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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은 어촌·연안 지역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절반에 육박, 전국 평균(18.2%)의 2.5배가 넘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에 연안을 더해 ‘바다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귀어 청년 유인을 위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주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타운’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어촌 현대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은 발목을 잡는 요소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 대상지가 65곳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300개소를 선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사업 대상지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촌의 지역색을 살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공유됐지만,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외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달라야 한다. 해수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물론, 지방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까지 나서 동해와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직접 돌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담긴 귀어 청년을 위한 ‘청년귀어타운’ 등은 귀어 당사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례다. 현재진행중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마약 파문' 유아인, 오늘(14일) 5차 공판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 엄홍식)의 5차 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씨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연다.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와 연관돼 있는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유아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A씨는 유아인이 자신에게 ‘너도 한번 (대마를) 할 때 되지 않았느냐’면서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는 중이다. 5차 공판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들에 심문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CPI앞두고 '눈치' 본 美증시…밈주식 '게임스톱' 74%↑[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만 강보합을 보였고, 다우지수는 9일 만에 하락을, S&P500지수는 보합을 나타냈다.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눈치보기’를 한 모습이다.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1% 하락한 3만9431.51를 기록했다. 8일 연속 랠리가 끝이 났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02% 하락한 5221.42를,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9% 오른 1만6388.24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4월 CPI마저 예상치 웃돌까…투자자 주시투자자들은 이번주 발표될 CPI보고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NFJ 투자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번스 맥키니는 “투자자들은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기 전 창밖을 내다보며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며 “오늘과 내일의 시장의 관심은 수요일 발표될 CPI보고서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JP모건 체이스의 앤드류 타일러 미국 시장정보총괄은 “ S&P 500 지수가 수요일 CPI 발표 후 어느 방향으로든 1% 움직일 것”이라며 “예상보다 더 높은 CPI상승률이 핵심 리스크다”고 평가했다.◇오름세 타는 기대 인플레이션…1년 인플레 3.3%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연간 3.3%(중간값)로 예상했고, 3년후 인플레이션율은 2.8%로 예상했다. 이전 수치는 각각 3.0%, 2.9% 였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이전의 2.6%보다 높아졌다. 인플이션 고착화 우려가 강화된 것이다. 지난 10일 미시간대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소비자 심리는 악화했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흐름이었다.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더욱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GPT 개발사 오픈AI와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람과 생생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언어모델인 ‘GPT-4o’를 새롭게 공개했지만, 오픈AI에 대거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25% 하락했다. GPT-4o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는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챗GPT에 말을 걸고 지연없이 실시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경쟁자인 알파벳 주식도은 0.29% 올랐다. ◇개미들 반란 이끈 ‘키스 질’ 귀환…게임스톱 주가 74% 폭등팬데믹 시기에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게임스탑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이 폭등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무려 74.4% 급등했고, 또 다른 밈주식 AMC 주가도 78.35% 상승했다.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7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87%를, 2년물 국채금리는 0.7bp 내린 4.86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보합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7% 내린 105.23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엔 환율은 0.3% 오른 156.22엔에서 움직이고 있다.◇OPEC+ 추가 감산하나…국제유가 다시 상승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0.86달러(1.10) 오른 배럴당 79.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7달러(0.7%) 오른 배럴당 83.36%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기타 주요 산유국들로 이뤄진 OPEC플러스(OPEC+)과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불과 지난주에는 추가 감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유럽증시는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0.22%, 독일 DAX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12% 하락 마감했다.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