 경우는 결과물도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 물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대신 기존 동산 소유자에게 동산의 가치는 보상해줘야 하죠. 흔치 않은 경우지만 동산의 가격이 현저히 높아서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하에 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부동산 가격을 보상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됐을 때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지에 대해 정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 조율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와 토지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적도에 이미 경계선이 명확히 표시돼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도 부합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소유자가 존재하고 등기부도 구분됩니다.토지에 나무를 심는 경우는 부합으로 보는데요.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이 있는 사람이 심었을 때는 부합이 성립돼 땅주인이 나무를 소유하고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우는 권원 여부와 상관없이 경작자가 항상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과 건물이 부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증축’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 권원이 없는 사람이 남의 건물에 증축했다면 당연히 기존 건물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까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권원이 있는 사람이 짓더라도 증축된 부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권원도 있고 독립성도 있다면 증축자가 증축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화와 가공은 동산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혼화는 어느 부분이 원래 있던 건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섞인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혼화물은 혼화 당시 가공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공유하게 됩니다.가공은 재료에 다른 것을 투입해서 새로운 물건이 생긴 것을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 땅에 있는 돌을 깎아서 불상을 만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돌이 없이는 불상을 만들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가 가공물의 소유권을 갖고 가공자는 가공의 대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공으로 인해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면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고 대신 돌값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KG패스원 제공
2017.10.14 I 성문재 기자
하남 아파트 경쟁률 71대 1
  • [정기자의 경매브리핑]하남 아파트 경쟁률 71대 1
  • △지난 10일 경매가 진행돼 71명의 응찰자가 몰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아이파크 5단지 전경[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움찔했던 것도 잠시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열망하는 실수요자들은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낙찰가율은 이미 8·2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물건의 경우 경쟁률이 수십대 1에 이를 정도로 그 열기도 뜨겁습니다. 실제 8·2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잠시나마 내려간 것과 달리 재건축 호재가 없는 서울 일반 아파트의 경우 지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경매시장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14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번 주(9~13일) 열린 전국 법원경매에서 가장 응찰자들이 많이 몰린 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하남풍산아이파크 5단지 전용면적 85㎡ 아파트였습니다. 지난 10일 성남지법에서 열린 이 아파트 경매에 입찰한 사람 수는 무려 71명입니다. 낙찰가는 5억 8926만 8000만원으로 1위와 2위의 낙찰가 차이는 불과 226만 8000원에 불과했습니다.이 아파트는 미사리조정경기장 남서측에 지난 2008년 준공된 365가구의 소규모 아파트로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 하남풍산아이파크 5단지와 함께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 관계자에 따르면 하남풍산아이파크 5단지 바로 앞에는 대형마트가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어 실거주를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철 5호선 연장역인 풍산역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그 수혜를 입을 대표적 아파트로 꼽힙니다.이 아파트는 지난 8월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보다 30% 떨어진 3억 8500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8000만원에서 6억 2500만원 정도인데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가 나오자 응찰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가격은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8·2대책 규제를 직격탄으로 받는 서울 역시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동아 전용 85㎡ 아파트는 27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03%인 5억 52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양천구 목동 목동대원칸타빌2단지 전용 144.4㎡ 역시 16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99%인 7억 7330만원에 낙찰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16.7명)를 끌어올렸습니다.이번 주 전국 법원 경매는 1565건이 진행돼 558건이 낙찰됐습니다. 한글날을 낀 만큼 평소보다 경매 진행 건수가 적었습니다. 낙찰가율은 83.2%로 추석 직전인 9월 25일~9월 29일 평균 낙찰가율보다 1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총 낙찰가는 1592억원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73건 진행돼 이 중 161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9.7%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는 8건 진행돼 3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102.7%를 기록했습니다.
2017.10.14 I 정다슬 기자
대출이 아닌 00 레버리지를 이용하라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대출이 아닌 00 레버리지를 이용하라
  • 유례없는 긴 연휴 기간이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삶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는 시간이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온전히 몰입되는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연휴 끝 이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멘티 중 한 명의 연락이었는데, 여행 중 묵었던 숙소가 꽤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정원이 있는 3층 주택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지내는 걸 보니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다며 외곽 지역의 마당 넓은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필자는 멘티가 매입하고 싶어 하는 부동산을 검토해 보았다. 과거 5년 동안 시세의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 3년 동안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는 없었다. 검토를 마친 후 이 전원주택은 실거주로서 가치가 있을 뿐 지가 상승력이 낮아 투자가치를 고려한 매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한적해서 조용하게 살기 좋고, 내부 구조가 잘 되어 있으며, 집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집값이 상승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위에 언급한 조건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오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실거주 하고 있는 집의 매매가격이 상승하길 원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집이 매매가격이 상승을 하고 어떤 집이 실거주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층간 소음 걱정없이, 정원에서 반려동물과 뛰놀며 맑고 티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고자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멘티의 사정을 아는 필자는 좀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살고 싶은 주택에는 전세로 들어가 살도록 하고, 2~4년 내 개발이나 교통 개통의 호재가 있고 공급물량이 부족한 지역 등 저평가 되어 있거나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지역의 물건을 매입하라고 한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이들이 한동안 꽤 열심히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했다. 그러나 8.2 대책이 나오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정부에서 1가구당 1주택만 가지라는 의도가 아니냐며 그러면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낙심했다. 물론 현재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멘티가 전원 주택을 구입해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순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좀더 도전적인 마음으로 해결책으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한 것처럼 실거주와 투자물건을 분리해 접근한다면 본인이 살고 싶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면서도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 실거주 할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라면 입지이다. 그러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아닌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 수익률은 발생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투자자에게는 시간이 또 하나의 레버리지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자기 자본이나 대출을 이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정부는 집에 대한 가치를 ‘사는 곳’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그 실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또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청사진’일 뿐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의 속도는 아직 체감하기 힘들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돌파구를 찾고 틈새를 선점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들고 지친다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아마추어일 뿐이다. 프로는 이 역경을 이겨내야 큰 보람이 돌아온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난 화요일, 사람들의 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과 더욱 피곤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들은 쉬는 동안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시간을 계획성 있게 활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긴 연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시간을 버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일상에 복귀할 때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으리라. 부동산 투자도 이와 동일하다. 지금은 시간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인가. 이 역시 당신의 선택이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10.14 I 전재욱 기자
"LH 공공임대 불법양도 횡행…5년간 386건 적발"
  • "LH 공공임대 불법양도 횡행…5년간 386건 적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양도 사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 106건의 불법양도가 적발됐고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양도는 모두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3일 LH 국정감사에서 “불법양도가 줄지 않고 부동산카페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LH는 여전히 입주 전만 신경쓰고 입주 후 사후관리에는 엉망”이라며 “특히 LH는 369건의 적발 사례 가운데 달랑 2명만 고발한 채 나머지는 방치해 불법전대자 중 16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입주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LH가 이를 위배하고 2번 이상 불법전대자로 적발된 경우에만 고발하는 내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법전대 조사는 사전 고지 이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피하면 사실상 단속에 걸릴 위험성이 낮다”며 “관리사무소의 불법전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확실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거주실태조사 전담인력 채용 등을 통해 불법전대자 적발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도 자격 거절기준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주택 불법양도 적발 건수. [자료=박찬우 의원실]
2017.10.13 I 원다연 기자
'로또 아파트'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미분양 발생한 이유는?
  • '로또 아파트'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미분양 발생한 이유는?
  •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모델하우스에서 내방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로또 청약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에서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계약포기 물량에 대해 선착순 추첨 분양할 예정이다.13일 삼성물산(028260)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에 40여가구 미분양이 생겼다. 일반분양 물량 185가구(특별공급 제외) 대비 20%가 넘는 물량이다.삼성물산은 14일 오전 11시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추첨 방식으로 잔여가구를 판매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만 행사장 현장 입장을 허용한다. 계약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든본, 1차 계약금(5000만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참석하면 된다.3.3㎡당 4160만원에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는 당초 평균 41대 1, 최고 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당초 예상보다 3.3㎡당 35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된데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저렴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9억원 초과 분양주택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보다 일주일 앞서 분양한 GS건설의 ‘신반포센트럴자이’ 역시 중도금 대출이 막혔지만 시공사가 중도금의 40%를 대출 알선해준 덕에 미계약 물량이 거의 없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최근 강남에서 분양한 이른 바 ‘로또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며 “가점에서 밀렸던 기존 청약자들이 14일 잔여가구 계약 행사에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10.13 I 성문재 기자
"LH 분양전환임대, '단독세대원'이면 양수받을 수 있어…투기 악용 우려"
  • "LH 분양전환임대, '단독세대원'이면 양수받을 수 있어…투기 악용 우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수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 임차권 양도에 관한 기준은 까다롭지만 임차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자칫 투기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충족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소득기준 충족 △1순위내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의 요건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원욱 의원은 “양수인에 대한 요건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투기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입주자 재선발 당시 일시적으로 ‘단독세대’로 분리해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1418건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사례 가운데 636건(45%)은 단독세대(1인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세대(1인 가구)가 양수받은 주택의 70.5%는 전용면적 74㎡ 이상에 몰려 있어 해당 면적 입주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순위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실수요자가 거주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한 규정으로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차권을 받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양수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임차권 양도 금지, 양도제한 기간 설정 등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의원실과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단독세대의 분양전환임대아파트 양수 현황(2014년~2017년 3월). [자료=이원욱 의원실]
2017.10.13 I 원다연 기자
LH, PF사업 총체적 부실..7년 누적손실 1.4조원
  • LH, PF사업 총체적 부실..7년 누적손실 1.4조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져 있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등 향후 큰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총 1조3778억원으로 집계됐다. 11개의 PF 사업 모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의 순손실이 6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2298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16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LH는 현재 LH가 공모하고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의 부동산 개발 PF 사업을 추진중이다. LH는 이들 PF 사업에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했으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한 상태다.PF 사업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자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LH가 공모한 9개 PF 사업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돼 올해 말까지 청산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사업협약을 해지했다.가장 문제가 많은 PF 사업으로는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 꼽힌다. 용인동백 쥬네브 PF 사업은 사업비 4460억원을 들여 동백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 시작해 2008년 12월 완료했다.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근 분당 및 죽전 상권에 밀려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됐다. 2012년 7월 LH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상가활성화, 토지비 담보 확보 등을 합의했지만 그 후에도 경영상황은 계속 나빠져 LH의 금융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LH는 채무자인 용인동백 쥬네브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을 감안해 연체 중인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약정이자 미납채권(251억원)을 우선 상계하고 차액 288억원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특단의 대책이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LH의 채권 회수 가능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호영 의원은 “LH의 PF 사업이 이처럼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LH가 사전에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각 PF 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PF 사업 특성상 자금이 선투입되고 나중에 회수된다”며 “정상 추진 중인 성남판교, 광명역세권 사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상추진이 곤란한 7개 사업은 청산, 파산, 자산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LH의 PF회사별 최근 7년간 당기순손익 현황(단위: 억원, 자료: 안호영 의원실)
2017.10.13 I 성문재 기자
공공택지 땅 장사한 LH..수용 토지 민간에 팔아 수조원 차익
  • 공공택지 땅 장사한 LH..수용 토지 민간에 팔아 수조원 차익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 매입·조성했던 땅 5조5000억원 어치를 개인에게 되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이 보장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싸게 사들인 공공택지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의 땅 7527필지를 총 5조5400여억원에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민간에 팔아 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1년 평균 1051필지(55만7000㎡)를 약 7470여억원에 매각했다. 이들 토지는 공공주택,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을 세우기 위해 LH가 수용해 택지로 조성한 곳들이다.일반적으로 LH 소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아닌 LH의 토지청약시스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LH는 이들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땅을 팔았다.LH는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527필지 중 조성원가 공개대상 토지인 3448필지를 기준으로 보면 총 1조1630억원에 매입한 뒤 약 3조원에 되팔았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시세대로 매각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매년 평균 41억원, 총 331억원의 수수료가 공인중개소 등에 지급됐다. 토지 매각 금액 대비 평균 0.6%를 전국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셈이다.전현희 의원은 “LH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땅을 수용한 결과 불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땅을 매각하는 지경이 됐다”며 “향후 택지 조성 및 기존 택지 매각 과정에서는 면밀한 시장 예측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3년 이상 장기미매각 토지의 판매촉진을 위해 토지판매 알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매수인이 제한적인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용지나 임대주택용지는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취득원가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조성비와 기반시설설치비가 제외돼있는 원가”라며 “공급금액과 취득원가를 단순 비교한 것을 차익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조성원가 공개대상 토지의 조성원가 및 취득원가 대비 금액과 차액 현황(단위: 억원, 자료: 전현희 의원실)
2017.10.13 I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도..'천덕꾸러기' 주상복합아파트 꿈틀
  • 8·2 부동산 대책에도..'천덕꾸러기' 주상복합아파트 꿈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주상복합아파트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출, 세제, 청약 등을 아우르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8·2 부동산 대책)로 주택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자 도심 속 최적의 입지에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조망권 등을 갖춘 랜드마크형 주상복합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57% 오르는 동안 주상복합아파트는 2.34% 상승하는데 그쳤다. 직전 연도인 2015년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연간 매매변동률은 각각 5.58%, 1.48%로 격차가 4배에 달했다. 그런데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주택시장 전반을 옥죄자 기존 주상복합단지의 단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지닌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타워형 일색이던 기존 설계에서 벗어나 판상형, 4베이(거실과 방 3개가 전면에 노출되는 구조) 등을 적용하고 몸값을 낮춘 중소형 주상복합단지가 인기다. 실제로 주택시장 활황기였던 올 6월 서울 아파트 및 주상복합 매매가 변동률은 각각 1.58%, 0.44%로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지만 8·2 대책 이후 10월까지 두달 간 각각 0.59%, 0.31%로 차이가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일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각각 0.37%, 0.28%로 6~7월에 비해 차이가 최대 3배 가량 줄었다. 최고 47층으로 지어진 성동구 성수동 주상복합단지 트리마제는 올 5월 분양 당시 대형 평형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팔린 상태다. 이달 현재 이 아파트 전용 152㎡형 매맷값은 28억8000만원대로 분양가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집을 사 놓고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장지동에 들어선 위례 아이파크 1차(전용 87㎡)는 분양가(5억9800만원)보다 60%나 오른 9억6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청약 열기도 뜨겁다. 지난달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는 평균 17대 1의 경쟁률로 모든 타입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같은 달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분양된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도 180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인데도 계약 시작 5일 만에 모두 팔렸다. 공급 물량도 늘고 있다. 올해 1∼9월 전국에서 공급된 주상복합아파트는 2만4070가구에 달한다. 10∼12월 분양을 앞둔 1만여 가구까지 합하면 올 한 해 총 3만4000여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015년(4만4675채)과 지난해(4만4397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2017.10.13 I 김기덕 기자
  • [기자수첩]국감 단골 메뉴된 '임대주택 부실관리'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는 넘쳐나는데 부적격 입주자는 계속해 늘고 있다. 입주자 관리와 자격 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12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실 현황을 지적한 내용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입주 자격보다 소득이 초과되는 등 자격이 안되는데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가 지난해만 8487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놓고 이를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만 106건에 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부실 국정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든가,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은 지난 국감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지만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실 관리 문제가 국감의 ‘단골 메뉴’가 된 사이 정작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는데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는 쌓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2만 4000명을 넘어섰고 입주까지는 평균 1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관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지 내 등록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고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입주 자체를 걸러낼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 것만큼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기존 임대주택이 적정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가 먼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2017.10.13 I 원다연 기자
가계대출 빙하기 온다…점점 멀어지는 '내집 마련'
  • 가계대출 빙하기 온다…점점 멀어지는 '내집 마련'
  • 어느 시민이 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수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 이모씨. 그는 최근 전세 만기를 몇 달 남기고 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팔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다주택자인 집 주인이 집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게 이씨의 추측이다.그렇게 이씨는 A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았다. 이참에 큰 맘 먹고 2억원 이상 빌려 집을 사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대출금리 자체도 불과 몇 년 전보다 크게 올랐고, 원금도 동시에 갚아야 했던 탓이다. 넉넉잡아 2억5000만원 대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매달 내야 할 돈은 100만원이 훌쩍 넘었다. 추후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A 은행 창구 직원은 “정부 규제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그런 가계대출은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전세로 좀 더 살아야 할지, 그래도 무리해서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은행도 비은행도 “대출 조인다”‘가계대출 빙하기’가 오고 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가계대출을 조일 것”이라고 답했다.12일 한국은행에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올해 4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30을 기록했다. 가계주택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올해 3분기 가계주택에 대한 실적치는 -40까지 하락했다. 지난 2007년 1분기(-4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낮다. 3분기 가계대출의 문턱을 바짝 높였던 국내은행이 4분기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13) 이후 9분기째 마이너스다. 2005년 3분기 이후 3년여간 마이너스가 이어진 이후 10여년 만에 대출 빙하기가 찾아온 것이다.전·월세 자금과 마이너스통장 같은 ‘가계일반’ 대출도 빡빡해질 전망이다. 4분기 가계일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0까지 하락했다. 3분기 실적치는 -7. 이 역시 2015년 3분기(-3) 이후 2년반째 마이너스 추세다.박완근 한은 은행분석팀장은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이번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태도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은행이 보는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주요 요인이다. 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0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와중에 대출금리가 오르며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 탓이다.◇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비(非)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상호저축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9다. 3분기 실적치(-15)보다 더 낮다.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주로 찾는 곳이다. 그 외에 상호금융조합(-40)과 생명보험사(-17)의 전망치도 떨어졌다. 이는 시중은행은 물론 비은행권의 돈줄 조이기가 유례없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도 정부의 대책 영향에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가계의 대출 수요까지 죽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4분기 국내은행의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7로 나타났다. 최근 수치보다 낮긴 하지만, 전·월세 자금 수요는 여전하다는 의미다.비은행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상호저축은행의 4분기 전망치는 6이다. 사상 최고다. 신용카드사도 6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 모두 전기보다 상승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마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8월25일~9월12일 전자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2017.10.12 I 김정남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서민들의 집 걱정 해소 정책역량 집중"
  • 김현미 국토부장관 "서민들의 집 걱정 해소 정책역량 집중"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8·2부동산대책의 정책기조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8·2대책과 보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마호 등 연간 총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사회적 겅제주체의 주거복지 참여 활성화 등 주거정책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앞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민자사업 추진 기준과 재정전환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특회계 개팬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밖에도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3만3000명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근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4차 산업혁경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2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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